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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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

유정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5월 2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추경예산안 및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본인이 제안한 안인데요. 최근에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그 결과내용을 연2회 보고 하여야 되고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계획 및 안전관련 주요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학생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하나만.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부교육감님, 본 조례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보고 받으셨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교육청 관련해서 조례를 의원발의 조례로 많이 만들고도 있고 한데, 잘 실행·시행 또 예산편성, 여기 보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야 한다.’ 이런 형태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 100%라고 표현하면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한 면죄부가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혹시 있으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하셔서 만드신 조례가 잘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산편성 심의절차를 내부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 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본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의한 실행·시행이 되는가 저희들이 또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책무라든가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 계획이라든가를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놔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저는 확실히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에 의한 실행이 안 되면 오히려 이 조례가 면죄부를 주는 형태의 아니함만 못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조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집행부 다른 의견 없습니까?

10시 19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대책현황을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가적인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5월 20일 감염병 주의경보단계로 상향조정이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T/F팀을 6월 3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또 6월 3일에는 고등학교·특수학교 교감단 회의를 개최하고, 6월 4일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 및 보건교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6월 4일에는 교육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금요일에는 시교육청 전직원과 직속기관 전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6월 8일 오늘은 메르스 예방관련 동영상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청과 협조하여 관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시에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관련 병원 격리로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발열 확인 등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내일 교육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지도해 나가고 각 학교와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그 메르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부교육감님이 최근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진즉 우리 회기가 열리기전에라도 학생 안전문제에 있어서 보고도 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을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에 주의, 위기경보 관련해서 네 차례 정도 학교에 간담회도 하시고 또 공문을 보낸 걸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우리 정부에서는 2조 몇 천억인가요? 2조 7,000억원인가요? 2조 5,000억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예비비 편성해서 이와 같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표현적으로 하면 지금 학교를 휴교하거나 아니면 여타의 예비비를 편성했다거나 아니면 손소독제 같은 이런 일선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써야 할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체 그러한 지침이나 그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형태의 것들을 취하지 않고 아까 말한 단지 회의와 주의하라고 하는 이런 업무협조사항만 내보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아직 광주지역으로는 확진자나 주의단계에 있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예방수칙이 손을 잘 씻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면 일단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질병대책본부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잘 시달을 했고요. 일단 그 정도에서는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신속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현재 확보되어있는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확진자가 없으니까,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안 한다는 것은,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예비비뿐만 아니라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를 공급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확진자가 없을 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된다. 인근 가까운 지역 전라북도 순창이라든가 또 전북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확진자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간 동선이 나왔잖아요, 정부발표에 의해서. 그러면 적어도 확진자가 없을 때에 마스크, 또 손소독제 정도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구매요청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마스크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선학교에 손소독제 정도는 예방이니까, 확진자 나오고 하는 것은 이미 늦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현재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학교예산으로 일단 가능한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저희들 오늘 학교현장의 의견을 듣고요. 또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긴급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선학교에도 운영비가 저는 절대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교육청 자체에서 가시적인 방법일지라도 우리 학부모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안심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도 손소독제는 일괄 지급해서 언제든지 손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했노라라고 하는 것이 교육당국자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또 책무가 아닌가. 일선 학교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선 학교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게 온당한 대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하여튼 그것은 어떤 다른 취지로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확진자가 있고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부 당국에서 와서 아마 조치할 겁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해야 될 거고요. 아직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manual)은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현재 보건당국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휴교령은 몇 명이 있을 때 휴교령을 내린다. 예를 들면 서구 관내에 학생 하나가 걸렸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제가 현재 대책본부장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들 하고 학교교장선생님이 매뉴얼(manual)을 가지고 있고요. 환자가 발생됐을 때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격리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우선하고요. 바로 자가격리를 시키고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즉각, 또 그 학교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고하고 거기서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는 또는 자가격리 해서 치료하는 것들은 저희보다 상위기관에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학생들에게도 세밀한 교육이 되어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휴교령을 내린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확진환자가 생겨서 한 것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휴교령은 서울시 교육 당국에서 내렸거든요. 교육청에서 내렸는데. 저희들은 아직 일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예를 들면.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학생들에게 발생되면 그러지 않아도 저희 간부들도 비상체제에 들어가서 즉각 이것을 휴교를 해야 되는 상태냐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냐는 저희들하고 학교장이 판단해가지고 그때 즉시 저희들이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밖에서 혼자 생활했느냐, 집단적으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휴교령은 저희들은 신중히 고려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손소독제 혹시 놓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손 소독제. 예. 있습니다. 화장실 손 씻는 곳에.

영남

김영남위원

화장실에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입니까, 그것이?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관계직원을 향해) 얼마? 금액을 누가…….

영남

김영남위원

이 바이러스 오기 전에 상시 있었습니까, 화장실에?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선 학교에는 없지요? 상시로도 없고 또 이런 비상시에도 없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혹시 학교에 운영예산이 있으면 당장에 구매 요청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돈이 없으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오늘 중으로는 손소독제만이라도 각 교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하교할 때 손 씻고 집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막 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이게 일반 감기환자, 이거 꼭 이번 일이 아니라도 상시적으로 교육청 화장실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든 각급교실이든 그 조치를 좀 부교육감께서 취해 주십시오. 실태파악이라도 하십시오, 최소한. T/F팀에서도 그 정도는 하고 있으셔야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역사문화교육의 범주, 교육과 연수 대상, 사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취지를 적극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사문화교육의 범주, 대상을 ‘우리 지역 역사문화의 고유성과’에서 ‘우리 지역 역사문화와 한국사의 고유성과’로 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향토사ㆍ한국사 관련 문화유산’으로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에게 교육’ 이 부분을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ㆍ연수’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연수 대상을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대해서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역사문화교육 관련 교사연수 강화’에서 또 ‘연수 강화’로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호 안건「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2년도부터 진행프로그램 교재 구입 및 이용학생 학습준비물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예산 지원의 범위를 지역아동센터의 학생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조례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설의 장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위법‧부당한 신청이나 위법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 제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호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보공개수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중 문서 등 열람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매(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을 부과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장)’에서 ‘메가바이트(MB)’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변환 시 사본수수료의 1/2, 부분공개처리를 위하여 지움 시 사본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및 대책협의의 건

10시 39분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및 대책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고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송전탑 이설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고등학교를 현장방문하여 대책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의 세입 재원을 활용하여 일반고 교육력 제고 등 국가정책사업과 ‘질문이 있는 교실 운영’ 등을 위한 우리 시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시설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5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22억원 대비 6.1%인 1,03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전수입은 총 469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43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억원, 주택개발증축부담금 등의 기타 이전수입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교육채는 178억원으로 (가칭)지원초등학교 등 학교 신·증설비 148억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예산인 교부금 정산 차액 보전금 3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388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자유학기제 운영과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143개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규직 인건비와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비정규직 인건비 등을 증감 조정하였고,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구축 등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에 따른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49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우리시 교육청의 슬로건인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한 300교원 수업나눔운동에 2억 5,000만원을 현재 신축중인 임해수련원에 1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보건실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19억원,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에 121억원, 기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2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 727억원 중 국가 지원 144억원, 지방채 326억원, 자체 재원 139억원을 합하여 총 6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118억원은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연도 내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변경 및 취소 등 예산액 조정을 통하여 243억원을 감액하여 주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요 시책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정심

유정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간부분들 보여야 될 분들이 몇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지 않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참석하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11시 03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 관계직원을 둘러봄) 예. 지금 다 참석하였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 참석하셨어요? 늦으신 분이나 빠지진 분은 왜 자리에 없으셨던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우리 공보관님하고 감사관 두 분은 자리 관계상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고요. (방청석을 둘러보며)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님이…….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방청석에서) 급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급한 민원 처리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공보관, 감사관 자리를 처음에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마 저희 예산 파트에서 실무자들이 먼저 대기하고 있는 바람에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자리 배치를 잘 하셔서 중요한 분들 자리에 앉도록 하셔야지요. 중요한 분들이 두세 분이 안 보이시는데 질의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는데.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께서 우리시 교육청 1차 추경예산 관련해서 말미에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요 시책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청 가용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반면에 표현적으로 하면 교육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예산들은 신규 편성도 되고 있고 예산이 줄지 않게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여타의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들이나 학교복지차원의 시설 예산비는 갈수록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상임위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안타깝다. 이렇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도 전반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시책이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의 예산편성은 신규도 있지만 예산을 그렇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할 것들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도 확보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번 소년체전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 선수단, 임원진, 학부모,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어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뽐내면서 정말 굉장히 선전을 거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초· 중등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여타의 훈련비 지원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에 의한 나무열매는 따먹고 밑거름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표현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예산서 보면 287쪽이고요. 또 예산설명서 보면 141쪽도 되고 그런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육성종목 지원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선수훈련비라고 해서 2억 2,625만원을 편성을 요구를 하고 계신데, 지금 통칭훈련비라고 했는데 세세항을 보니까 정말 지원해줘야 할 예산들을 지원 해 주지 못하고 있고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체육복지건강과인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체육복지건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종민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년체전 결과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160명이 입상을 해서 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올해는 248명이 입상을 해서 88명 약 54%가 메달을 더 획득을 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학교체육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도를 상당히 밝게 평가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평상시 학생들의 전지훈련비, 장비비 등에서 인색함이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에 상당 퍼센티지(%)가 깎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충분히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전년대비 보면 약 36%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과 같은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6.3%가 삭감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 전체예산을 보면 약 7억원 정도 된가요? 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선수훈련비로 했는데 그 부분 세세항을 보니까 전지훈련비라든가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 이런 것은 표현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걸 삭감해서 해야 할, 어찌 보면 삭감해도 성적이 잘 나니까 삭감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8%가 삭감이 됐었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36.3%.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년체전이 끝나고 이후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을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동·서부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뒀습니다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지만 여름방학을 비롯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75일 정도의 훈련비를 달라고 그래서 50일만 세워주고 지금 25일 정도의 훈련비를 통으로 세운 거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세세항으로 보면 전체 훈련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지훈련비라든가 강화훈련비라든가 장비구입비는 방금 말씀드린 1억 7,9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삭감이 됐다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약 2억 2,600여만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억 4,200여만원을 추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걸 지금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훈련비를, 아까 말한 동·서부교육청에서 75일분을 요청을 한다면서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전지훈련비입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전지훈련…….

