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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고재창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08

고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 다선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지역현안해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노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조정과 주민불편 해소 및 기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478억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2%인 202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63억4,600만원으로 당초대비 6.9%인 17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5억4,100만원으로 당초대비 3.7%인 25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77억2,0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억원, (구)보건소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8,5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44억8,200만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2억7,400만원이 증가 되는 등 총 66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7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교부세는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시책 조정교부금으로 장성시가지 확충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가되어 총 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취약지역 여건개선사업 4억5,100만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18억6,200만원 등 139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42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수입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67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3억9,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정책 사업으로 황지연못광장 조성 35억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2억2,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4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3억9,000만원, 동아시아 대학 친선축구대회에 1억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3억원, 중앙로에서 태백건널목간 도로정비 사업에 2억원, 조탄마을 농로개설 공사에 1억2,000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7,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에 1억6,200만원, 장성시가지 확충사업에 8억5,000만원,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에 1억원, 한보5단지 주변정비 사업에 1억3,000만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농협지역협력사업인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9,000만원 등 147억3,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2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18억6,400만원, 철암 삼방동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5억7,100만원,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 25억원, 공모 당선 사업으로 하늘 꽃 보존증진사업 2억원, 관광대진입도로 정비공사 4억원, 새밭골 도로개설공사 3억원 등 총 139개 사업 7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과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상환 10억원, 국·도비 반환금 5억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당초예산시 삭감된 유보액 64억4,1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삭감하여 총 42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호봉제 적용 예정에 따라 2억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억9,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9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액은 25억7,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13억2,700만원, 수질개선 9억7,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900만원, 주차장 특별관리회계 1억8,0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 증감조정으로 총 25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사각지대 및 하천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도비 7,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12억7,0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금년 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질문할게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실장님, 앞으로 추경이 몇 번 더 있습니까? 예정이?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원이 되면 한번 하고, 연말에 정리 추경이 한두 번 정도 예측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올해는 1회, 2회, 정리추경?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보다 한번이 적어지네요? 작년에는 3회추경하고, 정리추경하고 넘어갔는데.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재원이 되면, 아마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재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이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루어졌고, 금년에는 지금, 6월에 하는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데가 많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한번 정도 더 한다 이거죠? 어차피 뭐, 연말 추경이야,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추경 자체는 한 번 더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가.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10시 15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배일환입니다. 저희 평생학습문화사업소는 총 6,2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 해서, 첫 번째 난 하단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5,630만원을 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공연 및 전시행사로서 앞서 설명 드린 국비반영 분을 201 일반운영비 03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 5,63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 총 4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613만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문화공감사업 이거는 사업명이 뭐예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 그 세부 사업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지금, 기획전시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비 2,000만원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 얼마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2,0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시비 매칭이 20%로서 500만원이 반영 되었고, 그 다음에 뮤지컬 넌센스, 지난주에 한 넌센스가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퓨전 전통무용극 심봉사 팔도유람기가 630만원이고, 연극 아버지가 1,750만원해서 토털 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 공감 이거는 사업비를 다 집행하신 거예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그 진행된 것은 넌센스만.
한영

이한영위원

넌센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넌센스만 진행되었고, 심봉사 팔도유람기는 7월17일, 연극 아버지는 9월18일, 기획전시는 7월31일에서부터 8월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한 4억 정도 되죠? 공연문화예술비?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지금 까지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현재, 공연비가 3억6,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4,27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1억9,800만원을 벌써 집행을 하셨어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뭐 하셨죠? 한번, 대충?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4번 출구 뮤지컬이 2,200만원, 그 다음에 넌센스 뮤지컬이 1,250만원, 그 다음에 6월21일 계획되어 있는 불효자는 웁니다 그게 3,300만원. 7월17일 심봉사 팔도유람기 270만원, 디자인전 500만원, 연극아버지 1,750만원, 11월에 계획된 배비장전 해갖고 2,457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제 앞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되어 있는 것 까지?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계획 잡혀 있는 거.
한영

이한영위원

계획 잡혀 있는 거 까지 해서 그러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별로. 뭐.... 지금, 제가 문화예술회관을 쭉 보니까 기획공연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지출을 하셨다고 하기에. 하여튼, 그렇고. 지금 이제 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전 우리 소장님하고, 지금 담당도 바뀌셨죠? 심은미 계장으로. 그죠?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전에, 담당한테도 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연들이 좀... 물론, 우리가, 도시가 노령화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죠? 뭐, 거의 오륙십 대에 포커스를, 그런 관객들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기획공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그, 뭐죠? “불효자는 웁니다”, “심봉사 뭐...”, “아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뭔가 좀 변화를.... 남은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남아 있고.... 얼마죠? 1억9,000만원 썼다 하니까, 1억한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아니다. 얼마 있어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 2억4,0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좀, 이거는 좀, 뭔가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1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총연합회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가지고 그 쪽에서 제시한 사업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잔액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지역에 청소년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그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 돈에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론을 찾는다 그런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화예술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제든지, 정말 우리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 확보가 1억 넘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5,600만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니요. 추가로 더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팔천 몇 백만 원....
한영

이한영위원

1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아직 몇 차례 더. 저희가 문화예술총연합회에다가 더 요청을 해가지고, 몇 개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 총연합회가, 그 분들이 공연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가 초이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공연 리스트는 방금 우리시에서 컨텍했던 이 내용과 저는 뭐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지양될 수 있고.... 요즘은 뭐, SNS나 TV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사실 뭐 좀, 식상한 그런 것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그 행사비 말입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출을 얼마 하셨다 그랬죠? 지금까지?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가집행, 집행이 예정된 것 까지 포함해 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예정된 것 까지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1억9,8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한테 온 거는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뮤지컬 4번 출구 그거에 2,200만원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가집행 할 거 까지 얼마라고 하셨죠?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가집행 할 거 까지?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1억9,8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대충 맞네요. 제가 그거를 왜 물어 봤냐하면, 집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5월15일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 예.
용보

심용보위원

5월15일까지 집행한 걸 받았는데,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따지면, 물론, 공연이 우리가 계속되고, 이런 행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좀 비율이 낮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5월15일까지는 2,400만원되고, 잔액이 3억7,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모든 행사나 공연이 하반기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핑계 같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문화예술회관 총연합회가 공모사업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맨 밑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인건비라 하면, 일을 하면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추가로, 1년에 그걸 딱 이렇게 올려놓아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근로자 보수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 뭐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임금협상안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처우개선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급여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죠.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 근로자 보수는 뭡니까? 근로자 보수?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봐야 되는데...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계속해서 청소라든지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일종의 고용이 보장이 된 일용직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4명이 계셔요. 여성회관에 한분, 문화예술회관에 두 분, 시립도서관에 한분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모든? 지금,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모든 게 그럼. 이런 처우개선비 이런 거는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죠. 단체협약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조정이 된 부분, 그걸 반영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연 할 때는, 물론, 뭐 여러 곳에서 모셔오니까 이렇게 공연비가 많이 들겠지만. 주로 전시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전시회 행사비가 들어갑니까?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전시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전시는 사 단체나 이런 단체가 들어와서 전시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대관료를 받고 하죠.
복순

노복순위원장

대관료를 받지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행사비가 어떻게?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반영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태백을 어떻게 이미지화 할 건가? 태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예술분야에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여행을 하면서 태백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포토샵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도 한국문화예술 총연합회 공모사업에 하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게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일부 보태서, 500만원을 보태서 2,5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태백에 예술단체,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큰 이런 전시회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개인전 내지는 단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개인전과 전시행사 하고는 나는 안 맞는 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연 및 전시행사라고 했는데, 공연은 물론 뭐, 외부에서 섭외하니까 오지만, 전시행사에 이런 개인이나 단체, 개인적인 행사를 위해서 여기에 시비나 이런 거를 쓴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리고 아직까지, 큰 전시를 하는 것도 아직 못 봤고요. 어떤 뚜렷한, 작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춘 전시회를 잘 못 봤습니다. 저도 뭐, 어줍잖게 조그만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어떤 개인의,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태백제 지원예산 가지고 전시를 하고, 뭐 이런 것은 저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그, 지원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개인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 작품을 알려 가지고 판매 하는 그런 목적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가 지원이 되지 않고, 다만 태백과 인연이 없거나 태백과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주어 가지고, 어떤 일정기간 태백에 와가지고, 태백에 어떤 정체성을 발굴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댓가가 지불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뭐, 좋은 생각인데,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태백이 삭막합니다. 문화예술에서 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콘크리트 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런데다가 정말 우리 태백에 벽화라든가, 이런 거를 그려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예술가로서, 또 미술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 행사를 진행한다라면, 정말로, 할 수 있는 작가가 와서 우리 태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섭외를 해서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될까, 아직은 전 그런 거를 못 봤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하신다면, 작가를 이용해서, 어느 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라도, 보기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해서 뭘 한다든가, 아닌 말로 이런 걸 뭘 한다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5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 가지고도, 500만원 가지고도, 가치의, 어느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만인이 볼 수 있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지금, 그런 제안도 들어오는 데요. 그런 제안이 한 6,000만원, 이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앞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는 벽화도 멋있다고 봐요.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정말,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데 뭐 500씩, 몇 백씩 빼는 거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환

