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박성숙 의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총 열한 분의 모든 위원들께서 서면동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 발견 이후 6월 8일 현재 메르스로 인한 감염현황은 확진 환자 87명, 그중 서울거주자는 다섯 명이며, 서울시는 접촉자 1,652명 중 시설격리 19명, 가택격리 1,387명, 능동감시 169명, 확인 중 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책반 책임자로 선임하고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변이여부 감시 강화, 환자 격리조치 등 보다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발생한 지역, 병원 및 환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때부터 매일 한두 명씩 증가하다가 5월 29일에는 6명, 6월 1일에는 7명 등 결국 6월 8일에는 87명으로 증가되고 결국 가장 심각한 3차 감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더해져 사실이 아닌 소문이 돌게 되면서 불안이 더욱 가중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고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 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평택성모병원)이 6월 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다. 허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등 대응에 실패하였다. 이에 정부는 반성하고 6월 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초기단계의 실패를 반성한 만큼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키고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는 범정부적 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 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 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 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참가자 1,565명 중 95%인 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소재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는 민ㆍ관ㆍ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문제된 전국 24곳 병원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피하는 낙인효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명단, 환자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 정보를 차단하고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료계의 직업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하면서 전염병 확산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아무쪼록 본 촉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