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윤영철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산출장소는 살기 좋은 농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고소득 작물개발,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들의 삶의 질과 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본예산에 약 78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150억 2,000여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촌생활 환경정비, 벼 건조시설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지열냉난방 시설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을 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7쪽, 109쪽, 119쪽, 12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9에서 6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왜 유통축산과부터 먼저 하노?
윤영철위원장
오후에 어디 교육이 있다고 해서.
박교상위원
다른 분 안 계시나?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0쪽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하는데 수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요,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에 작년에 한 60억 정도
박교상위원
60억 정도. 그리고요, 623쪽에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여기 있죠? 사실 여기는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먼젓번에 당초예산에 고아에 김철기 씨 도로가 들어 가가지고 그쪽 농가하고 또 선산읍에 김사윤 씨 농가가
박교상위원
거기도 또 도로 들어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도로가 꼭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FTA 축사 노후화 되었는 거라든지 이런 거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도비하고 시비는 없고 기금만
박교상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읍면에.
박교상위원
거의가 그러면 현대화 해 달라고 그냥 기금 주고 하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위에서 배정할 때는 사실 그렇게 배정을
박교상위원
많이 주지는 않겠죠. 그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선정기준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서 축사가 노후화되었다든지
박교상위원
그래 많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우농가가 거의 지금 40% 정도가 축산농가 자체가 많이 줄었다 이러던데 100두 이상을 해야지 약간의 경제성이 있지 그 이하로는 많이 적자라고 그러던데요.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 시에 있는 100두 이상 하는 데와 100두 이하 하는 데가 어느 쪽이 비율이 많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육두수로 보면 100두 이상이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100두 이상이 훨씬 많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농가별로 이래 봐서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몇 농가 정도 되는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100호가 넘습니다. 정확한
한성희부위원장
마릿수가 많다는 거지.
박교상위원
예?
한성희부위원장
마릿수가 많다는 거지.
박교상위원
그래 축산농가 100농가 중에 그래 100두 이상 하는 데가 훨씬 50% 이상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대로 또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이네, 그렇죠?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요. 토종벌 육종 보급사업이 있는데 1개소에 1억 500을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토종벌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 이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부 다 망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박교상위원
재작년인가 그때도 1억인가 또 지원되었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인농가에 개인이 각 시군에 경상북도 한 5개 시군에 이거를 자기들이 만듭니다. 이걸 분양을 벌 전부 다 해 가지고 분양을 해 줘요, 무상으로. 시군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지요. 예를 들어서 150군, 200군, 150군에서 200군 정도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다 무상분양을 도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꿀벌 이거 뭐 토종벌 그러면 거저네, 돈 1억씩 이래서 지원해 주고 하면. 꿀을 이거를 생산량이 만약에 자, 1억 지원받아서 이거 분양을 받았다,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 되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 벌이는 사실 이게 돈이 안 되죠. 이거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돈은 안 됩니다.
박교상위원
큰돈 안 되는, 손해 보는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더 많으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손해는 안 보겠지요. 손해는 안 보는데 큰 그거는 뭐 이 보급하기 위해서 토종벌을 보급하기 위해서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축산담당 손이석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전국적인 어떤 꿀벌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죽은 거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우리 올해 도내에서 경주에 한 농가가 40군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한 농가가 140군 이래서 우리 전체의 도내에 소규모 농가 희망하는 농가한테 분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건 알겠고 전번에는 그러면 전번에는 어느 쪽에 지원되어, 이 농가 아니에요, 지금?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맞습니다. 아직 보급이 어떤 궤도에 안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해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런데 투자보다도 이게 저기 가놓으면…… 그리고 629쪽에요, 이거 참 계속 이거 때문에 되게 시끄럽게 이래 하시는데요.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하고 냉동 육절기 지원 있는데 지금 70%를 지원하지요, 그렇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지난해는 몇% 과장님, 몇% 지원했습니까? 60% 지원했거든요. 6 대 4로요. 이거 나중에 가면 거의 100% 그냥 사다 줄 것 같은데 이게 비율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비율을 좀 낮추고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정육점이라든지 유통하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70% 지원을 해 주니까 굳이 내 돈 그렇게 안 들어도 그냥 육절기 1대 가져가고 진공 포장기 주니까 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걸 왜 자꾸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육계 가공공장 건립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요, 농가소득과 같이 해서 저걸 한다 그랬는데 양계농가요. 지금 여기에 유황 먹이는 닭이 몇 수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미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유영식 유통축산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박교상위원
예? 없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박교상위원
없어, 없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학교급식도 시키고 ‘꼬날드’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박교상위원
그런데 여기 구미에서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이게 전번에 맨날 하는 말씀대로 처음에 자료줄 때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항상 해 놓고 나서는 되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양계농가에서 하는 게요, 올품이라든지 하림 같은 데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되는데 왜 나가도 안 한 닭을 하겠어요? 안 하지.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정말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삭감이나 그 많이 되었는 부분에 유통축산과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박교상위원
많아요, 지금.
김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삭감한다, 검토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고 내가 봤을 적에 서로 전부 다 위원들끼리 말을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그래 대충 이해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633쪽에 보면 벼 건조장 시설 지원해서 여기 4억 있죠?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뭐며 또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고아농협에 지원이 됩니다. 고아농협에 지원이 되고 당초예산에는 사실 그때는, 그때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렸는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금 고아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시설 같은 거 하면 학생들한테 지금 쌀을 공급시킬 때 밥맛부터 시작해서 하고 또 우리 추곡수매 농가들
김재상위원
잠깐만 과장님, 학교급식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저온저장시설 하면 사실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도
김재상위원
정확하게 이게 지금 4억이 뭐에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는 제목에는 벼 건조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벼 건조장 시설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벼 건조장 시설하고 어떻게 음식물 보관하는 거하고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저온저장시설을 하거든요. 사일로에 집진시설하고 벼 건조기하고 저장시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농가들 추곡수매 하면 못 이룬 부분을 지금
김재상위원
아니, 도정했는 쌀을 보관하지 벼를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급식에. 그래서 제목에 여기 보니까 (강한규 양정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며)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김재상위원
벼 건조장 시설, 됐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과거에도 우리가 여기에 고아농협에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또 이게 한번 지원을 했어요. 다시는 안 한다 하고 했는데 특히나 고아농협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힘들게 지켜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정도고 일단 그거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몇 페이지고 62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배송차량, 전동지게차, 배송포장재 이거는 어느 곳에 나갑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육백이십
김재상위원
1페이지에 보면 예, 5,100만 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것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고아농협입니다.
김재상위원
고아농협이죠?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고아농협에서 학교급식을 하려 하면 자기들이 차도 준비하고 뭐 창고도 준비하고 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잖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원래 예, 원래는 구미농협이 그때 학교급식지원센터 해 가지고 못하게 되어 가지고 그 속에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고아농협에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그런 지원이
김재상위원
아, 그러면 고아농협에서 학교급식을 신청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 봐가면서 구미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손해 보는 거는 아니겠지요. 손해 보는 건 아닌데 물류비하고 이런 게 배송하고
김재상위원
그럼 최소한 자기들도 계산 입찰 들어올 적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사주고 전동지게차 사주고 포장재 사주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나 우리가 지금 추경이라 하는 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건지.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라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지원할 적에 자부담비율 아까 나왔는데 아까 60%에서 70% 하는데 대개들 농민들을 만나보고 농가에 관계되는 사람들 만나보면 자부담비율을 높여야지 그 물건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니 자부담이 없으니까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하니까 창고에 처박히고 비 맞고 그래 관리가 느슨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말마따나 자부담비율이 내가 만약에 80%, 90% 같으면 그 물건들을 허투루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은 가고 또 지원되었는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관리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뭐 다 김재상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 사실 참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배송부터 시작해서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때 박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다 제작을 해야 돼요. 사실 돈도 많이 남지도 안 하는데
김재상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과장님도 이제 뭐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이제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621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5,100만 원 검토로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우리 양정업무 담당하는 계장님 나오셨어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양정담당 강한규입니다.
임춘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추곡수매 어디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몇% 합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10% 정도
임춘구위원
나머지 90%는 어디서 해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농협에서 거의 35%에서 40% 이래 나갑니다.
임춘구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하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하고 또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거기에서 5% 정도 되고
임춘구위원
저도 농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농협에, 제가 전에 주장 했는 거 RPC 통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공개적인 자리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RPC는 저번에 고아읍에 시장님 방문 때에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이 농협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돕겠다 그래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 RPC가 2군데 있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임춘구위원
두 분 조합장이 새로 다 바뀌었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바뀌었습니다.
임춘구위원
두 분 조합장을 만났어요. RPC 통합하는 데 협조를 하겠느냐, 두 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RPC가 통합 안 하면 농협에 지원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RPC를 통합했을 때 각 지역 농협마다 이 시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40%, 45% 가까이 정부를 대신해서 추곡을 수매해 주는데 각 농협마다 마이너스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임춘구위원
심지어요,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매를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추곡수매 40킬로 그때 얼마 했습니까, 농협에서?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5만 3,000원
임춘구위원
5만 3,000원 했죠? 그분들 갖고 있으면 계속 적자 나니까 쌀값은 하락되니까 손해나고 또 다 팔았죠? 그거 팔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쌀값을 싸게 사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그 중간에 장난은 누가 해요? 개인업자들이 하잖아요. 자, 좋은 예로 작은 농협에 농협도 통합해야 되지만 작은 농협에 추곡수매해서 손해가 1억 5,000, 2억씩 나요. 1억 있으면 조합원들 이익배당 5%씩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꾸 이런 걸 해 달라 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지적대로 유통축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안 하면 앞으로 농협에 지원 하나도 없다, 분명히 조합장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예?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꼭 해서 구미쌀 생산량 구미 소비하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쌀 소비할 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끌려 다녀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양곡 관계되는 분이 철저하게 하셔갖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때는 우리 농협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각 농협에 주식 형태로 해요. 해서 RPC 1개로 통합을 해서 우리 쌀 브랜드 몇 개입니까? 20개도 넘죠?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23개입니다.