배일환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은 7억8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관리 수질검사 비용으로 38만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이전금중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시비 분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대비 13억2,686만4,000원이 증액된 306억9,0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비 시비분 7억원이 증액된 9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수도사업자 주민지원 사업 출연금 1,520만4,000원이 증액된 1억2,7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9억1,3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출연금 증액으로 1,52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기동처리반 퇴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환경공단 고용전환에 따른 퇴직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로 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인데, 저희들 상수도 시설 국유림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필지에 2,4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49만원을 증액한 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요금 간편 e-납부시스템 구축비로 660만원, 청사시설 및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수탁대가 중 운영대가를 4억2,89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인부임으로 민원실 근무자 임금 1,26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 하려고 5개월분을 편성하였다가 7개월분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퇴직금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집행 잔액인 국비 5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3,062만6,000원이 감액된 2억7,02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사업결산에 따라 6억1,166만원이 증액된 18억1,1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상수도 소규모 응급 복구공사에 3,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진입로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중 시설대가를 1억8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시스템 구축사업비 시비분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및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예산 13억을 포함한 총 20억을 증액한 7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1억8,000만원 이거는 뭐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대가 하고 시설대가를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대가는 좀 증액을 했고요. 운영대가는 감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감을 따졌을 때 어떻게 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억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2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억4,833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은 지금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6월1일자로 위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을 했어요? 벌써?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5개월분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가 이번에 위탁이 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7개월분으로 편성을 재편성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저희들이,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자, 당초예산에 시설대가하고 운영대가를 예산편성 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다 못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대가비용이 전체하면 한 53억 정도 됩니다. 올해 1년 치를 계산하면. 그래서 그걸 편성을 다 못하고 일부만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6월1일자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 대가하고 운영대가를 7개월 치만 확보를 하는 거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7개월 치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12월 치를 했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12개월 치를 하면 5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3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운영대가를 얼마 편성하고, 시설대가를 얼마 편성 했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편성한 게, 시설 대가는 10억800만원, 운영대가는 23억을 편성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자체가 둘 다 작은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둘 다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7개월분으로 자르다 보니까 지금 시설대가는 조금 늘어났고요. 1억8,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운영대가는 지금 4억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시설 대가도 삭감해야 되는 게, 이게 나는 왜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영대가는 그만큼 인력이 늦게 넘어 갔고. 모든 게, 운영에 대한 경비가 드는데. 그거도 6개월이란 말입니다. 5개월이 아니고. 6개월 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5개월이죠? 5개월 치가 삭감되어야 되는 게, 둘 다 삭감이 되어야지. 왜, 시설대가는 늘어나고, 운영대가는 줄어드나 이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에... 올해분 전체가 21억입니다. 21억, 시설대가가. 그래서 그 절반정도해서 1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반보다는, 7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대가는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운영대가는, 저희들이 당초에 32억인데 1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가 위탁계약서상에 1년에 위탁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시설하고 운영하고 다 합해가지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올해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올해 말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계상을 할 적에 1년 치를 계상하잖습니까? 1년 치를 계상했을 적에 시설과 운영대가를 잡았던 예산자체가, 그거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평균 40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평균 40억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5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왜냐하면 당초 초기비용은 저희들이, 전체인원이 23명이 계상되었고요. 관망사업 끝날 때 까지는. 그리고 시설 대가 부분은 정수장 부분이 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40억 정도인데,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수장 부분이 들어가서 대가가 초기에 좀 높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있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광역에서 사오는 거 말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자체가 4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5개 아닙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하나는 수질이 좀 나빠 가지고, 화전에 있는 거는 휴지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폐쇄 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폐쇄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아직까지 폐쇄를 안 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중지는 해 놓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거기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원동정수장이 지금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광역으로 전환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6월 말일까지 전환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자, 원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원동에서 생산하는 물 원가가 얼마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원가 분석표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물어 보냐하면요? 그거,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원동에서 생산하는 물은 원가가, 지금 누수가 많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물이 누수가 되더라도 그 원동을 사용하는 거 하고, 우리가 광역에서 물을 사오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우리 태백시에는 이익이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사오는 게 더 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왜냐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지난번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분석을 하면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게 더 쌉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자체 수원지를 다 없애고, 우리 태백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광역에다 의존하게 되면, 우리가 꼼짝 못하게 됩니다. 지금. 왜, 꼼짝 못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물 값을 올리고 물 값을 조정하는 데 대해 광역이나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잡혀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다 협상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광역이나 환경관리 공단하고 협상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쪽하고의 협상을, 계약을 깨더라도 우리가 자체 물을 생산하는 게 있어야지. 지금 보면, 우리 자체 생산하는 수원지를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거기....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정선에 지금 난리예요. 이번 가뭄에. 우리 자체수원지를, 이거는 절대 없애면 안돼요. 이게,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짓이 다 들여다보여요. 지금.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요. 우리가 광역에다가 의존을 하면, 지금 이게.... 얼마 전에 2580 보셨죠? 지금 논산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활용하는, 지자체에서 의뢰해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환경관리공단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문제점들. 지금 전부 후회하고, 전부 소송 들어가 있어요. 전부 자체 취수원을 없애 가지고, 수원지를 없애가지고 지금 난리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눈앞에 보면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걸 다 알면서, 지금 그렇게 가신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거 앞에 하나하나. 지금 우리 태백시의 수도정책이, 물론 위·수탁까지 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걸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진짜 큰일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원동수원지가 물이 나쁘다고 그러셨는데, 물 나쁜 거를 여태까지 먹였잖아요.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원동은 수질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아니, 화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화전은 지금, 취수원이, 두 군데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굴 거랑하고, 그 상류 쪽에 용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굴 거랑은 나빠서 하마 3년 전에 취수를 안 하고요. 용소 쪽에는 제가 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탁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공급을 할 수 없어서 중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수장 건설 한지가 30년이 넘어서 거의 사용을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수장 건설비용이...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 건설비용하고 이런 걸 따지면, 지금 폐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걸 저희들이 폐쇄한다고 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원수 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올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가 쥐고 있는 카드를 그 쪽에 다 빼앗겼을 때, 우리가 물을 자체 생산하는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물을 사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물을 공급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쪽 계약대로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물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글쎄, 의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거는, 지역에 뭐, 어떤 생산량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하고는....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이 뭐, 길게 시간 끌고, 제가 뭐 상수도사업소에 시간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탁을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원동 폐쇄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마시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밀조사라든가.... 객관적인 게, 지금, 상수도소장님 계시는 한은 거기는 폐쇄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아주 세밀한 조사가 있은 다음에 그거를 폐쇄하더라도 하시고,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동수원지가, 지금 그러면 원동수원지 물이 우리 광역에서 오는 관하고 같이 씁니까? 틀리게 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틀리게 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까지 틀리게 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원동수원지에서 생산되는 거는, 지금 도수 터널로 들어오는데, 그 라인은 광역라인하고 도수 터널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별갠데, 지금 원동에서 일 3,000톤 생산하는 량이 지금 화전 쪽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수 터널 안에서 새는지, 저 밖에서 새는지, 지금 그 라인 체크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하마 기 광역 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피재 넘어 까지 공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피재 넘어 부터 우리 수원지 까지 한 4㎞정도를 지금 관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가정용수, 지선만 지금 분기작업을 하면 완료되는 거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그 원동수원지는 될 수 있으면 자체 우리 수원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수원지 중에서 네 개 수원지가, 하나는 수질이 나쁘다 그러셨는데, 될 수 있는 한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희하고, 의회도 보고 좀 해주시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시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또, 지금 우리 위탁관리해서, 넘어간 직원들이 몇 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5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당초는 몇 명입니까? 23명이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감액되는 게, 이게 감액 된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 말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이거는 감액 안하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대가조정을 다시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다시한번만. 대가 조정을 누구, 어디하고 같이 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3명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대가가 23명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19명이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분하고 이런 게, 지금 원동정수장도...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우리 그, 저, 이번에 처우개선비가 노조하고 협상해서 인건비가 다 올랐죠?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도로 넘겨받았으면, 이돈 다른데 써도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거의 확정 되는 거 아니예요? 23명을 계산해서 작년에 일반 예산에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에 덜 넘어갔으면, 남은 거를 저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다 하면, 이쪽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인건비를 4억 삭감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4억이 몇 명 분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대가 중에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거는 시설 대가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운영대가도 4억을 삭감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운영 대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운영대가에서 인건비는 삭감 안하셨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전체, 저희들 운영대가 중에 지금 4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요? 자, 뭡니까? 그 계약을 어디하고 조정하신다고 그러셨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하고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뭐, 아니, 계약이면 한번 계약하면, 20년 동안 계약하면 그거는 불변이지. 그걸 또, 계약을 또 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5년만인데, 지금 5년 되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인원 자체가 적어지고, 원동수원지가 운영 하는 거로 당초에는 계획서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다문 1년이고 반년이고, 얼마간 운영 한 다음에 그 쪽하고 조정을 하던지, 재계약을 하던지, 협상을 하던지, 이런 게 이루어 져야지. 우리가 앞에 있는 김 의원하고, 우리 친구지간에도, 말하고는 금방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대가를 5년 뒤에 까도 됩니다. 까도 되는데, 지금 운영자체를 안하고 그 대가에 포함된 거는 조정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65페이지 좀 보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농기계 구입에는, 왜, 없었던 예산을, 이번에 또 3,000만원씩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같으면, 일이년 해오던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 농기계를, 구입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원 사업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앞에 보면, 수입에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주민지원 사업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500만원이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3,000만원을 세웠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는 1억7,5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1억7,500만원인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억6,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늘어나서 1억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출연금이, 들어온 수입이, 수입은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구입에는 3,000만원을 세우셨으니까 하는 말씀 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전체적으로, 위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요. 공공요금은, 이거 어디 공공요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청사 전기요금, 유선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이거는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하면서 전체예산을 5개월 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공단사무실 말고, 저희들 사무실 운영비 7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당초예산에 사무실 이게 안 서있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5개월 치만 편성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공단하고 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한 5개월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게 공단하고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편성을 안했다가.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무실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 전기요금하고, 청사 유선사용료, 청사 인터넷사용료, 연료비 이렇게 해서 7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부탁하겠습니다. 그거, 이 상수도가 계속 쾌션마크로 남는데, 이게 저, 원동. 또, 거기, 지금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직원들이, 저 쪽에 지금 직원이... 환경관리공단도 직원이 모자라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모자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지원하고 있죠? 그거,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오늘 직원 뽑았죠? 검침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검침원이 아니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검침할 수 있는, 그, 용역사를 아마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왜, 태백시 로고를 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어디 갔어요? 송실장님 좀 오시라 그러죠. 태백시 로고 함부로 쓰면 안돼요. 보여드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내가 고발하라고 할 거예요. 그걸 보면... 태백시 게시판에다 내는 것 까지는 좋아요. 태백시 게시판에다 내는 것 까지는 좋은데, 태백시 로고를 쓰면서 태백시수도사업소라고 써요. 그러면, 태백시에서 직원을 뽑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환경관리공단이 직원을 뽑는 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로고를, 태백시에서 사용하는 거로 뽑는 걸로 알고 지금...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자,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 송실장님이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우리가 6월1일자로 지금 위탁이 들어갔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계장님은 언제 가시는 거예요? 위탁이 들어갔다 라는 거는 직원들도 다 이양이 되었다 라는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5명이 전환되고, 지금 그 팀장급, 센터장이죠. 센터장은 조금 결격사유가 있어서 지금 아직 못 넘어가고, 지금 토털센터에서 팀장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토털센터는 어디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선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태백은 뭐가 있어요? 없지요? 아무것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로컬센터.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역 센터. 지역 센터는 어디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1층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상수도사업소 1층에 로컬센터가 있다 이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세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세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안 받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무상전환입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왜 무상으로 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이 운영자체가 저희들이 주는 비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으면 운영대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무상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상수도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였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위탁을 주는 이유는 전문기관에 선진된 기술도입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운영관리... 그러니까, 그 분들이 뭔 운영관리를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저희들이 법정업무 외에는, 상수도 시설 업무는 다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법정업무 이러시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담당들은 알지만, 저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면 비전문가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게 법정이고, 행정이고, 그런 거는 잘 모른단 말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넘어가는 게, 검침업무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망관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 넘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는 게, 요금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1회추경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냥, 안보더라도. 하나의 상수도사업소가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탁대가가 한 53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제 뭐, 정수구입. 정수구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수장관리.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관망관리,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공공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안보여요. 이제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어디 있나, 내가 아까 체크를 하나 해놓은 것 같은데. 아, 공공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산부분들이. 그래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증액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5개월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7개월분. 우리 사무실 운영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 이게 작년하고 똑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5개월만 편성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되면 맨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죠? 공공요금에 있어 가지고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이 지금 저쪽으로, 공단 쪽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사무실운영비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위탁을 이렇게 6월1일자로 줬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다면 또 그만한. 우리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이렇게 뭐,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제가 뭐, 예산집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뭐, 6월1일자로 일단은 뭐 위탁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책임부분에 있어갖고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상수도 관망사업 특별교부세 7억, 그게 어디 예산에 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받은 금액이 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총 모자라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예산 13억 포함해서 20억을 편성하였는데 6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 60억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자체 예산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괄예산부서 하고, 그거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는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60억이, 올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사업비, 마무리 하는 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매칭에 의한 시비부담이 60억 이라는 그런 말씀인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올해 6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 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만약에 이게, 60억이 확보가 안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비는 지금 충분합니다. 확보된 거로 하는데. 지금 그, 관급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비용이, 지금 못 주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사업비하고 관급자재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도급액. 도급액은 지금 줄 수가 있습니다. 도급액은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관망자재하고, 저희들 사무실 구축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금 좀 모자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억 이라는 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6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지금.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확보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했겠죠. 그죠?
용보

심용보위원

7억.
한영

이한영위원

예. 7억.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그럼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예요? 안 주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우리가 6월1일자로 지금 위탁이 들어갔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제가 지금 막, 특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헷갈려요. 물론 뭐, 제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덧 붙여서 할게요. 이한영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덧 붙여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위탁은 지금 다 넘어간 거 아니예요.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던 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가고, 그래도 상수도사업소는 존재를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경영관리, 상수도운영, 맑은물관리 해가지고 세 가지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통합적으로 봤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앞으로는, 직제개편이 되면, 어떤, 어떤 일을 보면서, 몇 명이 일을 보면서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공공운영비 이거를 안 물을 거 아니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말씀해 봐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사업소 전체 인원은 54명입니다. 3개계에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조정하면서 2개 담당에 1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3개 담당이죠? 그러니까 위탁을.... 좀 있다 말할게요. 11명, 그 다음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직제개편하면 2개 담당에 11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연간 50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위탁을 주는데, 상수도사업소에 3개 담당에서 2개 담당을 남겨둔다는 것은 좀, 그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지금 관망사업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망사업이 완료되면 1개 담당을 더 축소를 해도 무관할거로 판단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아까 이한영 의원이 질의하는 게, 위탁을 주는데 왜 자꾸 돈이 더 들어가느냐?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위탁대가도 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운영하던 기존 돈에서, 또 그 외에 돈이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돈이 들어가는 게, 2개 담당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9명이 근무하나요? 그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저 빼고 10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 빼고 10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9명 아니예요? 2개 담당하고, 소장님하고 세 명 빼고 9명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9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직제 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9명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9명은, 지금 체제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지, 위탁 줬는데 이거를. 업무담당별로, 오늘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담당별로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개 담당에서 1개 담당은, 우리 관망사업 끝나면 1개 담당은 이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없어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상수도 행정만 남고, 상수도 운영이 없어 지겠네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제개편 한 다음에도 11명이... 이제, 사업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11명이 2개 담당하고 가면서 운영을 하다가 관망사업이 끝나면 1개 담당이 없어지면서 직원은 얼마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뭐야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내역 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뽑아 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부 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퇴직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늘은 이유가 뭐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그, 한분이 계시거든요. 한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당초에는 인건비하고 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지로 이분이 이번에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실지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그 상수도요금 간편 납부시스템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 업무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왜? 위탁을 주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푸른 물’이라는 전산 고지서 출력하는 이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은행이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푸른 물에 바로 접촉이 되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탁하고 별갭니다. 별개라서 이거는 세우려고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의회에서 생각하는 거는 위탁을 준다 이러면 인건비도 줄이고, 모든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 상수도사업소를 거진 축소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게, 3분의1 시키고, 30명에서 11명 남고, 그러면 실과장이나 계장님 한명 두고, 뭐 이렇게 다 줄여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야 인건비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시설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넘겼습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규 수탁 공사 이런 부분을 안 넘겼습니다. 안 넘기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관망사업에 또, 인원이... 관리감독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면, 지금 저희들도 추후에 한 개 계를 더 축소를 해서. 그러면 소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운영이 안돼서 다른 사업소하고 통폐합을 아마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통폐합 할 거를 왜 위탁을 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 인원자체가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자체가....
길동

