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기이 계획되어 진행한 본 위원회 북유럽 선진복지정책 연수 관련하여 메르스 발생 및 확산에 따른 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출발 전 질병관리본부의 비밀주의, 그러니까 정보 비공개 방침에 따라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보고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없었고 또 메르스는 비말감염으로 인해서 전염성이 지금처럼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출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학교가 휴업하는 사태로 급변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었고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급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경기도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받고 위원회 차원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와 이어서 경기도의회 메르스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관련 현안보고 - 보건복지국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 및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먼저 보고드리면 환자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 87명, 경기도가 이 중에서 40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평택이 28명으로 가장 많고요. 용인 2, 오산 2, 안성 3, 성남 1, 남양주 1, 부천 1, 시흥 1, 수원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발생 관련된 부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 어제오늘 해서는 경기지역에 감염자 수 증가는 주춤하고 있고요. 서울삼성의료원 중심으로 한 타 지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사망자 수는 자료에는 전국 5명, 도내 도민 3명으로 돼 있는데 6명, 4명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로 판정이 된 분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826명이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 자택격리는 903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903명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격리조치를 하는 거고요. 보건소를 통해서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전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자택을 방문해서 온도를 재거나 더 문제가 있으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까지 하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능동감시라고 그래서 접촉의 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일단은 스스로 자유스럽게 다니되 문제가 있을 때는 보건소에 전화해서 그 증상을 보고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압병상 및 입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확보돼 있는 음압병상은 34개가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에 15개, 민간이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를 보면 26명 그다음에 수원병원이 11명, 민간 15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34실이 실제 숫자이기는 한데 가용 수로 따지면 실제 다 결핵환자라든지 다른 감염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없는 거로, 0으로 지난번에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상담 핫라인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가 유일하게 만든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 분당서울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급 이상 전문인력 12명이 보건소, 주로 보건소를 상대로 하고 병원도 상대를 하는데요. 초기에 메르스환자 내지는 발열환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해 줘서 보건소나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콜센터까지 운영하면서 거기에 상담원들로 둘이 활동하고 있고 또 콜센터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상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뒤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담당부서의 주무관님까지 다 오신 건가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지금 아마 상황실이 있어서 거기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빼고 뒤에 담당자들은 다 가세요. 굳이 저희가 따로 필요하면 또 가서 물을 거니까요, 과장님까지 계시고 다 가셔서 상황 대응하세요. 팀장님이 내용을 주로 아시나요? 팀장님만 계시고 그러면 나머지 담당자들은 다 가셔서 업무에 임하세요.

그다음에 평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부장님까지 계시고 실무자 혹시 내용을 파악……. (