은방

이은방위원

훈련비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훈련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 훈련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지훈련이나 강화훈련비, 장비구입비는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제가 동·서부교육청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 내용 아닌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동부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윤혜숙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육성종목지원으로 해서는 저희가 총 네 가지의 비용을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첫째가 선수훈련비, 두 번째는 강화훈련비, 세 번째는 장비구입비, 네 번째는 전지훈련비를 주는데 이번 추경에는 세 가지 것은 지난 본예산 것만 가지고 하고 선수훈련비만 추가로 25일분을 더 올린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년대비 삭감폭은 36.3%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화훈련비나 장비구입비, 전지훈련비가 많을수록 저희는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그래서 급한 최소한의 선수훈련비만 25일분 올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그러니까 말씀 드린 것은 전년대비, 이렇게 아까 말한 36%정도가 삭감이 되면 어떠한 다른 예산보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세웠던, 이번 우리 선수들의 성적을 보더라도 전년예산 세웠을 때 그 당시에 그게 충분하다고 세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진훈련비 외에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훈련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전지훈련이나 장비구입 없이 선수들의 기량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 되겠느냐.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또 긴축재정으로 금년에 성과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동부교육장님, 잠깐 거기 계시고요. 우리시 본청에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적으로 대질 형태가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열매만 따먹는 형태가 되지 않는, 지금 제가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말을 하냐, 여타의 예산, 지금 이거 끝나고 또 하겠습니다만, 여타의 정책적인 예산, 공약적인 예산은 신규편성도 되고, 당연히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긴축재정 해가지고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10%범위의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36점몇퍼센트라든가, 50~60%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럼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라고도 저희는 질의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와 같이 예산 삭감을 많이 하면 일을 안 하겠다든가 아니면 그만큼 숫자적으로 예산이 줄면 부서의 공무원을 줄어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지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교육청 입장을 답변을 좀 해보세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4%정도가 추가 입상을 했습니다. 동·서부교육청에서 필요한 훈련비 이외에도 입상선수들에는 포상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에 관련된 포상 그리고 입상선수와 감독선생님들의 연수 이런 것들의 예산이 대폭 부족한데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입상을, 상당한 수가 입상을 더 하리라고는 생각했으나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더 입상 할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5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했더라면 저희들은 3억원 정도를 더 올렸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매우 안타깝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장비구입이라든가 여타의 전지훈련 이런 예산은, 특히 장비구입 같은 경우는 저는 삭감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진훈련이야 다소 전지훈련 안 가도 우리가 현재 주어진 환경에 훈련장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장비구입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모든 스포츠가 과학이고 장비싸움인데. 장비가 제대로 구입되지 않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장비가 구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동부교육청 보니까 6,800만원, 서부교육청 보니까 장비구입비가 7,300만원, 다른 건 놔두더라도. 이런 정도도 편성 안 해주면, 우리 부교육감님 이번에 제주도 현지에 가서 직접 보셨으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런 장비도 구입 안 해주고 아이들보고 좋은 성적을 내고 열심히 해라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드린 전지훈련비야 그렇다 해도 장비구입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대비 삭감률이 36.3%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로 예산편성을 해서 목을 세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걸 꼭 세우지 마란 취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어쩌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검토 해주시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그렇게 간략하게만 말씀 드리는데요. 이번 소년체전이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학생들의 자부심과 우리 광주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어린이들의 피나는 훈련에 그런 타 시·도나 아니면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상으로는 잘해줄 수 없을망정 적어도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의한 정도의 예산편성은 100%가 아니더라도 좀 세워서 훈련하고 또 기량을 닦고, 그 친구들이 차후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기초학력을 배양하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차후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에 삭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15분만 쓰기로 했는데요. 하여튼 이 관련해서만 한 가지 말씀 드렸는데 다시 계수 조정할 때 장비구입비 만큼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이 서로,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의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도 상임위에서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실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10분 이내에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혁신학교관련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오실 건가요? 제 기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작년 연말에 올해 2015년 예산할 때 올해 혁신학교를 5,000만원에 5개 학교로 확정된 것, 제 기억이 맞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논란과정에 10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줄었고, 5개 학교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 오늘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또 3,000만원 예산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에 봤더니 우리 의회가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정책네트워크를 하는데 16개 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미반영된 것을 좀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개를 5,000만원에 하기로 했으면 한 학교당 1,000만원을 해서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간에 16개 학교를 지원해서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올해 업무계획에 보니까 10개 학교 500만원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요. 정확히 5개 학교에 5,000만원을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넘어갔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 계획보다 훨씬 많은 16개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요. 그러나 약속과 의회에서 예산해줬던 것은 지켜지는 것이 맞지요. 올해 추경에 5개에서 올해 해 봤더니 1,000만원에서 부족했다 또는 좋았기 때문에 5개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혁신학교 또는 희망교실 모든 것들이 의회가 지정해준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이것은 예산편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기본적인 동의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 해주시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장 신승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10개 정도 예비혁신학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다가 5,0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학교 수를 줄인 게 아니라, 5개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줄인 게 아니라 10개 학교에 원래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500만원씩 해서 그대로 10개 학교를 운영할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개를 운영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10개 학교를 생각하게 된 것은 예년도 14년이나 13년도에 보면 대개 예비혁신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1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고, 그리고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금년에 예비혁신학교 신청을 받아보니까 설명회만 41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설명을 받은 학교 중에서 17개 학교가 예비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예산은 적지만 17개 중에서 구성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15개 학교하고 작년부터 예비혁신학교를 금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건국초등학교 그래서 16개 학교를 금년에는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를 거쳐서.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시 작년의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10개로 할 것인지, 5개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당연하지요. 지금 주무과장님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필

문상필위원

제 말은 이런 것은 오히려 과장님이 무계획적이고 예산의 편성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승인하시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0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만 하자고 논란이 되어서 예산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정회를 해도 됩니다. 그 회의록을 다시 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든 위원은 10개와 5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5개였지요. 5개였고. 10개 학교에 이렇게 가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학교당 1,000만원 정도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겠어요. 다른 학교 다 그렇겠지요. 그건 행정에 예견성과 예측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수를, 아니 1,000개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계획과 예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이제 와서 뜬금없이 16개 가지고 예산을 늘려 달라? 이런 무계획적이고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혁신학교를 요구하니까 하는 것 동의한다니까요. 단, 약속을 지키거나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이번 문제뿐입니까? 희망교실 그랬지요. 처음 혁신학교 할 때부터 그랬지요. 이거 위원들의 예산심의권과 미리 약속했던 예견성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0개도 올려주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협의했지 않았습니까, 합의. 그 과정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해봤더니 예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정책네트워크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협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는 거기에 맞게 올려야겠습니다, 15개 정도를, 10개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까? 그간 했던 과정의 진통은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교육감이 관심 갖는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로 또는 시민들이 요구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이유는 혁신학교의 명분과 내용이 훨씬 좋다할지라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의회의 약속과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서 정해준 대로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십시오. 이 질의를 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문상필 위원께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1억원이었던 것을 5,000만원으로 삭감했던 근본적인 목적은 개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과장님 마음대로, 5개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5개를 하라고 5,000만원으로 줄인 거라니까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의회를…….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건 과장님 마음대로 정합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심

유정심위원장

학교의 개수를 정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입니까? 그때 한 학교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5,000만원을 허락을 한 것은 5개만 하라는 이야기였다니까요? 주무과장님이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될 때 그 본래의 목적, 의회의 의지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5개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5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16개로 늘려가지고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편성 안 하겠다고 가셨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리고 공모하는 학교가 많아서 지금 16군데를 지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모라는 말을 왜 씁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그냥 신청하면 다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모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신청했던 학교 중에서 골라야 될 것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맞습니다. 공모가 아니고 신청한 학교에서 골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2015년도에 10개 하기로 했으면 10개만 고르는 게 맞고, 5개를 하기로 했으면 5개만 고르는 게 맞지요. 공모에 응했다고 해서 다 해줘요? 그게 맞아요? 제가 작년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얼마나 곤혹스러운 꼴을 당한 줄 아십니까? 진보교육단체 피켓 들고 와서 여기서 데모하고 기자회견하고 난리 났어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제 소신이에요. 좀 천천히 개선하면서 보완할 거 보완하면서 가자는 이야기에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학교 개수를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게, 희망교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옥자

김옥자위원

혁신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장 신승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질의할 건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78쪽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예산은 지금 특별교부금 맞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잠깐만요. 예. 특별교부금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컨설팅이나 연수, 발표회 등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교육력제고사업 운영비지원에 지금 쓰이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일반고를 대상으로 교당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3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 맞는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맞습니다. 평균 3,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데 기본교육 충실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력 강화로 학력향상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나 꿈과 적성을 키우는 진로지도교육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보니까 학교당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씩 지원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시교육청 예산중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운영 예산은 있는가요? 여기에서, 운영예산?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이번에 나간 사업은 전부 특교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력 제고 사업에 대한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올해는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었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올해는 그,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1,800만원~1,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의 경우 표준운영비가 학교당 지금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 다음에 학급당 5만원씩 지원되고 있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중점학교라고 해서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이게 다 맞는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억나신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때도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게 학교교육력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퍼주기 예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퍼주기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똑같은 사업으로 학교당 평균 3,300만원씩 지원 됐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이 예산이 중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복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에서 교육력 제고, 특히 일반고등학교에서 교육력 제고 사업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에서 내려주고 우리가 또 예산으로 내려주고. 그렇다면 진짜로 교육력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신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일선학교의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 학력향상이나 진학지도에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번에 특교가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특교 사업은 교육부에서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다시 지원하거나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저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 다른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만큼은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그렇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또 다른 거. 체육복지건강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설명서 140쪽 한 번 보실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이번에 체험체육학습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U대회 관람비가 이번에 올라왔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대상을 어떤 식으로 잡으셨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1, 2학년만 결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U대회조직위하고 저희들이 학생관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가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아마 U대회조직위에서 할인 퍼센티지(%)를 더 늘려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걸 노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1, 2, 3학년까지 가능한 그런 예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140페이지를 보면, 사업목표를 보니까 2015년도 광주하계U대회 기간 중에서 학생현장체험학습 자율참여유도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율참여가 정말 맞는 것입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내려서 대회 일정 그리고 장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안내해준 다음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관람을 하겠다는 곳에 배치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일정부분 조정을 해줄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쉽게 볼 수 없는 현장체험의 기회잖아요. 그렇다면 중1, 2학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학생들이 체육문화에 대해서, 고급문화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1억 600여만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 드렸듯이 조직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한 부분입니다. 1, 2, 3학년 공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당연히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따로 이야기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더욱더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위에서 표를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3,000~3,500원으로 50% 할인가격으로 합니다만, 이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1,000원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1, 2, 3학년 전체학생을 수용할 수가 있고 일부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전체적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어쩌지요. 신승원 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 학습 준비물에 대해서, 7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1쪽을 보면 학습준비물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학습준비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4년 행정감사 제안사항으로 학습준비물에 대한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우리 관내 학교들을 조사해본 결과 부산에 있는 문현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프로그램을 아주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프로그램은 좀 조잡하고 완성도가 떨어져서 활용하기가 불편했으나 문현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아주 좋았는데 값이 비쌌습니다. 처음 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학교당 30만원씩 운영비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한다면 1,600만원 정도면 개발화해서 전 학교가 사용할 수 있겠다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상정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다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좀 흔히 말하기를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 같은 것을 봤을 때 예산을 보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번 1,500만원이라는 개발비가 나왔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1,600만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1,600만원. 그런데 그 산출기초는 어디서 한 거예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플로차트(flowchart) 만들어진 것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봤어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한 결과 그 정도면 개발할 수 있겠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계획서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추경에 무조건 올린다는 건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설령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될 지라도 그것을 구체적인 기초산출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추경에 된 다음에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올리겠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생각되네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직 100%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번 추경에 동부교육청의 2개 학교하고 서부교육청의 9개 학교가 지원되게 되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11개 학교가 지원되게 되면 전부 완료되는 겁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남게 됩니다. 지금 서부교육청은 14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도 100% 완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보건교실 현대화 사업이 한 15년 정도, 올해까지 해서 1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살더라도 6~7년 되면 현대화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벌써 16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안 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당연히 지금쯤이면 완벽하게 완료가 되고 또 15년 정도가 되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매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게다가 최근에는 메르스까지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보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보건실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아이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초동조치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학교 보건실이 현대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저도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보건실이 교실 한 칸인 학교도 있고, 1/2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설치되는 베드 수에 따라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이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베드 수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건실을 확충 내지는 현대화 하는 것은 현 시대에 있어서 당연한 흐름이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이게 2001년도부터 진행 되어왔는데 보급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실도 마찬가지고 급식실도 그렇습니다만,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실시된 것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그 이유는 또 뭐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특별한 이유이기 보다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우선순위에서 공립을 먼저 해야 된다는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실이 설치된 연도라든지 학교에서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우선순위는 국·공립, 사립을 구별해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진행을 해 왔었는데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때 아마 예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다른 해에는 예산이 있는데 2014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건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이상, 아이러니(irony) 하네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때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다른 사업보다는 건강, 아이들의 안전문제잖아요. 체계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빠르게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학교가 완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신승원 과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광복절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72쪽입니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광복절 70주년 기념사업예산이 4,5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운영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변경됐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4,500만원이 교육청 운영비 210세목에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교육청에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620세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행하고 참여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고요. 그래서 목만 바뀌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목이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광복절 70주년 기념행사사업계획서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이 자료가 겨우 한 장짜리로 이렇게 예산서가 왔더라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아, 그랬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런데 변경된 예산 4,5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왔는데 전시회, 음악회 노래집 보급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그 예산에 편성된 관련 근거라든가, 목적도 산출근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데 너무 무작정 예산만 계상되는 게 아닌가 하고 지금 질의해봅니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를 찾아가는 전시회, 음악회 운영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한 것이고요. 전시회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권역별 중심학교 20개교를 선정하고요. 한 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여 운영하고, 음악회는 권역별 중심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래요. 또 이 사업만이 아니고 5개 사업이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5개 사업.