김길동위원

다른 과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인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15명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5명 넘어가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대가로 10% 더 주기로 되었는데, 얼마 받다가 얼마 더 주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넘어간 인원을 구성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인당해서 한 4,800만원, 연간 4,800만원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인당? 검침원들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전체로 봐서. 전체, 우리가 계산할 때에 인원 비례하면 4,800만원이 나오는데, 실지로 전환한 근무자를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직은 한 5,1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5,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 15명이 넘어갔는데, 아까 우리 심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7명인가 더 받는 다고 지금 공고를 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인원은 아니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7명인가 더 받는데, 지금 이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 위탁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우리 검침원들을 위탁받아 갖고, 제 생각인데... 15명이 지금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되어 갖고 다 퇴직을 하면, 다 사업자를 줘서 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인터넷에 뜬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잖아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갖고, 몇 가구를 하면 얼마정도 맞춰 주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줘서 개인 앞으로 몇 가구하면 얼마정도의 예산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줄어요. 이 환경공단에서, 40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안 데리고 가죠. 위탁을 안 받지.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지금, 재하청이나 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백시민들을 지역에서 한 이삼백 만원.... 검침원을 해갖고 5년에서 10년씩 한 분들이 연봉 한 3,000만원 정도 받는다 이러면, 지금 이거는 3분의1도 안가요. 3분의2 정도도 안가요.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 다 죽인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거, 다 데리고 가서, 이거를 거기에 10%를 더 주고 직원으로 써야지.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넘어가는 인원이 19명인데, 지금 전환된 인원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런 거는 인원이 다 전환되고 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 이제 위탁사업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검침을 할 수 있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주부 검침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의 차액이 얼마 되는지,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계약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하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 협약서에 보면 인원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예를 들면, 15명이 갔는데, 300만원을 받다가 갔다 이러면, 그럼, 3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330만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렇게 받는다 하고요. 10% 더 줬다. 계약을 지켰다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 다해서 15명이 한명씩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아니, 뭐, 60세가 되었든지, 65세가 되었든지 계약이 되면, 이 분들이 한명씩 다 나간다고 봐야죠. 그럼 한명씩 나갈 때, 사업자등록증, 이번에처럼 계약을 해서 만약에 한 집 하는데 뭐, 1,000원을 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만약에 가구 수로 해서 2,000가구면, 뭐, 월 200을 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퇴직금도 안주고, 4대 보험도 안주고 아무것도 안준다는 얘기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인원 측면에서 보고, 이제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명수가 있습니다. 뭐에 명수, 정성근무에 얼마, 사무실 근무 얼마, 그 다음에 검침하는데 인원이 얼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모자라서, 저쪽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한테서 넘어간 인건비를 뭐 편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한 3,000만원을 줬는데, 위탁해서 검침원을 쓰는데 1,500만원을 하면 1,500만원이 남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원이 확보되고 하면, 이런 거는 충분히 공단하고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해가 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사람들이, 23명이라는 분들이. 안전하게 직장을 갖고 있다가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거는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물론 심사를 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19명이 넘어가야 되는데 15명이 넘어가시고 4명이 안 넘어 가셨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총 몇 분에서 몇 분 넘어가신다고, 그 때, 설명 하셨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23명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화전정수장하고 원동정수장이 인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빼게 되면 19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19명이 넘어 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19명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15명이 넘어가셨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4명이 뭐 때문에 안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두 분은 신청했는데 조금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은 넘어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공단자체에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정말, 모두가 이제 인터넷을 보시고 이런데, 시청 게시판에 검침원 7명을 뽑는다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백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만큼 인원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럼, 환경공단에서 뽑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9명이 풀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검침원이나 등등 이런 게 다 편재가 되는데,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4명이 부족한데 수원지에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근무요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마 검침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사업자를 만들어서 당분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체 수원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역을 한다 해도, 하나도 없이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심용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 환경공단 사무실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무실 1층을 공단이 쓰고, 저희 직원들은 2층을 쓸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1층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왜, 환경공단에다 줬는데 무상으로 줬을 까? 이게 이제. 왜,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무상으로 줘야 된다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MOU체결할 때에 이런,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공단에 돈을 갖다가 한다면 뭐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대가는.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를 임대료를 받으면, 대가를 임대료로 더 올려 줘야 되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줘가지고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정확하게 출입금이 되어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걸 받아서 주나 안 받아서 주나 똑 같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이제 관망사업이 다 끝나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설명으로 말씀하실 때는 일하실 분이 몇 분 안 남으세요. 그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소 건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저희들이 관망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원이 더 줄기 때문에, 아마 그 상수도사업소라는 기능을 유지는 하지만 독립된 사업소 기능은 좀 인원이 적어서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망사업이 끝나면 타 부서가 저희들한테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저희들 사업소직원이 타 부서로 가던지, 아마 그거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여기에, 옹벽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넣으셨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상수도사업소, 우리시에 직원들도 그거하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시에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진입로에 정수장 만들면서 지금 옹벽이 최고 높은 데는 한 5m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실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파트, 그 옹벽이 붕괴되면 아파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 사업한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30년 넘었습니다. ‘88년도에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 다시한번 하지 않았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보강만 했습니다. 앙카를 박아서 보강조치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균열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 옹벽이 부식되어 가지고 지금 탈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366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사무관리비 해갖고, 상수도시설물 국유림 사용료라 해갖고 35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상수도 시설물이 몇 군데 들어 있는데 이만큼의 돈을 내는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저희들이 국유림 임대료를 당초예산에 편성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가지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게 화전정수장, 소도정수장, 문곡배수지, 통리배수지 이렇게 해서 4개 필지에 한 2,400평방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유림 사용료를 지금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그럼 예전에는 안 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편성을 안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올해 당초에는 편성을 안 했다 해도, 전에도 안 했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계속 지출을 했죠. 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준 돈, 85억4,900만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지출한 거?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용보

심용보위원

287페이지 보시면요. 기정에 보시면, 맨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시비부담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85억4,900만원 다 지급한 겁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전체는 안 하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0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관망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57억4,900만원이고요. 정수비가 20억이고, 위탁대가가 15억 편성된 돈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 지출했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기 시설대가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85억4,900만원. 저한테 주신 거에는 다 지출했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정수구입비는 좀 남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 5월15일까지 집행한 내역 달라 그랬을 때, 이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85억4,900만원. 자,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전입하고, 전출해서 그렇습니다. 이 회계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100%다 전입시켰습니다. 여기서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넘어 왔다는 얘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용대웅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넣어 놓았단 얘기 아니예요? 내가 물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5월15일까지에 각 실과사무소에 집행한 잔액을 내가 다 달라고 한 건데. 이걸 누가 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85억4,900만원 다 집행한 거로 알지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한 걸 누가 아나요? 이걸 봐서는. 이게, 왜냐하면, 57억4,900만원이 그럼 시비부담금 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57억. 이거만 나가면 환경관리공단에 다 나갑니까? 더 나갈게 없습니까? 시비부담금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비 부담금이 더 나가야죠. 지금, 공사비가 저희들이 130억인데, 지금 기 편성된 게 57억4,900만원이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칠십 한 이삼억 더나가야 되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90억이 더 나가야죠. 90억이 더 나가야 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130억이라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이, 시비부담금이 130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130억인데, 57억이 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럼, 90억이...
용보

심용보위원

93억이 더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73억이죠. 130억에서 57억을 빼 보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어,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이 134억9,000만원이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34억9,000만원에서 당초에 편성한 게 57억4,9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8억이 필요하잖습니까? 8억이 필요한데...
용보

심용보위원

8억이 아니고 80억.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80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80억이 아니고 73억. 1,349에서 5,749를 빼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0억입니다. 80억.
용보

심용보위원

끝 다리를 빼면 80억이 아니고.... 4에서 7을 빼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되었고. 이거만 나가면, 금년도에 이거 세우고 80억 나가면 다 나가는 겁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5월말로 기준해서 37%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관리를 6월1일부터 하고 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를 하며, 앞으로 할 일은... 뭔 일을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단에서 할 일은 검침업무하고요. 그 다음에 취·배수장관리 이걸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이 검침해온 내역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산에 입력을 시키면 출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요금고지서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고지서는 공단에서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고지서 발급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검침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바로 입력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잘못 검침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정정을 해야 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 때는 민원이 아니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받아야죠. 받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과부분은 공단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부과하고 징수를 다 그쪽에서 할 거 아니예요? 전번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징수는 저희들입니다.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거는, 그 징수라는 거는... 아, 돈만 받는다? 마지막에 들어오는 돈만. 그걸, 징수로 보신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과정은 전부다.... 돈이 시금고에 은행 계좌까지 들어오기 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검침 이라든가, 수도계량기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에서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복구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고 지금, 그 홍보문제도 해서, 고지서에 이런, 이런 부분은 어디로 하라고 고지도 하고. 그거는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는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홍보를 지금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밖에 지금. 아까, 내가 사람들한테 그거를 줬어요. 검침원 용역 뽑는다는 걸 내가 밖에 줬는데. 우리 시민들이 시를 믿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수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도가 터졌어요. 물론 뭐, 상수도사업소 하고 환경공단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협력체계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연락이 오든 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긴급복구가... 그런 건이 생겼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늦장 부리면 어떻게요? 거기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용보

심용보위원

그 완료라는 게 두 달이죠? 가동기간이, 그럼 14개월 이예요? 지금, 시험가동 기간이라는 게, 위·수탁기간 준공하고 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럼, 그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6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나가서 공사를 해요. 그럼, 그걸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무조건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관망관리는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일반수도. 지금도 터질 수가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터지는 거는 이제 상황전파만. 우리사업소에서 하는 기능을 지금 공단에서 갖고 갔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럼, 그걸 공단에다가. 한화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지금 관망사업 마무리 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관망사업이 끝나면 그런 그, 누수 복구사업을 공단에서 다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마 그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용보

심용보위원

옛날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무소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맨 그거를, 공무소에서 하는 거를 지금 환경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몇 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거는 수질검사 밖에 더 하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수질검사는 이제 간이상수도 하고 마을샘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넘겨주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다 넘어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계가 하나 없어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하나 없어져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용보

심용보위원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거 하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샘터부분하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도 들어왔지만 귀네미 마을 그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 사업. 보호구역 지정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쪽 밑에는 징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규수탁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신규수탁부분은 뭐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개인들이 들어와서 돈을 내고 공사하는 부분.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도신청 하는 부분.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거도 다 넘겨주지 뭐한다고 갖고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를 넘기면,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그럼, 공사가 끝났어요. 관망사업이 끝났어요. 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관망사업이 끝나고, 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태백시 전체 상수도망을 다 관리를 해요. 망을 다 관리를 하는데, 관이 터졌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여기 나가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터져가지고 나가서 3,000만원 들었습니다. 하고 시에다가 요구하면 시에서는 주는 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보수비용에 기 들어간 거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협약서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자, 그러면 10억 이상. 만약에, 더 이상 터졌을 때는, 그럼 우리는 손해다. 그럼 못해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계약위반이 되겠죠.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말씀은 10억 이내로 써야 된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0억 이내로 들어가는데, 10억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해야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앞으로 상수도가 터지더라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이제 이거는, 시설대가는 평균이 한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정산방법 이기 때문에 더 안 주죠. 안주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게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20억, 30억 다 달라 한다고, 그거 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백시 수도관 터지는데 대해서는, 태백시에서는 재정 부담이 한 개도 없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 확실 하시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시간 다 되었으니까. 지금, 위탁계약을 3월21일 날 하고, 3월23일 날인가 하고 25일 날 보내고, 다시 왔다갔다 하고... 지금 여기 의원들 중에 위탁계약서 보신 분들 한분도 없어요. 태백시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한 개도 모르고... 대가 수수료 이번에 전부다 삭감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위탁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시장하고 환경공단이사장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의회에서 대가를, 위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임금이고 뭐고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이거 주면,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수차에 말씀드렸지만...
용보

심용보위원

계약위반이면, 시 상대로 고발하라고 하세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위탁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위탁계약이 되었는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줘요? 인건비를 줘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위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우리보고 하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1시 57분

계속해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도립공원사업소장 장일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15년 공립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관리 상하수도 요금을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촌 시설정비 시설비로 LPG저장탱크 굴착검사 외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야영장운영관리에 야영장입장료 카드결재대금 후취수수료로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태백산 용정정비공사에 2,000만원과 도립공원 당골 제2화장실 오수배관 정비공사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석탄박물관 휴게소 비품구입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1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처우개선비로 2,2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기, 함태 갱 계약기간이 곧 끝나지요?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예. 체험공원.
용보

심용보위원

체험공원. 계약 다시생각하세요.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시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 쪽에, 다시 맡아가지고 되면....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업무이관이 관광문화과로 또 돌아왔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돌아왔잖아요. 그죠?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다시 하셔 가지고, 이거 뭐 과장님이 할 거도 아니잖아요?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뭐해요? 도립공원....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제가 관광문화과장을 하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며칠 있으면 다 넘어가잖아요?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제가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쨌든, 이거를 관광문화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저, 뭡니까? 정수장 슬러지, 정수장 문제 있죠? 그거 넘어왔죠? 이노민 계장님이 관리합니까?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아, 예. 환경.....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앞전에 사항들은 심용보 의원님한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요구한 서식에 의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작성해 가지고 산업자원부를 방문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담아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필요면적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광해공단하고 산자부상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땅을 사용하니 안 사용하니, 무상이니 유상이니 이런 것들을 내부검토 사항이 이었는데, 6월에서 8월 사이에 최종적으로 산자부에 최종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용역발주를 시작할거랍니다. 정확한 면적산출이라든지 이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거 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저, 관광문화과에 무슨 계장님한테 넘겨주셨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박창호 계장님.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문화계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문화계장 한테 다시 물어 볼게요. 그 다음 일은 거기서 할 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번에 왜, 주무관이 달라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만들어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그리고 지금 그 사항이, 주무관이 요청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서식이 지금 광해공단에 넘어가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태백시에 사용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에 대한 공원부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그거는 떨어진 거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한 상태지 않습니까? 현재, 그, 산자부에서, 저희들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를 검토를 했잖습니까? 한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승인신청을 하려니까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산자부에 승인 신청은 안한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이노민 계장님이 하죠? 이, 휴게소 사용 안하는데 비품 구입해야 되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휴게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매점, 그거 영 안돌아 가던데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지금 사실...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가끔 가는데, 갈 때 마다 매점 안 열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출구 쪽에 매점은 계속 열고 있고요. 사정에 의해서 안 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5월, 6월에는 수학여행 인원이 좀 있어서, 그 때는 계속 열었습니다. 가끔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사정이라서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집기 자체가 개청당시에 샀던 거라서 ‘98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물건을 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잔존가액의 6%를 지금, 계약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그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분도 좀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고 이래서 조치해줄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여의치 않아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유물데이터베이스사업 그거 있잖아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원인력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인력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명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와서 근무 합니까?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박물관에 와서 작업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우리 석탄박물관 휴게소, 이게 지금 연간 계약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얼마 전에, 이제, 10차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 주기로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2015년5월28일에서 2017년5월27일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1년 계약금액이 1,332만1,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00만원?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전기요금 이라든가, 난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개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내는 게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한 달에 100만원 꼴이 되는 거네요? 따져 보면.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예. 현재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다.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이게 지금 입찰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 산정. 말하자면, 계약부서에서 말하듯이 예가를 미리 산정을 하잖습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뭐, 집기사용료라든지, 건물, 토지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 금액을 산정했는 게, 한 1,1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집기 사용료는 또 뭐예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집기 사용료는 현재, 지금. 뭐, 소파라든지, 장식장 이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을 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품 구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원래, 이거 계약부서, 이거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그 입찰가액에서 이거 빼도 되잖아요? 집기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 돌리면, 그럼 단가도 낮아지고, 관리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계약금액 1,300만원 중에서, 그거는 그냥 계약금액 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저희들이 집기나 물품들이 태백시 소유잖습니까? 개인소유가 아니라 저희 태백시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산정료를 따로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올해 실 예로 비품사용료가 22만2,09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그 계약하는 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더... 저는 사실 이거, 이거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우리가 비품을 구입을 해준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또, 내용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한번,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렇다고 거기가 지금, 막말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석탄박물관이 손님 없다고 문 닫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석탄박물관

