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에도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온 나라가 메르스라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걱정하고 시름하는 상황에서 제24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심의 안건 부의와 의사일정을 확정하지도 못하고 본회의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안건이나 조례의 발의를 통하여 회의와 대화를 통하여 논의하고 타협과 설득을 통하여 관철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지금의 구로구 구의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그러한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회의 전체를 볼모로 삼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도 배려되어야 하겠지만 다수의 의견이 우선되는 것이 대의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대의기관인 구로구의회는 회의와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회기를 변경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있음에도 이러한 틀마저도 부정하고 전체 모든 회의의 참석을 보이콧 하겠다는 구의원의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엄포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의회를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공무원에게는 요즘 말로 슈퍼갑질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언사로 상대 공무원에게는 심한 모욕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전체 구로구의회 동료 구의원의 자질과 품위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상대 공무원 및 동료 구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는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례회 본회의 전에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지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문제는「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는 규정에 준거하여 제24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의장께서 정하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심의안건 외 부의할 의사일정 확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원활치 못한 점 소관 상임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 방지대책 등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기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제24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난 6월 2일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퇴장으로 24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가 이 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인 한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반성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파행의 단초는 정대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장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중 아무도 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모두 지금 당장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을 미루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애써오셨고 늘 전통시장에서 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요. 다만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 회기로 넘겨달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협의하자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좀 더 고민하자, 둘째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자, 셋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의회의 취지에 맞게 좀 더 협의하자는 것이 그 바람이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보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금 당장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조사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 서울시 등을 찾아다니면서 관계공무원들이 땀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2012년 10월 11일 구로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 육성 관리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구청이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하여야 할 이 시기에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이미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결의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업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본 결의안 수정전 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척프라자 등 전통시장 활성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안이유를 보면 "고척프라자 등의 사업 지연으로 인근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늘고 있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근린시장, 오류시장 등 대형전통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척프라자를 대표로 명시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이미 샀습니다. 고척프라자 사업 진행과 관련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고척프라자와 관련하여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맞게 특위를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 회기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를 만들자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와 조금 더 협의를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 절차에 있어서 주로 상임위원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구정의 전반적 모든 상황을 모든 의원들이 다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 의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좀 더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좀 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의미였습니다. 규칙이나 법률로 이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계속심사로 하든지 일정 부분 협의를 거친 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양보와 배려를 통해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여야 합니다. 의사일정도 각당의 의원들이 모여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도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정이 안 되면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의원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올리면 반드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협의가 필요해서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는 설득하고 이해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면 다음에 논의하는 것입니다.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동의를 안 해준다고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성결의안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은 민망한 것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보여주었던 동료의원님들의 모습은 의회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르스로 주민은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엄연히 의회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안전대책을 논의하면서 주어진 의무들을, 즉 세입·세출 결산승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퇴장하셨던 모습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조정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장님의 안스러운 모습과 초조해 보이시는 모습에 동료의원으로 존경과 송구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특위를 빌미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신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는 회의에는 함께 할 수 없다며 회의를 거부하셨던 노동당 의원님께 묻습니다. 지금 당장 전통시장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의 그리고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 등 안전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회는 휴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까? 협의와 조정이 어려우면 판을 깨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 구로구의회가 표방하는 것처럼 행복을 만드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의 그리고 메르스확산 대책 등 안전에 대해 먼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번 정례회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기대하는 바를 실현하는 우리 구로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회의속개를 5시에 하기로 하였으나, 의원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40여 분을 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16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습니다. 불참한 의원님들을 기다리고자 다시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요. 올 수 있는가 보고요. ) 아니 지금 연락을 취했는데요. 참석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기다리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정회로 바로? 아니 지금이요, 정회를 하고 있으려면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그냥 정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립시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후 10시죠? 10시까지 기다렸지만 재적의원수 16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오늘 산회하고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다시 일정을 정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