보건환경연구원장 좌석에서 - 제가 하면 됩니다.) 네, 하시고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평택성모병원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병원인데요. 정부에서 비공개 방침을 지역비공개, 병원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다가 성모병원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깨고 공개를 최초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6월 5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월 달에 최초환자가 입원했던 기간 또 그 후에 2차감염자가 입원했던 기간을 감안해서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자료에는 없는데요. 거기 평택성모병원을 다녀간 사람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언론을 통해서 또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 표현은 전수조사로 돼 있는데 실제는 자원에 의해서 평택성모병원을 방문ㆍ접촉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르스 신속검사 실시인데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장님 여기 따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안 드리고 연구원장님이 보고드리는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6월 6일 지난 토요일 날 메르스 관련 감염병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 주재로 했고요. 일반병원의 진료 그다음에 의심환자, 양성, 전담병원 후송, 상급병원에서는 전담병원 전문의 파견, 중증환자 치료 등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여기 아주대학교 감염내과 임승관 교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도가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문하셨고 문재인 대표도 방문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께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어제 서울과 대전, 충남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정보교류도 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메르스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데 합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대책회의, 중간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탈자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너무 정신없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오탈자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대책회의, 병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3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 13개가 참여를 했고요, 병원장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래진료와 격리병상 관련해서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1시에 사회통합부지사 주재로 실무자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물품 배부인데 이것은 저희가 질본에서 물품으로 받아서 물품으로 배부해 주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건소별로 약간 다소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큰 틀에서, 전반적인 사항에서 물품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시민들한테 별도로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상담 핫라인 운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에서 이 역할을 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사항,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3번의 문제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격리병상 확보입니다. 저희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격리병상은 이미 다 찬 상태이고요. 거기에 있는 환자가 완치가 돼서 그 자리를 비우기 전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점임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대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회의를 했는데 확진환자 2명이 있었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서 천막을 치고 천막에다가 확진환자를 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 및 접촉자와 관련된 정보가 그동안에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의료진에는 최소한 공유가 돼서 누가 찾아왔을 때 이분이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면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수월할 텐데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발열환자가 오기만 하면 다 피하는, 거부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환자 확산에 따라서 학교하고 기업체에서 굉장히 공포감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경보 수준으로 보면 현재 관심ㆍ주의ㆍ경계 그다음에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입니다. 주의단계에서는 원래 휴업이나 휴학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재량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메르스종합관리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기존에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이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격상을 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병원장 중심의 회의를 저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 차원의 추가적인 어떤 대책마련을 위해서 감염병내과전문의가 참여할 회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영상회의는 아침에 진행이 됐고요. 이것은 내일부터는 부단체장 회의가 매일 8시 반에 열리면서 도와 시군 간에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평택성모병원 공개 및 접촉자 전수조사 실시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의료원이라는 변수만 빼면 평택만 잡으면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는 큰 고비는 넘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평택성모병원 상황은 완전히 소개를 했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병원 내 세균이라든지 사바이러스가 검출돼서 아마 활용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공개를 하면서 24개 병원을 어제 공개했는데요. 계속 추가적으로 병원을 공개한다고 하니 이와 관련해 갖고 밀접 접촉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에 대한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메르스 확진검사 관련한 거 간략하게 보고 듣고 전체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출입문 쪽에 서있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누구시죠? 잠깐만, 누구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어디?

연정협력관.

보건환경연구원 중동호흡기중후군 검사 체계 및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은 어제까지 검사실적은 총 193건을 저희가 검사했습니다. 이 중 음성이 186건이고 양성이 7건이 되겠습니다. 양성은 검사건수로는 7건이지만 실제 사람 수로는, 양성확진자로서는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이 최초 남양주보건소에서 의뢰를 했는데 이 환자가 수원의료원으로 이송ㆍ격리되면서 다시 재차 검체 의뢰를 해서 양성 건에 대해서 중복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현재 리얼타임PCR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평균 한 6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본원에서 BL3에서 검사하다가 검사건수가 좀 늘어나면서 저희 의정부 북부지원에 있는 BL2실험실 이상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체는 객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검사체계는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검체를 가지고 오면 1차 배부 받은 시약으로 판정이 나고 이 중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검체에 한해서는 2차로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보내서 최종 확진검사를 받았는데 1차에서는 “양성”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고, 지침에. “재검사”로 대외적으로 쓰라고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날짜로 당초 질본에서 관리하는 평택의 검사건수하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오는 1차 양성판정한 검체를 2차 확인하는 데 질본에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평균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건수의 몇 배 되는 양이 쌓이다 보니까 도저히 질본에서도 안 되겠다 해서 또 각 지자체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어제 날짜로 연구원을 포함해서, 각 시도 연구원을 포함해서 5개 민간 검사센터에서도 확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돼서 어제 저녁부터 저희는 확진, 업그레이드된 확진진단세트를 배정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알아본 결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제 민간 검사업체 다섯 군데를 다 전화해 봤는데 휴일이라 그런지 녹십자의료재단 한 군데를 빼고는 다 연락이 되지 않고 아마 오늘부터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관공서다 보니까 시약 자체를 질본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서 쓰는데 아마 이 다섯 군데 검사기관에서는 1차 자기네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코젠이라는 시약 제조회사에서 구입해서 쓰고 최종 정산은 질본이나 도 예산으로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인력은 저희 북부지원 포함해서 당초는 8명, 지금 현재는 10명이 하고 있는데 예비조로 혹시, 직원들이 계속 지치고 해서 조를 2개 정도 더 예비조를 편성해서 지금 총 5개 조로 해서 15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5월 31일 날 검사체계를 구축했고요. 6월 1일 날 최초 5명에서 15명으로 검사인력을 증원했고 도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시험연구비 1,600만 원을 지원해서 오늘 문서를 보니까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저희 연구원이 확진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는 질본으로부터의 공문서를 확인하고 어제 오후부터 저희는 배정받은 업그레이드된 시약으로 최종 확진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평택을 비롯해서 발생지 주변의 전수조사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추가로 2,4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검사업무 증가에 따른 감염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유관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해서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윤덕희 과장님 그리고 또 관련한 부서에서 주말 다 반납하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정복 원장님을 포함한 연구원에서도 직접적으로 31일부터인가요, 31일부터 검사체계 돌입을 해서 지금 거의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또 확대되고 있는 상태여서 힘들지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한경 국장님, 요즘 쉬시지도 못 하실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의 병원이 뜨다가 나중에 오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 체계가 만약에 보건소에서 도로 보고를 하고 도에서 다시 질병본부로 보고를 한다면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모가정병원인가…….