이노민 : 365일 개관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구입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좀 추후에... 사실 이거, 제가 삭감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태백산 용정은 뭐 어떤 정비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하여튼, 그거 하시기 전에... 지금, 그 때 현 상황들 사진 찍어 놓으신 거 있을 게 아니예요. 그죠?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지금 용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태백산국립공원 그 얘기는 나중에 어차피 중간보고 있죠? 이거, 누가 담당이시죠?
중간보고 때 말씀 드리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그게 뭔? 망경사 인가요?
망경사가 개인 절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화장실 지었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3억?
화장실 짓기 전에는 우리 등산객들이 망경사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 화장실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러는데, 이 지프차가 하루에 한번 씩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4륜차. 그죠?
이거, 왜 제재를 못해요? 이 차로 인해가지고 등산로가 개판 이예요. 개판. 이거, 정말 못 느끼십니까? 계장님.
아니, 유일사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쪽으로 보면, 정비가 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데크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지금 못하잖아요. 그죠? 차가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자갈 밭 이예요. 자갈 밭. 그리고 이번에도, 5월30일 날 그 뭡니까? 노사민정 그거 할 때, 거기서 미끄러져 가지고 직원 다치고 그랬어요. 사고 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등산로가 정비가 안돼서.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그 차가 산으로 다녀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아니, 왜, 차 다니는 거를 제재를 못 시켜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돼요. 아니, 민족의 영산이라고 태백시에서는 대형, 저 청량리나 서울 지하철에다가 광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차가 이렇게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다니는 신도 분들이라든가, 뭐, 주지스님이나 저한테 이렇게 항의해 오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아니예요. 정말 이거는 뭐, 대책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거든요. 암만 개인사찰이라도 그렇지. 그럼, 개인 사찰이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걸어 다니거나 그렇게 해야지. 본인은 뭐 특별하다고 차를 가지고 거기에, 절에 왔다갔다 그래요? 그게 본인 산 이예요? 정말 이거는 시정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사실 민원이 발생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거기서 취미생활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그냥,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영장 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와 있는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조례대로 운영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한 50사이트 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쪽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한 10여동 정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도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 원칙대로, 조례대로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태백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거,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예.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한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원에 가보고 이랬는데, 정말, 공사를 하고 나면 철저히 좀 감시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일 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다 망궈지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여기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어떤 공사를 한다해도, 그 뒤에 어떤 모든 걸 제대로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 휴게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가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좀 깔끔하고, 사람이 들어와서 뭐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줘야 되요. 물론, 그 위탁받은 분이 그걸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인 그거는. 그게 처음 짓고 수리를, 시설을 한번 도 안 해 주셨죠? 그래서 의자도 관광객들이 앉았다가, 그런데 앉았다가, 뭐 이런 의자를 놓고 하냐고 막 항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그래서 그 시설이, 당초박물관 개장할 때 갖춰진 시설들이기 때문에 노후 되고 해서 예산을 좀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휴게소 운영문제가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위탁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하고, 그 뒤에 어떤 그런 사항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철저히 이걸 좀 살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직무대행

예. 잘 알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문화과 소관

12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장일입니다. 201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4억2,01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이중 세외수입이 875만원, 국고보조가 2억4,732만원, 도비보조가 1억6,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8억6,957만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시설 사용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보조금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수입으로 50만원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눈 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시설 사용료를 세입항목 오류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특화마을조성사업에 1억2,800만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3,300만원, 2015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280만원, 문화 복지 전문인력양성사업에 240만원이 삭감된 56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20만원이 증액된 7,98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3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3,840만원,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990만원, 태백산 눈 축제 도 우수축제 지원에 2,000만원, 외국인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800만원, 일성왕 순행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 전문 인력양성사업에 110만원이 삭감된 24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0만원 증액된 67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396만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사업에 2,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일성왕 순행 재현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도비 950만원과 시비 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복지 전문 인력양성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국비 240만원과 도비 119만5,000원, 시비 236만원을 각각 삭감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국비 520만원과 도비 40만원, 시비 180만원을 각각 증액한 1억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기능강화에 용연동굴 운영관리 사업에 장미 꽃길 조성사업으로 재료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시설물 확충에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국비 20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비 3,100만원, 도비 930만원, 시비 2,170만원을 포함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과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 및 홍보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에 도비 8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철도 관광 상품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해설사 활동비로 국비 1,322만원, 도비 396만원, 시비 5,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사업에 시설비로 일루미네이션 조명 시설에 6,000만원과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 쿨 시네마 페스티벌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태백산 눈 축제 행사운영에 강원도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고, 시비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3회 태백산 눈 축제 눈 조각 제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원지 축제사업에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조성 및 개발에 4개 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국비 6,750만원과 시비 750만원을 포함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국비 1억2,800만원, 도비 3,840만원, 시비 8,960만원을 각각 포함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구문소 마을 지질관광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산업 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태백시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공립박물관 소장 유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280만원, 시비 153만6,000원을 포함한 4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23만8,000원을 증액한 1억7,1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에 따른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일성왕 행차 재현,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세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1차적으로는 도비를 5,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시비 합쳐서 1억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그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증에 따른 심포지엄이나 이렇게 해서 연구 용역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해서 연구용역을 좀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가지고는 용역에 따른 사업을 일정한 순회행사에 대한 거를 만들어 볼까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저희는 뭐 더 이상, 얘기해봤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만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되고 난 다음에, 저도 뭐 작년에 태백제 위원장 하면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비 2,000만원만 세우고 일단은 우리가 일성왕을, 그러면 우리 태백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은 차후에 논의 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요. 그리고 그 관광홍보마케팅? 이거는 좀 다른 얘긴데, 아마,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5월1일부터 5월14일까지 관광주간이라고 정해졌었죠. 그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5월1일이 노동절 이었고, 그때가 금, 토, 일 황금연휴. 어린이날 까지 붙여가지고 한 사오일 정도 황금연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우리 인근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 이상 찍었고, 영월이나 정선이나 추추파크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밀려서, 통리 건널목 까지 차가 밀려서 못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환선굴이나 이런데도 보통, 언론에 보도 되셨겠지만 거의 대부분 몇 만 명 이상 다 찍었고요. 그런데 우리 태백에, 제가 그날 관광객 수를 한번, 일요일 날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용연동굴 900명, 365세이프타운 600명, 자연사박물관 540명, 태백산도립공원 1,300명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털 털어봤자 한 5,000명도 체 안 되는 인원이 태백을 방문했어요. 정말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역시 차는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민들이 대부분 나갔어요. 그리고 또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에 관광홍보를 언제 가셨죠? 담당이 누구예요? 기획실에서 주관했었나요? 5월7일 날 갔었죠? 관광주간이래. 관광주간이 5월1일부터 5월14일 2주간 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관광객을 맞이해야 될 날짜에는, 홍보라는 거는 그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관광주간에, 우리 태백에 이러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광주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월7일인가 평일 날 청량리 가가지고, 태백 부시장이 인솔해 가지고, 그것도 20명인가 30명 올라가 가지고 그때 전단지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홍보하느라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홍보를 냈더구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집 딱 보면서 관광문화과 예산 제일 먼저 봤어요. 내가 아는 게 이거 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다른 거 공부 좀 하래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주구장창 관광문화과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는 게, 그거 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고요. 제가 관광문화과 예산을 딱 보니까, 저는 기대했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나눌 때도 그랬고. 우리, 태백에 관광에 대해가지고, 우리 고민을 한번 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광개발이나 관광기획에서 못 한다 그러면, 그럼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우리 태백이 앞으로, 이 태백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만이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가 있냐. 그걸 한번 기획을 해보고, 용역을 그거라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제안을 제가 수십 차례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장 유치하기 힘들어요. 뭐, 인구유입정책?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구유입이 안되면 유동인구라도 잡을 수 있는, 관광객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놈의 태백시 관광문화과는 그런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광문화과, 정말 죄송합니다. 축제 그냥 한두 번 치루고, 그거 성공하면 그냥 관광문화과 일 다 한 거예요. 그냥.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구 유입정책이 없으면, 관광객 유치라도 해야지. 아니, 여기 와서 백날 떠들면 뭐해요. 우리가. 과장님, 정말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뭔 감정이 있겠습니까? 의원과 과장님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하소연 한번 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제 선배님이고 형님이세요. 하지만 저는 시민의 대표로, 의원으로서 앉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과장님은 지금 태백시 관광문화과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왜, 예산 왜 못했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하여간, 제대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계속 지금, 담당하고는 계속 얘기는,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예산은 못 세웠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과장님. 제가 또 얘기하면 뭐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하지만. 과장님, 우리 벌써 5월 달부터 온도가 30˚ 막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정말, 우리 태백, 이 도시에 대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모한 인사를 만났더니, 이제 앞으로는 먹거리를 산에서 찾아야 된데요. 그래서 자기는 태백에 관심을 보이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 태백시는 언제부터인가. 정말, 태백시가 관광이나 스포츠에 대해가지고 버린다 그러면, 저는 태백에 비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박종기 시장님이나 홍순일 시장님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버리지 않았던 게 스포츠 하고 관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지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이러시면 안돼요. 과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일루미네이션 조명 설치 하는 거 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1억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전기시설하고? 이게, 지금 황지연못에 설치하는 거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8,500만원입니다. 8,60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8,000만원으로 잡으면, 4,000만원 정도가 늘은 건가요? 용주사님 이게 늘은 거예요? 작년하고 똑 같은 수준인거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전기시설은 눈 축제 그거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다 소모성이죠. 그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소모성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것도, 이게 아마 천부성 과장님이 관광문화과장님 하셨을 때, 이게 처음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연못 하고 중앙로에다가 눈 축제를 맞이해서 이런 전기시설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럼, 그 때부터 지금이 몇 년이죠? 한 육칠년 정도 되었잖아요? 이 전기시설 하는 게, 이게 다 소모성 이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려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축제위원이라든가, 중앙로 상우회 라든가... 우리, 성탄절날 크리스마스트리, 집이나 이런... 저는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12월 달 되면 항상 교회에서 성탄트리도 만들거든요. 이거, 외부 용역 안주거든요. 그냥 같이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뭐 그런데 의미를 두는데. 이게, 그 때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다 그러면, 예산이, 물론 전구나 이런 것들 조금 조금씩 교체만 하면 되지, 이렇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연못에 했던 그것들을, LED조명등 시설 중에 일부 쓸 만한 것들을 대부분 다 황지동 그 쪽에다 넘겨줘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중앙로 쪽에도 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가지고 재활용해서 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게 그럼, 설치를 하면 그 분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그게, 우리 꺼가 되는 건가요? 그게, 그 시설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수거해간다 그러시던데?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해야 되니까. 놓아 둘 수 없으니까, 철거하는 거 까지를 그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를 황지동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말로는 그렇잖아요. 축제는 주민들이 만들어야 된다.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그런 축제가, 처음에는 투박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들만의 무기가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늘, 축제하면 교과서에 늘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관에서 한번 이런 거라도 시민들한테 던져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아마, 작년도에 연못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로 쪽에는 아마, 재활용을 해서 상가회에서 설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좀 활용해 갖고, 축제위원회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자꾸만 용역 주지 마시고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면, 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개 시군 지질유산을 위한 관광활성화 사업 이거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가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관광지질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질유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화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이.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결과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는 건데요. 지금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선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세 개 시군이 협력해서, 지금은, 국가지질 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작년에도 사업비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2013년도에 농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 10%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4개 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 거죠. 거기에,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750만원을, 태백시 부담금이 750만원입니다. 2015년도 부담금.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7,500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7,500만원은 올해 지원받는 금액이 총 3억인데요. 2015년도에. 7,500만원은 태백시에 7,5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 중에 10%인 750만원이 태백시 부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7,500만원이라는 돈이 정선으로 간다는 거 아니예요? 그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정선에서는, 지금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류를 작성하는데...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신청서.
한영