임춘구위원
23개죠? 이 구미시에서 쌀 브랜드가 23개, 시민들이 구미쌀 좋은데 시민들이 믿고 우리 구미쌀 딴 데 안 들어오고 구미쌀만 팔아도요, 우리 구미농가들 괜찮아요. 질 좋은 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축산과에서 적극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유념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뭡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임춘구 위원님 말씀에
윤영철위원장
아, 우리 위원님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저 의문 나는 게 있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지금 급식비가 증액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말입니까? 예, 예.
김정곤위원
왜 그렇습니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사실 우리가 1학기 초등학교 우리가 먼젓번에 1학기 때는 초등학교 전면실시를 그때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원래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사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학기 때부터는 1학년을 전면 초등학교 1학년 이게 시 단위 읍면지역에는 100%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이제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말이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학년만 2학기 때부터
김정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편성 관계를 더 상향시키든지
김정곤위원
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했다를 떠나 가지고 한번 지금도 국가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번 무상이라 하는 게 가고 나면 그다음에 또 되돌이키기가 어렵다 하는 거 굉장히 알고 계시죠? 어렵다는 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2010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한 6개월간 논란이 많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구미시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만치 할 예산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지자체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저희들이 다 주면 다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애들 자라는데 왜 그러면 그 6개월간 논란을 거쳐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자, 소장님 자, 말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구미시뿐만 아니고 포항 다른 시군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미서 무상급식을 가지고 예산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의지가 어떤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5억, 10억이 구미에서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떤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학년 1, 2학년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계속 올리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1학년하고 또 1년 뒤에 2년 뒤에 가서 2학년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김정곤위원
자, 소장님.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무상급식 가지고 저희들 논란을 벌이고 의회에서 집행부와 그때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할 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차등해 늘리겠다 이래 이야기 했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늘리겠다고 서로 협의했는 게 아닙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저학년부터 점차적으로 늘려보겠다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또 예산사정도 있지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책이 어떤 집행되려 그러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올해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들어가면 혜택 받는 애들은 운이 좋은 애들이고 그거 못 받는 애들은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 2학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걔들은 운이 없는 애들이네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운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정하게 되어야 되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뒤에 계속 또 2학년이 3학년 올라가고 1학년이 2학년 올라가고 또 뒤에 따라오는 애들 저학년들만 우리가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론이 지금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론이 지금 이런 여론 저런 여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떤 한 쪽으로 정말 딱 가는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고학년은 놔두고 1, 2학년 정도 2학년도 한번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해 보든지 아직까지 그건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학년 정도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또 지금 여론이 사실 팽배한 것 아닙니까? 이쪽 좋다, 나쁘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자, 그 부분은 그 하시고 아까 했는 그 부분만 임춘구 위원님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예. 제가 농협에 관해서는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쌀 브랜드가 우리 23개인데 RPC통합은 사실상 해평하고 선산은 지금 엄청나게 조합원들 여론이라든지 임원들하고 이야기 들어봐서 통합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통합을 하도록 농협하고 권고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금방 올해 내년에 금방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농협의 일부 농협장들하고 저희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발 브랜드 하나로 통일하자, 우리 구미시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이제 일단 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아까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농협에서 지금 저희들이 16만 가마니 샀습니다. 시에서 정부에서, 농협에서는 몇 가마 샀는가 하면 71만 가마를 샀어요, 71만 가마. 그게 지금 우리가 110만 가마 중에 거의 70%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그래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 이래 하면 오전 다 못 끝냅니다. 1개 과만 유통축산과도 못 끝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러니 농협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에 도와준다 하는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농협 통합문제는 저희들이 개의치, 그거 할 부분은 아니지만 브랜드 부분은 충분히 관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런 거를?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농협장들 몇몇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건 통합하자 하는 여론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왜 급식비를 5억밖에 안 올렸어요? 저하고 약속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하기로 그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기존 있는 거하고 이번에 5억 9,600만 원 하면 1학년은 다 커버
안장환위원
현재 정책에 의하면요, 현재의 정책이라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정책이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정책의 형평성이라고 이야기들 많은데요. 왜 신평에 사는 사람들은 공짜밥 먹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도량동 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돈 다 주고 급식을 해야 합니까? 그게 정책의 형평성에 맞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안장환위원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 이게 이제 동지역은, 동지역은 이제
안장환위원
거기 동지역 아니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읍면지역에는 지금 100% 지금 하고 있고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읍면지역 관할은 다 되어 있고 지금 동지역에 지금 우리가 100인 이하 소규모
안장환위원
100인 이하라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50 이하 학교하고 다자녀
안장환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 100인 이하라고 그 정책에 의해서 잘사는 사람 그런 상류계층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또 그리고 고아 원호아파트 같은 데는 아주 고급아파트고 부유층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짜밥 주고 도량동이나 이런 아주 서민아파트 17평(56.1㎡), 18평(59.4㎡) 사는 아파트 자녀들은 돈을 주고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 정책에 따르면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애초에 의회에 들어와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학년 정도는 2015년도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5억 9,000 예산 가지고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못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미시민들이 똑같이 세금내고 어느 지역 산다고 공짜로 먹고 어느 쪽은 돈 내고 먹는 그게 우리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직자로서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이제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하는데요. 사실 선택적 복지로 지금 우리 먼젓번에 조례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도록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624페이지에요, 우리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이 있어요. 토종벌 대체로 어디에, 우리 구미에는 관내에는 어디에서 이 토종벌을 뭐 이거 키운다 할까 이래 하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여기에 지금 이 예산서상에 나오는 여기는 산촌에 한 농가가 이 토종벌을 육성을 해서 일반 토종벌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도,시비가 다 붙었네요,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부에서 정부기금이 50%입니다.
안장환위원
통까지 다 지원, 통은 순수시비다, 그죠? 통도 다 해 줘야 돼요, 지원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개량벌통을 사실 재래종 재래 그거는 나무로 됐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운반부터 시작해서 양봉농가들이
안장환위원
예, 이 정도 검토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634페이지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 도비 반환금 이건 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634페이지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구미농협에서 하려 그러다가
안장환위원
고아로 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농협에서 하려 하다가 고아로 이 예산이 넘어갔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를 구미농협에서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는 고아농협하고 구미농협하고 급식센터를 하려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틀려요? 그거하고 달라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나중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구미농협에서 당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다가 자기들 그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을 다 다시 몽땅 다 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21쪽 우리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전에 우리 현장방문까지 가고 그때도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죠? 나왔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면서 맛 좋고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 공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고 나서 바뀐 것이 개선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날 왜 우리 고기류하고 채소류하고 비율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하반기부터 구미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요청을 했느냐고.
혹시 타 시군에서도 혹시 요청했는 건 모르죠?