지금 현재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절차를 보면, 신고를 하는 절차를 보면 보건소에 일단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럼 그다음에는 도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또 검사 의뢰를 하고 이러한 절차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도에 역학조사관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고 또 질본에 중앙역학조사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저희 역학조사관이 질본에 보고한 내용이 질본에서는 그동안 취합이 됐고 또 자기들이 질본의 중앙역학조사관이 조사한 것도 같이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바로 보건소로 내려가고 도에는 통보가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많이 혼란이 생겼었어요, 처음에. 지금 그 문제는 다 같이 공유하는 걸로 어제 장관과 도지사 또 시장 이런 분들이 합의해서 다 공유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관한 문제였네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체계가 제대로 잡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마이크 양쪽 다 있으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고 양쪽 다 하셔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시료의 양이 얼마큼 되는 거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본원에서 할 때는 20건에서 25건 정도가 맥시멈이었는데 저희가 북부지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한 40건까지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료는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어요? 얼마큼 검사할 수 있는 시료가 확보돼 있어요,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시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약이요.

시약은 즉시즉시 저희가 모자라지 않게 질병…….

현재 확보돼 있는 게 얼마큼이죠?

지금 현재 100 테스트 정도 할 수 있는, 확보돼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저희가 하루에 40건이니까 40~50건 정도 시약이 남으면 바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속달로 하루 만에 바로바로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하여튼 간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충과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힘내셔서 정말 다 같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의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음압병실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 외에 우리가 국립병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확진환자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그나마 되지만 일반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춘 병원에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부를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확진환자 및 집에서 모니터링하는 환자 외에 병실이 다 꽉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일반환자들이?

지금 메르스 확진환자들은 서울시, 도 그다음에 경주까지 가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 쪽은 이제 거의 다 찼다. 그러니까 지금 몇 분씩 계속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나가시는 자리만큼만 그 숫자가…….

그렇다면 국장님,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질본에서 관리하는 범위 외에 우리 경기도에서 병원이 꽉 찼을 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만약에, 다행히 이게 수그러들면 괜찮지만 지금 3차 또 4차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병원을, 격리병동을 지금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병원의 지원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어제 대형병원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큰 방향에서, 외래진료하고 그다음에 격리병상 관련된 부분 큰 방향에서는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1시부터 사회통합부지사 주재로 실무적인 회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잘 해결돼야 문제가 풀릴 수 있고 이외에는 사실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가능하시면 이 부분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주문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은 보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그걸 미리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준비태세는 갖춰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환자가 생겨났을 경우 정말 입원환자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또 국민들 불안도 굉장히 커지고 지금 SNS 발달이 너무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확대 그 이상으로 되면 문제점도 될 것 같아서, 그러나 그 준비태세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미리 힘들어도 갖춰놨을 때하고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행정의 신뢰는 더 잃어서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만반의 준비를 어렵지만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시고 진두지휘하셔서 갖춰놔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별첨자료에 국장님, 격리병실 및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며칠 날짜 현황입니까? 이게 날짜가 지금 없어요.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일반 격리병실이, 사용 중이 4개고 격리병실이 31개면 27개가 어제까지 여유가 있다는 얘기 맞지요?

