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1,3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842만원 대비 0.5%인 5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검사 국고보조금 173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4만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확립 등 1,68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등 국고보조금 1,5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06억 3,0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9,572만원 대비 0.3%인 3,5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로바이러스 검사 자동시료분쇄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구입 등 2,484만원,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연구검사용 시약 구입 250만원, 국가결핵예방 연구검사용 시약 구입 900만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연구검사용 시약 구입 214만원, 동물방역ㆍ축산물 위생관리 시험연구비 및 공공운영비 2,475만원, U대회대비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 교체 2,000만원, 실험실 가스저장소 및 튜브배관 설치 공사비 2,400만원, 방사능분석실험실 정비 공사비 1,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정보시스템 개발비 4,000만원, 정원조정에 따른 동물위생연구부 부서운영추진비 100만원,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798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8,369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및 가축방역 국비확정에 따른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4,7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의 확정 통보내용을 반영하고 예산절감액 조정과 검사장비 구입 및 실험실 안전관리시설비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ㆍ검사를 위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등산 숲건강지도, 4년 동안 애써 주신 결과물을 가지고 배포해 드렸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적은 예산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광주시 전체 예산이 13.9%가 늘어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0.3%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요즘 메르스다 뭐다 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적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155쪽입니다. 장비구입에 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국비 삭감이 많이 보였어요. 1,373만원 정도가 국비 삭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설명 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국비가 깎인 것은 전국적으로 식의약처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기들 사업규모가 예산을 따는 과정에 조금씩 변경되어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매칭을 못해서 삭감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국비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155쪽 보면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비용이 있어요. 그중에도 국·시비 변동이 나오는데 감염병 검사는 400여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결핵검사 450만원 정도가, 비슷한 금액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상호관계가 있나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상호관계가, 저희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질병관리본부 안에서도 자기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은 좀 깎이고 또 어떤 사업은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자기들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중앙부처 자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삭감이 되고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가축방역검사장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156쪽 보면. 이런 장비들도 국비 1,900만원, 시비도 1,900만원 하면 3,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삭감되어서, 이 액수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이번 1차 추경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예산하고 맞먹는 액수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도 삭감이유가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 관련 업무를 농림부 산하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했었는데 그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식의약처에서 사업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보면 재료비 안에 식용란 검사 유상수거비가 국·시비 6만원 정도 예산액이 되어 있었고 기정액이 60만원인데 여기도 삭감액이 54만원이에요. 90%가 삭감됐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지역은 양계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처음에 배정 받았던 건수보다 50% 정도밖에 검사물량이 안 나와서…….
미정
서미정위원
50%요? 한 10% 정도의 예산액 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효과가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지역의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식용란 검사부분은 최근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농장에서 검사하는 것이고, 축산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장이 다섯 농가 정도 되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 지역에 있는 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는데…….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산란계 농가만요, 알을 낳는…….
미정
서미정위원
알을 낳는 곳.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그래서 전국 데이터 대비해서 국비 배정을 하다보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그곳에서 수집해 가지고 수집한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물량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런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희가 국제U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시비만으로, 국비·시비가 같이 삭감되어버려서 시비만이라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 또 선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란은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좀 더 증액해서 검사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가공품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장단위로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농장에 대한 퍼센티지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한 것이라 이번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환
김용환동물위생연구부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메르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메르스에 대한 역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역할은 검사입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메르스 검사방법부터 아셔야 체계가 이해되실 텐데, 메르스 검사는 리얼타임 PCR이라는 기계로 해서 특이유전자 2개 이상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를 확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람은 메르스다 하고 확진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두 개의 유전자 중에 한 개만 검사할 수 있는 시약만 내려주고 저희들이 한 개 유전자를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가검물을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로 보내고 확진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 환자가 87명이거든요,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2,50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검사를 다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검사진단능력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는 다 확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오늘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시약이 저희들한테도 올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은 음압실험실, 보통 생물안전 3등급 밀폐실험실이라고 얘기하는데, BL3라고 하는데, 검사자가 병원체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막아주고 또 실험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병원체가 실험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특수실험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만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확진하는데 5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검사가 의뢰되어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6명의 환자에 대해서 10건을 검사했거든요. 6명인데 왜 10건이냐면, 일단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잠복기 48시간을 더 두고 48시간 후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를 시키기 때문에 6명의 의심환자에 대해서 10건을 검사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2차 검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러세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5시간에 한 명?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음압실험실은 반드시 2명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밖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1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분을 처리할 수 있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3조를 만들어서 풀로 실험한다면 18건에서 20건 정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일?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1일에 18명에서 20명 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인근 시·도나 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처리량도 혹시 파악됐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전 위쪽으로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경남, 전남, 광주, 이런 쪽은 청정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검사물량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적은 편이에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에서는 7월 달에 U대회가 있잖아요. U대회 기간 중에 이런 처리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면 사람 대비해 가지고 하루에,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타 시·도에 의뢰해 가지고 광주시로 그런 기기나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우셨는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의료계 쪽에서도 그것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검사물량이 하루에 20건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메르스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기관은 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풀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건강국에서 판단해서 검사능력을, 만약 상황이 안 좋게 됐을 때 어느 만큼 검사물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가동을 시키고요. 거기도 역부족이라면 다른 기관으로 검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에 메르스와 관련한 대처 병원들이 다섯 군데가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교병원, 보훈병원, 일곡병원.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다섯 군데가 있지요. 