알겠습니다. 혹시 되거든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이래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1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5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민원봉사과 혹시 뭐, 시설비 한 10개 정도 있네요, 그죠? 다른 건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08쪽, 109쪽, 118쪽, 11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먼저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좀 조금 과장님, 좀 길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이해 좀 바라고요. 612쪽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을, 예를 들어 과장님 집에 집이 있다, 세놓을 때 그냥 세놓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세놓을 때는 사실 뭐 고장이나 이런 건 수리 할 거 있으면 수리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춘구위원
세입자 들어갈 때 벽지도 바르고 보일러 고장 나면 고쳐놓고 세입자한테 보일러 고치라 하고 벽지 발라라 하고 이래는 안 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주인이
임춘구위원
그래 기본시설은 해 줘야 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주인이 해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임춘구위원
자, 저희들이 원예공사, 원예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3년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8년 전부터 원예공사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때 T/F팀도 구성되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나서 더 안 되었죠, 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다가 재작년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매년 이대로 갈 때는 19억 약 20억 정도 적자 난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 닫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 일반농가 벼농사 밭농사 짓는 거 1㏊당 임대료 얼마입니까? 압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보통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약 20만 원 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1㏊면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제가 평으로 쓰려 하니 그래 이것도 계산했어요. 자, 우리 시설원예단지 면적이 8㏊ 조금 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일반농민들이 임대 얻으면 임대료가 2,400만 원 정도 예? 지금 그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5억 3,8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5억 4,000만 원 받죠? 이 임대료 감정할 때 어디다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감정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2개 감정할 때 이 시설물이 다 되는 걸로 해서 5억 4,000만 원 1년에 나왔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게 잘되고 있는 거를 세 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시설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현지 가보니까 사실은 비닐하우스로써의 정상적인 기능은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보수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이게 원예공사 있을 때 원예공사를 보증을 했는 게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매년 농정과에서 전출금 줘서 이어 나가다가 도저히 원예공사에서 더 이상 어려우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이상 매년 19억 넣지만 약 20억 적자 나니까 부득이하게 민간한테 임대를 했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정부에서 농업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구미가 특산물 없다 하는데 이 특산물 하나 하자고 지역의 젊은 친구가 연간 5억 4,000만 원 임대료 주고 총각이 뛰어들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이 시설에 5억 4,000만 원 받으면 우리 구미시로 봐서 20억 적자 나는 거 골치 아픈 거 떨어내고 연간 5억 4,000 세입 올려서 좋고 시로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요. 그거를 받은 젊은 농가 부모들은 70이 넘었어요. 양 부모가 거기서요, 집이 거덜 날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 8㏊ 임대를 놨으면서 그쪽에서 지금 재배하는 면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절반은 왜 못 합니까? 시설 문제 이런 게 어려워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농업기술센터, 출장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정말 그 농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농가보급이 돼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의회에서 질타 당한다고 그냥 책임회피하려고 넘어오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5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추경에. 이걸 갖고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지금 시설이 지금 '9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년동안 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노후했습니다. 노후하고 또 정비할 것도 많고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하려면 30억 정도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최소한의 5억 정도는
임춘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감정의뢰를 하고 임대를 하려면 이런 현실을 가르쳐 주고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집에 세를 놔도 다 고쳐서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1차, 2차 공고 붙였을 때 아무도 응찰을 안 했어요. 이 젊은 농업인은 뛰어들었어요. 이런 게 다 되는 줄 알고. 그거 해 주시고요. 당장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암막시설도 제로고 또 유리온실은 더우면 기온을 낮춰줘야 되고 추우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당장 안 되는 게 에어컨 천장에 있는 선풍기조차도 안 돌아가요. 더더욱이 지금 여름은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 뭐 재배합니까? 백향과 재배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열대과일 유리온실은 열대과일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당장 9월, 10월 되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하나도 안 돼요. 이 분이 고치려 그래도 하려 그래도 난방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용승인이 나야지 할 수 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인도 안 나도록 중단을 해 놔놓고 이 농민한테 농사를 지으라 하면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제가 의회 들어와서 9년 됐어요. 8년 동안 여기 100억 넘어 손해났어요, 원예단지에 순수하게 갖다 준 게. 이제 농민이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세만 딱 놓고 그분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과장님. 제가 더 진짜 더 하고 싶어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과장님이 다른 이 수많은 품목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보다도 옳은 거 하나 살리세요. 제가 이거 인수인계하는 데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명이 나와 갖고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거를 농민한테 진짜 돌아가서 이 농가가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올릴 수 있도록 견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 세놓을 때요, 그래 놓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갖춰주고 놔갖고 소득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길게 질타를 하는가 하면 정말 농업 분야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이게 검토 이런 거 정말 예산부서 더 증액하고 싶어도요, 예? 예산부서에서도 계장님하고 오셨는데 세 받는 데 급급하지 말고 다음에 농정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충분하게 검토해서 배려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원예단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에 반대 급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예단지는 그때 현 상황에서 모든 임차인은 도배가 부실하고 비가 좀 새더라도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의견입니다. 절대 동료 위원의 반박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 7억 받을 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5억 주고 임대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그분이 실수를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그런 설명도 들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원예단지가 지금 원예단지 그 원예 뭡니까, 원예단지에도 우리 이자하고 내는,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적자를 보다가 그래도 임대를 해서라도 적자를 면하고 이렇게 하려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주최가 어느 부서 우리 과장님이 주최했어요? 임대 모든 관여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농정과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큰 문제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예산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4억 연간 얼마 받지요? 5억 가까이 받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5억 3,000만 원
안장환위원
지금 5억 예산 세워서 돌려주세요. 앞으로 수십억 더 들어 이거 수리하고 하려 하면 20억, 30억 들어가는데 올해 그 사람이 실수했다면 그 임대료 돌려주고요, 계약 파기하고요, 저 생각입니다. 파기하고 단 10억이든 20억이든 그 현재 상태대로 매각 처분하세요. 이거 5억 임대료 받고 5억 지원해 주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명년 되면 또 한 10억 또 지원해야 되고 이거 뭐하러 임대합니까? 집을 비가 새고 집 구실을 못하면 해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협의해서 그 지금 젊은 청년이 사기계약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약금 올해 예산 5억 세워 가지고 깨끗이 돌려주고 새로 매각처분을 하시든지 현 기존상태로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런 행정을 왜 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입주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만 해 주고 올해만 최소한의 경비로 해 주고
안장환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설명 들었는데 5억 하면요, 내년에 수익을 좀 내면 한 10억, 20억 내면 가만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적자 되면 이래 가지고 농사 못 짓는다 하며 이거 고쳐 주시고 저거 고쳐 주시고 하면 또 10억 요구합니다. 예? 왜 그렇게 예를 들어 그럼 10억 해서 이거 고쳐 줬어, 10억 투자를 했어요. 다음 연도에 계약할 때 이 10억 투자된 데에서 이제 다 고쳤으니까 임대료 이제 올해는 5억에 놓는데 내년에 7억 주는가요? 수리 다 해 줬으니까 그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억 줘도 돼요. 내년 임차할 때 다 수리해 주고 다 해 줬으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5억 받았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7억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 투자 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금년 한 해는 이제 처음 입주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안장환위원
그러니 과장님, 5억 투자해서 내년에 또 농사 못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또 5억 들여서 해 줘야만 농사를 짓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수리하려면 한 30억 들어간다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올해
안장환위원
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업하겠습니까? 내 개인 임대 놓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 한 번에 대해서만 해 주고 내년부터는
안장환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할 때 제대로 농사를 짓고 하려면 30억이 투자된다는데 올해만, 나는 공직자들이 저를, 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공직자한테 많이 속았어요. 전부 이번만, 이번만 하면 안 한다 해 놓고 또 본예산 때 긁어놓으면 추경에 올라오고 나는 순진하게 다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다시 올라오고 다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 큰 틀에서요. 이 예산 5억 줘서 그 사람 실수했다면 5억 우리 구미시가 큰 손해난 거 없잖아요. 5억 받았는 거 5억 내준다는 그런 의미로 계약 파기하세요. 그리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제가 좀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해 보십시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제가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고 그분이 저한테 첫 이야기가 “소장님, 제발 온실기능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보일러 돌리니까 툭 터졌죠, 이 송풍 여름 되면 나오는데 한 개도 안 나오고 다 고장 났지요. 저희들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밑에 점적관수 깔아놓은 거 물 한 개도 안 나오죠.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물 줘가면서 손으로 나무 심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그래 소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니, 그거를 왜 그래
윤영철위원장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유독 그렇게 수리비 그렇게 매년 넣었는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그래 관리책임을 지라 하면 제가 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니까 사실상 시설 부실한 거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청이고 딴 데서 하다가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왔는데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정을 합디다, 저 보고. 그래서 이거는 우선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좀 내놔라 해서 저희들이 좀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억 했는데 그거는 30억 하는 소리는 지금 유리도 깨졌고 전부 다 리모델링 싹 한다 하면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쉬운 대로 저희들이 돌아가도록만 해 주려 하면 지금 당장 5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또 가을에 가서 난방이 지금은 이제 난방이 안 되는데 난방에 대해서 어떤 또 그게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그런 것들 어려움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정말로 임춘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를 저도 공감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이해를 좀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있고 다 하는 부분이 다 압니다. 알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자, 임대료 5억 받았는데 지금 해 줘야 될 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윤영철위원장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윤영철위원장
그럼 그분이 지금 계속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기능만 좀 되도록 해 주면 이 사람도 30억, 4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해 달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쉬운 대로 기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계약 몇 년 했어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5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5년 했습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
그럼 파기해요, 파기해요.
임춘구위원
5년 해서 이분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 돌아가도록만 해 주면 이익을 내겠다 이거라요.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28억 이야기는 올 수리 했을 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28억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지금 당장 5억 해서 잘 돌아가면 이분도 농가소득 내고 처음에 낼 때 산출근거를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하셔야지. 다 돌아가는 걸로 해서 감정원에서 5억 4,000 나왔지 이거 감안 안 되는 거 다 수리하면 어느 농민이 몇십억 들어가는 거 1년에 세 5억 4,000 주고 거기 가서 소득 낸다고 뛰어들 사람 있겠습니까? 참고해서 소장님.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아까 예,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우리 소장님, 관리책임 어떻게 지시렵니까, 예? 이제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지열냉난방 가지고 109억 해 가지고 국비하고 내려 왔는데 경영진단평가를 제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 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임춘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 한 90억 정도 내려 보내 86, 90억 보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구미시가 이익이 아니고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금방 더 했을 때 5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도 내년에 후에 5년을 계약했는데 전혀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내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막말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4만 5,000평(148,500㎡)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 같으면 운영하지 말고 콩 심어서 그분들이 자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진짜 농업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농가소득 내지 지금 여기다가 세 놔가지고 금방 1년도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데이터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그때 하실 때는 전문 감정을 해서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분은 충분한 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왔는 거, 떠맡긴 거 아니잖아요. 떠맡긴 거 아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젊은 분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겨울 당장 또 돈 들어가야 되죠? 내년 봄에 5억 가지고 소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니요, 이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윤종호위원
자, 가만있어 봐, 연속성은 아니지만 이걸로 해서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5년간 계약한 데 대해서는 안 들어간다 하는 보장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장담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그래 지금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한다 안 합니까.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그러면 못 하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런 책임 같으면 어떻게 소장님이 책임지냐 말이에요. 책임을 못 지잖아요. 농가를 여기 한 명의 농가를 보호해도 좋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데 한 번에 1회성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도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했지만 이런 이런 면에서 아까 도배도 비교를 했지만 잘못된 부분 노화된 시설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것을 제가 봐서 감정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세를 놓는다라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 30억이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30억 들여서 보수해서 남아서 했을 때 5억 4,000을 받았을 때 수익성이 있는 건지, 30억을 투자를 해서 5억을 받아서 매년 5억 4,000 받았을 때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죠. 말 그대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다가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게
윤종호위원
무책임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소장님께서 “제가 책임진다.” 아까 말씀하시대요. 관리 확인 책임에 대해서.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유리온실이 30년 내구연수 30년 봅니다. 그런데 17년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이걸 자꾸 길게 그렇고 소장님은 그런 책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못 지면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농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죠.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614쪽에 우리가 재해대책 관리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7억 3,400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615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6억 4,0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616쪽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토털 15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게 본예산에서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 올린 이유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본예산에서는 얘기가 안 되었고요. 추경 때 금년도 초에 얘기가 되어서 그래 신청 들어왔는 겁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뭐 예산이 추경 때 이거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 올렸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추경 되니까 이게 없는 항목을 찾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추경 때 도에 우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앞으로 한발대비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 갖고 이제 그래 나왔는 겁니다. 원래 가뭄대책 이런 거는 보통 6월 달 이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런 항목도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쫙 이 항목이 그러면 본예산 때 놓쳤는 건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사항들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거 다 제외하고 그죠? 진짜 긴박하고 이런 내용들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추경 때는 당연히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2,000억 정도 추경이 있으니까 야, 우리 농정과도 해 가지고 찾아봐라, 그래 올린 건 아닌지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통 가뭄대책 하면 보통 3월 내지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도에서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가뭄 예상지역이 있으면 올려라, 그에 따른 또
김인배위원
가뭄을 예측하는데 1년을 두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매년 보고 보통 가뭄은 예측을 진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몇 월 달에 돼가지고 예측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논리에 안 맞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래 하고 또 누락됐는 것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김인배위원
그렇지, 누락이 되었거나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만 올려야 되는데 내가 항목도 많고 예산도 15억이 되니까 그래서 질문한 거니까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여기 615페이지에요. 상모동 어디 상모동이에요? 여기 구미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미 상모동
안장환위원
상모동 이거도 우리 농정과에서 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상모동 빨래터 위에 구거입니다. 구거지역에
안장환위원
구거 개통도 농정과에서 합니까? 이 농정과에서 이걸 예산 잡는 거 맞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거입니다, 구거.