이한영위원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그렇죠. 용역을 줬습니다. 자연유산연구소라는 학술단체에다 용역을 줘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되는 거로 압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도 어차피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태백은 뭐 지질공원, 지질공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디에 센터가 들어가고, 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게 없잖아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정연순 : 올해 안에 공청회 하고, 의회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뭐, 보고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때, 다시 논의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평창 동계 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각 1개씩의 문화행사를 만들어 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태백에서는 뭘 하시려고 하세요? 구상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거도, 일성왕 관련 된 중에서 퍼포먼스 하는 부분들을 개막식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일성왕 부분은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만들어 나가야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근데 지금 뭐냐 하면. 왜냐하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2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지금 그거를. 이걸 지금, 그 때까지 해가지고 축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나가서 발표할 걸, 계속 지금 육성해 가지고, 매년 어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매년 연습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걸 확정지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도 그럼 용역비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그, 우리가 일성왕 순행....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사업비예요? 용역비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예.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사업비인데, 아까, 앞에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연계가 되던, 안되던 문화예술 진흥사업 안에 일성왕 순행 행차사업 그게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안에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안에 이거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부터 육성을 해가지고, 2018년까지 육성하시는 사업이. 결정도 안 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도에서도 이번에, 추경 때 2,500만원을 수립을 했고요. 도에 문화공연계가 생기면서, 18개 시군 공히 2,500만원을 지원하는 1시군 1대표 축제로 해서 2018년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거는 도에 얘기고. 도에서는 전체, 강원도를 가지고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마 몇 년 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도에 예산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는 아직까지, 행사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문화 예술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냥 일성왕 행사 이거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세운다는 게... 그리고 199페이지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 문화 복지전문 인력양성사업?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왜 이게, 편성해 놓았다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 복지 도우미가 2015년5월1일서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7개월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판단을 해보니까, 586만원이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삭감을 18개 시군 공히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예요?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다. 그럼 국비도 그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비도 삭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아닙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소요판단을 해보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삭감을 하고, 도 차원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왜, 소진이 안 된다는 건지. 문화 복지전문 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예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럼, 이 사업에 차질이 올 거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아닙니다. 지금 한명이 하고 있는데,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월 1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당초 예산을 세우실 적에. 그, 2,286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586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긴데.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도에서는 아마 1월이나, 2월쯤 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도 일괄 공채에서 5월1일부터로 해서 몇 달 늦어지면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 인력은 도에서 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예. 도에서 채용을 하고, 저희 지역사람이 신청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용보

심용보위원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정비가 매년 서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매년 섭니다. 그거는 안내 표지판 중에서 탈색되거나 하는 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남아 있잖아요? 5월15일까지 쓴 거만해도 1억5,000만원에서...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그것과 별개로 외국인 관광안내와 관련된...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위에 거고. 외국인 관광안내 지도 제작은 400만원이고, 밑에 시설물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이쪽에는 관광홍보시설물 정비가 1,500만원 서 있는데서, 지금 29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아직까지 1,200만원이 남아 있고. 또, 지금 뭐, 국비는 받아왔다하지만, 시비가 2,170만원이나 다시 서가지고 3,100만원이나 다시 서잖아요? 이게. 어디에 세우실거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게, 그겁니다. 외국어 관련해가지고 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외국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지판을 세우면 한국말하고 외국어 하고 병기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외국어만 따로 세우는 거는 없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있어요.
지금,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1,500만원이 서 있었던 데서 290만원이 집행되고 1,2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물론, 여기에 국비가 내려왔다 하지만, 우리 시비가 2,100만원이 더 추가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예요?
관광안내 표지소가 31개소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 매년 몇 개씩 바꿔야 되겠네요?
201페이지에 외국인 관광이용 음식점은, 이거는 어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가 되었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용연동굴식당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용연동굴 식당 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용연동굴 식당이 선정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밑에, 주차장 있는데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20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작년에, 이거 당초예산에 있잖아요? 없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아, 있는데요. 도비확보가 좀 늦게 되어가지고, 이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 못 세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도비라 해봐야 39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를 5,900만원 세웠어요. 이게, 애당초 관광문화해설사 라는 육성사업에, 이게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는 한 개도 돈을 안 줬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예산확보를, 이게 예년도 다 그랬지만. 이게,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서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판단한 금액을 다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안 세웠다 하더라도,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해설사가 금년에 서 있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매년 서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4,300만원 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가, 추경이라는 게 쓰다가 모자라는 거를 보충해서 하는 취지의 추경이지. 어떻게,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관광문화해설사 운영에,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 말씀하세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금년, 당초 예산을요?
4,300만원 세우셨나요? 그럼, 이거로만 봅시다. 이 장수로만 보면, 작년에 4,3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 도비 한 개도 없이 시비로만 전부 세웠다가, 국비 1,300만원, 도비 390만원, 1,600만원 세워가지고, 시비를, 5,900만원을 같이 합쳤어요. 아니, 이렇게 꽁지 달아가지고, 이게 몸통보다 꽁지가 더 많은 거지. 이거를, 아니, 사업은 좋아요. 관광문화해설사를 육성하는 거는 좋은데, 어지간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너무...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추경에 더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얘기 아닙니까? 원래 쿨 시네마 예산은, 추경에 세웁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대 강 발원지 축제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용보

심용보위원

양대 강은 삭감 다 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제, 발원지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문제 때문에 1억5,000만원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양대 강 발원지 축제를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못하게 되어가지고, 양대 강 발원지 축제 예산 선거는 삭감하고, 예년과 같이 쿨 시네마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쿨 시네마 예산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양대 강 발원지 축제, 그 용역비는 누가 책임져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용역을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양대 강 발원지 축제 안한다면서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금년에 사정이 안 되서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못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같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전번에 여기와가지고 용역 PT까지 다 하고 했는데...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뭐예요. 돈 들여 가지고. 5,000만원 들였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나.... 이 뒤에 나오는데, 삭감내역에. 내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가만, 쿨 시네마부터요. 쿨 시네마가 지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1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1억 이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얼마 섰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1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안 세웠어요? 이게, 강원랜드 보조도 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5,000만원을 받아서 총 합하면 1억5,0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당초 예산에 안 세우셨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발원지 축제가 만들어 지게 되면, 쿨 시네마가 발원지 축제 안에 서브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당초에 1억5,0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태백산 눈 축제 눈 조각 제설 사업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8,500만원, 왜 지금 세우는 거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세우는 거로 해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랬어요? 이거예요? 전기료인가, 뭐가 하나가, 계속 연말에 가서 세워야 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우고 넘어가자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준 거로 알고 있는데.
양대 강 발원지 축제 이거는 그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5,000만원 날아갔네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고요. 이번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한 다음에 내년에 는 할 수 있도록.
용보

심용보위원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마시고, 용역 또 해야 되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용역 안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나와 있는 용역에 보완을 좀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용보

심용보위원

그 보완을 누가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우리가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용역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럴 능력 됩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돈 2,000만원. 조금 뒤에 또 나오는데, 용역 주는 2,000만원, 3,000만원... 여기에도 토목기사, 건축기사 다 있어요. 보면, 뭐, 조그만 한거 하나하는데도 다 1,500만원, 2,000만원 용역... 본인들이 용역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다 있다고 보는데,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또 한다? 야, 참.... 4개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활성화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가 전부 7,500만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한 개도 없네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4개 시군에서 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겁니다. 75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를 어디다 주는지, 그 내역 좀, 저한테 좀. 다음에 갖다 주세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생태산업 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 이거도 똑 같은 겁니까? 1,400만원. 이거도 이런 식의, 자치단체 부담금 이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거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태백시가 부담할 용역비 부담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어디로, 생태산업 기반조성사업이 어디에다 하는 거죠?
예.
아, 우리 4개시·군에. 4개시·군 같으면 정선, 영월, 태백, 삼척 이렇게 해가지고, 태백에 왔다가 어디로 가면 정선을 간다. 어디로 가면 삼척을 간다. 이런 거를 같이?
5월15일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3,500만원 집행했는데, 대행 사업비인데 이게 어떤 용역비 입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인데. 403-02? 아니, 계장님들. 뭐, 편한 대로. 꼭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는 없고.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공공도서관 건립에 403-02 얘기하시는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

예. 403-02. 3,500만원, 집행 했네요.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그게 아마, 태백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사업비 같습니다. 아니, 공공도서관운영, 403-02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우리 태백도서관이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저희들이 그...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상장동 근처에 있는.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요?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담당

문화담당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월사업이면?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월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2013년도 분이 2014년도 넘어와 가지고, 2015년까지 이어서 오는 사업 이예요? 이게, 그 사업 이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2014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한 겁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작년 겨울에 다 못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작년 예산인데 금년에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똑 같네요? 작년에, 밑에 장명사하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장명사도 올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위에 5억5,000만원, 이거, 용연동굴 차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거 위에 나와 있는 거?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다 같은 거네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산 눈 축제가 작년에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되었다는 거는 작년 예산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게, 22회가 시작되면...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이게 걸쳐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준비되는 시기는, 예를 들어서 작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금년에.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금년에 끝났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본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문화해설사들 있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기존 시간당 얼마 줘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아, 이거는 그, 하루에 지금 얼마정도 책정되는데, 이게 인건비 명목으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 다는 얘기잖아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이게, 일부 보수 개념이 아니고, 일단 실비보상 개념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는 분들이 보통 보면, 뭐 한 50만원, 60만원. 월 받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제 그...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따져서 그런가본데, 혹시 노동법에 의해서...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일당.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최저 임금에는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이게, 임금개념이 아니고, 이게 자원봉사 개념인데. 자원봉사 개념에서 실비로 들어가는 실비보상 정도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개념의 어떤 그런 거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도 거기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요? 최저임금에는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게, 이상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실질적으로 일 하시는 시간이. 문화관광해설 안내를 받게 되면 시간이 세 시간도 될 수 있고, 두 시간도 될 수 있고, 한번 할 때 마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한 50만원, 60만원 받는다 이러니까,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되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횟수가 적어지면 적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본 얘기 중에요. 관광안내표시 정비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정비 사업을 어디어디 해요? 작년에 어디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몇 개나 했는지? 어느 분이?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와 봐요. 이게, 바람의 언덕인데, 이 팻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런 게, 하마 이게 재작년부터 내가 알기로는 노후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작년부터, 시청에 얘기해서 이거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갈았는데, 이게, 표지판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거, 감사실에 박종민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거, 내가 작년에 얘기했어요. 교체해 달라고. 관광객들이 바람의 언덕에 와가지고, 이거, 태양에 찌들어 져 갖고, 위에 그 덮어 씌운 게 다 떨어져 갖고. 그럼, 이거 표지판 간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면,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씩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몇 개씩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이런 걸 관리를 하셔야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업자 줘가지고, 솔직히 좀 나쁜 얘기지만 그 다음엔 나 몰라라 예요. 그럼, 어디에 1-1 이렇게 관리번호를 줘가지고, 노후가 되면 관리를 해 줘야지요. 일 년에 몇 번까지.... 왜 있잖아요? 가로등 전구 가는 것처럼. 그거 바꾸듯이 이런 것도 그렇게 해 줘야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판도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부터... 제가 오죽하면 이걸 찍어 가지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닌데, 좀 알아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 하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었다는 거는... 어느 누가 하든 간에, 관광문화과에서. 이게, 국유림이라 해도 관광문화과에서, 어느 누구를 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관광문화과니까, 거기서 모든 용역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혹시 아시면.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지금, 한번 따로 한 다음에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걸 여쭤 보냐하면,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태백시 공무원 여러분을 상당히 아주. 머리도 좋고, 모든 면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보니까,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용역을 꼭 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어떤 그 책임,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걸 하는 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잘 하면 좋은데, 혹시 일이란 걸 하다 보면 조금 미스가 났을 때 모든 질책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만 다 아껴도, 지금 이 과에서 그걸 하는지는 몰라도, 표지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365 세이프타운이나 아니면 강원관광대학이나 이런 게, 어느 지역까지 그런 홍보 표지판이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게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타 시군에 있거나 하는 것은 타 시군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쪽 편에서,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조건부로 하거나, 아마 그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벗어난 지역에는 아마 썩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없지요. 그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다른 지역은 다른 어떤 큰 홍보, 자기 지역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느라고. 뭐, 돈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 드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365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용역비만 아끼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는 몰라도 저는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이 없는데 자꾸 하라하는 것도 그렇고,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어느 부분을 아껴서라도 좀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용역 자체라는 것이....
재욱

김재욱위원

관광문화과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용역은 제도적으로 아마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인 어떤.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이런 걸, 용역을 주고 이렇게는 안했잖습니까. 그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셨죠? 그죠? 과장님은 전에....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작은 것들은 이제 뭐, 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그런 쪽에서 또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절차를 좀 거치게끔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양대 강 발원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000만원씩 쏟아 버리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금, 그걸 해서 하지도 않고 또 다시 쿨 시네마 이쪽으로 몰고 갔잖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해설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설하시는 분들이, 해설의 종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총 몇 종류가 있습니까? 숲 해설도 있고 등등 많지만,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지금 뭐 이제, 관광문화해설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관련해설사가 또 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에 또 숲 해설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해설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만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도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나 하니까. 아까, 시간제 수당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들은 횟수에 따라 급여를 받으시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1회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시간이 아니고 횟수?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이분들이 최고 길게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을 하세요? 짧게 하시면 어느 정도 하시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태백산을 같이 안내를 해서, 등반을 하고 온다하면, 뭐 한 4시간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재욱

김재욱위원

예. 4시간. 그럼 짧게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관광객이 금방 왔다 금방가면 짧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는 코스가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 안내, 해설 받는 코스가 그래도 일정시간은 다 걸리는 코스지, 짧은 거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뭐 그런...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제가 왜서 여쭤 보냐하면, 나는 한 시간은 일을 하고, 누구는 네 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급여차이가 똑 같이 횟수로 된다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차등이 납니다. 그, 해설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납니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해설하는 지역? 그러니까, 태백산을 가면 더 많이 주고, 시내 권은 더 조금 주고 이렇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좀 이제, 먼 지역이라든가.... 교통비도 포함이 다 되고, 실비위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도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횟수에 대해서 받으니까, 어떤, 봉사차원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이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대기라든가... 물론 조 표가 있겠지만. 거기에 그거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조금씩 다 돌려서 합니다. 한 사람만 어느 쪽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서 조금 벗어나서 약간 불만의 소리도 하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여기에 뭐 넣었다가 용역이 삭감되고, 용역비가 안 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돈이 나갔는데, 이렇게 일은 안하니까 또 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일성왕 순행 재현 이라고 했는데, 이걸 태백제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따로 하려고 합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태백제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이걸 못 들어가지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일성왕이라는 고증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를....
한영