옥자

김옥자위원

예. 5개 사업, 이 사업 말고.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5개 사업이…….

옥자

김옥자위원

친일항일음악회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전시회 100만원 이런 것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것을 4,500만원 항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친일항일음악회 250만원, 독립운동전시회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학교에?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단위학교에서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런 걸 지출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좀 할까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예. 이것을 지난 회기 때 상당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러한 보고의 말씀은 없었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중복 논란이 있어서, 그때는 보고를 저는 그렇게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굳이 3·15부정 관련한, 학생의거에 의한 광주일고와 4·19 광주고등학교와 굳이 견주어서 광주일고에 3·15학생기념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광주고등학교에다 3·15부정선거 관련한 그런 역사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을 사실 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게 최초 발상지고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판단했는데, 제가 보니까 언론상에도 나와 있고 위치가 보니까 바로 그 지근거리에 과거에 그 광주상고 못 미쳐 간 철길 옆에 4층짜리 4·19기념관이 사실 있네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4·19혁명 관련한 3개 기관이 입주해서 전시관이나 세미나실, 연구실 또 사무실을 갖추고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이분하고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김영용 씨라고 4·19총단체회장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광주시에서도, 우리 교육청 예산만이 전부가 아닌 광주시에 요청한 금액도 표현적으로 하면 50% 가까이 되고, 광주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4·19역사관 건립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역사관 관련해서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에 설명이 좀 다소, 아까 말씀한 기념관이, 따로 역사관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국장님이 이건 관련하신가요? 행정국장님이 하신가요? 아니, 부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던가요. 이게 꼭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제일고와 광주고등학교의 문제, 그런 중복성이 아닌 상황이라면 저는 그때 광주가 3·15가 됐든 학생독립기념 그러한 기념관이 됐든, 4·19가 됐든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5·18민주항쟁이 저는 일어났다 이런 취지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역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근 지역에 4층 건물로 해서 지금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아까 말씀드린 광주고등학교 정문 옆에 그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제가 알기에는 4·19민주의거가 학생과 성인들 다 포함된 그런 4·19민주혁명인데요. 그게 고등학생들도 참여를 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인중심의 4·19의거에서 학생들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그 학생중심의 4·19의거의 재조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이것도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체는 시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서로 양해와 합의·협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또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걸,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준다 할지라도 여타의 절반이 다 되는 금액에 대한, 우리 시청에서는 중복논란이 있고, 바로 지근거리에 역사관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과 아니면 예산의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했고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시청 하고도 협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청에서는 지원규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어렵다, 또 4·19 3단체 총회장인 김영용 회장도 무슨 소리냐, 현재 이 역사관에서 아까 말한 자료실과 전시실과 세미나실과 사무실로 잘 활용하고 있다. 지근거리에 웬 말이냐. 표현적으로 하면 또 그곳에 있는, 아까 역사성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면, 최초의 발상지라고 하면 그분들과 합의·협의, 쉽게 말하면 4·19단체 3단체와 합의·협의해서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다 예산투여해서 짓고 그것을 통합하자. 매각 금액을 잘 받아서 그 돈까지 합쳐서 보다 더 규모 있게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학생참여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은방

이은방위원

학생참여가 방금 말씀한 그곳에, 계림동 현 위치에 불과 몇백미터도 안 돼요. 저도 잘 알지요. 옛날에 우미관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던 자리인데, 그곳에 굳이 두 개의 역사관, 아니면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학생만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있는 역사관은 학생들이 가면 안 되나요?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에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의와 취지로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회의록을 찾아봐서 다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미관에 4·19혁명역사관이라든가 아니면 기념관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저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기존 4·19기념관이 희생자 추모시설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고요.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환경조성 이런 부분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족하면 어차피 맥락은 4·19잖아요. 그러면 4·19단체 3단체라고 하는 4·19단체가 그대로 좀 있잖아요.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더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또 그걸 잘 받을 수 있으면 매각해서 지금 우리 광주고등학교 정문 쪽에 짓고자 하는 역사관을 함께 합쳐서 짓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 별도로 그냥 표현적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좀 안 맞지만 그쪽은 당신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학생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냐 이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단체들 간에 여러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4·19관련 기념관들이, 또 기타 지난번 자연과학고 앞 거기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이나 학교, 공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유관기관들에 의해서 추진하고 또 이번 건은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십시오. 거기다가 기념관 형태로 지어서 자료전시실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기에 전시할 만큼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무슨 이야기냐, 4·19 3단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합쳐져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정말 우리 의회에 이 기념관을 지어야겠다고 보고 하실 때, 아까 말한 그 유수의 지역에 지근거리에 이런 기념관이 있다라는 말씀은 안하셨다니까요. 제가 확인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살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확인해서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4·19혁명 총연합회나 또 4·19혁명 희생자유족회나 4·19혁명 광주·전남지부나 이런 3단체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이번 예산이 아닌 차후에 광주시 예산을 절반정도 지원 받아야 할, 또 지원해줘야 할 광주시와 또 4·19혁명단체 3단체와 우리 시교육청과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와 다시 한 번, 예산 적지 않습니다. 31억 8,000만원입니다. 그게 현재 31억원이지, 또 31억원 투자해서 그런 건물 지어 놓으면 틀림없이 설계변경해서 부족분 또 채워야 할 여지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부족하고 하니까, 4기관과 단체가 합의·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기념관, 역사관을 지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이번 추경에 예산은 올라왔는데, 15억 정도 올라왔어요, 15억 500만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규모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다보면 학생의 중요한 역할들 하는 부분이 더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광주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이 부분은 학생중심의 4·19의거 그 부분이 강조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의해볼게요. 대학은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에 대동고 학생이 죽은 거 있어요, 5·18때. 그러면 대동고에서 따로 그 역사관을 지어야 되겠네요, 학생중심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5·18관련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희생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작은 추모석이라도 우리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은방

이은방위원

그건 작은 추모석이고. 지금 이건 어찌 보면 기록관이라할까, 역사관이라할까. 기념관을 짓는 일 아니에요. 31억원이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설치가 광주고등학교에 되지만 4·19때 꼭…….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는 기념관이라고할까 이 역사관이 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에 이거하고 연대, 통합해서 바람직한 4·19기념관을 역사관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자꾸 우리가 아까 말한 학생 따로, 일반인 따로 우리 광주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광주고등학교 정문이 발상지의 가장 시초였다고 하면 그 장소가 역사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곳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4·19단체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우리 의회라든가 합의를 이끌어서는 그 곳에 좋은 기념관을 해서 우리 광주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역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자꾸 어찌 보면 학생과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4·19혁명단체와 괴리를 가지고 나누시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거리도 멀지 않은데. 아까 말한 여타의 학교에 있는 그러한 5·18이 됐든 간에 그곳에 표지석을 세우고 어떤 작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건 기념관이잖아요. 기념관은 지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규모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련단체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시면,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듣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계수 조정할 때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복지건강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저하고 더 논의를 해야겠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매번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상대로 말씀드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또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예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해 기고도 했고요. 또 이미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시설인 인조잔디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광주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에서 5개교가 납성분이 적게는 한 1.3배, 또 정말 많게는 50.47배의 납이 검출됐다. 그래서 사용을 전면중단하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표현적으로 하면 테이프에 의한 사용중지를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2014년에 문체부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현재 6월달이니까 지금 폐쇄만 해 놓고 봄철에 운동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일절 지금 사용치 못하게 그런 조치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일련의 추진과정들을 보면 다소 교육부하고 문체부인가요?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 검사가 지난 겨울에 실시가 됐고요.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에게 통보하기를 3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각 시·도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3월 이전에, 최소한 3월달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하고 문체부간의 예산과 관련되어서 문체부는 그런대로 한 달여 빨리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예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완전히 책정이 되어서 참 면목 없습니다만, 최소한 방학은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아시겠지만 납은 굉장히 중금속 중에서도 유해물질에 포함이 되고요. 또 인체 내에 납이 흡입이 되든, 들어오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대생활 할 때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모든 실탄의 탄두에는 납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인체에 치명을 가하기 때문에,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모든 낚시나 이런 낚시터에 납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납이 우리 인체에는 유해한 중금속인데, 어찌 보면 그 시공하기 이전부터라든가 아니면 시공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전수조사 하기 이전에 유해물질에 대한, 꼭 납만이 아닌 인조잔디의 여러 유해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 볼, 지금 이게 설치된 게 2005년 정도, 이전정도 되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2014년이면 적어도 10여년 전 일인데 이걸 전수조사 해볼 그런 계획은 안 가지셨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위험성은 갖고 있었고 새로이 조성되는 운동장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인조잔디로 조성하지 않기를 권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천연재료로 운동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도 몇 군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던 그런 사업실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동장 트랙부분에도 유사한 성분으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아가지고 제가 물어볼 말까지 먼저 답을 하셨는데, 트랙도 마찬가지이니까요. 보편적으로 인조잔디 하나 하면 일반학교가 지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신설로 내려오고 또 트랙까지 하면 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문체부에서는 7년, 8년까지도 봅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8년도 보고 쓰기는 지금 10년도 넘게 쓰는 거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보편적으로 6~7년 정도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존 현 운동장에서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조성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현 운동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한 8억원 될 것이고, 6억원~7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아까 말한 6~7년인데,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봐준다고 할지라도, 맞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대비 효과성에서는 정말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가 아닌 일반적인 운동장을 연 1억원을 투자해서, 국가예산입니다만, 1억원을 투자해서 운동장 관리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운동장으로 인조잔디가 아닌 환경에 문제되지 않는 마사 모래 운동장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신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5개 학교가 지금 유해중금속에 의해서 재시공 아니면 사용중지를 해놓고 다시 천연잔디와 마사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학교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교장선생님과 지금 현 상태인 모래운동장을 고집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그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천년만년 근무하지 않습니다. 바뀜에 있어서 선호하는 교장선생님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부탁을 하시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해 드릴테니까 한 번 해보시지요.’ 해도 안 하신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유해중금속 문제도 항상 노출되어 있고 하니까 좀 체계적으로 초등학교만큼은, 지금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41개교 정도 되어있는데, 초등학교만큼은 하지 말자라든가, 적어도 중학교는 좀 하지 말자라든가, 하여튼 좀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가, 아까 말한 초등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런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아닌, 물론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고 해서 100%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님과 협의하는 걸로는 압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할 의향은 없는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수회에 걸쳐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천연재료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굳이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운동부 육성학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제된 5개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두 군데는 전부 마사토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살레시오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인조잔디를 했다가 다시 파헤쳐서 폐기물 처리하고 다시 흙으로 운동장을, 그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구연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예산낭비가 저는 굉장히 많다. 방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문제에서만큼은 흙을 좀 밟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흙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는 방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공문을 시행을 하면서 국·공립, 사립을 다 떠나서 앞으로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철거를 할 때 들어가는 철거비용은 반드시 이 시공을 하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일괄성을 갖고 지침 형태의 기준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은 안내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예산지원을 50 대 50으로 해줘서 하는 데, 기 이 학교에 운동장 체육공간을 쓸 수 있는, 1월달에 이미 여러분들이 또 내시를 받았어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언제 주겠다. 맞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랬으면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린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좀 빨리 예비비를 본예산, 어차피 내려오는 걸로 내시를 받았으니까, 내시 받은 날이 1월 15일인가요? 1월 15일날 받았구만. 아니, 1월 26일날 교육부로부터 시교육청에 인조잔디 개보수 예산지원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저는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산관련 사용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정말 먼저 하고 나중에 교육부나 문체부에서 오는 예산으로 이를 커버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충분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너무도 많이 강조하시는, 교육감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장들이 강조하는 안전문제에요. 유해중금속이라니까요. 예산부서와 교육감이나 함께 운동장 폐쇄를 우선 하기는 했지만, 폐쇄보다 교육부로부터 예산지원통보를 1월 26일날 받았으니까 이걸 빨리 학교 개교 3월달에 하기 이전에 이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수방관이 아닌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봤냐 이 말이에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저희들은 교육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 없이 문의를 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부에서는 1월 26일날 인조잔디 개보수지원 예정일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다 이미 안내를 했다니까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뒤로 계속해서 번복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월 15일날 요구를 했고요,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그건 얼마를 했냐, 17억 2,500만원을 했어요.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12억 얼마가 내려오고 여러분 요구받은 17억 2,500만원 했어요. 1월 26일날 내시를 받았다니까, 지원안내 해가지고. 그러면 3월달이면 적어도 1월 26일이니까, 1월 말까지 아니면 2월 초까지 해서 3월달이면 충분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왜 이 문제를 좀 협의를 하지 않았냐 이 말이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산집행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중차대한 것을 아까 말한 유해중금속이 나와서 운동장을 폐쇄하는 것이 다 능사고, 운동장을 적어도 3월달부터 지금 6월달이면 지금 공사 시작해도 방학 때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때까지는 운동장을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수업에 관련한 대체운동장이나 이런 방법 안내해 준 적 있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운동장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운동장 잔디 외의 부분을 사용하도록 했고.