윤영철위원장
새마을사업으로 해도 되고 뭐 농정과에서 해도 되고 구분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아이구, 상모 여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상모동 여기 위치는 알아요?
웃음소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뭐 하는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거 정비하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구거 정비하다가 도중에 덜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안장환위원
그거 어디예요? 우리 지역구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상조위원
상모 큰골저수지 밑에
안장환위원
상모동 예산 많이 가네.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동이 2개 동이라.
안장환위원
아니, 상모동 많이 가네. 야, 일단 알았습니다.
김상조위원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2억을 못 세워서 쪼개쪼개 해서 해야 돼요.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위원
618페이지에요. 안 그래도 여기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우리 원예단지 있잖아요. 애초부터 그랬는데 이게 참 첫발을 잘못 디뎌 놓으니까요, 우리 시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지금 정리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반납분입니다, 반납분.
박교상위원
이건 반납.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지열냉난방 사업 포기하는 사업 바람에 반납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반납비인데 예? 우리가 이 난방비 도비 반납, 시설비 반납 다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다 했습니다. 이거 이제 예산 서면 다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더 원예공사에 지금 부채라 할까 그게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제 그러면 다 이제 없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중앙부처하고는 다 끝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도비인가 어디 줄 거 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안에 도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오늘 반납하면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싹 정리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정리 이제 하면 또 이제 또 새로 또 우리 이래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좀 심도 있게 앞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잠깐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상모동에 빨래터 위인가 뭐 그게 제목도 이상하네요, 그죠? 그거 구거라고 그랬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아, 구거정비. 혹시 끝나는 지점에 맹지 없습니까? 땅.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맹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난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가 하면 본 위원이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구거를 새마을과에서도 정비를 하더라고, 포장을. 도대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하고
윤영철위원장
동에서 해도 됩니다, 면에서 해도 되고 구분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도대체 뭐 우예되어 가지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우리는 지금 읍면지역이고
김재상위원
일목요연하게 그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거를 또 이래 전번에 내가 전번에 건축과에서 내 그런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진짜 길도 아닌 구거를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을 싹 해 가지고 안에 맹지를 주택허가를 받았어요. 실제로 땅값은 그거 맹지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졸지에 300~400만 원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땅도 10평(33㎡), 20평(66㎡)도 아니고 1,400평(4,620㎡)이. 아니, 진짜 우리 이런 거 좀 지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맹지 같은 거 우리가 그렇게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소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과 암만 뭐 새마을과가 전국에서 우리 구미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 좀 업무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해야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또 건축을 하는 또 최종적인 허가는 또 시민만족과 가서 받아야 되고 그래 업무에서도 서로가 모르는 거야,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최종적인 건 저기 가서 하니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구거 같은 거 정비를 하더라도 정말 이 구거의 목적이 정말 정비의 목적이 제대로 맞는지 그런 걸 살펴서 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시설 생산기반 정비가 62억 본예산에 3,000 정도가 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지금 올라왔는데 농정과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체가 약 400억 가까이 됩니다. 도로과 본예산이 515억입니다, 도로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과연 어느 쪽에 더 긴박하고 불요불급한지도 좀 판단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서니까 각 과마다 올리시오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짜내기식, 끼워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내 돈 처럼 그렇게 좀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없으면
윤종호위원
과장님, 여기 오로 정비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오로저수지가 우리 구미에 몇 군데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오로저수지 정비는 장천 오로리입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뭘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오로리 거기가 이제
윤종호위원
전 지역구에 있어도 처음 들어보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거기 이제
윤종호위원
한 위원님 아시는가 모르겠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가 이제 저수지 주변에 올레길 조성도 하고 쉼터도 하고 연간 나무도 심고 이래서 저수지 주변에
윤종호위원
아니, 길 내는 거예요? 소문에 길 낸다는 이야기도 있고 길을 내는 거예요? 저수지 정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주변에 올레길이라든지 이제 쉼터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고 길은 나중에 그게 미로입니다. 미로였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윤종호위원
5억이 들어가는데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겠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 해서 오로저수지 내에 주변을 정비사업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교상위원
아니요, 제가 한번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605쪽에요. 이거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데 이거 자꾸 올리실 거예요, 이거? FTA대응 농업CEO 발전 기반구축 그거 잠깐 설명 다시 해 보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건 전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되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삭감되었는 거 뭐한데 자꾸 올리십니까, 그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이건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는데 우엉이라든지 마 같은 거 이래 해 갖고 가공공장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 이제 6차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그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올해 마지막이라 그랬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내년부터는 없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14쪽 아까 재해대책 실시설계 용역비 이거 뭘 용역 준다는 말입니까? 614쪽 제일 밑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재해대책 이거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그 위에 쪽에는 전부 시설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게 재해대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시설비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 7억 1,000만 원 하는 건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근거가? 산출기준 낼 때 7억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이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7억 1,000만 원 총 사업비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어느 게? 위에 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전체 더했는 금액입니다.
윤영철위원장
8건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전체 더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이게 재해대책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관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재해대책으로
윤영철위원장
아, 참. 이거요, 하잖아요. 문구 하나라도, 이게 재해대책입니까, 이게? 그냥 시설비에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넣지요,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윤영철위원장
재해대책 같으면 우리 재해 관련 우리 예비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비 중에 해평리, 묵어1리 여기는 저기고 원3리는 어디예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선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 밑에는 전부 선산이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 도비할 때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요? 이거요,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해평 하고 있고 고아만 있고 왜 선산은 없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선산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옥성 어디 있습니까, 혹시? 도개는 어디 있어요? 이거 읍면 간에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2개 면만 하는 것 같으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도비를 받든 어디를 받든 간에 시의원이면 의논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들어갔는 거 그래도 이장님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했는 걸 넣어가야 되지 생잡이로 누가 한다 해 갖고 중간에 턱 들어가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 갖다 붙이고 또 500만 원짜리는 뭐예요, 이거? 도비 500만 원 이런 걸 왜 받아옵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오로저수지 부분도 그렇고 어떤 저수지는 동의 저수지는 환경과에서도 하고 뭐 산림 어느 과에서도 하고 또 읍면은 농촌이라고 농정과에서 하고 이름 달면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도대체 구미시 환경과는 읍면의 환경과가 아니고 동네의 환경과고 농정과는 읍면의 농정과예요. 뒤죽박죽 다 섞이고 없습니다. 반반 이거 무슨 아까 구거 정비공사 제가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도 하고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장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 없이 해 가지고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지난 금요일 날 충분히 설명 드렸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도의원님들 의원들 지분 나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래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사전에 그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잘못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오죽했으면 우리 시의원님이 이 부분 가지고 저까지 건의서까지 채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한 개 할게요. 읍면동장 재량사업 있죠, 지금. 동장 재량사업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했는 거, 추진했는 중인 거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내 주이소. 그리고 이거 낼 때 통리장 건의했는 건지 아니면 진정서 들어왔는 것인지 시의원 합의해서 했는 건지 구분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보며) 그래 가지고 좀 제출 좀 하라 해 주시소. 아니, 그래 문구 하나라도 그래 ‘재해대책’이 뭡니까, ‘재해대책’이. 예, 앉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래 재해대책 하는 거 그래 이게 무슨 재해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걸 재해대책 관리하고 또 용역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재해대책이 나오지도 않은 걸 용역을 준다는 말이라요? 어떤 재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서 있는 이창형 예산담당을 보며「앉아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았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문구는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2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5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산림경영과 없습니까? 예, 박교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이것도 똑같은 저건데 638쪽에요.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이거 감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감하고 원수져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데 구미 감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감이 나갈 때 판로 할 때 어떤 이름으로 나갑니까? (이관창 산림경영과장, 집행부석을 봄)
웃음소리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예, 자원계장 이한석입니다. 저희들 나가는 건 정성곶감 좀 나가 있고요. 저희들 구미시에 브랜드 마크가 있고요.