메르스 관련해서 송정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요령들을 알려주는 자료들도 만들어서 배포하시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메르스에 대한 대책들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확진이 빨리 되는 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그다음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밤 7시부터 11시 사이에 검사가 의뢰되고 있어요, 48시간 맞추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6월 1일부터는 매일 새벽 3시에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어느 때든지 검사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결과를 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기초적인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전처리 시간을 좀 댕겨보려고 전처리장비하고 검사장비를 예비비로 해 달라고 복지건강국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장비들이 먼저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그런 대책들도 사전에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하고 같이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계속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존에 활동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메르스와 관련된 대책, 또는 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예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 관련은 전부 다 건강정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검사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인데, 시약구입비로 250만원, 900만원, 214만원, 이렇게 굉장히 소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시약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질병관리본부 국비사업인데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준다거나 는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시약은 기존에도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측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시약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추경에 이 부분이 국비라도 내려와 있고 이후에 이 부분들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여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국가결핵예방연구검사용 시약 구입 900만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잠복결핵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결핵균 배양은 하지 않고. 학교나 군대나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애들 가운데서 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반원이나 부대원들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건수가.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비를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저희들도 검사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독자적인 자기활동을 하기,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관계 형성을 해서 관계부서가, 행정부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결핵이 의외로 줄어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검사기관이긴 하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는데 힘을 모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핵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고문도 써서 게재도 하고 그러는데, 결핵은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건강정책과하고 계속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맞춰서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책이나 주의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은 저희들 차원에서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메르스도 초기대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18일 지나서야 겨우 병원을 알려주고 그 병원을 통해서, 주로 감염경로 자체가 병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겠지만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 주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5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정보시스템개발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시스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타 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이 적은 비용 4,000만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단순히 현재 안에 있는 정보량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이후에 또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정보시스템의 이름을 헤이스라고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검물, 민원이 접수된 그 시점부터 성적서가 발송되는 그 모든 게 이 시스템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약초자 재고관리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06년도에 행안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 전국 16개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각 연구원에다가 나누어 줘서 써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개발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의 조직도 변하고, 또 하다보면 검사항목도 변하는데 그런 소스를 전혀 변경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말부터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금액에는 하드웨어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들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두고 주변의 어플리케이션만 바꾸는 그런 정도라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방대해서 그것까지 손을 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 것 같은데 주변의 어플리케이션만 조금 바꾸면, 이것은 행정포탈이나 어떤 큰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능은 다 버리고 꼭 쓸 기능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0만원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관계자 분들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적은 인력에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개 조에 3인 1조로 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특히 U대회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메르스 검사를 질병조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질병조사과 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과장 1명, 연구사 3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3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질병조사과 과장 포함해서 4명이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검사물량이 점점 늘어나면 부서에 상관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다 차출해서 9명 정도로 해서 세 조로 나누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날마다 새벽까지 업무를 쉬지도 못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그래도 비상상황이니까 그렇게…….
태환
문태환위원
잘못하면 피로 때문에 오진을 할 수도 있고……. 오늘 광주일보를 보면 순창에서 메르스 환자 2명이 확정판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진을 한 의사부부가 광주사람이에요. 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 부부가 출국까지 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청정지역에서는 벗어나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 분들이 확진환자로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벌써 공항을 통과해서 출국까지 할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벌써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인력을 많이 확충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 검사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손에 익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더구나 위험한 병원체를 만지는 실험이라서 현재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서 교육시키고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연구원의 부서를 상관하지 않고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다 차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말 특단의 대책을 지금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57쪽,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U대회 대비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이게 관련 있는 예산이지요? 메르스 진단 실험실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이게 관련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UPS 배터리 교체하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U대회 대비로 됐는데, 20일도 안 남았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뭐냐면, 우리 음압실험실 BL3가 항상 상온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실험실 자체가 기압이 낮아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실 뒤쪽으로 실험실 공간만큼의 공조시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전이 되더라도 절대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UPS를 설치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현재 축전지는 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축전기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4년이 되어가고 있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기도 맞아 떨어져 버리는데다가, U대회 대비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현재 오늘이 20일 단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해서 15일에 본회의 통과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이 축전지를 교체하시겠다는 건지. 현재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긴급히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배터리 교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라서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이것 자체가 BL3, 소위 메르스 실험실이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이상이 벌어지는 일이나 차질이 없도록, 진즉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검사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과부하 없도록 잘 관리하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0시 45분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복지건강국
11시 03분
다음은 복지건강국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 참고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오늘 추경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오전에 복지건강국에서 상임위 대신 메르스 관련 보고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바로 상임위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복지건강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의 시장을 표방하는 민선6기 들어서도 시정의 변화를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뿐만이 아니고 행정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제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서울시의 행정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는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내놓는 과정상에 시민사회나 의회와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결론들을 도출해 내고 시민적 합의하에서 정책들이 추진되어 가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민선6기 집행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 이번 추경에 시장의 현안사업으로 급히 통과시켜야 될 예산이 있었으면 의회에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상임위, 오늘 아침에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대책회의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까?
그 전에는 관련 회의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시민대책회의를 하셨고요?
비상대책반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방역대책은 5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24시간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의료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들과의 협의는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아니, 몇 차례나 있었냐고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지금까지 세 차례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세 차례 있었지요. 최초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6월 3일 날 의약단체, 의사회, 보건소장, 구 의사회, 그쪽으로 해서 조찬으로 한 번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며칠입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6월 3일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6월 3일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6월 3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이란 얘기네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제가 목요일 날 차관주재회의를 갔다 와서, 그 전 주 목요일인가 차관주재회의, 복지부 회의를 갔다 와서, 5월 29일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오늘 11시에 저희들하고 회의하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려는 문건이 있었습니까, 회의 문건?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일일상황…….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오늘 아침 11시에 저희들하고 회의를 하시자고 그랬잖아요. 제출하려는 문건이 있으셨냐고요.