은방

이은방위원

잔디 외에 운동장 사용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학교가.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트랙 같은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트랙도 지금 사실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 예산편성 해 놨지만, 트랙도 지금 정확하니 중금속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내몰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다 이 말을 이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0여년 전부터, 7년~8년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타이어 고무칩에 대한 것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노출된 인조잔디 유해성문제가 논란이 됐다고요. 우리 전수조사 안하고 아까 말하면 문체부에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중지하라고 하니까 폐쇄만 해놓고 여타의 조치들은 안하셨잖아요, 지금.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계속해서 교육부나 문체부에서 예산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은방

이은방위원

아, 예산은 1월 26일날 주겠다라고 이미 통보 받으셨다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물론 그 공문은 받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어요. 거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라.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잘잘못을 가지고, 굳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예산지원관련해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걸로 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어느 학교는 천연인조잔디로 다시 하는데 예산지원 관련해서 조대부고는 여러분들이 교육부에다 요청한 것은 1억 3,800만원을 했는데 5,5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늘어난 것이 아니라 1억 3,800만원을 했는데 5,500만원 예산확보가 됐다니까, 계림초는 1억 6,000만원 했는데 6,500만원 내려와 있고.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현재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학교에 따라서 예산이 신청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시 나와서 실사를 해서 면적 같은 것을 다시 판단을 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이걸 걷어내다 보니까 기반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들쭉날쭉한, 다시 말해서 요청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를 깔면 배수시설과 살수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수시설 다 들어가 있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은 인조잔디의 품질이 매우 고급화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실험결과도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는 거기서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인조잔디가 아주 미세하게 갈라져서 날아 다녔을 때 호흡기에 나타나는 그런 피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더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조잔디가 사실 미끄러워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미끄럼방지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가 훨씬 더 물기 있고 그러면 더 미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 선택을 참으로 잘 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가능하면 인조잔디를 안 하도록 저희들은 정책방향을 잡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의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이 어찌 보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흙이 아닌 곳에서 운동하고 또 운동장을 쓰고 싶어서 요청·요구하는 것이 많다, 실질적인 학생들보다. 저는 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 중심의, 학생을 위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한 그러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또 말씀을 주시던데, 우레탄 트랙.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인조잔디입니다, 이거. 그럼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인조잔디를 포설한, 시공을 한 학교 운동장은 우레탄 트랙을 다 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하셨던데 차후에 인조잔디가 아닌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중금속이 노출이 되면 그건 어떻게 예산을 감당하십니까? 교육부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셨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전수조사를 한 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슈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려할만한 그런 수준이라면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동대응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우레탄을 이미 포설한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해중금속이 사실적으로 검사는 안 했어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게 기준치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학교시설에서는 기준치보다는 기준치에 미달되더라도 나오게 되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그게 조금 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전수조사하시고요. 전수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신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인조잔디 관련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가 아닌 일반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인조잔디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깔아는 뒀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해중금속 뿐만 아니라 골절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오히려 인조잔디를 걷어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민원성 아닌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아까 말한 유해중금속도 파악하시지만, 우리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조잔디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화상이 됐든, 골절상이 됐든 그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15시 24분

상필

문상필위원

이은방 위원님이 4·19발상지 역사관 관련 말씀하셔서 저도 이은방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행정협의 중에서 45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광역행정협의회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꼭 그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전임 선배 의원님도 제기를 하셨고 또 오늘 언론에도 그런 제기를 했는데, 현재는 10억원이 확보된 것이고요. 10억 5,000만원 중에서 5억 5,000만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번 추경에 지금…….

상필

문상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거기 내용 중에 15억 3,000만원입니까? 15억 5,000만원입니까? 15억 5,500만원?

은방

이은방위원

15억 500만원.

상필

문상필위원

예. 15억 3,000만원 되어있고, 제가 있는 자료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2억원 내는 거까지 포함해서 15억 500만원이지요? 15억 500만원이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별도지.

상필

문상필위원

별도에요?

은방

이은방위원

포함될 수 없지.

상필

문상필위원

저번에는 그렇게 포함됐는데 오늘 언론에도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됐고요. 어쨌든 광주고등학교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는 3억 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청은? 국비 특별교부금이 10억원이 있으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 전에 설계비가 별도로 했을 때 15억…….