박교상위원
정성곶감 그거는 옥성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또 다른 우리 작목반이 11개인가 이런데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공통된 브랜드는 없고 각 작목반별로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요, 상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곶감브랜드가 있어서 청송사과, 무슨 쌀, 이천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걸 해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냥 동네마다 해 주는 걸 큰 저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꾸 올리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올리는가요, 이 예산을요? 그건 알겠고요.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좀 있으면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지역에 약간 보면 비탈면에 이래 보면 구거 이제 해 가지고 수로 같은 거 해 놓고 이래 놨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과도 책임지고 해야 될 과가 없어요. 이게 산에서 만약에 이제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낙엽 같은 거 확 쓸려왔을 때 그 수로 정비 같은 걸 좀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안 그래도 참 여기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산을 건드리면 사면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시공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지으면 부지를 정리하면 사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요, 그게 만약에 형곡, 어느 지역을 하나 해서 자, 구획정리지구로 했다,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이거 해서 그게 시에 해서 비탈면 해서 시에서 전부 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걸 해요? 그걸 아파트 정비공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게 당연하게 맞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아,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교상위원
그게 보상을 받아 간 데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 받지 않은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그런 걸 그래 미리미리 해서 거기에 수로를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재해가 없을 것인데 항상 하고 나서 뒤에 일부만 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 수립을 해서 도시과서 저거 예산을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든지 합의를 해서 두 과가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어느 책임지는 과가 있어야 되지 그래 전부 다 “여기도 아닙니다.”, “저기도 아닙니다.” 동에 무슨 예산이 있어갖고 어떻게 합니까그래?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방법을
박교상위원
그거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그게 위험한 지구고 이런 데만 또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마다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고 나서 매년 하는데 그래 미리 좀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덧붙여 가지고 진짜 우리 박교상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번 큰 비가 오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부분 수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낙엽이 모여가지고 곳곳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인동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등산 가시면 알다시피 수로 옛날에는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 요즘에는 공공근로도 없어지고 취로 그런 사업 이런 게 안 되니까
김상조위원
전체 지구를 좀 해 달라 해요.
윤영철위원장
예, 혹시 그거 파악 한번 해 보든지 지구별로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이래 장마 대비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 이게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원래 원칙은 지구 개발을 하면은
윤영철위원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산비탈 면에 수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그런 게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원칙은 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서로 떠미는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말입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하여튼 책임부서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 알려 가지고 해 가지고 저한테 바로 답변해 주이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쉽게 하면 산에 가면 무조건 산림과 우리한테 전부 다 오고 있어요.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접근을 산사태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산사태는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럼 도에서 뭐 어떤 답이 나오느냐, 인공적으로 건드리는 거는 산사태가 아니다 이래 답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하여튼 그거 해 갖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만 해 가지고 그거 아까 했는 거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관에서 안 해 줘요. 도 새마을회관 지어놨잖아요. 사곡에 민방위교육장 지어놨잖아요. 지을 때는 구거 있는 복개만, 자기들 것만 복개 딱 하고 그 위로는 그 밑으로는 아예 정비 손도 안 대요.
안장환위원
관리는 우리 관할부서 관할 청에서 해야 되지 뭐 당연하게.
김상조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위원장 하듯이 전체 파악해서 산림과에서도 해 가지고 협조해서 농정과, 새마을과 협조를 좀 해서 장마 올 때는 좀 대비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부서만 과만 달라도 아예 손을 안 대요. 현장도 다, 진짜 도 새마을회관 지을 때 산 깎아 했는 거 아닙니까, 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그래 깎아 해도 시민만족과에서 허가만 해 준 사항이지 그거 하고 나면 관리 하는 것도 정말 사후관리 하는 게 또 있거든, 그게요. 허가부서 되면 사후 관리 5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상조위원
담당 계장님도 현장에 가보면 안 해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5년 관리합니다. 그래 하면 하는데
윤영철위원장
그래 하고 나면 그래 뭐 사고 터질 때 책임추궁 할 때야 되지만 사전에 그거 좀 끌어내려 하는 걸 그거 사업시공자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할래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좀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영철위원장
그거 하는 부서도 없어요, 연락하는 부서도.
김상조위원
옛날 맨드로 나무나 갖다 떼면 관계없는데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자, 김상조 위원 그만 하시고 안장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과장님, 전에 공원녹지과 계시다 이리로 왔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639페이지에 태조산 역사·문화체험 숲길조성, 태조산이 어디에 있어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아, 태조산 하면 지금 냉산을 말합니다.
안장환위원
아, 맹산을 갖다 태조산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냉산.
박교상위원
해평 도리사
안장환위원
냉산은 뭐예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말 그대로
안장환위원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말 그대로
임춘구위원
어디에 있는가 묻잖아요.
정근수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도리사 뒤에 있는 산입니다.
안장환위원
거기에 여기 또 뭐하는데요? 여기에 거기 뭐 체험하는데 또 체험숲길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아, 거기 태조산 역사체험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는데 충북 괴산에 가면 산막이 옛길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말에 한 10,000명 정도 방문하고 연간 150만 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산막이, 우리 이야기길 1코스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개 가면 모례정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모례정에서 해 가지고 아도화상이 도리사까지 걸어갔던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래 보시면 되는데 모례가정에서 금수골 산악레포츠공원 해 가지고 도리사까지 가는 그 8킬로 되는 임도길을 주로 활용합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선산도 텔레마케팅(스토리텔링) 하고 금오산도 텔레마케팅(스토리텔링) 하고 요새 뭐 우리 금오산, 산 설명하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산에 가가지고 그거 설명 듣고 그러할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는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이거 해 놓으면 아마 우리 구미시에 하나 브랜드 하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제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제가 위원장님, 제가 이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도화상이 모례정에서 칡넝쿨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복사꽃이 피어서 도리사를 지었다, 이제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길도 만들고 그 등산로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임도를 크게 내는 거 돈도 등산로 여기 쪼맨하게 내면 다문 5,000만 원 내지 1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이제 모례정하고 도리사하고 연결시키는 등산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자, 소장님, 자, 알겠는데요. 지금 이거 하는 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거는 지금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알아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글쎄, 뭐 등산
윤영철위원장
그래 그거부터 파악해 보시라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등산로를 지금 우리가
윤영철위원장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라요. 내가 산림경영과만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몇 개 부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장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잖아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산에 등산로 내는 건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2,800만 원 아니에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2,800 정도 같으면 최하 제가 볼 때는 한 10억 가까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냐, 용역을 하자면 그 길을 전부 하나하나 빠대 가지고 전부 이야기길도 만들고 이걸 나가야 돼 실제로 나중에 공사비는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일단 제가 차후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우리 감 선별기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운반이 가능합니까? 전기를 쓰기 때문에 운반이 불편합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선별기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예. 선별해 가지고 깎는 거하고 이거 뭡니까, 건조기, 건조기.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전부 운반은 가능한 겁니다.
윤종호위원
가능합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윤종호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은 상주곶감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상주 생산자가 상주사람이 다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부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정성 있다 했어요? 옥성에 브랜드 쓰는 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정성 예, 예.
윤종호위원
쌀 같은 것도 지금 23개가 되어서 브랜드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작목반에 제가 한 두 군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이라도 따로따로 가지 말고요. 이 작목반끼리 뭉쳐가지고 브랜드를 1개를 상승을 시키는 게, 언제까지 우리가 상주에 의지할 수도 없고 상주에 감을 또 많이 판로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작목반에 생산을 해서 그러면 이 건조기가 아까도 말씀을 그 비슷한 내용인데 건조기가 예를 들어 전체로 봐서 가정마다 하나 주려 하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업체가 주기로 한 곳이.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 농가에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를 그래 하지 마시고 감 작목반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으면 정 안 되면 2가지 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그 동별 안 있습니까? 동네에 이거 작목반이 10명이면 10가구 다 주고, 경쟁이 돼서 난리라요. 또 이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예 동네에 한 동네에 1개를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농기구 임대를 하듯이 임대 쪽에다가 편입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걸랑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개인별로 하나 준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올해 A라 하는 사람 주고 나면 옆에 사람 10가구 돼버리면 내년에 B주고 C, 이래 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분들도 내 물어봤어요. 그러면 개인별로 1개 다 필요하냐? 실은 그렇지는 않걸랑요. 깎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집중적으로 좀 몰려가지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충분히 시간적인 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가구 이렇게 못 묶겠지만 10가구면 10가구 몇 가구 좀 묶어가지고 최소 선별 단위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에서 방향을 좀 택해 가지고 1명 주고 또 내년에 이래 하지 마시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마을별로 하든지 이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곶감 브랜드가 왜 1군데라요? 정성곶감 옥성, 금오산곶감
박교상위원
한정도 없어요. 작목반이 여러 개
임춘구위원
시골곶감 도개, 곶감만 해도 하매 우리 대표적인 게 3개인데 윤종호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해요. 이거 한 개라도 옳게 해요. 감 작목반 11개 읍면마다 다 하는 모양이지,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분들도요,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서로 경쟁력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구미곶감인 거 모르고 사 드세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검토해서 옳은 거 하나 만들어 내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내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연간 산림 병충해 방제에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병충해 방제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산림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항공헬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김인배위원
아, 그거 빼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그래 빼면 한 20억 됩니다.