준비된 자료, 위원들 숫자대로 안 만들어 오셨어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11시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메르스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회의자료라고는 전에 만들어, 우리가 회의자료를 계속 만들고 이걸 가지고 대책회의를 계속 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만 하려고 했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저희가 회의를 변경한 게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관계 직원에게) 이것 좀 10부 복사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복사가 아니고 잠깐만 줘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니, 이건 일일상황보고서고요. (건강정책과장, 위원에게 다시 자료 전달) 제가 왜 이것을 보고받지 않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했냐면, 지금 광주는 메르스 대응에 독특한 상황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최일선에서 시민건강을 지켜내야 된다는 긴박한 임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가 유치해 놓은 U대회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 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상임위가 사전에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희가 자제하고 움직이지 않았냐면, 한편에서는 메르스 관련 문제를 광주시가 지나치게 확대시키거나 대외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토의하고 보고해 주었어야 됩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고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11시에 언론브리핑 다녀오셨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10시에 갔다 왔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0시에.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의회에 브리핑 하신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방에 따로 찾아가셔서 메르스 관련 대책을 이야기 하신 적 있습니까, 한 차례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장님 현안사업 과제 예산이 있었으면 지난주에 국장님, 과장님들, 의원들 안 만나셨겠어요? 지금 이런 주요한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어도 단 한 차례도, 「지방자치법규」를 보세요. 폐회기간 중에도 시장은 상임위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면 시장이 상임위를 소집해야 됩니다. 내지는 U대회라는 특수상황이 있으면 비공개로라도 간담회를 요구해서 진즉 이 문제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고 상황대책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핏 일일상황보고를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광주시가. 의사회, 보건 조찬을 6월 3일 날 합니까? 그러면 U대회 관련 기관 해서 U대회조직위원회 하고 복지건강국 회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1일 검사량이 최대 18건 내지 20건이지요?
지역 내 국가인증검사기관 전체 1일 검사량이 최대 몇 건입니까?
1차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2차 확진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던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확진권한까지 줘버렸잖아요.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지역 내부의 1일 검사물량 통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건이네요, 현재로써는?
지금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역 내 1일 검사건수만 해도 60건에 불과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같이 집중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감염의심환자들이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국장님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만 안 했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저희들한테 무슨 행사에 참여하란 것, 우리 빼고 행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어떤 사안의 본질을 왜 제대로 이해를 못 하세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주가 의심환자 수준이 그동안 7명 정도 나왔는데 전부 음성판정을 받고, 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과 직원들은 일요일,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 없이 24시간 계속 풀로 며칠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또 최근에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정보공유가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도 밴드에 초청해서 한 번 보시라고 했고. 그런 정도여도 저희들의 업무상 그랬다고…….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십시오. 그동안의 대응상황 자료를 저한테 방금 줬어요. 제가 딱 보니까 시·자치구 비상방역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가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광주시 의료계 민관공동대책본부 구성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한 달 기간 안에 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지난주에 봐도 U대회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요, 6월 7일 날 윤장현 시장 메르스비상대책본부 방문 현황 청취 및 격려.
국장님, 제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U대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하게 방역뿐만이 아니라고요.
위원장님, 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물론 24시간 고생하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보고만 안 했지 할 일은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발언은 좀 감정 섞인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태클을 걸거나 집행부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도 좀 흥분되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광주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추경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당면, 가장 큰 문제가 메르스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서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어차피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점심 먹고 2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8분
메르스 관련해서 정책간담회를 하느라고 오후 회의가 좀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렵니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4시 32분
보현
김보현위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최근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이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에 대해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과 회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와 지자체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조응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하고자 했던 말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총체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의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제가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복지건강국 공무원들이나 광주 시청공무원들, 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요원들의 노고와 수고와 업무의 과중함을 모르고 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보다는 덮고 지나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조직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은 열 번에 한 번 있는 일을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아홉 번은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했다, 괜히 벌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작년 세월호 사건과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느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행정의 프로세스, 과정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 제 발언 중에 다소 제 의도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에게 결례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하고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부터 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들, 메르스 관련 질의는 추후에 다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추경예산 관련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건강정책과장님께서 메르스 관련 브르핑 문제로 이석을 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질의가 나오면 계장님들이 함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가 교부액 대비 25%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잔액 분으로 총사업비 대비 25%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 말고도 장애인재활시설 관련된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부액 대비 25%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도 아마 비슷한 방식의 문제제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예산 수립할 때 과다예산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세워놓고 했던 부분들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예. 10요. 광주시민 복지기준 마련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 복지기준 마련안 공청회 개최 비용으로 3,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전체 예산이 시비로 1억 1,2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기준선마련추진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6,000만원, 그리고 시민공청회로 5,000만원, 나머지 운영비, 기타 조금씩 되어있는 건데, 실제 광주복지기준선에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중간용역까지 마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용역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첫 번째 질의는, 중간용역이 끝났습니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중간용역이 끝났으면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들이 추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높아있는 건데, 이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크게 변화가 오거나 이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먼저 질의 드릴게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6기에 들어와서 광주시민 복지기준선을 만들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복지선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 전체가 각각의 모든 부서,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독자적으로 광주만의 복지선을 만들었을 때 법적인 근거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지표는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들보다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시민, 더 전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을 모으는 과정도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비용에, 기존에 쓰지 않은 비용이 5,000만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5,000만원 예산 중에 얼마를 쓰신 거지요?