상필

문상필위원

오케이. 아, 설계비도 있었으니까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가 16억원을 내기로 했습니까? 시가 여기 얼마 내기로 했…….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시청이 13억 3,000만원, 그러고 동문회에서 2억원.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시가 13억 3,000만원을 부담하기로 결정, 합의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광역행정협의회가 했다고 하는데 또 언론에서는, 저는 사실은 협의가 된 줄 알았거든요? 협의가 됐고 13억 3,0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확보가 안 된 것이지요, 시에서도? 그리고 오늘 언론내용이나 이은방 위원 이야기로는 광주시도 이게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이시잖아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은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가 미스(miss)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행정협의를 했는데 협의 중인 것이고, 협의가 결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13억 3,000만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확정이 되고 나서 와야지만 더 행정이 매끄럽겠다. 두 번째로 아까 이은방 위원도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저는 직접 그 기념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셨고 그것이 기 전전 시장하고는 잘 되다가 전임 시장하고 또 안 되다가 이게 사연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를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수요가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조차도 거긴 어렵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논의되지 않고 시가 오늘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덜렁 언론에 나오면 아마 그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분 멘트도 여기 언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참고로 4·19역사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은방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그 건물을 좀 더 증축하든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맞다. 저는 부교육감님이 그런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전액삭감 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좀 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추후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마치겠습니다. 300교원 나눔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교원 나눔운동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나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런 명분과 내용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당연한 것을 또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미 혁신학교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을 통해도 충분히 그런 제도들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하면 이건 본예산에다 했었어야 할 일이었고, 또 작년 추경 때 이런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행복한 교실 질문이 있는 교실’, 지금 여기 사업 목표를 질문이 있는 교실로 이 사업을 많이 잡으시는 건데, 질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갖기 위한 프로그램이 뭡니까? 교육감의 교육방침이 질문이 있는 교실인데 그거에 특화된 내용이 뭡니까라고 할 때는 아무런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사업을 저한테 나열해가지고 주셨어요. 그건 특색이 뭡니까? 나는 여전히 그게 의문입니다. 장휘국 교육감이 ‘질문있는 교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특색있는 것이 혁신학교, 희망교실, 300교원 나눔운동 이런 것인지. 저는 그 문제에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00교원 나눔운동에 대한 문제는 저는 재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혁신교육과장 신승원입니다. 먼저 당위성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갤럽조사에서 스승의 날 83%가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의 지적에 아직도 교실은 잠자고 있다. 이런 지적도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업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라는데 전부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도, 실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을 바꾸자는 운동이고 또 2015년 개정교육과정 정신도 참여형 수업으로 수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학생활동중심, 과정중심, 그리고 참여형 수업으로 교실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큰 배움과 즐거움을 얻게 하고자 우리가 슬로건을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로 설정했습니다. 그동안 ‘질문 있는 교실’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만, 2015년 본예산 수립당시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원과 교육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전문직, 정책연구소, 현장교원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다각도로 연구를 추진한 결과, 수업혁신을 통한 ‘질문 있는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300교원 수업나눔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 꼭 300이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300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300교원이면 선생님 300명만 하겠다는 이야기같이 들리거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312개 정도 학교가 있는데 310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300이라는, 전체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300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뒀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우리가 수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아이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아이들을 많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이 수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 질문 있는 교실이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저는 이래야 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수업을 바꿔야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면 교육감의 2기 교육철학 중의 하나가 질문 있는 교실이었으니까 그것은 이미 작년 예산부터 4년 쭉 계획을 잡았어야지요. 좀 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명분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혁신교실과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는 내용과 과정으로 혁신학교 또는 희망교실 또는 자유학기제, 수도 없는 이름붙이기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정말 냉정하게 ‘세월호 문제가 터졌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면 더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주시지요. 점검만 할 거니까요. 앉으시지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다른 지역과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광주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구강검사, 또 예를 들자면 결핵검사 또 소변검사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17개 시·도에서 가장 하위, 별도 소변검사, 별도 결핵검사, 별도 구강검사 비용이 17개 시·도에서 특별히 가장 예산이 낮은 이유는 소변검사를 해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결핵도 걸리지 않고 구강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아이들이 세 가지 검사를 하는데 훨씬 더 건강하지 않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예산이 최하위 17위일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더 물어볼게요. 소변검사 650원, 다른 지역 대략 1,020원, 결핵검사 2,700원, 다른 데에는, 우리 광주가 15위입니다. 2,900원, 3,000원 다 이렇게 되고요. 구강검사비용 2,500원, 다른 지역은 6,400원, 4,800원. 물론 구강검사와 소변검사는 17위, 다른 지역은 상향하는 추세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광주시만 3년 동안 동결, 구강검사요. 그 다음에 결핵검사 3년간 동결, 다른 데 다 오르고 있고요. 소변검사 마찬가지입니다, 650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저희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을 정도로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어쨌든 저는 그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다른 시·도 검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어떤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 가를 저희들이 전체 비교 하겠고요. 지금 결핵검사만 시에서 약 800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표준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병원에서 직접 학교로 병원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 출장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효율성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됐는지…….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를 방문하든 병원을 방문하든 비슷하게 가장 낮은 게 사실이고요. 학교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다른 이유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건강권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해당된 분들에게 민원을 받고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도 돈이 적다고 하는, 건강검진 비용이 적다고 하는 이야기는 품목이 빠진 것입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교육위원회에서 동의가 좀 되신다면 이런 문제는 최소한 어떤 예산보다 우선으로 세워져야 할 것 같고, 우리가 그간 놓친 것이 있다하면 이건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바로 하실랍니까? 하나가 남았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예. 하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김치관련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육위원이 아닐 때부터 김치는, 그러니까 엄도영 사무관 그 다음에 주형기 사무관, 현재의 사무관. 현재는 별로 논의를 못했는데요. 그 전부터 쭉 김치관련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몇 개 업체해서 공동으로 나눠줬지요. 그런 문제가 심각해서 영양사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자. 맛 점검을 해가지고 학생, 학부모, 영양사들 점검하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습니다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9개 업체 중에 세 군데가 빠지고 그 중의 한 군데가,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학생, 교사선생님 1명, 아니 5명? 1명? 또 학부모 5명, 학생 5명 이렇게 해가지고 A업체가 어떤 학교에 납품을 하면 거기 돌아다니면서 1kg씩 수거를 해서 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가져가면 블라인드테스트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맛을 테스트 해가지고 점찍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영양사나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 학교로 가가지고 1kg씩 수거해서 학생 5명, 학부모 5명, 교사 몇 분 해가지고 맛 점검을 하지요. 이게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그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제기가 좀 있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김치는 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말이 많은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형평성 없이 원칙 없이, 자, 1년간 계획을 했으면 1년간 끝나고 계획을 하든가. 이유는 그 1년에 맞게 수급조절을 할 것 아닙니까? 농작물 관리를, 배추를 사든 고춧가루를 사든 뭘 사든, 그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없이 A업체의 감사원 문제제기 하나로, A업체의 문제제기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도 없이 구두로 고민해 봅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합의와 동의 없이 ‘이렇게 하시오’ 통보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괄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행정의 일괄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송중이잖아요. 가처분 신청 중이고. 그 가처분 신청이 이번 6월 11일날, 10일인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11일날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최소한 가처분 신청이 되면 조정하든가 논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아니, 모든 구의, 시의 교육청 행정을 감사원 한 명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시오’ 해버리면 다 됩니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행정행위가 있으면 공문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수정하시오 하든가, 권고사항이 있다든가, 수정사항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이 그렇게 되어야지, 감사원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하니까. 연합뉴스에 뜬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요. 그렇게 되어도 해도 되는 건지.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행정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과정의 과정을 내가 숱하게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이것 아닙니까?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김치를 선택하는 선택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6개, 7개 업체 중에서 제석작업장이라고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전의 원칙대로 했다고 하면 5~6개씩 분배 해줘가지고 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제가 정말 논리가 떨어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니, 위원님, 학생들이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게 해줘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학생들의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학부형들의 결정권을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바꿔놨는데 또 뜬금없이 감사원 한 명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또 1년간의 과정을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 3월부터 정리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학교에서 소통하지 못한 일들이 법원으로 가면 됩니까? 그 불만이 대단하시더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11일날 또 심리 답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이 문제로 중앙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내용들이 그 어떠한 경우도 김치는 조금 많이 넣고 적게 넣는 업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적게 넣게 된 업자들의 민원이 주로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3월 16일날 우리광주 감사센터, 광주 본원센터의 권고가 쭉 있어서 업자들을 모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했을 때 한 업자라도 조금 더 비교적 골고루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안을 사실 마련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을 크게 달리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1순위만 계속 넣는 게 아니고 학교 별로 1순위만 계속 납품을 받을 수도 있고요. 1, 2순위를 2개를 선정해서 6개월, 4개월을 준다고 할지, 6개월, 5개월을 준다든지 이렇게 방학을 빼고 약간 나누어서 2업체도 골고루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업자 전체들이 거기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동의서를 받아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미스(miss)가 있었지요. 협의자체로만 저희들하고, 영양사·행정실장협의와 교육을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15분이 시식회를 하는데 영양사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은 업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영양사님들이 이미 6개 업체의 김치맛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수를 쭉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많이 넣고 있는 업체가 2~3개 학교씩 적게 넣는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업체가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업체들이 1년간 계약했던 학교들은 계속 넣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업체들이 이해를 적게 하는구나.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동의를 하셨다고 하고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구도 서명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지요. 서명 아무도 안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가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석근로사업장 편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나눠 줘버려야지요.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주체들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맛의 선택권도 있지만 영양사들이 학교마다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길들여졌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급식과 김치에 대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할 중요한 영양사가 빠져가지고 하는 것도 좀 모양새 빠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우리 의회하고도, 저는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약속했던 것은 또한 협의했던 것은 지켜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고. 지켜지는 과정에 그걸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한데 그 소통하는 방법은 내가 버리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내가 따라야지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교육청은 가득 채워 놓고 너한테만 버리라고 하면 버려지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은 가득 안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통보만 한 것입니다. 저는 통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언론에도 봐 보십시오. 연합뉴스가 됐건 다른 뉴스가 됐건 통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통보하는 문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선택하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오늘도 갑(갑)질의 횡포, 갑(갑)의 횡포, 이렇게 자꾸 표현되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는 재고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진행된다고 하시던데 최소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버리면.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는데 사실 기존의 방안이 거의 변한 게 없거든요. 기존의 방안을 그대로 하되, 블라인드테스트를 하자. 학생들이 예전에 표시판에다 맛있는 것을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다 보니까 나는 맛을 잘 모르겠는데 홍길동이가 붙이니까 따라서 붙이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붙이지 않고 무기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맛들의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6월 1일부터 이 방법을 했습니다. 5월달 한 달은 시식회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영양사 고려 문제라든가 학교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좀 더 업자들하고 만나고 또 학교행정실장님이나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좀 더 좋은 안들, 이 안들이 보강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다음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도 사실 사안을 보고 받고 그 실무자를 좀 질타를 했는데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건 제도적으로, 저도 여기 경과를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일단 김치공동구매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공산품이 아니고 그때그때 납품받는 배추 또 작업하는 사람들,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공동구매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 가능한 건가?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사안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6개 업체로 선정된 업체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다 공급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도 불만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고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6개 업체들이 다 참여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이 납품했던 업체가 조금 적게 납품하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건 적어도 성공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공동구매에 참여하게 된 업체들이 소위 신사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안에서 또 자기들의 이익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건 공동구매가 과연 가능한 거냐. 연구를…….

상필

문상필위원

최상의 시스템이나 시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요. 다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약속이 됐으면, 1년 단위가 됐으면 1년 동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불만들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소송이 되거나 언론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협의했다고 하시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통보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상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런 원칙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거 넘어 갈랍니다. 제가 20분 넘었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조금 이따 할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돌고 가시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메르스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 초등학생이 의심환자로 1명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뉴스를 안 보셨으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부산 부분은 상세한 보고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등교할 시간에 발열체크를 했는데 9살 아이가 고열이 아닌 미열입니다. 미열인데, 어쨌든 걸렸는데 그 아이가 지난 6월 3일날 ― 이유는 말씀 없었는데 ― 서울삼성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삼성병원 다녀왔으면, 부모라도 알았으면 일단 학교를 안 보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오늘 아침에 학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발열체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이게 현재 뚜렷한 사실은 병원감염이 대부분이거든요. 2차감염이든 3차감염이든 간에. 그래서 병원 다녀온, 문병이라도 다녀온,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병원 발표를 했으니까 그 병원을 제대로 좀 알려주고, 학부모들한테 통신문이 됐든 애들한테 됐든, 거기를 다녀오거나 또 하다못해 장례식장이라도 다녀온 애들은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워낙 급하니까 수돗가에라도 비누배치를 좀 하셔가지고 저학년 아이들은 등·하교 시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쓰겠어요, 긴급으로.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했거든요. 일단 표준운영비로 구입해서 즉각 배치하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같이 협의하자 하고 공문으로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발송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그걸 줘도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선생님이 솔선수범을 해서 줄 세워서 하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지도해서 하고. 일단은 발열체크 안 했으면 발열체크도 가능하면 해서 아이들이……. 오늘 아침 이 아이는 물론 의심환자이긴 하나 확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가능성으로 보면 그 아이가 하필이면 서울삼성병원에 다녀온 아이라서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누리과정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귀에 못이 박혔을 건데 이것은 마땅히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미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삭감 하긴 했습니다만, 차라리 아예 예산을 안 세워놨으면 어땠을까? 그때 좀 터트려서 강하게 저항을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엊그제 우리 상임위에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울고 다닙니다. 어찌됐건 올해 11월, 12월 예산이 안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예산이 안 세워진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는 그로 인해서 선생님 한 분이 그만두게 되는, 한 반 자체가 없어지는, 왜냐하면 원아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원아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유치원한테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예산은 세워지는데 어린이집 예산은 안 세워지는 그런 불평등함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주기야 하겠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에서도 펑크야 내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교육감께서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1~2월 분을 전략적으로 또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처음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정부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또 갈등요인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또 학부모, 또 해당 어린이 이런 피해가 예상되어서 원아모집도 못하게 되면 이제 파산까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웠으니 그분들한테 그 계획이라도 좀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한테도 좀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 심정은 제가 이해하나 학부모들이나 해당 어린이집 관련 분들한테도 안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무슨 노력을 해요? 아니, 실체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2차 추경과정에서 자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예산 정산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최대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지방채 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이렇게 자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지금 교육부나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찌됐든 올해 문제는 해결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내년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은 현재로써는 참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 그러면 꼭 하게 된다 그러면 자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건강을 대단히 해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구강검사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 훈련비, 장비비 이런 지원,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을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은 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우리 시교육감이면 모르는데 협의회장이어서 상당히 머리가 무거울 건데 하여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소년체전 12위 목표로 제주도원정을 나갔는데 두 단계를, 두 수를 초과해서 10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런 좋은 결과. 10위를 목표로 했는데, 또 못하면 욕 먹을까봐 엄살 부려서 낮춰서 12위로 하향조정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갈 때 금메달 20개를 보고 갔습니다. 20개를 보고 가면서 잘하면 22개까지 나올 수 있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예년에 비춰본다면 그 예측의 60%만 맞아떨어집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메달이 나오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를 하겠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갈 때는 매우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부성 발언입니다만,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 모두 오셔서 응원 해줬던 거 이거 큰 힘이 됐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는 10위를 건배사로 하셨었습니다. 저는 일선학교 감독·코치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지요. 사실은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깎여있었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천에서 용 난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은 무조건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물론 말씀 안하시지만 지도·감독을 잘한 그런 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사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용어는 없어졌다고 그럽니다만, 스포츠에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올해 또 전국체전 있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걸 생각하면 지금 오금이 저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국체전은 몇 위를 예상하십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수명이 14입니다. 그래서 14위를 하면 체면치레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마 14위를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4위. 그럼 잘하면 또 12위 할 수 있겠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사실은 전국체전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대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은 사상 처음으로 1만 점 이상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1만 2천점 이렇게 획득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 고등부는 정말 유례없이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부나 대학부 이쪽에서 좀 성적이 좋아서 전체 성적은 하락한 현상이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번에 주신 설명서 보니까 143페이지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비 지원 해가지고 추경사유가 전국체전 대표선수 훈련비 부족으로 인한 지원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3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잠깐 해주시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143페이지.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금회 추경을 3억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 전국체전 끝나고 동계훈련까지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14위 할 것 같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한 8,000~9,000만원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교육감님, 8,000~9,000만원 부족해서 15위 했다는 말 들을 랍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서 101페이지요. 장애학생치료비 지원 있습니다. 2,280만원입니까? 삭감된 거지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매월 10만원씩 한 달간 1년간 지급하던데 어떤 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비를 대주는 겁니까? 아니, 동부든 서부든 똑같아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국장 윤혜숙입니다. 치료지원비는 학생 자신이 별도로 외부에 있는 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저희가 1인당 최고 10만원까지 학교로 지원을 해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334명에 대해서, 334명은 대상자를 어떻게 뽑나요?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키겠지요.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언어 치료랄지, 또 미술 치료랄지 별도로 외부에서 받고 싶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25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19명분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코치 폭력 관련된 교육예산 이번에 세웠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교육 하실 것입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게 통계상의 수치로써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집단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강사비가 7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던데, 그거 맞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7만원 해가지고 학교별로 해가지고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하세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 스포츠윤리와 관련해서 선수공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스포츠윤리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인권이 많이 침해되는 부분이 스포츠윤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강사들을 지금 기르고 있고 또한 대학교수들도 그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과거의, 지금까지의 관행상이 됐든,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의 잘못은 덮어두더라도 앞으로 발생된 그런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또 학교 우리 자체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해야겠으나, 무조건 형사고발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랑, 의회랑 약속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마 이번 전체 설문조사를 하면서 체육지도자들의 심각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일부 징벌효과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야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그 부분도 정확하게 교육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할까요?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학부모 참여지원, 334페이지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참여해서 배구하시는 어머니들한테 200만원씩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지금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 중에서 학부모회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학부모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서부교육청에 아마 그 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이던가요?