김인배위원
20억 되는데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산림경영과 전체예산 추경예산 6억 중에 지금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에 지금 5억 정도 올렸잖아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전체예산 추경예산 6억 중에 여기에 5억 들어가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억 이렇게 추경에 신청을 해 놨어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걸 사전에 예측을 못 했나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병충해 예산이 이번에 많이 불어난 주 원인은 우리 지역이 소나무 재선충의 선단지입니다. 선단지인데 올해 기후가 작년보다 기후가 여름철에 더워서 기후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소나무재선충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이 방제를 소홀히 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총력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고 나면 발생되고 자고 나면 발생 이게 계속 되고 지금 현재 역시도 우리 1차는 전부 다 방제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제 소나무가 추측건대 꽃 갈 때 10,000본 이상 정도는 안 나오겠나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 재선충이 우리 예상을 뛰어 넘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100% 정확히 예측은 잘 못하지만 매년 해 온 그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매년에요.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해야지 이게 전체 병충해 예산 10억 중에 추경예산 5억 5,000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인건비도 이제 1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추경 전체예산의 거의 60% 가까이 이 예산이라고, 그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이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해서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추경에 계속 올라온다 이렇게 제가 지적말씀 드리고 FTA 대비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 물론 저는 예특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이거는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도 재선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지공원 뒤편에 작년에 하셨는데 또 올해 지금 보고 받았습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주종인데 작년에도 큰 나무를 다 베었는데 지금도 보면 강변 쪽으로 굉장히 여러 나무가 지금 뻘게지고 있습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면 단위는 항공방제를 한다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시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 하는데 계속 저게 정말로 시내에 소나무가 없다면 그 산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다 지금 훼손이 될 판인데 그거 뭐 어떻게 수작업을 해서라도 그걸 좀 방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항공방제는 시내 쪽으로는 민가라든지 있어가지고 사실 지상방제, 지금 현재 비행기가 못 뜨고 하는 데는 지상방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선충이 아까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구미에서는 지금 현재 선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이라든지 함양, 경남 쪽에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랍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올 봄에 했는 것맨치로 올 가을에도 이런 식으로 주력을 한다면 2~3년에는 잡아낸다고 자부를 하고
한성희부위원장
거기 지금 시내에 있는 소나무는 좀 특별관리를 하셔서 이 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좀 이렇게 외곽지는 사실은 산림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뒤로 해도 되지만 시내 쪽에는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경남 쪽에는 손 놨지요? 재선충.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거의 손 놨는데 그렇다고
임춘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제가 1차적으로는 기후 때문에 안 그렇나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아열대기후로 변해가면 소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인배위원
다 뽑아내고 편백나무 심으면 돼요.
「다 죽여 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재선충 이거 장 방제도 중요하지만 산림과에서 우리가 그 기후 대비해서 각 산에 식재나무 선정을 잘해 주셔야 돼요.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3쪽에서 6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도 없는데 전부 감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여기는 다른 게 없고 뭐 하나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여기요.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살았어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내가 진짜 알게 모르게 자주 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 싸게 좀 공급할 수 있도록 동네 마트보다 여기 비싸다는 소리가 자꾸 하니까 내가 우리 소장님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신경 써가지고 가게 점주들한테 비싸면 맛이라도 좋고 그래야 안 됩니까? 비싸면서 맛없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웃기는 거거든. 그런 걸 잘 좀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상위원
청과시장은 깨끗한데 야채시장이 보니까 너무 환경이 막 앞으로 내는 것도 내고 막 뭐 바람막이 비닐로 치고 이러니까 환경이 너무 좀 보기가 역해요. 그 건물 잘 지어놓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아니, 보기도 좋아야지 물건도 좋아 보이는데 소장님, 그런 걸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그쪽에 하여튼 청소라든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향 농촌을 지키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풍요로움을 간직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66억 5,8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2억 6,8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21쪽, 12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3쪽에서 6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667쪽 민간사업보조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이거 창업사업 이게 어디입니까? 어느 과라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 우리 농산물가공 등 기술노하우로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여성들에게 소규모 창업농을 지원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도 농업기술원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 19개소 경북에 19개소 2명이 선정되었는데 한 분은 2위로 선정되고 한 분은 8위로 선정되어 가지고 해평에 정말순 씨는 연근이라든지 연꽃, 연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반찬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차 이런 걸 이제 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도개 김서영 씨는 마늘을 활용해 가지고 깐마늘이라든지 마늘장아찌 또 오히려 또 기능성 흑마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해 가지고 브랜드로 개발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본예산에 도비 몇%입니까? 자부담.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전체 자부담이 30% 그다음에 지원이 70%입니다. 1억 5,000 중에서 1억 500만 원이 지원되고 4,500만 원이 이제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기술센터는 매칭을 자부담 30% 보는 거예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국비사업은 거의 자부담은 국비보조사업은 자부담 거의 없는데 도비사업은 70%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부담 30% 위원장님, 검토.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물을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원래에 당초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농정과에 보면요. 또 CEO 발전기금 해 가지고 마(麻)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개발했는 거 4,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 또 기술센터 맨날 하는 게 그래 하고 있고 거기는 연근 한다 하는데 여기는 마 같은 거 하고 그런데 거기도 예산도 적어요. 농민사관학교 나오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품목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고 안 그래도 보니까 제가 평상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이래 드립니다마는 기술센터는 진짜 기술개발 하고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산서마다 이래 봐도 예산 1,500만 원 해싸고 1,500만 원짜리 2번 해 가지고 뭐 이런 예산이 너무 300만 원짜리 5회 1,500만 원 연구 포장비 있고 뭐 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적은 것 안 같아요? 그리고 미생물 하는 이런 보급하는 면도 그렇고 친환경 미생물 보급도, 이런 쪽에 좀 많이 제대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없습니다. 우리 항상 4-H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4-H 통해서 학생들한테 농촌의 홍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요, 진학률이 농고에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춘구위원
농고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에.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요. 관내에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금 관내에는
박교상위원
관내에 4-H를 통해서라든지 농업을 배우겠다 하는데 이런 진학률이 거의 없지, 전무하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전무하고 이제 농수산대학교 거기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항상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커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어서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 이거는요, 사고 자체가 잘 안 됩니다요. 진짜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런 데 또 마인드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농사를 일하다가 그만큼 많이 경험으로써 통하고 눈으로 봄으로써 배우고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좀 사실은 많이 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부가가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 기술센터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앞으로 농촌 젊은이들이 찾아갈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654페이지에요. 장천면 농업인상담소 부지 매입 이거 건물 짓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2014년도 작년도에 장천면에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하면서 우리 장천면 상담소가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 편입되어서 지금 현재 그 당시 상담소를 이제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여기 상담소에 상담하러 오는 건수가 좀 있나요? 하루에 1건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은데 농민들이 뭐 상담할 일이 별로 있나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9개 상담소가 지금 있는데 동지역에 이제 1개소 있고 각 읍면에 이제 8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담소 역할이 농업인들 이야기는 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나가고
안장환위원
예, 그렇다면 현장 위주라면 특별히 상담소를 건립할 이유가 있나 의심이 가고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 산동, 장천이 농기구 임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산동하고 장천하고 거의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센터가 건립되면 거기 같이 쓰기로 지난번에 그런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가 그래 잠정적으로 이야기 되었는 것 같던데, 같은데 왜 또 여기 또 새로 지으려고 그러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담소가 없어가지고 현재 복지회관에 임시로 사무실 해서 있는데 그 주위에 장천면 우리 조직체 회원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또 이제 전번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다른 데는 있는데 장천은 왜 없노 이 논리는 이제 안 맞아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거보다도 이제
안장환위원
안 맞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폐쇄, 필요가 없고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될 거고 그냥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우리 장천에는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복지관을 같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하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쓰든가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새로 이제 뭐 건축하고 건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일단 제가 이거 검토를 한번 하고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안장환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장천면에 우리 조직체 회원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안장환위원
예, 예, 제가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꼭 지어야지 되는 걸로 그래 하는데
안장환위원
예,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요. 658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정 과장님 파트인 것 같은데 우리 꽃사랑 연구 지난번에 안 했어요? 본예산 때 예산을 줬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봄에 원래 이제 실내에서 전시하는데 이번에는 야외에서 분수공원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금오산에 할 때 제가 갔을 때 거기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봄에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 없었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그때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때 해 보니까 사실 이제 전에는 야생화 전시회를 예술회관에서 실내에서 늘 해서 꽃 보러 오는 사람만 봤는데 이번에 이제 하기를 야외에서 분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거기 하는데 굉장히
안장환위원
제가 가봤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호응이 좋아서
안장환위원
가보니까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이걸 1년에 2번씩 하나요, 그러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한 번 더 하겠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추경에 가을에도
안장환위원
가을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가을에도 이제 농산물 판매까지 이래 해서 좀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이제 반응이 봄에 할 적에 좋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 지난번에 했는데 또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잘 해 보세요, 하시려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연구개발포장 시험연구, 이거는 뭐예요? 연구하는데 돈, 뭐하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포장이 센터 내에 10,000평(33,000㎡)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2,800 올렸는데 1,500밖에 안 됐는데
안장환위원
아니요, 이게 연구개발포장이라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걸 포장에다가 시험을 해 봐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 포장이라는, 그 심는 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연구하는 게 그냥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센터는. 농업인들이 흙에서 하듯이 저희들도 이제 땅에다가 하우스 지어 하고 그다음에 땅에다 직접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게 연구개발포장이라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거기 10,000평
안장환위원
나는 어디 포장재 만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포장이 이제 센터 내에 10,000평 땅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렇지. 거기서 이제 시험재배도 해 보고 한다는 거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죠. 실제로 농사를 농업인 같이 지어봐야지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돈 이거 가지고 짓는데 뭔 돈이 필요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작은 평수로 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장환위원
이 300만 원 예산을 그러면 종묘대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재료비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 이제 기간제 해 가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안장환위원
기간제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하우스를 이제
안장환위원
아, 노동력 같은 게 부족하니까 인건비도 쓰고 이런다 말이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직원들이 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뭐 그만큼 10,000평 하는데 여기 300만 원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10,000평에 연구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종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고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친환경 미생물요, 옛날에 우리 지역 하다가 좀 실패했었죠? 한 번 하다가 오래 전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실패한 거는 없는데요?