아니, 3,500만원이 추경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쓰셨으면 2,000만원이 남아있는 거지요? .
그렇지요, 2,000만원. 3,500만원이 추경에 서게 되면 거의 5,500만원 정도를 시민공청회, 단 일회성 행사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요즘에 교육청에서는 500인 원탁회의니 어디에서는 1,000인, 원탁회의 방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실제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되, 요즘에 뭐라고 그러지요? 번호판 눌러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하는 예산을 5,500만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에요. 보통 코리아스펙스라고 하는 서울업체에다가 예산을 주게 되고, 그 코리아스펙스라고 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예산은 제가 다른 곳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굉장히 과다한 예산이 많고요. 광주에서 5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에 5,500만원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그렇게 과다하게 쓸 예산이 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간용역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배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요. 산출근거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좀 오류가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나왔었어요. 복지기준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 그리고 광주만의 정책개발 같은 것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 뒤로 또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원에서. 그리고 시민토론회가 끝나면, 거기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려있고 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확정짓기 위해서는 두 번의 회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500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두 번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2015년 본예산 세울 때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3,500만원 예산 중에 다시 추진위원회 예산이 세워졌는데 추진위원회 하는 예산을 1년에 6,000만원 쓰면서 회의를 하는, 이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로…….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 예산을 1억 1,200만원 세울 때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전체회의 참석수당, 분과회의 참석수당으로 2,7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총 6,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돈 6,000만원을 다 사용하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시민대토론회 6,000만원 전체 말하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공청회 한 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공청회 일회성으로만 5,5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수당이나 회의비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기 2015년 예산에 6,0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회의수당이 잡혀져 있었던 건데 그것을 다 사용하고 5,500에서 더 쓰겠다고 하시는 것이냐고요. 복지기준선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하나의 용역을 만들고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1억 4,729만원을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산출기준을 보시면, 우리가 서울 복지기준선을 만들 때 했던 토론회 기준을 맞춰봤거든요. 무선투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껴서…….
진숙
전진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원탁회의 하는데 1인당 100만원 예산 잡고 계시는데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1인당 10만원씩, 600명이니까 6,0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
그 토론회 하는데 그 기계를,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보십시오. 토론회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니 차라리 그 돈 가져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500명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광주복지선을 만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이 오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 아시아허브인권센터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아시아허브인권센터라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트라우마센터에 관련된 예산 맞지요?
트라우마센터 관련된 예산으로 설립연구용역비를 1차 1억을 요구했고 지난 4월 달에, 센터설립추진위원회가 2월 달에 구성되면서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도 1억의 연구용역비를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일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이 용역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단위하고 이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이야기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국장님이나 인권평화협력관님하고도 따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제가 지난주에 환경생태국 심의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연구용역비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연구용역을 신청을 하는 행정부서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기획실하고, 뭐라 그럴까요, 연구용역비를 쓰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지원부서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잘해 내고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상당히 많은 조정들이 돼요. 어떤 것은 3,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 있고 어떤 것은 1억, 몇 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연구용역을 처음에 1억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버린 건지, 아니면 일부가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뺀 나머지 5,000만원 정도가 타당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셔도 제가 납득이, 금방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단위가 있는데 트라우마센터나 이런 부분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예. 좋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허브인권센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존에 5·18을 중심으로 했던 치유공간으로서의 트라우마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해 보자, 전체 국가폭력의 치유자들이 할 수 있는 데로 추후에 확장을 해 나가자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허브,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허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인 것 맞지요, 국장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신청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간이 촉박하거나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정부를 충분히 설득하고 이것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재해석해 낼 수 있는 노력들을 덜 하신 것은 아니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행자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결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TF팀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해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은 복지국대로, 인권평화협력관실은 협력관실대로 누가 이 사업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들을 계속 못 맞춰왔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다시 재차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30억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얼마만큼 그것을 책임감 있게 가져오려고 했는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되게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진행이 되면 똑같은 부분이고요. 현재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안 되면 올해 2015년 추경까지 5,000만원을 반영해서 연구용역비를 굳이 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그러면 지난 시기 상반기 내내 그런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다시 드는 의문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계획하지 못했던 복지건강국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고 인권평화협력관실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서, 결국 지난해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트라우마센터를 별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께서 광주시민 복지기준마련 공청회 건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나 연구진이나 공무원들, 시민들이 9개월간에 걸쳐 162회의 회의를 거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하게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보면 600명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9개월간에 걸쳐 162회의 회의를 거쳐서, 대토론회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기준을 마련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에 6월까지 하면 한 4개월만에 대토론회를 거치게 되는 건데요. 회의를 좀 더 많이, 좀 더 많은 토론을, 형식은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더 많은 회의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적은 여론수렴을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600명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토론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자체를 바꿔가지고 예산을 좀 더, 6,000만원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100명당 1,000만원의 예산은, 정확히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산출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냥 100명당 1,0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쪽 4·19혁명기념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1,000만원, 리모델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은 영상관 기기 개·보수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건물을 건립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안쪽이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화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상시설 같은 경우는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너무 오래된 시설이라서 그런 시설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추가로 해야 하는데, 안에 있는 건물 내부 자체도 깨끗하게 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영상기기를 수리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하는 사업목 자체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그냥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같이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영상시설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고칩니다. 홍보전시관 운영하려면 방문자 안내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부 자체가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하고, 차후에 예산이 된다면 영상시설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는 못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영상관 기기 개·보수가 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마 영상시설 자체까지 다 확보 못 할 것입니다, 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태환
문태환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많이 필요한데 왜 1,000만원만 올리셨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예산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영상기기 수리, 프로그램 운영, 리모델링 섞어가지고 1,000만원 해서 목은 리모델링으로 잡아놨거든요.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 11쪽 백범김구선생기념관 시설운영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민족의 가장 위대한 분이시기도 하고 기념관 시설이 곧 준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향 광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만, 광주에서 왜 백범기념관 건설을, 신축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옛날 1946년대에 서민호 광주시장께서 백범 김 구 선생님이 천막생활을 하는 빈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후원금으로 인해서 인연이 되어서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우리 시에 굉장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곧 준공이 되고 하는데 시설운영비를 3,000만원 투입하는데 아직 민간위탁 결정을 안 하셨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가 되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고도 어떻게 사업비가 3,000만원이 결정되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는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위탁업체를 먼저 결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린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는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명확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인한국어교육 집기구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태환
문태환위원
16쪽 고려인.