운용

정운용교육자치과장

지금 동·서부교육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학부모 재능기부동아리라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자원봉사동아리가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서부교육장님, 한 번 설명만 해주십시오. 이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지원 52개교, 교당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 김광현입니다. 교당 200만원 책정 지원하고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이 어떤 학부모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광현

김광현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30개에……. (관계직원, 자료를 전달하며 설명) 말씀드린 학부모 재능기부동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희망나눔인가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방청 좌석에서 자료를 가지고 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회공동모금 안에 있는 호남나눔교육지원센터에서 10개교에 대해서 나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71학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교 1나눔운동 실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추경사유가 학부모의 지원을 통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도모. 지금까지 이건 쭉 해온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광현

김광현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예를 들면 어떤 동아리에다가?

광현

김광현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

학부모 독서회, 체육·봉사·문화·예술 활동, 그 다음에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승오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데 이거 어떤 사업이신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로 입학을 한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업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500여명, 금년에 700여명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갔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직업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앞으로 직업교육 대안교육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시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런데 광주시가 국비 87억원, 그리고 시비 26억원 해가지고 113억을 투입해서 구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알고 계신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들은 바 있으세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광주시청과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공문 같은 것도 받아 본적 없으십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구 과학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을, 2학년이 몽땅 거기 가가지고 직업과정을 이수해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정심

유정심위원장

성격은 다르나 취지는 같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청소년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학업부진 대상 아이들이라는 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직업체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큰 범위로 보면 공통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직업과정을 이수해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이수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별도의 직업과정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수업을 이수해가지고 진급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마 중·고등학교를 망라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직업센터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아니지요. 고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정심

유정심위원장

협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시겠지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남대학교하고 YMCA에다가 연간 10억원을 줘요. 운영비 10억원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5층하고 6층에 대안학교를 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교육청은 과연 별도의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만들 것이 아니라 113억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투입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계획에 공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시청에서 하는 직업체험센터하고 저희들이 기획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목적이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광주시청 같은 경우에 2014년 11월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했고, 대상자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과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교육청도 문제고 시청도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회의를 8차례나 했거든요. 8차례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청과 시청이 이런 내용들을 공조하지 않고 있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조금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거 직무유기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요. 그래서 광주시청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성격이 지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의 내용만 추가가 되어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 여기에 진학한 학생들이 성적이 좀 부진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학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 그 내용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광주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 이렇게 소요하는 것은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접점이 있고 대상자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논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따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광주시 교육청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좋은 사업의 모델, 또 세금도 절약이 되는 것이겠고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깊이 고민하셔서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과정운영이거든요. 1년간 학교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1일이나 2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일반학생들의 직업, 그야말로 직업적 체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한 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2학년을 통째로 거기에 등교하고 국·영·수를 배우고, 거기서 실습하고 해가지고 한 학년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학교로 가는 거거든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운영프로그램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우리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그 과정을 이쪽에 넣을 수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있는데, 2~3일 또는 1주일 정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될 거예요, 잡월드(job world)처럼 유사하게.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교육부하고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540여명의 학생들을 일반학원에다 위탁해서 지금 아침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와가지고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하자고해서 직업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학교 2학년을 통째로 우리가 운영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그 원적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는 3학년들을 대상으로 위탁해서하고 있거든요, 500~700명 가까이. 지금은 2학년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안고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니까 시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지금 시청에서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그 과정 안에 이 내용을 같이 넣어서, 포함해서 충분히 프로그램 돌릴 수 있잖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직업학교 안에다 일반교육과정까지 똑같이 하고 그 아이들한테 직업 과목만 더 주는 것입니다. 국·영·사·과 기본교육까지 전부 가르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지금 학업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부적응한 아이들도 있…….

정심

유정심위원장

일반고를 가기는 갔는데 학업에 부적응한 아이들을 다시 수업을 연장을 하고, 학습의 능력을 키우고 해가지고, 목적은 무엇인데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은 그 아이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밖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승인이 없이는 일과 중에는 못 가니까요. 아마 저희하고도 협조가 들어올 겁니다만, 학교밖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직업적성을 찾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 이러시지요. 저희들도 시청 것은 구체적인 것을 모르거든요. 저희 안과 시청 안을 비교·분석해서 비교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장

같이 공조하고, 저는 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졍심

유졍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우리 김옥자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6시 41분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질의하나…….

정심

유정심위원장

아니 바꾸어놓고. 먼저 하세요.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는 감사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육행정협의가 얼마 전에 시청과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대표로, 우리 의회 대표로 갔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하실 때에는, 위원님도 다 아셔야 되고, 제가 대표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거 좀 더 아셨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더 좋은 말씀을 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갔다 와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몇 가지 안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주셔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참 잘하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지상에 글을 통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딸랑 한 군데서 나와 가지고, 그나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광남일보에서 내주셔가지고 감사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도 알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0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교육행정협의회 예산이 560만원 정도 이번에 됐는데, 마을교육공동체의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도 예산이 올해 4월에 그 조례가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반기부터는 마을교육행정협의회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을 이번에 업무협약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덧붙여서 이번에 업무협약 했던 것처럼 잘 교육을, 좀 우리 교육청에도 협조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정리추경 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예산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 김영남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도 가시고 저는 안동에서 발제가 있어가지고 못 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잘 하셨고, 또 문종민 과장님이나 이병관 장학관 그리고 김은수 장학사도 참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체육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립서비스(lip-service)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선수는 포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교육청은 장학금일 것입니다. 장학금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광주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와 김영남 위원이 저렇게 또 하시고 하셔서 이 기회에 장학금 선정하는 문제도 재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료요구는 별도 검사비용에 대한 부분과 체육대회 장학금에 대한 문제를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저에게 좀 주시고 우리 교육위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305쪽과 320쪽을 보면, 재난안전관련, 체험위주관련. 제가 광주시의회 7대 들어와서 안전, 안심, 안전, 나는 3안 관련해서 누차에 이야기를 하고 또 세월호 문제도 있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회나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의회에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한데, 305쪽에 보면 5개 학교에 재난안전 체험학습비 5개 학교 그리고 320쪽에 체험위주안전교육 물론 시범적이긴 하겠지만, 공교롭게도 공립만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립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하나 정도 되면 참 좋겠다. 제가 자꾸 그런 의심을 가져서 지금 내용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 공·사립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그런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내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공립과 사립에 대한 문제로 똑같이 사립의 학생들도 교육의 주체들인데 너무 등한시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것이 자꾸만 보인다. 이게 작은 것이지만 저는 공립을 차라리 안 써야 될까요? 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적어서 그러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안전에 대한,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안전에 대한 것이 사후약방문식으로만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페이지는 안 적었습니다만, 지난 본예산 때 김영남 위원님 제안으로 ― 제 느낌에 ― CCTV 예산 확보를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남 위원님이 혹시 이거 추후에 질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또 CCTV예산을 1억 9,000만원 삭감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은 이러이렇게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남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안전하게 화소문제도 좀 확대하고 이걸 확대해서 확정된 예산보다 더 오히려 증액해가지고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아니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1억 9,000만원을 삭감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김영남 위원님의 발언과 의회에서 합의해가지고 냈던 내용은 아무런 권위가, 권위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로 학교에 CCTV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섰던 예산이기 때문에, 화소가 낮아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또 삭감해 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노는 것 같구나. 이게 위원이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 때뿐이고, 또 이렇게 되면 마음대로 삭감해 버리고, 또 우리가 약속했던 것도 마음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이런 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낙낙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김영남 위원님과 우리 교육위를 무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답변은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안 겁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또 다른 이야기했네요. (방청석에서 “밑에”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제가 밑에를 못 봐서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광주시에서는 캄보디아에 제1진료소를 두고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베트남을 이번까지 네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제2진료소를 두기 위해서 네팔이나 다른 지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도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지금 잘 못 찾겠습니다만, 국제교류도 있고 봉사사업도 있고 하던데, 광주시 교육을, 물론 광주에 있는 교육이나 잘 합시다 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구제나 구호를 받은 나라인데 우리는 기부하거나 나눔을 다른 나라보다, 또는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광주진료소 같은 것처럼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그와 비슷한 교육, 연구소나 진료소 같은 것을 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해가지고, 가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의료서비스, 새마을봉사팀하고 갔던 새마을 봉사회, 새마을 나눔 운동, 헌집 고치기, 헌옷 나누기, 마을청소하기 이런 거요.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가미된 것이 교육이 가미되어서 한글을 그나마 좀 한다하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의료서비스와 새마을봉사와 교육까지 가미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또 다른 교육전문가들도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교육청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광주시에는 이미 캄보디아 캄퐁스페우 (Kampong Speu)에 그런 진료소가 있고, 거길 근거로 해서 광주교육을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기타의 나라에 전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결론만 답을 좀 주시지요. 마지막,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것은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장영신 인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장영신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가만히 계시니까 졸리시지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정심

유정심위원

안 졸리셨어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눈 크게 뜨고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혹시 졸리실까 봐.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장초빙공모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취지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불필요한 질의가 되겠지요. 잘 아실테니까요. 운영계획서를 제출받고 계시지요? 공모제에 공모하는 후보들한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왜 운영계획서 제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지금 공모교장 말씀하신가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지금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요, 처음에 공모할 때. 교장초빙공모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좀 확대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학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운영계획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해당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공모교장 학교에 예산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최근에는 예산지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삭감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적게 한 것입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자체적으로 좀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셨지요. 2015년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 전에 최대 4년간 교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해에 1,000만원만 지급이 됐거든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그 1,000만원도 지급이 될 때 학급 수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셨었어요. 이것도 조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학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혁신학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공모교장 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에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물론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그만큼 학교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공모교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기 나름대로 그 학교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그 학교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범위 내에서도 충분하게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안 주셨어야지요. 처음부터.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의욕적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펴시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보라고 하시면서 1,000만원 운영지원 하셨잖아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것도,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문제인 것이고요. 교장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 하지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반영합니다. 학부모 그 다음에 교사들의 찬성비율을 봐가지고 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의 직권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의사는 왜 묻지 않으십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직원들의 찬성비율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받을 때에 학부모 동의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찬성률 하고 해서 쭉 받게 되는데, 공모대상학교를 대상으로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비율을 같이 따져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직원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 좀 알아봤거든요. 학교에 알아보니까 행정실 직원들이라든지, 교사와 학생 외에 일반 직원들에게는 의사를 묻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장공모학교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10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10개교에 2,000만원이면 1개교에 2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아마도 교장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1차는 학교에서 공모심사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2차는 교육청 주관으로 공모심사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 공모 대상학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의비인가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회의비?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회의비는 아니고요. 출제비용도 있고 그날 외부위원들이랑 해가지고 와서 심사를 직접 하게 되거든요. 계획서도 심사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심사비용이에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심사비용이랑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전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으신 거지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모교장 학교가 없습니까?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있어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청에는 이 예산이 없던데? 서부교육청에서만 증액을 했거든요.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아마 본예산에, 제가 지금 그것까지 예산을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예산에 아마 되어있고 부족한 부분만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지원을 했다가 지원이 중단된 부분, 이것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직원과 학생에게만 묻고 또 학교의 행정직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감사합니다.