윤종호위원
우리 시에 한 4년 전에 한참 떠들다가 보급을 하려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EM 발효
윤종호위원
EM 쪽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윤종호위원
지금 이거 올라오셨는데 지금 진행을 어떤 식으로 예정을 하고 있죠? 계획성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지
윤종호위원
660페이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지금 이제 미생물 처음에 이제 개발해 가지고는 축산농가들이 계속 가져갔었습니다. 한우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가져갔었는데 지금 이제 요구하기를 과수농가 그다음에 하우스 이런 채소농가들 시설채소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설채소들한테 필요한 미생물도 재발하고 그다음에 과수농가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한우농가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갖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자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이거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구미시에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우리 여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안 그래도 보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게 이제 축산농가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수구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이제 환경시설에 관련이 또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농산물 같은 데도 참외 같은데 성주참외 이래 보급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무농약으로 해 가지고 좋다고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를 좀 상승시켜야 될 부분이 또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확대보급을 해서 우리 환경 쪽에도 그렇고 우리 농산물에도 직접적으로 보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걸 이제 해 보니까 이제 약을 많이 안 쳐도 친환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윤종호위원
데이터의 사례가 우리 구미에서 직접했는 경험도 있겠지만 다른 타 지자체 했는 데이터가 며칠 전에 이게 방송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664쪽에 정보화 농업인 중앙전진대회 개최인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우리 중앙회장이 정보화농업인 중앙회장이 우리 독동에 정희섭 씨가 또 우리 중앙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중앙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올해는 우리 구미에서 중앙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집행될 예산은 한 1억 정도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1억 정도 해 가지고 1박 2일 정도 해 가지고 박정희체육관에서 하는데 사이버농업인연구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잠깐만, 그럼 전국적으로 다 여기 그러면 참가를 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1박 2일로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 그럼 1억 갖고 되겠나, 그러면.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자부담을 참가비 해 가지고 참가비를 약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추진할 그런
김재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농업인끼리 정보화도 서로가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내용은 좋은데 진짜 실제로 농업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건 그런 내용 아니고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전부 다들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단은 뭘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질 좋은 종자를 생산해 주고 이런 게 기술센터의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인근 안동 쪽이나 김천 쪽에 이래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면 거기는 주말에 가보면 참 주민들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소규모의 동물원이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직접 거기 와서 휴식도 하고 도시락 싸 와 가족끼리 전부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엉뚱한 사업 자꾸 이런 거 벌이지 말고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 좀 더 이래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 제가 한번 안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접근해 보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겠나 그래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가시고 쓸데없는 행사나 자꾸 이런 거 주관하지 말고 본연의 목적 플러스 시민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김천 쪽에 또 한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김천에 가 보니까
김재상위원
예, 예. 안동도 잘해 놨더라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센터 안에 소규모 공원도 만들고 어린이들 와서 또 이제 소풍도 오고 야외공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도 시민과 공유한다면야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공감하고 지금 우리 예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추경 다 합쳐가지고 72억이에요. 거기다가 인건비 빼고 나면 인건비 33억이네, 40억이에요. 40억 가지고 진짜 우리 이 직원들 많은데 우리 김재상 위원님처럼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데는 행정에서 주면 됩니다. 농정과, 유통축산과 주면 보조금 줬는 데 가갖고, 농업기술센터는 뭐해야 됩니까?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제대로 잘하나 못하나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또 실험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 기능을 가지고 딱 분리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도 주고 또 아까 했다시피 또 뭐 단체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원래의 목적이 원래의 기능이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자꾸 예산할 때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 것 같아요. 뭐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한번 바꿔 보세요. 변화를 한번 주고 그 변화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줍니다. 그래 꼭 분리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496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총 1,429억 2,000만 원보다 총 67억 7,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65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699억 원, 일반회계 147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 18억, 하수도 21억, 일반회계 28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 3공단에서 4공단 공업용수 호환관로 설치공사 및 이번 추경에 노후관 개체공사에 17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노후된 기계설비 및 관거사업 등에 편성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책추진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네 분 과장님 동시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누구 나와야지 하지」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제가 하나만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후관 개체 추진에 17억 정도 든다 그랬습니까? 노후 상수도관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올려가지고 그래야지만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72쪽에 LED 교체사업 하시는 모양이네요? 등기구 교체사업 일반회계 572쪽에
「일반회계」하는 위원 있음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672쪽.
김인배위원
672쪽에 이거 LED등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다마만 전구만 바꿔요? 아니면 전체 다 이렇게 교체합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말씀하신 거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LED 이제 저희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구미에 가로등 구미시의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게 계속 기술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해 가지고 전구만 바꿔가지고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 아니면 장치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실 때에 진짜 해 가지고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업체들을 갖다가 여러 업체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만나서 이걸 파악을 해야 돼.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다마만 바꿔도 전구만 바꿔도 이게 LED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서 적은 비용으로 잘 이렇게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알아보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게 용역이에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용역입니까? 용역 그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 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겸 해서 저희들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 업체라든지 어떤 기능, 종류를 설계 시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수도과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 구미 얼마입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99.2%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7.5%, 7.8% 되겠네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0.8%
임춘구위원
영점?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인구수로 따지니까 지역별로는 조금 이렇게 오픈 같은 거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산촌하고 태봉하고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임춘구위원
지금 이야기했는 거는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00% 하려 그래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지금 한 2018년까지 거의 100% 될 겁니다.
임춘구위원
2018년? 영점 몇% 하면서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런데 거리가 전부 지금 많은 이렇게 오지지역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우리 수도과에서는 일반회계 연간 얼마입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지금은
임춘구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올해 지금, 정확하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14억 정도
임춘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1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구미시 전체 14억, 그래 이거를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금이 14억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14억이죠? 이걸 과장님, 2018년도 하면 4년 남았는데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점 몇% 남았는 거 일반회계에 한번 과감하게 한번 세워서, 지금 지하수가 잘 안 되는 거 간이상수도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계장님?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거 좀 특별히 한번 내년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봐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세워서 일반회계에 해서 우리 구미시가 상수도요금도 올렸잖아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 기회에 빠른 시간 안에 100%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회계 제가 90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상수도 물 관련 선진기술 정보습득 이게 어디에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이게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대구시를 방문해 가지고요.
임춘구위원
어디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대구시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관협의회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강변여과수 쪽에 미국 켄터키주하고 캘리포니아주하고 그다음에 미주리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관계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구미시 민관협의회 그 위원 8명 하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은 4명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인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그래 편성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임춘구위원
검토,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뭐 사실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이거 회계 이 부분도 업무도 잘 파악하지를 못해서 업무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사실 독립채산제죠? 사업소 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 전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 특별회계 보면 수질개선사업은 어디 그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 어디, 아니죠? 상수도사업소 관할이 아니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아니에요? 그러면 치수특별회계는 담당 맞죠?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치수특별회계는 건설과.
임춘구위원
그거는 건설과.
안장환위원
건설이라요? 그러면 수질도 아니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예를 들어 갖고 분담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또 다른 뭐 수입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죠? 뭐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수입,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도비 이래 받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체운영 거의 될 것 같은데 수도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자체 예산 충당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한 몇% 정도 돼요? 큰 틀로.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지금 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김인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해 보니까 제일 급한 게 지금 노후관입니다.
안장환위원
노후관은 거의 국비로 많이 충당되잖아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지금은 국비가 아직까지 안 됩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수도요금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1년 해 봐야 1년에 42억 그러니까 작년에 2년 연속 올렸는 게 8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상대적으로 예, 예,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예를 들어 대구라든지 안동 이런 데는 시가 오래 편성이 되어 가지고 관로 같은 것도 많이 노후화되었을 것 같은데 구미는 그래도 신도시고 젊은 도시다 보니까, 관로가 그렇게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많이
안장환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이 관로를 쓰면 노후관로라는 것은 몇 년을 기준으로 노후라고 판단합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저희들은 그 기준 한 20년을 기준합니다.
안장환위원
20년을 썼을 때 노후로 본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그 노후관로가 구미시 전체에 어느 정도 돼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지금 414킬로 정도 됩니다.
안장환위원
414킬로요? 414킬로에 교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단수사고 나고 나서 2013년부터 그걸 잡았는 게 418억 정도 소요됩니다.
안장환위원
418억요? 그런데 국비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이제 노후관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세우는데 왜 예산이 국비가 전혀 없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 노후관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구미 정도 예산이 되니까 노후관로 신경을 쓰지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거 신경도 못 써요. 그런 데 전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꾸 시비로 하지 마시고 우리 양 국회의원들 힘 있는 집권여당 의원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하시고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세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가지고 이거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자체 수입가지고는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예, 조금 많이
안장환위원
그러면 자체 충당으로 해서 한 몇% 정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이 수입 하는 거 모든 거 큰 틀로 봐서
임춘구위원
수입 대비 몇% 되냐고요.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정확한 통계는 뭐
안장환위원
대충 큰 틀로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한 90%는 안 돌아가겠나
안장환위원
90%? 운영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노후관로만 예산 국비 많이 따오면 거의 똔똔이 되겠다, 그죠?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관로는 저희들이 전체 총 연장이 1,777킬로 중에 417킬로가 20년 이상이고 환경부에서는 30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국비를 안 주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그렇죠.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를 달라고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떤 데는 많이 진도가 나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도 투자 안 한 데가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안 도와주려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올해도 우리가 상수도요금 인상 부분 이 부분 65억 되는 걸 노후수도관 교체비로 다 넣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해서 이번 추경까지 전체 다 넣었고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뿐만 아니고 임대수입이나 국비, 도비 또 아까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이제 영점 몇% 마을상하수도 먼 데 몇 집 남았는 거 관로를 깔려 하니 돈도 많이 들고 힘든데 이걸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수계기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국도비나 수계기금이나 우리 사용료 수입이나 합쳐서 노후수도관 교체든 마을상하수도든 완벽하게 조치토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수도관이라고 하고 이제 그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했으면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저를 탓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사실 수도 그 자체로 음료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 한 30년 정도가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우리는 왜 굳이 20년 우리 구미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데 왜 그걸 노후관으로 분류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자꾸 신경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이게 수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관로를 20년을 잡았잖아요. 잡아서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한 30년 이야기했을 때 10년 사이에 발생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관로의 녹물 빼놓고도 노후관로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나는 대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런 것도 지금, 예.