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당초 고려인센터는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LG이노텍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시에서 한국어교육 집기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LG이노텍에서 기능보강보다 물품지원을 하겠다는 의사가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는 LG이노텍에서 하기로 하고 그 대신 리모델링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리모델링으로 1,000만원이면 가능할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32평형 정도 되면 2,500만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에서 과다하게 생각했는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물품으로밖에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집기구입비는 1,0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을 하려면 2,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54쪽입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무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있지만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렇지요? 6억 6,000만원. 거기에 한 번 가보시면 꽉 차있습니다. 굉장히 밀집된 상태고, 광산구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3억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후 위치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무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장소는 굉장히 좋은 장소이긴 한데 장애인들의 시설로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80m 도로 바로 옆에 있고. 땅값으로 치면 최고 비싼 땅값이긴 한데 장애인들으로서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위치를 옮길 수는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선 기능보강에 대해서 신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액 삭감하고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단기적으로 이전을 해 주신다면 전액 삭감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전을 한다면.
예. 이상입니다. 시간 어떻습니까? 좀 이따가…….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회하고 쉬고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러십시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날씨도 덥고 식후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3시 반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한 번씩 더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3분
미정
서미정위원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왔고, 총 2억 2,800만원 예산이었고, 그중에 잔액이 5,7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잔액이 예산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지나가고요. 13쪽입니다. 우치공동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건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우치공동복지회관이 언제 설치됐어요?
98년도예요?
복지회관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마을공동회관이고 노인당 복지시설…….
시설로 등록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복지관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알아서 쓰는…….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떠서.
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잘못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우치공동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주민들 보상차원에서 그때 당시 지어준 겁니다, 정식회관은 아니고.
미정
서미정위원
저희가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지어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1층에 보니까 상가가 있고 2층에 웨딩홀이 있더라고요.
웨딩홀요?
웨딩홀도 사용하고 있던데?
활용빈도는 높지 않고…….
그러면 거기는 마을주민들 공동으로 운영주체가 되어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치 지역, 옛날에 본촌, 우치, 삼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치동 관할의 주민들, 그쪽 주민들이 사용했던 곳입니다, 관리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1층 임대를 해서 그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현재 150만원 정도, 1층이 세 칸이거든요. 낚시점 있고 또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해서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건물이 크다보니까 건물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또 전기세, 관리운영비,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끔 예산이 남으면…….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금은 결국 관리운영비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웨딩홀 얘기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초창기에는 웨딩홀에 대해서, 제가 그쪽 건국동장을 하면서 그 시설을 잘 압니다. 웨딩홀을 했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시설이 낡아버리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전체가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수익금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한…….
그러면 애초의 취지에 맞춰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치 않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초창기에는 이랬습니다. 시설이 좋아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우치 지역의 어르신들을 봄가을에 야유회도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2층은 주민들이 회의실로 사용하고. 그런데 오래되고 낡고 해서 수익이 안 나다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이…….
미정
서미정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 않고 활용도가 없는 건물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왜 설치합니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얼마나 좋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기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의 활용도도 낮은 곳에.
그리고 이 건물이 몇 층이에요?
3층이에요?
98년도라고 하면 애초에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나오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떤가요? 법적 설치기준이 안 되나요?
예. 나중에 그러면…….
용집
김용집위원장
영락공원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입니다. 5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구 인화학교 소방시설보수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여기 있는 것 말고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아니, 여기 있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옥상이나 물탱크, 펌프 등이 관리소홀로 노후되어 있어서 보수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미정
서미정위원
인화학교의 시설이 다 폐쇄가 되고 인화학교 관련된 법적인 문제도 최근 들어 2차 재판까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인의 재산도 청산이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근로시설하고 작업장만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위탁은 가톨릭 법인에서 위탁을 맡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설보강을 하고자 하는 여기는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비어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자 있잖아요, 한 사람.
인화학교 관련해서 활용계획들이 세워졌나요?