영신

장영신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혁신교육과장님. 오늘 과장님이 가장 많이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혁신교육과장 신승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94~195쪽에 걸쳐서 두드림학교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195쪽에 두드림학교 운영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194쪽 학교운영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드림학교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되어서 올라갔는데요. 하나는 지금 2억원 올라간 것하고, 1억 6,000만원 올라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금으로 해서 결과금이 왔는데 평가위원회에서 결과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두드림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배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배당받았고요. 그리고 1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 6,000만원이 다시 15년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해서 3억 6,000만원을 두드림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5월 20일날 저희 의회에 자료제출 같이 해주셨거든요. 한 학교에 지금 8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194쪽, 195쪽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 이것은 이미 지급이 된 것이지요, 성립전 예산으로?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성립전 예산 지급됐을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리고 194쪽은 앞으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800만원을 줘야 할 학교에 일부가 갔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학교가 같아야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같은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초등학교 개수가 어떤 게 맞아요? 195쪽이 맞아요, 194쪽이 맞아요?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원해야 될 학교가?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33개교를 지원하고요. 중학교는 11개교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3하고.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11개교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1이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또 달라요. 세 가지에요. 194쪽은 32개교요. 195쪽은 31개교고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은 또 33개교에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처음 계획은 32개교를 지원하기로 하고 중학교 12개교를 지원해서 44개교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학교가 초등학교는 많았는데 중학교는 많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지금 이미 일부가 지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줬던 학교에 주는 게 맞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개수가 맞아야지요. 그 학교로 가는 게 맞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 32개교는 계획이었고요.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에서는 33개교로…….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실천을 이미 하셨다니까요. 일부가 갔다니까요. 350만원은 갔어요. 그리고 450만원을 지금 지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그런데 33개의 같은 학교로 갔습니다. 다른 학교로 간 게 아니고.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 수가 다르다니까요, 과장님.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심

유정심위원

자, 보십시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봤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194쪽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가 공립하고 사립으로 나눠가지고요. 32, 8, 4 이것이 맞냐, 32, 7, 6이 맞냐 이거예요. 뭐가 맞냐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194쪽하고 195쪽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은 194쪽은 32, 8, 4 그래서 32하고 12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고, 195쪽에는 31, 7,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냐고요. 맞아야 되잖아요, 양쪽이. 지금 194쪽, 195쪽 두 쪽 중에 한 쪽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심

유정심위원

확인을 하시겠다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김성영 교육국장, “3월에 편성했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44개 학교는 맞아.” 라고 과장에게 설명) 지금 195쪽은 성립전 예산편성 시 3월에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예산했던 것하고 성립전 예산해서 쓴 것하고 다르게 공모 후에는 초등학교가 32개교, 중학교 8개교, 또 사립 4개교 그래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미 195쪽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학교에 800만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800만원을.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아, 지원을 하려고…….

정심

유정심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에 줬던 데다가 주는 게 맞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성립전 예산에 지원을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3월이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놓고 보니까 이 숫자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무학교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달라서. 그래서 변경해서 지금 실제로는 194쪽과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94쪽하고 195쪽하고 학교 수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학교 수는 44개 학교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숫자가 좀 다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토털 학교 수는 맞는데, 토털 학교 수 44개교는 맞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 사립 숫자가 다르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립전 예산 계획단계였고, 그 다음 194쪽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정심

유정심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원했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때까지는 계획단계여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었고요. 공모를 해보니까 학교 지원수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32개교로 하나를 늘렸고요. 중학교는 13개교를 하려다가 12개교로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95쪽은 계획이고 194쪽은 실천이다 그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랬더니 성립전 예산은…….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간담회 시간에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 학교로 지원이 되는데 왜 학교 개수가 달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앞에 195쪽은 학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숫자고요. 194쪽은 학교가 결정된 후의 숫자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처음의 계획과 나중에 실천으로 옮길 때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니까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까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300교원 수업나눔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아시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스트리밍 서비스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300교원 나눔운동을 하려면 이거 필요하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 실시간 녹화나 송출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정심

유정심위원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걸 모르고 계세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념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스트리밍서비스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 홈페이지나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데 7,46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홈페이지 개발비라든가, 미디어서버라든가 콘텐츠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해서 총 9,9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심의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추경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300교원 수업나눔 지원비하고 스트리밍서비스를 비롯해서 서버구축까지 총 합쳐서 2억 5,556만원 올렸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 가지고는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1,036명 운영하시겠다고 했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 한 군데에다가 1,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도 지금 6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어떤 내용이 필요 하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찍을 수 없잖아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찍을 수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찍는데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지금 나온 스트리밍 서비스가 바로 카메라가 두 대 있어가지고 자기…….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추적이 가능할 시스템으로.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까지 했을 때는 한 1,000만원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500만원 정도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물론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1,036명을 운영을 하실 때 저는 1,000만원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103억 6,000만원이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신지?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저희 생각은 그게 아니고 1,036명이 모두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수업 공개할 때 정보원에서 빌려가 가지고 찍을 수 있도록, 팀으로 배부하지 않고 정보원에다 5대를 보유해 놓고 수업을 할 때, 필요할 때 빌려가서 찍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에다 설치, 교실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컴퓨터 1대하고 카메라 2대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지금 300교원 나눔운동은 이미 지금 학교에서 수업나눔 신청서를 받으셨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순서가 맞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될 수 있다라는 시점에 신청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신청서를 받아서 준비를 해 놓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 되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월, 5월에 구성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심

유정심위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6월, 7월에 하면 왜 어렵습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선생님들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또 미리 연수를 해서 수업의 패러다임을…….

정심

유정심위원

한두 달 차이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신청서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건 잘한 일입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의회에다가 예산심의를 해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은 많이 드렸습니다만, 아직 심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이 승인이 된 다음에 신청서 받으셔도 안 늦어져요. 지금 과장님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시지만 절대 그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의회입장에서 의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신청서 먼저 받고 시작하십니까?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잘못하셨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300교원 수업나눔운동의 또 하나의 문제인 것이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각 과별로 동아리 지원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를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혹시 국장님은 아십니까?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되신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전체 개수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수합해서 저번에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 이외에 이 부분에 300수업나눔 동아리까지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서 동아리 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생각에 몇 개나 되실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좀 더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잘 알고 있거든요. 자그마치 173개입니다, 확인된 동아리가. 173개의 동아리가 광주교육청 안에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동아리를 또 만드셔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복지원, 중복투자의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이 문제는. 173개에요, 과장님.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업나눔에서 동아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다른 동아리도 교사들의…….

정심

유정심위원

성격은 173개가 다 다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로 수업을 참관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별로 그룹을 묶어서, 한 15명씩 묶어서 수업을 소그룹으로 참관할 수 있게 협의하고 또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강조를 하셔야지요.

승원

신승원혁신교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업이 바뀌지 않고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역량을 길러줄 수가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73개나 되는 수많은 동아리와 중복지원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고요. 또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승인도 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신청서 받고 이미 시작하셨다는 그 부분도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동아리는 사실 저희들이 약 34~35개 분류로 되어있고, 내용 팀별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300수업 나눔은 전체가 한 섹터기 때문에 300 수업나눔을 한 동아리로 보고 편의상 그것을 75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소규모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동아리 그리고 300 수업나눔운동이 갖고 있는 그 동아리의 성격 이런 것들을 너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으신데 굳이 이렇게 또 새로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전개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용어로 동아리로 써 놓으니까 그런 오해를 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동아리의 개념이 아니고 뭐에요, 그러면?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300 수업나눔을 전체 1,061명이 모여서 하는 행동보다는 소규모의 팀별로, 각 교과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걸 편의상 동아리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이은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동아리 또 아니면 300교원 나눔,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또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300교원에 함께 하지 못하는 교사들에 대한 박탈감, 표현적으로 하면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와 염려가 있다. 이런 표현 쓰고 싶고요. 또 어찌 보면 혁신학교가 됐든 300교원 나눔 동아리 활동이 됐든 보면 조금은 표현적으로 하면 좋은 취지의 목적을 두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산과 범위를 상당히 제약하는,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실효성에서 염려를 하고 싶고요.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정말로 어려운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라고 항상 보고 하시는 데, 이런 예산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당위성에서 여기에 많은 실·과에 계시는, 과별로 입장을 바꿔보면 이런 예산이 편성된 과는 별 말씀이 없겠으나 이와 같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과·소는 어쩌라는 것인가. 그것도 어찌 보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직자니까 한 달 가면 월급 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산이 있어야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교육감이 됐든 여러분 스스로 자위가 됐든 간에 좋은 의미의 성과, 평가받고 싶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예로만 드리면, 이 300교원 나눔 예산이 어찌 보면 2018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동아리도 이번 같은 경우는 75동아리에서, 2017년 같은 경우는 150동아리 이렇게 참여하고 돈도 2억 7,45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대폭 늘려서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또 서두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했던 중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누가 대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서 218쪽을 보면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사업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어요, 4개 유치원에. 공립입니다. 3,000만원씩.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인고 했더니 도서관 확충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미 4개의 유치원 중에 화원이라든가 건국유치원이라든가 2014년에 개원을 했고, 또 효원, 다솜, 방림 유치원은 2015년에 개원을 했나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확충도 안 해줬을 뿐더러, 이제 할뿐더러, 도서 확충도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언밸런스(unbalance)잖아요. 표현적으로 하면 잘못, 지금 예산집행을 보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쓰는 말로 불요불급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불요불급해서 문제점을 여러분 스스로 노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300교원 나눔도 예산편성이나 계획을 여러분들이 자가진단해서, 이 문제점을 자가진단해서 해 놓은 것을, 저는 이걸 좀 예의주시하고 봐요. 무슨 표현이냐, 교사간 무관심과 불간섭의 문화로 인한 전문성 신장 인식부족 이 부분이라든가, 또 수업자의 수업기술에 대한 일방적 지적이나 격려성 칭찬에 초점을 맞춘, 이런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넘네요. 여덟 가지인데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저는 볼 때 상당히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문제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방금도 유정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지만, 300교원 나눔 이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좋은 거라면 좀 더 이것도 의회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표현적으로 하면, 사전 설명, 저도 받았습니다, 제 방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다 더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과 또 이미 익히 여러분들은 금해 6월부터 지금 이 예산을 지급하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번에 안 해서, 추경에서 안 해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가 어쩌면 브레이크가 걸리겠지요, 예산을 편성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 모든, 어찌 보면 300교원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던, 계획을 했던, 모집했던, 아까 말한 숫자 1,019명이라든가, 이 교사들이 이 학생들이나 저희들 의회는 입장적으로 표현적으로 하면 몰매를 맞는 입장에 처하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 안 해주면 안 되게끔 지금 몰고 가는 느낌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사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좀 틀리거나 동의하신 부분이 없나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치원 부분,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도서관 확충이라고 해서 관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비품이라든가 도서 확충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300 수업나눔은 물론 위원님들이 절차나 과정상 지적 해 주신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을 바꾸는데 가장 힘이 드는 것이 수업인데, 자기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000여명이 넘는, 즉 우리 전체 교원의 약 7~8% 선생님들이 기꺼이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내 수업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참여도를 높여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위원님, 절차 과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준수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교실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 문화 구성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또 아까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VTR 녹화, 이런 문제라든가. 또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게 300교원 나눔행사에 참여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전부다 출장해서 출장여비도 지급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다 지금 포함된 예산입니까, 2억 7,000만원에? 아니지요? 이건 별도일 것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물론 기본출장비는 학교에서 표준교육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본래 모이면 여러 가지 자기수업발표도 있고 협의회도 하는 그런 과정에 일련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들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첫째 예산 먼저, 기관이면 기관 대 기관 또 아니면 단체면 단체, 또 의회면 의회, 사전교감을 이루어서 돈이 확보된 과정 속에 일들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마치 표현적으로 하면 내가 조금 전에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추진을 몰아붙이기식 형태의, 예산지원을 안하면 의회 의원들이 개념 없는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오늘 질의 끝나고 계수 조정할 때 어떤 말들이 나올지, 문상필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유정심 위원장도 말했고 저도 이 말을 했는데, 준비도 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참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시기적으로 오해를 충분히 가지실 만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입장이 난처한, 의회가 아까 말한 개념 없는 의원, 또 그 의원이 어떤 의원들이야라고 잘못하면 그렇게 비칠 소지가 있어서 부담이 많이 가요. 사전에 저희들에게 예산심의가 정상적인, 그와 같은 부담감과 압박감이 아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쫓기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만 서로 다 입장이 당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도 보는 느낌이 달라서 몇 말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 조절 문제에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015년도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 토지매입비 고흥군에다 요청해서 했던 예산관련해서 삭감을 대폭적으로 했다가 다시 편성해 주고 또 건축비도, 올 1년 건축비를 추경을 세워서 하자고해서 이번에 건축비가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임해수련원의 비품구입비 또 수련장비구입비, 이게 18억원과 2억원 정도로 올라왔어요. 여타의 것은 크게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 임해수련원 비품 자재 구입비와 수련장비구입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진척도나 얼마 전에 인터넷 언론기사를 통해서 그쪽 민원인들이 대거 또 제 방에, 제 방만 오진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이미 민원은 많이 있고 저희들하고도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최근에 또 오셔가지고 굉장히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부지매입이, 우리가 강제수용하기로 했던 부지매입, 또 진입로 확보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추경에 지금 세울 게 아니라 표현적으로 하면 정리 추경이나 여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차후 아까 말한 민원처리라든가 진입로 확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를 봐서 비품구입비와 수련장비구입은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국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물론 그 진입로나 이게 수용재결에 들어가서 중토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심의 중에 있는데, 아까 민원인 중의 한 분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을 압박수단으로 쓰는 건데, 전국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에 대해서 또 군청에 협조를 구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대토가 있고 합니다.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설 건축률은 지금까지 조금 지체된 듯 했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공정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계세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공정률이 70%가 좀 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70%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비라든가 여타의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좀 늦어가니까 서둘러서 하셔도 좋다. 또 이 앞 번에 예산 삭감할 때 추경에 건축비라든가는 6월 이후에 예산은 다 세워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한 100억원 정도 넘던데, 여타의 다른 예산은 다 편성해서 원활하게 임해수련원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재구입비나 수련장비구입비는 정리추경이나 여타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지금 공정률도 봐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예.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현재 공정이 한 70% 되거든요. 현재 3개의 큰 동이 있는데, 강당동하고 본관동은 전체 골조가 완성되고 지금 벽돌공사 미장공사가 들어갔고 숙소동 4층은 현재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전체 골조가 끝납니다. 그런다 그러면 제일 공정이 많이 들어간 건축공사 건물 자체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장비, 교구 그것은 올해 구입을, 그게 지금 학교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장비도 다양하고 교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그것을 전체 현장조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내년에 올린다고 하면…….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건축비와…….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건축비도 지금 107억 6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건축비는 그거 하면 풀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비품, 자재 구입하고 수련장비 구입하면 구입할 거 뭐 있어, 다 한 거지, 예산편성이 다 된 거지요, 운영비 말고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안 해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고, 1년에 1,000억원 이상,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천은 280억원도 안 돼요. 우리는 1,000억원 이상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것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정리 추경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게 제 생각은…….