여기에는 확진환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격리병실인데 음압시설, 음압병실만 확진환자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전에 문제점에서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격리병실이 수원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일반병원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지만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저희 같은 경우 의심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참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며칠 자냐고 서두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제 같으면 아직 여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병원장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다 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요,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일단 자료를 다시 상세히 오늘 날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제점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격리병상 확보를 위해서 민간병원 활용이 애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민간병원에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갖고 있는 대책이 있으세요?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장님들 어제 저희가 뵙고 협조요청했고. 기본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격리병상 몇 병상을 주겠다든지 몇 개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1시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할 부분이 있겠고 또 아니면 비용발생에서 일정 부분은 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개인병원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전염병 환자가 들어온다 나간다랄까 자꾸만 보여지면 굉장히 그분들이 꺼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처를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도의 방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일단은 사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민간병원 활용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일반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스로 자구책으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를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시중에 지금 그게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이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관련된 물품은 저희 도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도민들 대상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을 챙겨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통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세정제는 5월 말에 이미 품절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네? 현장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손세정제가 5월 말에 이미 바닥이 났고 지금 마스크는 전부 품절이에요. 대한민국의 마스크가 어디로 다 간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그런 물품까지도 없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문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응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위에다 두고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 한다고 그러면 경제부서가 될 텐데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도의 보건복지국만의 이런 일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은 서로가 연계해서 소통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일단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문제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국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게 지방자치하고 중앙정부의 관계가 전혀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체계도 안 잡혀 있다라는 거. 서로 간의 문제점이 확인도 안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중앙본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질본만 생각하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 자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이런 재난사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보건복지 일을 맡은 지 1년 반 됐는데 솔직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력에 맞게 충분히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체계를 다잡아야 된다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도 차원에서는 그나마 지난해에 경기도만 유일하게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했는데 솔직히 이번 일 대응하는 데 굉장히 전문적인 대응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향후 도도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인원부족,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체계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남 지사님이 오실 때, 처음에 6ㆍ4 지방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실 때 안전에 대한 것을 제일 첫째 숙제라고 얘기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직체계를 다시 해서 이런 빈틈이 보여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못 하더라도 최소한 경기도민들의 관점에서 도에서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 어떠세요?

자가격리, 아까 김의범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한 보름 이상 되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소진돼 가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저희가 평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39명의 보건직 직원들과 의료원의 의료진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게 평택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고 가끔 간헐적으로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대응체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도에서도.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부 차원도 그렇고 또 자치단체 차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은 기회로 삼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가 안 돼요. 국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저도 전화를 2통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가실 건가요?

자가격리 대상자 부분이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마치 무슨 범죄인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어떻게 아는지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자식들하고 놀게도 안 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을 보면 그분들도 자의에 의해서 무슨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인권의 문제까지 돼서 이걸 쉽게 공개하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데서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지, 그런 단점이 있겠지요.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질본에서 이것을 쉬쉬하다가 결국 이렇게 크게 터진 이유도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다 원내 감염이고요. 지역사회 감염은 없는데 아까 일대일 관리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경찰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돼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본인들이 인권침해 받지 않는 차원 같이 고려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어쨌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환자접촉자 일일모니터링이라는 것에 포함시켜서, 자가격리까지. 내 지역 주변을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적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도 있었고 6월 1일서부터 6월 4일까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6월 5일 날 1명이 있고 6월 6일 날 7명이 있어요. 그리고 6월 7일 날은 없어요. 6월 8일 날도 없고. 또 하나 의왕이라는 지역은 6월 1일 날 1명, 6월 2일 날 1명, 6월 3일 날 4명, 6월 4일 날도 4명 하다가 6월 5일 날 없고 6월 6일 날도 없고 6월 7일 날 3명, 6월 8일 날도 3명 이렇게 써 있어요. 군포도 마찬가지고. 군포도 2, 2, 3, 3, 3, 13, 14명 늘다가 이게 어떻게, 이 시스템 도대체 나는 일일 모니터링이나 이 내용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봐요.

그 명단이…….

이리 나오세요. 그거 누르시고 답변하시니까 나오셔서…….