지금 시간만 가고 있잖아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69억이거든요. 69억 중에 현금이 5억이고 물품이나 비품이 6억이고 부동산이 57억입니다. 우리가 현금은 그대로 잡고 있고 물품하고 비품 중에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노후화되어 가지고 못 쓰는 것들은 매각이나 양여나 폐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24일 날 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사회복지회하고 계약을 맺을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과장님, 무상사용기간이 올해연도로 끝난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이전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세워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우석법인에다 인화원 관련된 부지의 활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설하고 비품 중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작년 12월 24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12월 23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인화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장애인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의회하고 장애인단체, 우리 시와 같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반기 언제쯤에 하실 건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구체적인 활용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만약에 이 비용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고. 여기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이 건물 전체적으로?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22년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2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가치는 있는 건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가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필수적인 부분을 보수하라는 이유는 아직 쓸모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하는데 문제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경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보수공사를 해 놓고 또 다시 비워둔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활용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활용계획들을 제가 10월까지 받아봐도 될까요, 넉넉하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일단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의견들도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으로 추가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33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오타지요? 잔액 70억, 7억인데.
33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7억인데 70억으로 오타지요? 7억이에요?
7억인데 70억으로 잘못 기재해 놓으셨는데, 괄호 앞에는 70억으로 되어 있어요. 괄호 앞에는 70억 아닙니까? 뒤에서 계속 수군수군하셔서……. 11년 장애인활동지원 집행잔액이 이제 정산된 이유는 뭡니까? 11년 실적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순시비 집행잔액 5,185만 6,000원이 이제서 된 이유가 뭡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의 실수인데요. 광산구에서 이것을 미반납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늦게 발견되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광산구에서 실수한 겁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5,185만 6,000원 전액이 광산구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구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실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잘 챙겨야 하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 환복위에서 작년에도 북구에서 비슷한 건이 한 건 있었고 금년에는 광산구에서 이런 건이 있고,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37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집행잔액도 총사업비 13억 중에 1억 2,200만원이나 남았어요. 거의 10% 가량 남았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같은 경우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뭡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월별로 집행액 같은 것도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월별로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런 것은 수요가 없는 사업이 아닌데,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수요조사나 수요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이거든요, 10% 이상, 1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없겠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한 번 점검하십시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58쪽 지적장애인국제교류지원사업,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지적장애인국제교류사업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7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격년 사업입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참가해 왔는데요. 이것을 격년으로 하다보니까 깜빡…….
보현
김보현위원
예산 누락인 겁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빠뜨려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4,000만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는 올해 스무 분이 가실 예정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스무 분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스무 분 중에 장애 당사자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사자가 열 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당사자가 열 분이고, 가족들은…….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교수, 전문가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교수, 전문가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77쪽 시립 제2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 확정되신 겁니까, 예산이?
금년 4월에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당시에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기존의 공간 중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30병상을 추가한다고 해도 아직도 30병상이 부족하지요. 또 30병상이 추가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병상을 추가했을 때, 160병상을 운영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연간 운영적자 시비보전부담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4억. 그러면 160병상이면 좀 더 줄어들겠네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마지막으로 89쪽 광주형 건강아파트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배경으로…….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2,500만원이지요?
토털 1억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모는 들어가셨습니까?
예.
예산확정되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각종 교부세, 또 구에서 지원사업해 가지고 힘이 센 중·대형아파트들이 오히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유덕동이나 광천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영세민들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체적인 예산들이 부족해서, 건강아파트라는 것이 꼭 어떤 것이 아니고 가급적 환경개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정말 구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해 줘서 생활환경자체가 열악한 조건들도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건소나 이런 데가 결합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면 좋은데 또 환경개선사업까지, 시범적으로 구에 그것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이상 된 노후 서민아파트들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저도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5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가 2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본예산에 5억 4,400만원 세우면서 2,000만원에 대한 삭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위한 이동서비스제공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더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지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저상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집중시켜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차량을 증차해 달라고 하는 다양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시키지 않고 개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처럼 기본적으로 어느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국가복지예산 활용이나 시의 예산활용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장애인특별운송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되어 가지고 복지부지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곰두리하고 광주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산발적으로 각 단체의 운영비,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십시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용으로 45쪽에 보면 생활시설 기능보강 증·개축에 5개소 16억 7,000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여기 노인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니, 요양시설하고 복지시설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요양시설하고 복지시설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7쪽에 남계경로당 신축으로, 왜 이것을 신축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님의 공약 중에 가장 큰 난상을, 어려운 지점에 도달한 것 중에 마을거점센터 만드는 것, 경로당. 실제로 지난 예산을 하면서도 서로 확인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끊임없는 경로당 신축문제와, 이를 테면 전세구입비, 아예 공간도 없는 데는 월세라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이에요. 제 지역구만 해도 경로당 집 한 채 사는데 1억 5,000만원, 최소한 이렇게 들고 해서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3억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신규는 아닌데 신축을 하는 개념으로 부지비용 1억에다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이전하고 땅 매입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1억에다가 실제 신축비 3억을 쓰겠다고 해서 총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점센터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경로당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데 4억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 3억의 예산을 시가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개별 경로당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쪽 보시면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랬지요?
2015년 11월부터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부터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5년 하반기에 전국 3개에서 5개 정도 시·도에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면 최대한 광주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져오고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해도 이 사업은 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다가 1억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북구에서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3월 27일에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당사자 분들의 답변 중에 1위가 광주시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왕 제도가 시행되는데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요구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시정방침과도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시범실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공모가 되지 않더라도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이신 건가요?
2016년 예산에 반영해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말 안 하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쪽 한약임상센터 구축지원사업으로 매년 1억원씩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2014년에는 공모가 되고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1억이 반영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2014년 이후에는 매년 1억씩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긴급예산인 것처럼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실에서, 그러면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6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관의 전용버스 관련해서 동구하고 …….