은방

이은방위원

안 세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현장조사를 해야 할 기자재들이 많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민원문제가,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교육감이나 두 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한테. 민원문제, 제가 좀 듣기로는 그래요. 정말 현장 활동할 때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할 때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들어주고 있고, 또 거기가 사실 전라남도입니다. 우리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완전히 말하면 광역행정기구가 다릅니다. 여러분 입장을 충분히 옹호해서 들어주고 있는 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의원으로서 따지면 그분들의 민원,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고충이라고 할까, 나는 그 민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강제수용을 내려서 공탁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을 넣을 때 진지하게 좀 만나서, 대화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안 내놓거나 또 거기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양도·양수를 안 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한 번 실무선에서 대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터무니 없겠지요, 돈이.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되고 정말 개념 없고, 어찌 보면 우리가 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뜯어먹기라할까, 이런 형태가 취해진다라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 시설물이 우리 임해수련원에서는 가장 어쩌면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진입로와 땅이에요. 그건 맞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지금 가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걸 아니까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진정성 있게 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 민원인은 그 땅이 개발이야기해서 그 당시 수용할 때 그 시점보다 더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런데 기준은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더 상향조정을 해 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을 매입할 때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지, 지금 1년, 2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매입, 지금 합의·협의매수를 응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은 그분들이 그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려고 계속 딜레이(delay)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딜레이(delay) 시키면 아까 말한 대로 내년 3월달에 여러분들이 준공시기를 잡았는데, 3월 준공이 불가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물론 그 사항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굳이 물품구입비나 이런 장비구입비를 세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런데 방법은 저희들은 물론 그 민원인한테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우회해서 공사방법을 바꾸거나 우선 그 수용재결이 완료 될 때까지.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시기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 이거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정리할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품 자재 구입비나 수련 장비를 사지마라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나 우리나 예산편성 했는데 그 일의 지금 추진 과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3월 6일이 안된다고 할 때 또 불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정리추경과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여유 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산 편성 해 놓고 불용처리 하지 말고.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설과장 말씀처럼 다른 3동의 건축에 대해서는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수용계획에서만…….

은방

이은방위원

그건 당연히 잘 되게 우리가 예산편성 100억 넘는 예산 다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다 심의해 드린다니까요. 건축비라든가 공사 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드린다는 이 말이에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건축이 되면 거기에 일단 비품비는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계수조정 때 또 들어가서 이야기 합시다. 하여튼 그 민원처리를 좀 적극성을 가지고 표현적으로 하면 개개인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관이니까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잘 좀 조정이 되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 밟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추경예산안 411페이지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주월초 급식시설 개·보수 비용 3,000만원, 그리고 학교급식기구지원 1억 7,800만원 해가지고 2억 8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이제 그게…….

정심

유정심위원

아, 서부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광현

김광현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

이번에 9억 7,4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주월초등학교 하면서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7,000만원 하고 3,000만원 해가지고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지난 번에 우리가 주월초등학교 관련해서 광주시청 담당국장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잘 아시지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교육청이 주장하는 내용이 시청에서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현

김광현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로 3,000만원.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할까봐 교육청 예산이 들어 갈까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서부지원교육청교육장

아…….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본청에서 올린 교구비 전체를 저희들 본청에서는 뺐는데 아마 저희들이 서부교육청하고 소통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에서는 저희들 17억 6,000만원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비품비거든요. 그게 지금 일부 해 준다고 그러고 전체적인 확정은 안 뺀 상태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게 없지요?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광주시청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을.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교구비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전체 해 준다고 그러고, 14억원 교구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협의하고 저희들은 해 달라고 그러고 시청에서는 예산상을 이유로 현재 그런, 지금 절충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광주시에서 돈 주겠어요? 아, 자기들이 해결할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예산을 전입을 시키겠냐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 본청 예산에서는 주월초등학교를 전부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청은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왜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서부교육청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청하고 같이.

정심

유정심위원

서부교육청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고 광주시청하고 지난 번 우리 간담회에서 정리한 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셔야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내용들이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다 광주시에서 그때 해결을 하기로 정리가 됐었던 거고, 체육관 리모델링 8,000만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전체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심

유정심위원

어디서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시청에서요.

정심

유정심위원

시청에서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1억 5,000만원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도 전체하기로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기로 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다음에 수변전시시설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전체 17억 6,000만원 중에서 3억 6,000만원…….

정심

유정심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전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스마트 교실도 지금 포함이 되어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것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장실사를 갔습니다. 시청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비품구입비 13억원도 포함이 되어…….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도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들하고 실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광주시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졌었고, 그때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학버스지원비,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건…….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통학버스지원비는 그 당시 12년도 7월달에 보낼 때는 13억 4,000만원으로 보냈습니다. 7대, 한 1억 9,200만원 정도 해서 32개월 하는데 13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내서 13년 3월달에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4년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6월 4일 또는 5일에 제가 그 나머지 13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들어간 게 7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 받았으니까 5억 100만원을 납부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문 보냈어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회신은 받으셨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아직 회신 못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못 받으셨어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비공식적으로라도 해 본적은 없으십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 당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계실 때 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주라고 했고 그래서 공문 보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좀…….

영남

김영남위원

시하고 건설사하고 같이 두 군데 다 보냈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건설사만 우선 보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한테 보냈습니까? 원래는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여기 자료 보면 시공사가…….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저희들이 시에서도 좀 공조를 같이, 건설사와 같이 대응 해줄 것까지 주문을 했었거든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다음 문제는 좀 알아서 풀으셔야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청의 의지가 너무 박약한 것 같고요. 행정력, 정치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이 가운데 서서 이거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억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기도 참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곤혹스러워도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의의 편에 서서 바로 할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

꼭 정확한 내용을 보고 좀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답변 해주십시오. 냉·난방 시설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예산서 468쪽에 보면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내용은 2009년에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었지요? 냉·난방기 교체 사업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이후에 2011년 4월 27일날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거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2011년 6월 28일 광주고등학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광주고등학교도 2008년하고 2009년에 걸쳐서 시설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번에 27실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하겠다고 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광주고등학교는 동이 여러 동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과학관동하고 후관동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후관동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시설은 2002년도, 2003년도에 시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2~13년 정도 된 냉·난방기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2008~2009년인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동이 여러 동이니까, 본관동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과학관동하고 후관동, 그쪽 부분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광주고등학교, 풍암고등학교, 운남고등학교, 첨단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되어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냉·난방 시설을 할 때는 2002~2003년. 지금 현재 한 12~13년이 됐는데요. 지금 조달청 2014-12조에 보면 냉·난방기 수명은 9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냉·난방기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확실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냉·난방기 청소를 할 때, 저희들이 고등학교 청소하는 물하고 저희들이 지원단에 있는, 제가 지원단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청소를 해 봤는데 고등학교에 씻어낸 물은 엄청나게 색깔이 굉장히 탁하고, 저희들 지원단에 있는 그런 청소물은 거기에 보면 아주 깨끗한 그럴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네 학교가 전부 인문계 고등학교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확실히 하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수명도 그만큼 짧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매달 수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왔고, 저희들 직원들이 파악을 한 것이…….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체인지(change)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내구연한 9년은 전체 넘었고, 12~13년 정도 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9년이면 아직…….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아니, 그 동. 위원님, 2009년에 한 것은 그 옆 동입니다. 공사가 전체적으로 4동, 5동이 있는데 전체 한 것이 아니라…….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공사를 했던 자료하고요. 내구연한 자료 좀 제출해주실래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더 하면 안 되겠지요? 3개나 남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의는 이만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6월 9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장 내 소 란) 이번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위원장이 마지막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치기 전까지는 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방청척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