윤종호위원
그렇죠? 지금 누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나가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많습니다.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이제 윤 위원님,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도 밤에 8시 20분 경에 수자원공사 내부의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자기들이 이제 다 했습니다. 해서 이걸 기존 관로하고 연결하다가 스테이트 파일 박다가 옆에 우리 기존 관로에 900mm 관에 이음새에 패킹이 나가버렸어요.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그런 거는 세부적인 거 말씀 마시고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윤영철위원장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노후수도관 관계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는 이야기여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65억 정도 발생하는 거 플러스 기존에 노후관로를 했던 예전 잡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가 되어야지 지금 415킬로를 갖다가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요사이 또 장마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기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면 마무리 또 특히 할 때 안전 이걸 좀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제 온 데 길거리 파헤쳐 놔놓으니까 아까 누구 말대로 속된 땜빵 했다 하는데 울퉁불퉁 파여 보기도 안 좋고요. 그리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관 자체가 주철로 씁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대부분 주철입니다.
김인배위원
대부분 주철이죠? 그래서 그게 스테인리스나 특수강으로 했을 때에 안에 스케일 끼는 거 그다음에 노후되어 가지고 녹물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단가는 엄청 비싸겠지만 스테인리스관 자체를 썼을 경우에 녹물 뭐 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서도 스테인리스관 썼을 때 녹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순도 높은 스테인리스관을 썼을 때 그런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한번 주철관 말고 다른 특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즘 아마 많은 자재가 개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주철관 써가지고 20년, 이게 제가 봐서는 20년, 30년 되어서 노후관이다 이렇게 결론짓기보다 진짜 해 가지고 그 안에 끼는 스케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사람은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장비로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해 가지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해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주철관으로 쓰는 게 좋은지 기존에 아니면 특수강으로 대체품이 나와 있는지 아마 나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한번 연구하고 잘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수처리는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맑게 그렇게 정수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우리 소장님도 수돗물 안 자시잖아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먹습니다.
김인배위원
에이. 그래서 이게 해 가지고 이게 지도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큰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시점검을 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맑아야 되는 건데 뭐 노후관이다 그다음에 아파트의 물탱크다 이런 데서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불신을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수도관 교체가 주가 되겠지만서도 그런 지도 점검도 상당히 필요하다 싶고 그 주철관 말고 다른 특수강이 있는지 그다음 비용하고 잘 계산을 해서 한번 연구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관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거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저희들 지금 50mm 이하 관은 전부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100% 50mm 이하는. 그다음에 이제 80mm부터는 저희들이 주철관과 PE관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대세가 대부분 주철관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경이 500m 넘는 거는 강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다 주철관을 대한민국에 다 쓰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그게 싸기 때문에 그걸 쓰거든요. 주철관이 녹이 제일 잘 슬고 스케일이 제일 많이 끼잖아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라이닝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에폭시 라이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폐수처리를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 가지고는 시멘트 라이닝이라든지 에폭시 라이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재질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케일이 거의 안 끼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고 이런 거면 그게 비용이 싸다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틀어볼 수도 있는 문제고 지도계몽 이런 거 아파트단지나 이게 집단 거주지역에 이런 거 합니까? 우리 그런 거는 권한이 없어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아파트 같은 대단위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김인배위원
하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아, 그 저수조는 저희 정수과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정수과에서 아니, 그런 관리를 하느냐고요.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예, 그거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하고 대단위 아파트하고는 저희들이 건축과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김인배위원
그래요? 그래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그 검사를 하도록끔 실제 우리가 일일이 그걸 수백개 되는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검사 그 청소업체하고 여기서 했는 걸 가지고 사진하고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 여기 많지만 대단지 아파트 샘플로라도 몇 개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 물탱크 자체가 내가 물탱크 청소하는 걸 한 번 봤어요. 모 아파트 있을 때 진짜 거기 보면 개판이라. 그거 아마 주민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 점검이나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갖다가 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한번 우리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말입니까?
재수
이재수정수과장
우리가 한 400여 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관리소하고 주민대표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합니다. 꼭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고 학교도 저희들이 수질평가위원 나오는 데도 이야기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더 강화시켜서
안장환위원
잠깐만, 우리 정수과장님.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30년 관로를 노후관로라 하고 우리 시는 20년 쪽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20년 되었을 때 과연 그 상태가 어떤지 30년 되었을 때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위원님들 설명할 수 있으면 사진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라도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설명 자료를 좀 내시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시급한지 시급하지 않은지를 느끼잖아요. 정부에서는 30년 된 파이프 노후관으로 개체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1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선진화 국가가 되는데 거의 통신이든지 어디 지하에 매설되는 거요,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런 제품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20년 쓰고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진짜 노후관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미시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환경부나 이런 관할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임춘구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도요금이 우리 경북에서 구미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만호
김만호업무과장
거진 제일 낮습니다.
임춘구위원
제일 낮아요? 조금 전에 노후관 410여 킬로를 교체해야 된다는데 이게 470억 들어간다는데 자, 이게 1년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노후관 교체로 얼마 들어갑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지금 66억 정도
임춘구위원
66억, 수도요금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487원
임춘구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수도요금 받는 거하고 이게 우리가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아까처럼 98%쯤 됩니다, 현실화율이.
임춘구위원
예?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우리가 생산원가가 503원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503원에 저희들이 공급가가 487원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적자 보고 있으시잖아요.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수도요금 올리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재를 하고 또 노후관 교체하려 하니 돈은 없고 특별회계 정부에서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은 한 해 한 해 과장님, 넘어가지만 어느 한계점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노후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없는데요. 앞으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회하고 환경부에서요. 수년 내로 지금 환경부에서 노후관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상수도공급이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노후관로 지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계속 로비만 하고 이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수년 내에 그게 국가지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가 수년 내에 된다 하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참고해 갖고요. 우리가 무작정 이제 맑은 물 공급도 해야 되지만 현실에 맞게 우리 수도과에서는 업무과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LED 여기에 교체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ED가 이렇게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쪼매 보니까 실내에는 교환하는 게 무조건 득이 되는데 외부에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정화시설 구역처럼 이렇게 외등으로 켜는 쪽에는 결국은 LED 에너지차원에서 절감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한 등을 제거를 하게 되면 세 등, 네 등을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 된다면 이거는 에너지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LED 교체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에 좀 잘 맞도록 에너지절감도 하고 등을 숫자를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좀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무진에서 잘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무조건 에너지차원에 한 등에 250와트인데 이거를 70이나 100와트로 이런 식으로 단순계산으로 치면 싸게 드는데 LED는 이렇게 퍼지는 광의 확산속도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용어로는 뭐라고 표시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잘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본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상하수도는 시설에 도로를 일부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금 도로변에 보면 상하수도 설치를 했는 것 때문에 도로 덧씌우기가 굉장히 많이 우리 지금 농정과에도 선산출장소의 예산들이 대부분 이렇게 도로 농로포장이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 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 때문에 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좀 잘 좀 이렇게 감독을 하셔서 다짐을 제대로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꼭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한테 안 그래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90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취수원 반대운동 추진사업비 해서 3,000만 원인데 남은 돈이 300만 원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걸 묻고자 하는가 하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동료 위원 중에서도 윤종호 위원께서 거기 이제 반대추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있는데 좀 갑갑한 게 소장님께서도 우리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진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의 입장이라든지 그 정도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 설명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윤 위원장께서 해서 제가 새로 하는데 제가 기회 되면 제가 설명 드리고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또 지역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었을 적에 뭐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라도 좋고 아니면 자리를 한번 통해서라도 좋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같이 갖고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여러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정화조 같은 경우 요즘 구) 정화조 같은 거는 직관 바로 연결되는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죠, 그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묶여있는 그런 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수구역 내에 분류식으로 해서 그래 안 된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불명수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 주거지에도 아직도 하수하고 우수하고 우수, 오수 한 관에서 다 흘러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빨리 파악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더 이상 우리가 취약하지 않도록, 정수과장님이 그러면 애를 먹겠지요, 같이 내려오면. 그래서 그런 거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데 각별한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사실 예산을 오늘 논하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고요. 672쪽 한번 보겠습니다. LED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시하고 이게 50 대 50이 아니고 60 대 40이에요, 이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지원 쪽은
윤영철위원장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거 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 아니에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유 공공 관리 추진의 규정에 의해 갖고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요, 자, 예산계장님. 왜 유독 LED등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 부서가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은 전부 50 대 50인데 LED 들어갔는 것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지원하는 LED사업은 5 대 5 사업이 맞아요. 5 대 5사업인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LED사업 하는 거는 4 대 6사업으로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때 119개는 국가에서 딱 지정해 놨습니다. 비율을 딱 지정해 놨는데 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미시에는 4 대 6사업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국가 법적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윤영철위원장
예, 하수처리장이 LED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LED를 꼭 설치 7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이게 에너지정책과 과학방재과에서 이제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LED를 저희 하수처리장 16개나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하고
윤영철위원장
자,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모 부서에서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했는 게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래요.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6 대 4로 부득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해 줬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면 도에서 항상 제2의, 제3의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조금 전에 예산계장도 말씀드린 대로 도의 특수시책이고 또
윤영철위원장
도에서 특수시책 때문에 도에서 늘 이런 식인 거라요. 자기 특수시책 한다 해 갖고 시비도 부담하라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이거요. 1억 2,000 삭감입니다. 시비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공무원 할 때는요, 우리 국비 따러 가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먼저 갔어요. 지금도 그래 합니까, 혹시? 보좌관하고 절충하지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이번 말고 저번 부서에서도 얘기할 때 그래 나왔었어요. 국회의원님이 뭐하시는지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 수도관 교체해 가지고도 최근 몇 개월 전에 예산확보 해 주셨죠? 김태환 국회의원님하고 맞죠?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지요. 또 전번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다 하는 것을 전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 공유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분 국회의원님의 그 노고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인지 저걸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두 분 국회의원님이 자, 이래이래 노력해 가지고 애쓰셨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가서 더 열심히 해 갖고 더 확보 더 할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 더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 제가 알기로 추재동 보좌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들어가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국장님 만나고 과장님 만나고 우리 시의원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식사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은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