서구를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광산구와 북구와 남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실 건데 두 군데만 먼저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복지관의 개·보수비용하고 차량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
예.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건입니다, 45쪽요.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시설증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산구에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한 신축사업비로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다른 상반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산구에서는 저한테 계속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란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여기서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봐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이렇게 계속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있어요, 또 제 지역구고. 너무 다른 의견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그 설명을 시에서 저한테 좀, 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사실 제가 작년 초에 강 시장님이 계실 때 중장년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부시장님 결재까지 났습니다, 제가 직속민원실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또 올해는 U대회 때문에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부터나 추진해 볼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굉장히 겹칩니다. 여기 보면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65세까지, 이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올렸던 안은 40대, 50대, 60대, IMF 이후로의 실직자들, 퇴직자들에 대한, 결국 인생이모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것들인데, 부시장님 결재까지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간 겹치고 있는데, 광산구의 의견은 시범적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본부로 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더불어 사는 건강아파트만들기 1억원에 대한 금액이, 1억원을 5개 구로 해서 자치구별로 1,300만원씩 지원하실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6,500만원.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의 전략개발 및 지원에 2,500만원, 홍보비 1,000만원. 그런데 실제 각 구로 지급되는 비용은 1,300만원인데 전략개발 2,500만원과 홍보비 1,000만원이 너무 과대한 것 아닌가. 저는 아까 김보현 위원 말씀대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후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되 홍보비나 전략개발비를 없애고 1개 구에 2,000만원씩이랄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연속적으로 연속사업을 하기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잠깐 짧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이 사업하고 뒤쪽의 전달체계개편시범사업, 그래서 광산구 우산동에 민간 보조인력 4명을 채용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로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아, 기초생활수급자 7월부터 시행되는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도가 바뀌면서 이 내용이 시범사업으로…….
한시보조인력이에요?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5월부터 7월까지?
인력을 쓰고 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배정되어 있어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하나는 48쪽 경로당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5개 구에 지원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의 구체적인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냉·난방비가 제대로 경로당에 쓰여 지고 있는 건지, 개인의, 어떤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실은 이것을 목적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여 져야 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에, 그것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총 1억 3,500만원으로 고려인한국어교육 집기구입 1,000만원, 공청회 개최 등 3,500만원 중 2,500만원, 남계경로당 신축 3억원 중 1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은 고려인센터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17시 28분
17시 29분
17시 30분
17시 30분
17시 30분
17시 30분
17시 30분
이어서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2분
세철
조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정되었던 현 조례의 헌혈 및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감면혜택이 시행되지 않았고 시민들도 이러한 예우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가 시의 시설물 사용료 등과 주차료를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시설물의 감면혜택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자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 등 차별화된 예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현 조례가 개정되면 차후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헌혈을 뜻하는 블러드의 B와 닮은 13일, 즉 8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정하고 예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헌혈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조세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규정이 있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항 사용료 면제 항인데요.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후에 추가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들어 있습니까? 오늘 장사에 관련된 조례,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잖아요? 안 들어 있지요? 그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릴게요. 세계 헌혈의 날은 6월 14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시에서 8월 13일이 헌혈의 날로 정해 졌고요. 그다음에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매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정해 가지고 헌혈을 받고 있는데 연간 열두 번의 헌혈의 날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의원
일회성보다는 상기시키자는 뜻에서 날짜를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연간 한 번 정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은 꼭 헌혈하자?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미 매월 헌혈의 날로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의 의견이고요. 또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는 2년간 감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철
조세철의원
그것도 점차 줄여가야지요, 5년이 아니라 3년, 2년, 이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 이것이 집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철
조세철의원
집계?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헌혈자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 건지, 여기에 중·고등학생 헌혈자들은 지원이 있나요?
세철
조세철의원
그러니까 학생을 포함한 것이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학생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세철
조세철의원
저의 원래 취지는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헌혈이나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장기기증에는 안구나 각막도 포함됩니까?
세철
조세철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증자에게 1점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시도를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물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인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은 성인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이 헌혈을 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에 맞는 지원들이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감면의 기준은 장애인이나 보훈복지대상자 수준으로 해 주는 겁니까?
타 지역에서 헌혈을 했는데 광주로 전입을 왔어요. 그러면 바로 혜택을 받는 겁니까?
타 지역에서 5회 이상 헌혈하신 분이 광주로 전입 오면 바로 혜택이 되는가요?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되나요, 어디다? 나 이렇게 해 달라. 헌혈증을 가지고 가서 내가 5회 이상, 10회 이상 헌혈자니까 이런 혜택을 달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로 구청이나 시청 쪽에다 하는 건가? 아,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시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사용료 면제는 일단 찬성하는데 혹시 타 시·도 사례가 있는 건지? 있어요?
타 시·도 사례가 있어요?
감면해 주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이 되어야 됩니까?
17시 53분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세철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4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4분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일괄해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하셨지요?
10쪽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첫 번째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의안의 제·개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시민부담이 경감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 두 번째로는 의안 제·개정 시 중장기 재정소요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의안 제·개정 후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 맞으시지요?