이 자료가 정확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대책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완전히 다 교체가 됐고요. 문제가 워낙 많은 평택 같은 경우나, 아니 워낙 많은 수의 모니터링 환자 수가 생기다 보니까 복지부 쪽에서도 부서별로 각각 일일 보고자료를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 보건소에서 자료 취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총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명단은 지금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요. 역학조사관이 그 환자나 아니면 접촉자에 대한 명단을 보건소에 주고 가요, 환자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 명단이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그걸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지부는 또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 것 포함된 내용만 묶어서 매번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날짜를 매일 통보하는 게 아니고 며칠마다 통보를 하는데 그때마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자기네들이 역조관한테 받은 그 자료 플러스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도로 내려간 자료 해서 다 갖고 있나 본데…….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제가 고생하고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어요. 분명히 알겠고.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위원들이 처음으로 지금 도의 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본인이, 과장님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하는 자료를 우리가 보고 뭘 판단하겠어요,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료가 맞지 않다면 이걸 무슨 의미로 보겠어요? 봐 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걸 지금……. 아이, 나 참! 지금 여기 시군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당초 그 자료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실은 아예 공개를 안 할까 했었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고하실 때 이걸 주고 이대로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먼저 진행하기 전에요, 1시에 회의가 어떤 회의죠, 국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병원장들 회의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참석하시나요?

제가 가야지요.

저희가 지금 2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은 혹시라도, 국장님이 1시에 회의참석이 이 사안 때문에 하는 사안이어서 배석을 못 할 경우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좀 간단하게 질의하신 다음에, 이어서 오후에 하시더라도 우선 1차적으로 도신 다음에 먼저 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2안 진행을 하고 이후에 세세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거의 메르스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사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사실 관련된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시고 애쓰시는 것 다 압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환자접촉자 일일모니터링 인원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거의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26개 시군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은 계속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 얘기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은 이미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기도 차원에서 확실하게 관심도 더 가져야 되겠고 또 집중적으로 더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니터링 환자가 결국은 확진 가능성이 있는 한 본인들이, 그러니까 확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혹여라도 지역에서 모니터링 대상자들이 만약에 확진이라고 발생될 경우, 지역에 더 이상의 사망자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로 염려되고 걱정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또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갈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정말로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거점병원이라든지 지역에서 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민간에 협조요청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솔선해야 된다 해 갖고 수원병원을 다 사실은 환자들을 전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원병원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5개 도립병원이 있는데 또 하나 가능하다면 의정부병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처에 전원이 가능한 병원들이 좀 있는 이런 데가 대상이 되거든요. 나머지 포천, 안성, 이천, 파주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민간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부득이하게 그런 대책까지도 사실은 감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시 실무회의에서 또 김광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예산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감염병은 국가의 관리사안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쪽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박근철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 차원에서 그보다 한발 더 앞서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도 남부 쪽에 사실 계속 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남부 쪽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남부가 아니라 북부 쪽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미리 병원을 확보를 해 놔야지 혹여라도 그런 격리대상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래도 그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병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고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확실한 공문을 보낸다든지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격리시설. 자가격리자 중에서 ‘아, 나는 내 식구들한테 내가 감염시킬지도 모르니까 나는 따로 격리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평택시민들을 위해서는 무봉산수련원이라고 있고요. 거기가 한 42~43개 됩니다. 그다음에 안산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그 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유증상은, 그러니까 증상은 있으되 아직 확진이 안 된 환자들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대전국군병원 거기에 88개 실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하고 질본하고 많이 갈등을 겪으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 일단 준비해 놨고요. 문제는 사실 격리병상만 확보를 하면 하여튼 일단 큰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라도, 사망자가 저는 오늘 1명 더 늘어났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여라도 만약의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비책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정확한 데이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보고자료인 만큼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긴 하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원미정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대책위 구성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집행부도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이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질본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가장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수원에 있는 모 병원을 병동 자체를 폐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강력히 요청해서 수용된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라면 또 다른 제2의 성모병원이 됐을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거고 또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목소리가 또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 20일 날 확진 판정된 이후에 시군 보건소장 회의도 하고 방역대책 업무를 긴밀하게 구성하는 걸 우리 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정부와 대비되는 이런 사안들이, 팩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몇 가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고자료인 만큼 명확하게 숫자를 했어야 되고 또 지역별로 착오가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질본이 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초기에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도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상황이 대비되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보고는 좀 엄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보고자료에는 5명인데 전국적으로 6명인가요, 5명인가요? 정확히.

현재 기준으로는 6명에 도민 네 분입니다.