이한영위원

이 자료가 어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삼국사기에 한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고증을 좀 받아서, 이 일성왕 때 태백산에 천제를 지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고증을 좀 거친 다음에, 이 순행행사 자체를 하나의 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태백제때도 쓰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도. 아까도 어떤, 다른 분이 한분 제 방에 오셨다 가셨는데, 거기는 우리 낙동강의 물, 마지막 물 나가는 부산에 다대포. 거기가 마지막 나가는 곳이랍니다. 끝나는 지점,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 그 물이 들어간다는 그거 하나를 놓고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화, 상품을 하고, 여가부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자고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왔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어떤, 정말 우리지역에 실제로 존재한 그거면 아주 잘 포장을 하면 작은 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잠깐 보이기보다는 제대로 좀, 이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발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무튼, 그런 거는 잘 그거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1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아까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세권 관광. 우리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자동차 이런 거 보다는 역을 중심으로 관광이 좀 살아야지 만이, 그 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철도관광 인센티브도, 지금 우리 대학생들, 내일로 학생들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00명이면, 1인당 5,000원씩 숙박비 지원하면 한 3,000명 정도를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오면 한 2만원만 써도 한 육칠천 만원, 3만원만 쓰면 한 1억이라는 돈이 지역에 풀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장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이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물품 보관소가 없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배낭 메고 와가지고, 또 우리 태백은 고지대라서 많이, 걷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의 언덕 갈라면 교통이 안 좋고, 검룡소도 그렇고. 그래서 역 앞에다 물품 보관소를 이렇게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서울이나 이런 곳은 위탁을 줘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의 부분이면, 하여튼 긴급하게 좀.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일단 좀.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는데, 일단 태백역 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고, 하는 거는 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태백역에 물품 보관소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역에서도 학생들 물품 보관할 때, 그냥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역세권 관광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철암 O-트래인, V-트래인. 좀 변화될 수 있는,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료도 좀 주시고, 보고도 좀 해주시고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에서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장일 과장님.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관광문화과장이 우리 계장들하고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태백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광산도시에서 이제는 관광 내지 스포츠 도시로 가잖아요. 그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산도시에서 이제는 관광으로 가니까, 관광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제대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한영 의원이나 김재욱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일성왕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치워야 되요. 뭐, 고증에 나와 있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흘러가는, 물 흘러가듯이 잠깐 비치고 말 것 같으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거 뭐, 단종제 만큼 그렇게 성대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위해서는 어떤,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지. 그게 뭐, 역사에 고증은 있다하면서 보여주는 거는 아주 미약하고 그러면 아니 한만 못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하여튼, 꺼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하니까 용역을 준다면 용역에 제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에, 내가 관광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지역에 문화원장으로 오래 계셨던 김강산 씨 있죠?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분한테 자료를 좀 많이 받도록 해요. 우리 지역에, 그래도 문화에 대해서, 고증에 대해서, 옛날 역사에 대해서는 김강산 씨가 가장, 그 분이 많이 아신다고 봐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분한테 많은 자료를 받고, 또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서, 여기 뭐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관광문화 해설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 태백하면 또 황지연못이 시내 한복판에, 600고지에 물 나오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황지연못 밖에 없어요. 거기에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에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온다고 나는 봐요. 우리 장일 과장님도 파악해 봤어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연못은 누가 담당 이예요? 이수원 계장 이예요?
그러니까, 해설사를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둘 수 있도록 그거도 한번 검토해 봐요. 뭐, 내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니까, 다른데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자꾸만 일성왕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일성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접목을 시키시는 겁니까? 이분이 우리 태백에, 그 뭐 향토문화 발굴 육성에 보탬이 되는 분입니까?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이게....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 일성왕이 신라 때 왕이잖아요? 신라 7대 왕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태백에서, 이것을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이 되고요. 제가 더 이상,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다 라면, 우리 지역에 확실하게 이런 것을 재현하고 싶다. 앞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것을 좀 보이고 싶다하면, 황지연못 같은 거를 재현 하십시오. 황지연못에 황부자 같은 거. 우리 지역이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옛날에, 우리한테는 먼 옛날 이지만 계셨잖아요? 계셔가지고, 정말 뭐, 저기 신리 가는데 돌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재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앞으로 이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확장도 해야 되고, 물길 조성도 옛 물길로 가면서 확장하면, 우리는 이 길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성왕을 갖다가 우리 태백에다 재현을 시킨다는 건, 이 삼국사기에 태백에 어떤 접목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너무 동떨어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광문화과,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우리 태백에, 정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직원들만 모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정말 팍팍 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거도 압니다. 그 아이디어 계속 내놓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연못. 앞으로 이제 뭐, 관광객이 많이 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우리, 박달재에 가면 박달재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국에 박달재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백도, 태백에 가수들이 몇 분 있는 거로 알아요. 그 몇 분 중에 태백에 낙동강에 관련된, 유래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좀 찾아서, 그 노래를 황지연못에 은은하게 틀어 주십시오. 확성기 배치해서 틀어주시면, 이게, 아직은 연못이 확장이 안 되었지만. 확장되고, 옛 물길이 내려가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이 가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태백에 가수도 키울 수 있고, 또 우리 태백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답답해서요. 일성왕 재현 이거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깁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어쨌든, 뭔가 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왕에 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우리 태백 황지연못에 황부자를 한번 재현해 보십시오. 만들면 됩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만들어서 한번 멋지게. 홍보도 할 겸, 또 노래도 한번 틀어주세요. 이 분,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노래 관련된 거는 자료를 바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제가 CD 30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태백을 사랑하고,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관광문화과에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일

장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노래는 전에부터 있었어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있어요.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은은하게 틀어 주십시오. 은은하게 계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14시 58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입 부분이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 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1억2,21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3개 사업지구 솔안 마을과 육항촌, 통리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세입 조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민원대 및 안내사인 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행복민원실 무인도서코너 책장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행정자치부 설치 기준에 따른 종합창구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창구가 이번 직제조정에 따라서 1민원실로 배치되면서, 거기에 따른 안내사인을 좀 정비하고 또한 민원실내 민원인들의 테마 공간 조성을 위해서 무인도서 코너에 설치하면서 책장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지적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에 1,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여권발급 창구 근로자 보수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단체교섭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아, 저희가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받는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정한 금액이 약 3만6,000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필지수를 하면 29만2,000원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2,491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왜, 계상을.... 이게,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하려고 하면, 당초 했던 필지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충.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대충 나왔으면 감정수수료를, 그 때 산정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갭이 왜 이렇게 생기죠?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조정금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 조정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그런데 이제, 적각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그 이후에 감정평가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기에 지금 세운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걸 확정측량을 해 봐야지 증감에 따른 필지별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그, 적각지구 같은 경우에는 443필지인데, 여기에, 면적에 증감이 발생된 토지가 265필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빼놓고, 265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금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그럼, 이 수수료가 적각지구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적각지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철암지구는요?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철암지구는 이제 저희가 측량을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추경에 또 나오겠네요?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그러니까 이제,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를 그 철암동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협의회라는 게, 그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감정평가로 할 것인지, 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토지를 넘기는 쪽에서는 감정평가로 하면 좋고, 토지를 받는 쪽에서는 공시지가로 하면 좋고요. 그죠?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협의회 안에 어느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가지고, 어느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저희가 설명회를 또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를 위촉을, 지역주민들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시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이 하실 거 아니예요? 계장님, 과장님하고.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저희가 토지소유자분들한테 위촉을 부탁을 하죠?
용보

심용보위원

제 얘기는,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개인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땅이, 지적 재조사를 해 가지고 내 땅이 늘어나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받아들이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내어 주는 입장에서는, 나는 감정으로 받아야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니까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어느 사람들이 많이 편성되는 가에 따라 가지고 엇갈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좀, 공정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지적담당

조강현 :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아까 뭐 40년 동안, 마지막에 인사를 먼저 주셨는데. 하여튼 뭐, 무탈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2008년도 보궐선거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가장 따뜻하게, 사무과장으로서 이렇게 맞아 주신분이 우리 과장님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고생 하셨고, 건강하십시오.
철희

조철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15시 1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보고를,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07억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당초에 미 편성 되었던 누리예산 18억6,4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관련 예산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태백시지회 운영보조금에 9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노인회 지회 건물보수에 600만원하고, 노인회 지회 컴퓨터 3대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 노인사회봉사 활동사업이, 옛날에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1억1,058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최종 확정됨으로서 791만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2개 사업이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 배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5,7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인건비에 4대 보험 추가분으로 99만2,000원을 편성 했고, 시니어클럽 운영에 851만원으로 급여 증가분 하고, 운영비 증가분으로 해서 8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95개소에 국비가 확정 되어 가지고 추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냉방비도 국비 확정 반영됨으로 해서 9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확정 변경 내시 분인데, 이거는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인건비 상승이 6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상승분에 45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이 단가 조정으로 확정 내시가 됨으로 해서 792만2,000원을 삭감 처리 하였고, 노후 경로당 시설 점검 보수 자재 소요는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은 6종 18개 품목이 7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사업비 확정내시 됨으로 해서 120만원을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121쪽에,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에 200명이 확정 내시됨으로서 266만5,000원을 삭감처리 하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204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에 국비전환으로 해서 뒤쪽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400만원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12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10명 확정 내시 분에 부족분 추가신청으로 해서 851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는 이 부분은 당초에 선출직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을 할 거냐, 증축을 할 거냐 해서 나온 사항인데, 국회의원 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부세 6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설계용역비를, 건축비가 한 11억 나오는데, 용역요율을 적용해서 설계용역비를 선반영 하면 하반기라도 교부세 8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5,500만원을 요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작년에도 연말에 2명을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1명으로 했는데,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확정 내시가 되어서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3명을 지출했고, 지금 1명을 여유로 두고 지금 와도... 73만4,000원은 변경내시 되면서 삭감이 되었고, 발달장애인은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과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 서비스는 실적은 전무한데 도에서 시·군간 임의배정에 따른 변경내시가 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 장애수당 지원이 확정 내시 분으로 해서 1,099만9,000원을 반영했고,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은 임금인상분 미반영분을 반영한 사항이 4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은 추가상담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 지원 1개소는 순례자의집이, 올해부터 기준이, 종사자 인건비를 1명이라도 있어야 내년에 국비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360만원만 전기료, 전화료 등으로 여기 13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보다 그거한 상태인데, 순례자의 집을 민간에도 지원해 주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1명을 일단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자동화재 진압시스템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의집에 지금 간이 스프링쿨러, 소화기, 자동화재 탐지시설을, 거기에 지적 장애인이 13명이나 있는데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1,3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고. 아래쪽에 다문화 모국어 방송 위성수신기가 1가구 부족분 변경 내시된 게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기 지원 사업은 스마트폰에 마이크로 에스디 카드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끼우면 통역이 가능한데, 이게 140가구가 되기 때문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과 저소득층 기타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은 전년 말 기준 해가지고 도에서 신규 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부한 사항이 되겠는데, 3세에서 5세까지 월 4만4,000원씩 민간가정에다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저소득층 기타 필요경비는 부모부담금은 83명분 해서 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법정 저소득, 다문화, 장애아동, 다자녀, 셋째아이에 대해서 4,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냉방비 추가분을 보육시설 25개소에 대해서 13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되었던 거를 83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장기근속수당은 민간하고 가정에 보육교사들한테 하는 것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확정내시 최종 분을 정비하니까 1억9,352만8,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129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60명해서 당초 예산부족분이 최종 확정 내시가 되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이거도 당초예산 부족분을 최종 확정 내시 해갖고, 1,9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겸직 원장지원비도 5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없던 건데, 비 장애 방과 후 보육료를 도에서 일괄 배정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예비적으로 100만원을 도에서 일괄배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당초예산에 미 편성 되었던 거를 교육청 예산으로 변경 확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18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에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이 하늘어린이집 민간에 장비비에 있던 거를 그 밑에 쪽에 200만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린이집 개보수비에는 추가적으로 서학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최종확정 내시된 건데, 강원도 위탁센터에서 일괄 가입 후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당초예산에 부족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던 거를 이번에 4,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이거는 도에서 일괄 변경 내시된 게 5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이거도 지자체에서 월 3만원까지 매칭 해주는데, 이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17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부족분 지원도 변경내시 확정됨으로서 500만원을 삭감처리 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부족분, 뒤쪽에도 960만원을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형 형태 보호에는, 이거는 작년대비 인건비가 3%인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장, 이거는 각 시설이 2개소인데 시설장 및 복지사 인건비가 3%인상된 것에 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퇴직금, 퇴직하면서 시 세입 조치를 했던 거를, 조치 분을 예산편성을 657만4,000원을 했습니다. 135페이지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이거는 확정내시분 18만8,000원을 삭감 처리하였고, 그 밑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가 2명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135페이지하고, 140페이지로 2명이 무기계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밑에 4대 보험료하고 각종 그게 뒤쪽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행사운영비는 43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재료비에서 계약이 1월부터 2월까지 했던 거를 돈이 안 나간 거를 삭감처리해서 남은 것을 행사운영비 위쪽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실 집기까지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43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입양비용 지원은 1명분을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옛날에는 입양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입양 보낸 사람이 1명인데, 그거를 입양 보내는 지역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가족 영양프로그램 강화 운동은 보사부 공모사업으로 저 출산 관련해 갖고 141만원을, 이 사업은 가족들 사진 찍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뒤에 138쪽에 미술심리 프로그램도 378만원인데, 이거도 공모 사업으로서 20가정에 대해서 미술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그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도 단가가 올해 3% 인상되었기 때문에 24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은, 도 지원 확정이 됨으로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인데, 지금 이거 평가를 해 갖고 상장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우수 받은 곳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삭감된 사항이 되겠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당초에 저희들이 60명에서 40명으로, 출석일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을 3개 반을 운영했는데 2개 반을 운영함으로 해서 사업비 7,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학교폭력원스톱 이것도 변경 확정됨으로서 상담지도사 인건비가 3%인상됨으로 해서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방상담 사업에 600만원을 당초에는 행정원을 했는데,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됨으로서 상근 센터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원 쓰던 거를 센터장을 두다 보면 차액 발생이 600만원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140쪽에 무기계약직 보수 4명은 아까 앞쪽에서 무기계약직 공원묘원 화장장 시설 근로자 보수 처우개선비가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479만4,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처우개선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전문요원 인건비로 아까 말씀드렸던 3년차 2명이 기간제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뒤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15페이지부터 보시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이거를 이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건물 보수하고 컴퓨터를... 이게 왜 같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한데 묶여져 있었는데, 실질상으로 돈이...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같이 사용하면 안돼요? 그대로 집행하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 밑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줘버리고, 그 안에서 수리하고 컴퓨터 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다 같은 307이나 401이나, 402나 다 같은 그건데, 이거를 뭐한다고. 이게, 나중에 돈을 줬던 내용만 틀려져가지고, 나중에 세분화 되어 가지고 다시 보조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드는 거지. 조건만 만드는 거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같이 사용해도 되잖아요? 구지, 이거를 서류상으로 반납하고, 900만원 반납하고 600만원, 300만원 나눠 가지고 다시 줘야 되냐 이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돈은 나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명목을 지워주면. 지금 운영비를,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같이 묶여서 있었는데, 운영비로 어떤 명목을 안 그래 놓으면 그게 그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거도 사회단체 보조금 아니예요? 이거, 컴퓨터 사서 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그 안에다가 컴퓨터 사고, 건물수리비로 다시 명목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뭉텅이 돈으로 주면, 큰 금액으로 주면, 그 안에서 세분화해서 쓰는 거는 자기들 마음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주는 건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걸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깎였어요.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에 가서 당초예산에 보면, 내년 연말에 가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깎였고, 이걸로 노인회 건물보수나 컴퓨터 구입으로,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들어가 있단 말예요. 경비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게....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이래서, 뭐, 작은 꼼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를 해주는 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전체금액을 주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이걸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단위 몫으로 줬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깎이는 게 되잖아요? 삭감된 거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깎였으니까 달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저희들도 건물 보수를 해주고...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관리 하는 부서나, 예산을 청구하는 부서나 똑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면. 또, 뒤에 또 있어요. 조금 있다 말씀 드릴게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줬어요. 그럼 그 안에서 쓰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쓰라고 말만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예산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삭감하고, 컴퓨터 구입비 하고 건물 보수비로 다로 몫을 정해주냐 이거예요? 예산을, 뭐 이렇게 운영해요?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저도 심용보 의원님 말씀이.... 뭐, 그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용보