이 조례안에 첨부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설명자료를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안장대상 수요예측에 조례를 개정 후 지역행복생활권 안장 증가율은 미비라고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10쪽을 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한테도 오셔서 지역행복생활권 안장 증가율은 추후에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장분묘에 조성된 2014년 망월묘원 자연장지사업 3,000기 중 현재 240기만 분양되어 있어서 실제 분양률이 8% 정도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주신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년에 걸쳐 분양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추후에 이 조례안을 하셨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분양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비현실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비용추계서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내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 사용료 등 제5항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내 수급자”를 “광주광역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법 이름이?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관내 수급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을 빼버렸어요.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법이 개정된 후에 적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꿔 썼는데 하나 더 수정하셔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2조 제11호 중에 “2기용 봉안평장분묘”를 “봉안평장분묘”라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15조 제4항을 보면 “2기용 봉안평장분묘”라고 하는 용어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예. 그것은 “봉안평장분묘”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좀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도 제대로 검토를 못 해 보고, 아쉽습니다.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외국인 현황은 5개 구 합해서 총 2만 4,466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중에 광산구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만 1,35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지원센터의 위치는 아직 생각해 보신 곳은 없습니까?
양 센터라면?
월곡동 쪽에 보면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남공단하고 평동공단 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지원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로, 저는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야간에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동네를 보면 저녁시간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야간에 내국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리적인 겁니다. 직접 위협을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저녁에 나오면 전부 외국말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국인들이 더 위축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원도 좋지만 맹목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도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우리도 지원하는 데 있어 부담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없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착을 유도…….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합심해서, 우리 내국인들도 불안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서로 지원하는 데도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례가 아니더라도, 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두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이것은 진즉 생겼어야 될 조례였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전국에서 강원도만 「강원 재활병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하고 강원도 조례가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물론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약간 모호한 점이 있어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공공의료기관,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광주시를 보면 대상을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읽어지기는 하나 제가 근거가 없어서 주장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국·공립 의료법인과 시·도립 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에 보면 의료수가에서, 제2항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강원도는 도지사의 승인을 따로 얻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1항 제6조 의료수가는 이러이러하고, 2항에 비급여에 대한 의료수가,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조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또 의료수가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해 놨는데,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조례를 적용시키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탁자격을 설정한 근거는 저희들이 「의료법」하고 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복지부 지침에 「의료법」 플러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자체, 국·공립 대학병원, 시·도립 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7조 2항에 있어서, 왜 강원도하고 다르게 복지부 장관으로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료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인데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르게 항목을…….
아주 다른 내용이라고요?
비급여 때문에 환자들이 거기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강원도 재활병원 조례」 6조에는 의료수가에 대해서 2항에, 1항은 의료수가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정한 기준에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진료기관,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예.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병원마다 비급여로 인한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예. 그렇게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회계 및 결산에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과 그냥 두루뭉술하게 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1개월 전에 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 어떤 내용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원도 조례를 보면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 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명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운영계획서를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한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4조 2항에 의해서 시장은 병원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017년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5년도, 2016년도 보니까 대략 9억 5,000만원 정도, 비용추계를 봤을 때 9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이 추계표로도. 그러면 시의 운영비 보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액 보전하는 겁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회계연도를 말씀하신 겁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15년, 16년 예상.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년, 16년도는 여기 조례에 보시면…….
위·수탁협약서 15조에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경영평가위에서 운영비 지원규모를 결정합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경영평가위에서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경영평가위에서 운영비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참고로…….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들이 11명인데요.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 조대재단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그다음에 시하고 재단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2명, 시민단체에서 1명,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 관계자로 해서 각 1인 해서 총 11인이거든요. 작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구성자체가 공정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액을 보전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거기서 합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서 제15조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을 전체적으로 11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0인이 되네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보면 5호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1인이니까 밑에가 두 사람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 각 1인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됐고요. 전체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7조 의료수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지의 문제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문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강원도 재활병원 조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용을 굳이 줄이고 이럴 필요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수가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1항의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관,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의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갑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지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해도 별 무리가 없으시지요?
여기에 지금 갑을로…….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만 담아서, 지금은 갑을보다는 위탁자·수탁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그대로 옮겨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장”이라고 고치면…….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시장”이라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회계 및 결산,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그것 또한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수탁협약서 제18조 1항에 의하면 이 부분도 이미 위·수탁협약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변경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다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넣느냐고 하는 건데, 이것은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재활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거나 해서 지난 연말부터 계속 논란이 되거나 이렇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위·수탁협약서의 내용 정도로 가도 별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도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재활병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주시해서 보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위탁의 해지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8조 제2항. 저희에게 제출된 안에는 위탁이 해지될 때는 보조금, 재활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미정 위원도 계속 강원도 재활병원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취소될 때 병원운영에 소요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을 모두 강원도에 귀속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위·수탁협약서 7조, 8조, 9조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강원도처럼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강원도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쓴 이유가,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강원도에서 처음에 개원할 때 24억원을 들여서 산 장비들입니다, 그런 장비들이고,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그런 것을 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거든요.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기기 자체를 강원도에서 구입해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 귀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에서 사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위·수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조선대학교에서 가지고 철거…….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진다는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와 위·수탁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조선대학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기계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 왔던 문제이고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위·수탁계약서가 조선대학교가 아닌 제3자에게 되었을 때 다시 기계를 사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 기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위·수탁계약서를 협의하고 이럴 때 의료기기나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위탁을 못 받았을 때 기계를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건가요?
그런 전제는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다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초기에 계약을 했을 때, 수탁계약서를 했을 때 그 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것인가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헷갈려서요. 제4조 위탁운영자의 조건, 아까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 2, 3호에 의하면 사립대학교 의료법인인 조선대학교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자구수정 부분이 있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18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8시 31분
18시 31분
18시 31분
18시 31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7조 2항의 의료수가” 다음에 “및 각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의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고”를 삽입하고요. “제9조 제1항의 수탁자”는 다음에 “병원운영, 수용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됨”을 삽입하고 부칙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경과규정을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서미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18시 33분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