6명이죠. 자택격리가 903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자료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군별로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국장, 조승현 위원에게 자료제출)

어디……. 자택격리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 나와 있다고? 시군별로는 안 나와 있고 이거 주신 거는 시군……. (보건복지국장, 조승현 위원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자택격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건소 직원들만 가지고 가능해요? 하긴 인원이 적은 시군은 가능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같이 아주 특수한 경우는 좀 힘들고요. 그 외에 소소한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는 보건소 직원들이 자택격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직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감염병의 문제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직원이 담당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격리병상이 단연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대형병원들이 같이 이런 쪽에 공헌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압병상이 자료에 주신 것은 의료원이 15개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저희 총 34개 있고요.

의료원이 15개.

15개, 맞습니다.

그럼 이게…….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를 아직 안 쓰고 있는데요. 참 이게 데이터하고 실제 현장의 모습이 다른데 포천은 그 주변여건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쓰는 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음압병상은 별도 설치비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기존병원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의료원 차원에서는 이 병상에 대한 추가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이천하고 안성병원 새로 지을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설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아니, 기존병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병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비용이 들겠죠.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재난인데 특수한 재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소방 차원의 재난이 아니고 이게 감염병 차원의 재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체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이천, 안성병원에 음압병상을 설치하자 이런 문제를 단기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에서 이 병이, 메르스가 계속 지속된다라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문가이신 원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비상사태가 돼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숫자가 되면 그때는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격리시설의 기준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방 하나, 1인실에다가 환기구 같은 거 다 폐쇄하고 그냥 집어넣는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전 단계가 뭐냐 하면 포터블 음압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수원병원으로 다른 병원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떼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계가 약간, 기준이 좀 낮아질 때 거기에 확진자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될 거를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기적으로, 최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음압병상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데?

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 확진, 중앙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했던 확진의 최종 권한을 우리 도에다 위임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인원이 몇 분이 하시는 거죠?

검사인원이요?

네.

저희가 현재는 10명이 실제 투입되고 있고, 3교대로요. 두 개 조를…….

5명씩?

5명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최종 확진 판정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준비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력은 그렇지 않아도 부지사님의 지원해 줄 의사를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인력은 무한정 지원받아도 저희가 크게 효용이 없는 게 시설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건 사실은 피로에 지친 직원들을 대신해서 어차피 3교대로 2명씩 BL3, BL2에 들어가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단, 필요한 물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00만 원을 추가로 보호장비라든지 기타 사무관리비로 해서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묵묵히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이후에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 질의과정에서 판단하시는 거는 지금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국 전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과중되어서, 일선의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이, 물론 그 과에 해당되는 인력보강도 중요하고요. 타 부서에서 전문적인 업무 외의 업무들을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내에서도 보건정책과에 최소한 전화 받고 추가적인 업무들이 있잖아요?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초과(超課)적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한시적 기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직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검사기계의 한계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거에 따라서 검사인력은 한정돼 있는 건데 지치지 않도록 계속 순환시켜 줄 수 있는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의회에 적극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도지사와 협의과정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무튼 과 내의 보건정책과로 국한되지 말고 모든 과가 조금 더 지치지 않도록 순환하거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분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심각성을 느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6개 도립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적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공공병원의 역할 중의 하나인, 민간병원들이야 어렵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전염병이 돌 때 격리병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니 사실은 이런 음압시설이 있는 병실이 굉장히 적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도 또 단계별 격리시설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병원에 대한 격리시설, 전염병이 돌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세 차례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처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잘 운영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불안이 지금 가중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애초에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느냐라는 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질병관리가 우리가 확실하게 행정청에서 통제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주게 되면 다음부터는 불안이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그러려면 좀 명확하게 감염병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청에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치료가능한 거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치료가 됩니다. 치료제는 없고요.

근데 이렇게 공포스럽게 확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일단은 사망률인데요. 사우디에서 사망률이 약 40% 가깝게 그렇게 통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과대포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여론을 통해 가지고 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는?

네. 다양한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또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에 하는데 그 외에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보기 쉽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 차례 거치면서 이게 매뉴얼이 있는가요, 우리 경기도에?

사실 그 매뉴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염자지수 제가 말이, 용어가 많은데 Ro값이라 그래 갖고 0.6이에요, 이게요. 0.6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0.6명한테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질본에서 처음에 초기판단을 한 병실만 격리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아니, 경기도에 지금 우리 매뉴얼이 있냐고요? 그럼 질본에서…….

네, 그건 뭐 전체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통일된 매뉴얼이에요?