심용보위원

운영비 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운영비가, 사회단체 보조금 900만원이 그러면 운영비인데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당초 기정예산이, 그 당초예산이 3,200만원 이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그럼 내년에 3,268만4,000원 더 이상 안올리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운영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 체크합니다. 이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게 운영할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큰 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깎고, 단위 몫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가서, 여기서 깎였으니까, 우리가 깎았으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보조금은 준데도,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운영비 쓰는 거도 항목 지어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체크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돈인데. 그런데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똑 같아요. 노인회 주는 돈인데, 사회단체 돈으로 우리가 줬어요. 거기서 빼가지고 명목만, 거기서 900만원 빼가지고 컴퓨터... 맞다니 까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통계목에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단위목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몰라요. 예산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 들어간 건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운영비하고 뭐 시설비라든가 같이 그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운영비만 쓸 수 있게, 사업비는 사업비로 쓰고...
용보

심용보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이거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많이도 감액 안 되었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리한테 있는 거를, 있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하고, 나오는 금액하고 전부다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했는 게...
용보

심용보위원

노인 일자리사업 다 끝났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요? 다 안 끝났는데, 이거를 삭감하면 어떻게요?
위에서 깎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깎였냐고요? 이거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깎였는 거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깎였어요? 밉게 보여서 깎인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예요. 이게, 전체를 도에서 일괄 하면서, 저희들이 대신 도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2건 해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차액이 아주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하는데, 변경내시가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시가 된 건 아는데, 이게 깎였다는 얘기는 노인들이 줄었다거나, 뭔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뭐, 노인일자리 조정이 되었다든가, 뭐, 이랬을 경우에 깎였을 텐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돈 내려오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건데, 그거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 인건비는, 운영비는 왜 한사람 또 늘렸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용보

심용보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이게, 저기 주는 거죠? 노인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사람 하나 세워줬잖아요? 인건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 당초예산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작년에 세워가지고 당초예산까지 다 세워줬는데, 뭐, 또 세워요? 추경에다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이 인건비가 4대 보험료 추가분 되는 겁니다. 인건비 1명에 대한. 이거는 저기, 작년에 한명 세워줬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추가됨으로 해서 99만2,000원이 지금.... 인건비가 아니고. 명기가 지금 그런데, 4대 보험료 추가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사회복지과는 물어볼게 많은데,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인데요. 이게, 신축 이예요? 증축 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증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있는데다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3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센터운영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 운영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시각장애인....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같이 운영하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저, 이거는 임금인상분 미반영분을 지금, 반영되는 사업에 66만1,000원을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거, 지금 제일 밑에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임금인상분 미반영분을, 3,300으로 된 게 임금인상분 미반영분을 반영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운영비 보존데? 밑에는 민원봉사실 운영이고. 내가 묻는 거는 그 위에 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에 있는 게, 400....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부서 목에, 이걸 부서목이라 하나 뭐라 하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이, 그 킨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안에 있는 게 맞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126페이지 보면 자동화재진압시스템을 거기다 또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거는 집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순례자의집, 통리에 있는 순례자의집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거는 통리에 있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전번에 360만원, 작년에도 보고 할 적에 36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인건비도 없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 개인 시설에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안마사는 더 늘리신다고 했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다문화가정 통역, 번역기 지원 사업을 하면, 이거는 그냥 사주고 마는 거지요? 관리하는 거 없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를, 거기 140가구가 있는데 CD카드를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주고 마는 거죠? 이게, 소모성 아니예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통역이 가능하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냥 주고 마는 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1회성으로.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는 뭐, 우리가 관리하고 자시고 할 거도 없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이라는 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부모 부담금이 3세에서 5세까지 월 4만4,000원씩 가정하고 민간에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도에서 전년도 까지는 없던 거를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육료를 월4만4,000원씩.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법정 저소득이나, 다문화나 장애인아동.
용보

심용보위원

아, 다 들어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자녀, 셋째 아.
용보

심용보위원

셋째 아 까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 한 가정에 4만4,000원을 줍니까? 밑에는 10만원 주고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밑에 거는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이 월 10만원씩...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83가구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83명이고, 그 위에는 48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다문화 가정이 48명밖에 안 되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거기에 해당 되는 게 3세에서 5세 그리고 아동들이 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 3세에서 5세?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동들이 내는 거에서 부담해주는, 경감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시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이게 삭감이 되었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200만원이. 그 밑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해갖고 200만원이 거기 삭감시켜 가지고 과목이 민간인 보조로.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장비비 지원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하늘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요? 위에 개보수는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철암어린이집하고 장성어린이집에 담장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는 이거라고 안 했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철암, 장성이라고 안 했는데? 저, 화전 쪽이라고 했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철암, 장성입니다. 담장보수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33페이지,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 되었습니까? 1,400만원씩이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게,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해갖고, 지금 5개소가 행복한, 동점, 꿈나무, 신나는 집, 희망둥지 이랬는데, 지금 신나는 집이 하나가 휴지상태라서 지금 하는 게 되겠고. 그래서 한 곳이 없어지면서 지금 삭감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신나는 집이...
아, 하늘꿈자람터. 영어교사 지원 관계죠?(아동보육담당한테 물어봄.)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하장 가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하나 없어졌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 아까, 다시, 그거하고 비슷한 얘긴데요. 136페이지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36페이지.
용보

심용보위원

강사료를 삭감해 가지고 미술심리 치료로 옮기고, 그죠? 나머지는 다 삭감 했는데, 이거는 왜 다 삭감하셨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운영하면서 그거 했는 건데. 이거는 담당계장이 세부적으로 설명 좀...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 강사료는 전부 시비로 되었던 게, 아, 국비 구나, 국비가 깎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전부다 국비로 운영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부 다 국비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깎였어요?
미술심리 치료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예산이. 아, 거기다가 이걸 옮겼나요?
아....
한영

이한영위원

한 사람한테 밀어주기 내요?
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한마디 하려고 엑스 표 해놓았는데. 자꾸 이게, 3억에서 시작했던 예산이 이제는 2억3,000만원까지 깎였어요. 예? 드림스타트가, 이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합치면 전부다 3억이...
용보

심용보위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서 그렇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거는 왜 이렇게 깎였어요? 이거도 국비가 깎이니까 깎였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년 반을 지금은 60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기에서 지금 학생 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을 3개 반을 운영하다가 2개 반으로 축소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는 데요. 교육경비보조금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방과후 쪽으로도 올라 왔는 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설명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 방과후가 어디하고, 어디하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요?
자,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여기도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갑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보조금이 1년에 한 4,000만원정도 되면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 그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변경 내시 될 적에는,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었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기간하고 여기하고가 작년에 하마 당초 1월 달부터 할 적에 뭐 2개 반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먼저 당초 예산에 내시되었던 거 가지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이 이번에 조정해 갖고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다른 과 하고, 이런 게 이것뿐이 아니예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게, 다른 과 하고 막 중복되는 게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 사항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중복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다 간다는 게 아니예요. 내 얘기는.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방과후에 가면 수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그냥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한계가 있어요. 뭐, 가지 수에서 다 초이스 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하다보면 중복되고, 아이들이 이쪽 갔다가, 또 다음에는 저쪽 갔다가, 운영해보면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줄어들고 이래서..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뭐, 하시는 거는 좋은데, 다른 실과 하고도 좀 이렇게 정보를 좀 교류하셔가지고, 좀 다르게. 비슷하지 않은 거는, 좀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지금 그 뒤에까지 하니까 3억1,000만원 그렇게 나오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프로그램 일반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고 그죠? 나머지 1억9,000만원은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계장님.
그러니까, 4명에 관한 인건비가 1억2,000만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나 되요?
기본 운영비라는 건 뭐예요? 5,000만원에 대한 거는 뭐죠?
거기 센터가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하문곡 아파트. 그죠?
그런데 거기는? 또, 청소년 수련관, 거기에서도 또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주가 저희들이 됩니다. 드림스타트가 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뭐가 있다 그러셨죠? 센터에서? 이제, 학생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운영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계장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1억3,000만원이라면서요. 그죠?
거기에는 또 방문 프로그램도 있고, 학습지 지원비도 있고 그러실거 아니예요. 그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고요? 거기에서?
예.
아니, 아니. 학생들이, 드림스타트 센터에 와가지고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고요?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 시설도 좋아요. 거기가 옛날에 유아원 자리고, 좀 한적한 곳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에서 자체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전혀 그럴 계획이 없으세요?
자, 그리고, 하여튼 저는 뭐. 그거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좀 말을 자제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존중을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 지금 뭐, 프로그램 강사료가 1,2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미술심리 치료 이걸로 바뀐 건가요?
그리고 이제, 역사체험은 1회 줄어가지고, 이거는 또, 뭐로 바뀐 거예요?
졸업여행?
뭔 졸업을 하죠? 거기가?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또 네, 다섯 분의 일자리 창출도 되어가지고, 뭐, 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제가 뭐, 가보지 않고, 이렇게 페이퍼 상으로만 보이는 거로만 자꾸만 지적을 해가지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기분 나빠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우리 뭐, 담당계장님이나...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프로그램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이러는데, 좀 중복되지 않고. 그지요? 뭐, 보호아동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하여튼 뭐, 아동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상당히 좀 많이. 또,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정말로 좀,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한정이 되어있고, 실적은 내야 되겠고. 이게, 드림스타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적은 내야 되겠고, 뭐, 좀 이래가지고, 여기에 뭐라 그러나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분명히 저는 좀 있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프로그램의 내실화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구지 거기에서, 그런 센터운영을 안 하신다 그러면요.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시내 쪽으로 좀 나와 가지고, 이런, 관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지역에 건물 가지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공공운영비가 5,000만원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이거, 3,200만원? 131페이지,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빨리, 빨리. 어디, 어디 한다고 그러셨죠?
아, CCTV?
아, 여기 CCTV라고 이렇게 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그게 아닌데?
131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31페이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개보수 3,000만원이, 철암하고 장성 담장 보수라면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 밑에 민간보조를 얘기하시는 거고.
6,000만원 있는 거는 서학...
한영

이한영위원

아, CCTV는 한 대? 내부에 CCTV를 하는 게 아니고?
200만원이면, 한 대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대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외벽 보수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22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장애인 편의시설정비에 복지회관 증축 설계용역비? 뭐, 저도 이 내용은 전단지 내용으로 얼핏 들었어요. 정식으로 보고 받지는 못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뭐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전체 사업비가 얼만지 그거만? 전체 예상되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건축비가 지금 11억을, 3층 증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11억을 잡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를 뜯고 다시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 실 하고 하다보니까, 교부세는 8억을 지금 해줄 수 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이러기 때문에, 교부세 8억을 먼저 선 설계를 반영하면 해주기로 국회의원실 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또 도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 확보는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도비 확보는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일단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8억 부분이, 11억 드는. 이제 증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 복지회관 거기다가.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층인가요? 거기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3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몇 평인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평수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대섭

신대섭사회복지과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3층은 지금 가건물로 한 절반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3층을 증축할 건데요. 지금 그거까지 포함해서 면적이 지금 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240평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만 240평?
대섭

신대섭사회복지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240평을 이렇게 짓는데, 돈이 11억씩 들어가요?
대섭

신대섭사회복지과주무관

그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하고 엘리베이터 뭐....
한영

이한영위원

아, 안에 시설까지 그런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해서.
대섭

신대섭사회복지과주무관

리모델링하고 바깥에 나와 있는 단체들을 넣기 위해서 구조를, 내부를 다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그런 거를, 제반사항들을 문의한 결과 견적을 뽑았는데 11억 정도 나오는 거로.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도비도 내려주신다고 그 때 뭐, 시장님하고, 이 장애인 단체들 하고 간담회 할 때, 이거 도의원님께서 제안했던 내용 아닙니까?
대섭

