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지난 제259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파구 제2선거구 남창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성북구 제3선거구 김구현 의원님과 서초구 제2선거구 이숙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1선거구 이정훈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양천구 제1선거구 김경자 의원님과 서초구 제4선거구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천구 제3선거구 우형찬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마포구 제1선거구 김상훈 의원님과 강서구 제3선거구 황준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5건, 위원회 제안 의안 4건입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현아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제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신혜 의원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한 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5년 6월 8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 발견 이후 6월 8일 현재 메르스로 인한 감염현황은 확진환자 87명, 그중 서울 거주자는 5명이며 서울시는 접촉자 1,652명 중 시설격리 19명, 가택격리 1,387명, 능동감시 169명, 확인 중 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대책을 보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책반 책임자로 선임하고 국가방역ㆍ검역 인력 보강, 변이 여부 감시의 강화, 환자격리 조치 등 보다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발생한 지역병원 및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때부터 매일 1명에서 2명씩 증가하다가 5월 29일에는 6명, 6월 1일에는 7명 등 결국 6월 8일에는 87명으로 증가되고 결국 가장 심각한 3차 감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더해져 사실이 아닌 소문이 돌게 되면서 불안이 더욱 가중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 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이 6월 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다. 하나, 정부는 비공개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동대응에 실패하였다. 이에 정부는 반성하고 6월 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초기단계의 실패를 반성한 만큼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범정부적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참가자 1,565명 중 95% 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재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는 민ㆍ관ㆍ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문제는 전국 24곳 병원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피하는 낙인효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명단, 환자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 정보를 차단하고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료계의 직업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촉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못된 질병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게 된 것은 사실 이 메르스라는 질병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촉구결의안에 정치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 서로를 괴리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우리 여야 합의하에 오늘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수정내용은 촉구결의안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에 정부는 반성하고”라는 말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정부는 초기단계의 실패를 반성한 만큼”을 빼고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키고”에서 “시킬”로 수정을 했고, “청와대가 직접 권장하는 범정부적 대책반을 구성할”을 삭제하고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했기에 수정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활하게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중차대한 메르스 문제를 논의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시장과 교육감을 출석치 않도록 결정한 의장단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의정생활 10년 차에 초유로 겪는 일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제 선거구는 개포, 일원, 수서, 세곡동 등 7개 동에 인구 약 18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선거구입니다. 최근 삼성병원 의사의 메르스 확진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이동동선이 바로 이들 지역입니다.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무원이, 시장과 교육감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 아니, 메르스대책본부장님, 저는 일요일인 어제 오후 오열을 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잘 아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첫마디는 메르스 확진으로 보라매병원에 격리수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감염되어 옆방에 함께 격리되었답니다. 이분들은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5월 27일 낮에 인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부부가 함께 갔다가 감염되었답니다. 6월 5일 오후 보라매병원에 격리될 때까지 10일간의 경과를 들어보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조치는 한마디로 허술하고 방관의 극치였습니다. 감염의 의심이 있는데도 격리 시까지 병원과 집을 수차례 오가며 매번 택시를 이용했답니다. 참으로 한심한 실태입니다. 그분은 억울하고 분하다며 특히 생계가 막연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둘째 마디는 격리된 방에서 배가 고파 못 살겠다며 먹을 것을 달라 했습니다. 격리수용 후 매끼마다 나물 등 반찬 세 가지와 밥과 국 그리고 물 한 병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3일째 이 식사로 견딘다고 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먹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서민의 모습입니까? 잘 먹어야 빨리 회복되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물론 감염 치료를 위한 제한은 이해하지만 방치에 가깝다며 힘없는 서민에게 너무하다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막힌 현실 앞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 절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행정조치와 늑장대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감염환자의 인권이 이렇게 처참히 무시되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자녀 두 명도 자택 격리된 상태랍니다. 관계기관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더니 6월 6일 오후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며칠째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긴급예산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감염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 인권은 절대 보호돼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포동 재건축지역은 완전 패닉 상황입니다. 동네 전체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행사에 참석했던 격리 대상 주민이 지역 상가로 외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허술한 사후조치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은 굶주리는 반면에 관리 부재로 위험도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의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반면 격리 대상 주민들도 원성이 드높습니다. 생활쓰레기를 12일까지 집밖 반출을 금지해서 비위생적 상태에 노출되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장에서 격리 주민과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 삼성서울병원 주변은 초등학교 17개, 중등 8개, 고등 9개, 특수학교 1개 등 35개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높아 엄청난 수의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제 선거구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학교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과 또한 서울시가 문제 제기한 재건축아파트와 모두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학생들 보호가 급선무입니다. 이 지역은 맞벌이부부가 유난히 많습니다. 휴업하면 학생들 보호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격리가구의 어린 학생들 조치가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부모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간의 서울교육청 조치는 일선학교의 장에게 일임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안일하고 소극적이라며 학부모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야 겨우 답답하고 옹색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합니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직접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현장에서 만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