네, 전국 다…….

근데 지금은 왜 질본에서 그거 판단을 했죠? 그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매뉴얼은 질본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고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매뉴얼을 떠나서.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이제라도 어떤 매뉴얼의 필요성이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같은 경우 수원병원의 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음에 매뉴얼이 없으면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청에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일본이 매뉴얼 때문에 망한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에 매뉴얼에 너무 충실해서 사실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요.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이거는 틀리다. 매뉴얼하고 이거는 틀리다.’라는 판단하에 좀 세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이 능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 사안 자체가 이 메르스가 중동에서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지역여건이 다르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본에서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분명히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생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경기도의 대처능력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지금 국장님이 만약에 거기 선두 지휘자면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본 매뉴얼은 일단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전문가 그룹 몇 사람이 같이 상의해서 이런저런 여건 같이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적합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번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갖춰 나갔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한번 논의를 좀 더 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체계가 되면 다음에는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대로 한다, 이건 매뉴얼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가 있어요. 이게 질병관리본부랑 뭐가 틀리죠?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을 관장하는 중앙의 기관이 되겠고요,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지역을 관장하는 우리 기구입니다.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 질병관리본부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그럼 우리도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통제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늦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평택 같은 경우는 일단 감염병은 국가 정부에서 다루는 사안이고 그건 질본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대응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6월 1일 날 24시간 검사체계로 인력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확보도 6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된 사안이죠? 그렇게 하면 보고를 하나요?

네, 다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연수를 6월 2일 날 출발하는데 이게 그러면 확산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인력체계를 편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력편성을 했다라면, 6월 1일 날. 그러면 6월 2일 날 저희가 공무연수를 떠나는데, 확산될 건데.

인력 보강은 저희가 외부인력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대외적…….

하여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은 2번 안건을 처리하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영상회의를 할 때 도하고 시장이나 군수까지만 영상회의를 하는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보건소장이 같이 동석을 해서 영상회의를 하는 건가요?

네, 같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뉴스, 언론에서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도하고 시군구하고 할 때는 최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이 여기에 동석을 해야 된다고…….

옆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했습니다.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하고 질병본부하고 뭔가 영상회의를 또 할 것 같아요. 하죠? 안 하나요?

영상회의는 아니고요. 직접 만나는데요.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감염병, 도감본이라고 하는데 거기 부본부장 이희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같이 갑니다, 전문가.

왜냐하면 정보 소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군구하고 도하고는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도하고 질병본부하고 할 때도 그런 정보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이건 좀 그런데 제 생각에도 6개 우리 도립의료원이 있잖아요. 그 도립의료원이 정말 이런 비상시국에는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압병실로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비용의 문제가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예요?

음압병실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일반병실로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이 줄게 되는 거죠.

아니, 수익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니고요. 이걸 민간에다가 떠넘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병원에다가 이걸 담당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6개 도립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비용이 허락, 시간이 저는 얼마큼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실로 만드는 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걸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도립의료원은 지금도 적자인데 이럴 때 오히려 정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공공의료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 이천에는 가능하면 새로 짓는 거니까 그걸 꼭 반영하도록…….

아니, 지금 현재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런 걸 안성하고 이천에도 지금부터 그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좀 전까지, 이전까지는 사실 이 전체적인 걸 우리가 처음 자리라서 묻고 또 궁금한 것도 질의했는데 이 이후서부터는 진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저는 우리 집행부분들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지만 이게 무리하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예산의 문제나 아니면 인원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위의 지사님이든 아니면 통합부지사님이든 말씀드려서 인력보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걸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지금 인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보고해 주시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해서 저희들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하게 불 끄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최대한의 인원을 타 부서든 어디든 끌어와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수적으로 시킬 건 좀 시켜가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저런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국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셔서 그걸 다시 한 번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든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셔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인력 때문에 미스하는 부분이나 또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긴 합니다만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2차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과 다른 정보로 항의할 때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하물며 격리시설이 지금 확보가 됐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라면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 보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은 다시 한 번 절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정부하고 질본에서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개 판단이 늦어져서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물론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대처 플러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사실은 개인 위생과 개인 자가격리에 대한 것들 철저히 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경기도도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체 대책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또 이후에도 점검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실무적 총 책임을 갖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계속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