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14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숙 의원님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세요?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장단 임기와 정례회의 시작을 일원화하여 새로운 의장단의 회기 활동 시작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장단 선거를 정례회 일정에 포함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회기기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도록 한 것을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 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숙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별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우리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안 할래요.

안정열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의원
감사합니다.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진택 의원발의)
18시54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은 종이재질의 신분증으로 내구성이 떨어지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적합하여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한 신분증을 제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이 재질의 신분증을 플라스틱 소재로 변경하며 신분증 후면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신분증 제작비용 27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2쪽 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3조의 제목을 당초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신분증 규격·제식”으로 바꾸며 당초 색상을 규정한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의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신분증 사이즈가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이즈하고 어떻게 되죠?

황진택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기존의 저희 신분증은 휴대가 불편합니다, 지갑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보다 규격이 약간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 재질로 했고요.

김지수위원
신용카드보다는 약간 작은 거네요?

황진택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 하실 때 안성시 마크하고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덕훈
정덕훈의회사무과장
의회이기 때문에 시 마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김지수위원
아니, 안성시 빨간색하고 파란색 있는 그 부분이 조금은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시청 마크라고 하기보다는 안성시를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마크라고 생각되니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디자인이요?

김지수위원
네, 그런데 조금은 달라서 그 부분이 통일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도 별표 때문에 지금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디자인 도안은 별표 안에 있는데 만약에 수정하려고 하면 그림이 달라져야 돼요.

황진택의원
지금 현재 개정된 색상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 논의하였고 또한 신분증 개정하는 문제는 몇 개월간의 논의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사항입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우선 쓰시고 향후 또 저기되면.
웃음

김지수위원
그러면 구현하실 때 색상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통일성 맞출 수 있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여기에는 색상번호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황진택의원
그러면 색상의 밝기가 좀 다르다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색상마다 고유의 넘버들이 있거든요.

황진택의원
네, 그렇죠.
그게 시에서 쓰는 색상하고 넘버가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색상만 말씀하시는 거고 도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김지수위원
지금은 도안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황진택의원
지금 현재 안성시 마크의 색상하고 좀 규격화, 동일한 것으로 해 달라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황진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버스도 사실 래핑을 다시 했거든요. 그게 시하고 좀 통일성을 맞추자는 것 때문에 다시 래핑을 한 것도 있어서 이런 게 다시 예산낭비가 안 되게 사전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뭐 질의.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