신대섭사회복지과주문관

아니, 그때 당시에는 증축 보다가는 신축이 났지 않겠느냐? 그 정도 돈이 들어갈 정도면. 그래서 신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교부세가 그만큼을... 뭐, 신축하려면 거의 뭐 25억 정도 되는데, 교부세가 그만큼 밖에 받지를 못해서 그렇게는. 뭐, 10억 이상으로 준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시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에서 시 재정도 감안하다 보니까. 차라리 증축으로, 원 위치된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 생각이 틀려지는데... 저는 이게 설계비가, 저는 뭐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매칭, 이런. 이런 장애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한다 그러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국·도비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설계비도 국·도비 매칭에 의해 가지고 같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냥 특별 교부세 8억 줄지, 안줄지 뭐 확실치도 않아요. 그거는. 뭐, 솔직히 딱 깨 놓고 말하는 데요. 예? 자, 그러면 증축 설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부세 확보 안돼요. 그럼, 나머지 시비로 다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무조건 나타나는 거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저, 지금 얘기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저기 뭐나... 왜, 국·도비가? 이 사업이 국·도비 확보가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건물 증축사업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럼, 전체다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야, 그럼, 이게 문제 있지 않나요? 나는 이게 국·도비가 확보 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작년에. 작년에, 이 건을 가지고, 국회의원 실에서 지금 이거를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를 하면, 선 설계를 하면, 그걸 해주겠다고. 뭐, 구두 약속이지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그 의원 분 가지고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전액 다 시비로 11억, 12억을 꼭 해야 되겠네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면, 못... 지금 저희가 5,500만원을 설계만 해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설계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하려고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주겠다 하니까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3층 증축을 하시면 거기에는 그 사용 용도가 뭐예요? 그 분들이 사용하실 용도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가 지금 못 들어간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거를 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가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시끄럽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해달라는 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고 또 설계 나오고, 지금 우리 신 주사님 말씀대로라면 또 뭐... 지금 가상치가 11억 이잖아요. 그죠? 뭐, 설계 나오면 뭐.... 물론, 그 안에 시설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 뭐,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담당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일 앞장은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경로계장님, 우리 노인회 소속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5명 요?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누구, 누구 계시는지 한번 불러주세요.
사무국장, 예.
총무부장.
경로부장.
일자리지원 센터장.
노인일자리 담당.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다섯 분 중에, 시에서 인건비 나가는 분들은 누구누구예요? 다섯 분 다 나가나요?
일자리지원 센터장. 그, 서우옥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거기 또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서우옥 계장님 하고 여직원들은?
전담인력에서 이제.... 그럼 그 분들까지 다하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일자리 센터장님 하고 또?
아, 네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비에서 쓰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사무국장님이나 총무부장이나, 경로부장이나, 노인일자리 담당 이런 분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네요. 그죠?
그럼, 사무국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 업무 총괄이라는 게 뭐예요?
총무부장은?
경로부장은요?
프로그램 관리?
아,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올라 온 거고요?
그럼, 노인일자리 담당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일자리 담당하고 전담인력 두 분 하고. 그죠?
서우옥 계장님 하고, 장은실 씨하고 이렇게 세분이서는 노인일자리를 담당을 하시고. 그죠?
그리고 경로부장은 경로당 관리?
프로그램관리, 이제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일의 원칙을 따진다면. 그리고 총무부장은 이제 경로당 내에 있는 그런 일들.
예. 노인회. 노인회 업무를 관장하면 되고. 사무국장은? 그래도 뭔가 역할이 있겠죠.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그 부분이, 지금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19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당 비품을 구입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6종에 18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인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지금 신축 경로당이 3개소가 예산이 당초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냉장고, TV, 선풍기 정도만 하는 게, 3개소에 그렇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정도는 해줘야 되고. 거기, 기존 있는 곳에 TV 2대하고, 냉장고 1대하고.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품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123쪽에,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아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금액은 보니까 뭐, 한 7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 하실 때, 세분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세 명은 지출이 되었고요. 여유분으로 지금 한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400만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이 임신하고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여쭤 본건데요. 다문화 가정 통신 번역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돈이 1인당 20만원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럼 그 분들의 어떤, 핸드폰에 뭐, 칩 같은 것을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칩 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탑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칩을 우리 시에서 사서 준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놓으면, 통역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돈을 지원해 주고 사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서 나눠 주는지? 사서 준다고 말씀 하셨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33쪽 맨 위에, 입양아동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우리 태백시에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뭐 1인당 얼마를 해서 지원을 하는 가 봐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월 15만원이 지급 되고요. 지금 보니까 한 2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입양아동이 유아가 12명, 초등이 5명 정도 파악 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에 와서 거주하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만 13세 이하.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한 1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 뒤에 가면 137페이지에 보면 입양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낼 때도 우리가 또 돈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 가 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입양기관에 간 아이들인데. 우리는 한명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에서 간 입양아가 한명인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딱 한명인데, 우리는 입양기관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보냈는데, 이거는 주소가 있는 데서, 보낸 곳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올해부터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매년 이렇게, 한명 가면 270만원씩 보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그렇게 한 게 규정이 27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명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입양아가 다른 기관에 들어갔을 때, 그 기관에다 주는 돈이라는 얘긴가요? 1년 주는 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아, 그렇군요. 나는, 이렇게 받는 거 보다가, 또 주는 게 더 많아서, 왜 이렇게 하는 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린이집 개보수? 131페이지요. 이게, 6,0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거, 6,000만원이 철암어린이집, 장성어린이집에 하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두 군데에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피복비는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우리 드림스타트직원들.
길동

김길동위원

몇 명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3명인데, 2명은 뒤에서 세우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 그런데 4명이면, 30만원 갖고 되나요? 요즘 옷값이, 단체복이라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고요.
1인당 30인데, 이게 3명인데. 2명은 뒤에, 뒤로 넘어가서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독서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강사료를 왜 이렇게 120만원 세웠다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200만원.
길동

김길동위원

1,200만원 하고, 그 밑에 보면 300만원. 이거는, 왜 다 깎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졸업 여행은 뭐예요?
장애 학생들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종료되는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도 드림스타트 아이들하고 교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6학년 아이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정계장님, 경로당에 예산이 이거 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거로 충분한가요?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설...
용보

심용보위원

돈 많아요. 상수도사업비 다 감액할거니까. 내일까지 자료 주세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내가 잊어버릴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재해순직자 추모사업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군데 주지 마시고. 진폐협회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그 진폐 사망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위패가 그 분들만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럼, 태백시에 있는 단체들이 합동으로 하던지. 주관은 한 군데서 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한군데서 주관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데서 불만이 있어요. 그 위패들이 다 같이, 내 회원의 가족이 다 같이 거기 가서 있는데. 그 분들은 들러리가 되나 이거예요? 그거, 상의 한번 해보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상의 해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투자사업과 소관

16시 26분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투자사업과 201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부분에 녹아 있기 때문에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출예산은 금회 1회 추경에 29억이 늘어난 287억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가 14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 대행 사업비, 이 부분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단에. 이게, 10억4,600만원이 늘어난 4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2억이 늘어난 2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사업이 18억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14억4,0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비 매칭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저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스포츠산단.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보상협의는, 지금 협의는 마쳤고요.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강원도에 해 놓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직 보상이 조금 덜 된 곳이 있다면서요?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보상이 5가구가 덜 되었습니다. 나머지 38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5가구는 보상협의를 저희들이 하지 못해 가지고, 강원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언제 수용재결신청 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그게 확정이 되면. 신청은 저희들이 벌써 올렸습니다. 전번 달에 재결신청을 강원도에 올렸고, 그것이 구성이 되어 지면 7월말이나 8월 달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쪽에서 또, 요구사항이 하나 있던데? 저쪽에 뭡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있죠? 도시비점사업?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쪽에 창고, 사무실 쓰던, 그걸 좀 줬으면 하고. 자기들이 그 쪽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는 개인들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1월에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철거해 갈지, 이쪽에 넘겨줄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가급적이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금년도에 한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94억으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몇 채 했어요?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94동을 했으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앞으로, 전체가 필요한 게 몇 동이나 필요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총 신청은 200동인데...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94동 더 될 텐데?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142동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태백시 전체, 앞으로 할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저희들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지금 한 30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재산조사나 생활여건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금년에 142동을 했는데, 10억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가지고, 10억에 142동을 했으면, 2억 가지고는 이거 뭐, 몇 채나 합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저희들이 통상 차상위 계층 900만원, 일반 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에 맞춰가지고 금회에는 사실, 한 7억 정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태백시 재정상으로 해서 일단 2억만 올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 2016년도에 이월되는 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억이라 해봐야 지금? 그런데 지금 142동 맞나? 금년에 한 게 142동 맞습니까? 10억3,600만원 가지고?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지금, 12억3,600만원이네요. 140이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요. 당초 예산은 10억3,600만원.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10억3,600만원이 섰죠.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올려가지고 12억 3,600만원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돈 많은 데요. 이번에. 삭감할게 많은데. 노후주택신축사업 이거는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폐광지역 시군에 대해가지고, 노후나 불량주택 신·개축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20가구 20동을 하는 거로 해가지고 9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융자가 별도로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을 빼고, 저희들이 동당 9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 융자를 해주고?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융자를 5,000만원 해주고, 거기에 지원이 900만원 이라 이거죠?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9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3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도비가 1억4,400만원하고, 시비가 3,600만원이 1회 추경에 되어서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앞에 145쪽에 용역비가, 뭐, 어떤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아, 용역비가 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균형개발법이 있다가 금년 2015년1월1일 날 지역개발법으로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6월이나 7월중으로 해서, 도비 5억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과거에 지역개발 촉진지구 지정이라든가 이 관련 균형법에 의해서 시행하던 게 절차나 세부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각 시군에서 2,000만원을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 개발 사업을 일부 변경해야 할 그러한 법적인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탄광개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로 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정리차원이라 그렇게 보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정비차원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옛날에 이거 한번, 이런 거 비슷하게 한번 하고, 하지 않았나요?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공식명칭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이 절차라든가, 뭐 성장촉진지구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부절차나 행정절차가 바뀌면서 그 신청이나, 어떤, 공모절차도 일부 수정·개정되는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도 용역에 맞춰가지고. 18개 시군이 공히,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강원도 전체 예산이 올라가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정대 계장님,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을 했었죠?
2010년도. 이때는 처음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탄개비. 폐기금 이예요. 탄개비 예요?
폐기금, 도 공통부분으로 했는데. 과장님, 이게 이제 점점 국비확보가 줄어들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도비로 다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뭐, 예산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올해 당초예산 10억중에 30%만 도비고 그죠? 7억이 시비고. 이번에 2억도 그냥 또 100% 시비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심용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취지가 저소득층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하는 개량사업인데, 이게 이제 또 일반인들 까지 확대가 좀 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당초 도에 대한 취지하고 좀 벗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이사업, 그나마 이런 소규모 사업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저는 그나마 위안을 삼고,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좀 줄이고 있는데, 한번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세대가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래 갖고, 우리 태백시 전체에 이런 슬레이트가 없어진다 그러면,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 정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뭐, 폐기금 강원도 공통부분이 계속해서 내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얘가, 시 매칭비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투자사업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경제정책과 소관

16시 3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완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단지 송배전선로 임대수입 783만9,000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황연동 주민센터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에 1,000만원 국비 내려왔고요.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6,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700만원이 감해졌는데요. 이거는 광특회계에서 일반국비로 옮겨진 거지 실제로 감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저희들 상사업비 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워크숍,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620만2,000원이 내려왔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 사업이, 아까 8,700만원 감했던 부분이 광특회계로 옮겨졌습니다. 마을공방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방사업 도비 보조 사업비가 2,700만원 내려왔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사업에 3,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괄 각 시군 당 50%씩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지원에 도비 부담 88만6,000원 내려왔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이용활성화, 이거는 도비가 추경에 선건데 4,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연못에서 취업박람회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1,100만원 도비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지원 사업, 여기에 도비부분 132만원 내려왔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신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429만원 편성했고요. 행사운영비로 152페이지입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에 도비 4,000만원에 저희 시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사업에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벤치마킹 교육에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밑에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철암 주민들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려니까, 벤치마킹을 가려고 시설비에서 감해서 지금 보상금으로 옮겼는데, 이거도 아마 집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워크숍 개최에 국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 장성복지관 핸드레일, 계단오르내릴 때 손잡고 내려가는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 60명에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6,600만원이 국비에서 감액되고, 아까처럼 광특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고, 밑에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역시 국비에서 광특으로 50만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국내여비에서 재료비 까지 다 국비에서 광특으로 옮겨진 사항입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밑에, 하단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여비에 680만원, 총 680만원인데 국내여비 180만원 세웠고, 다음 장에 국제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 인력양성과정에 2,856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예술인 양성과정에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마지막 줄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에 아까 국비 620만원 내려온데 따라서 도비가 88만6,000원이고요. 시비 17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경상사업 보조로 청장년 일자리사업에 시군 공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3,600만원이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도 5,4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마을공방 리모델링 전문기관 컨설팅 상사업비, 이거는 저희들이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만 컨설팅 사업으로 22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화전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1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아까 도비 내려왔던 부분입니다만, 전통시장 체험포 80개소를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132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308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조성사업으로 태양광, 이것도 도비가,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 전액 하라고 했는데, 도비가 420만원 내려와서, 저희 시비 4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태양열도 도비가 375만원 내려와서 저희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연동 주민센터 LED 교체사업비로 국비 1,000만원 내려와서 저희 시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처우개선비로 18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 가 결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산을 한 결과 9,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다음 장입니다. 9,900만원을 가지고 예비비에 9,700만원 편성하고, 저희들이 호봉제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과목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이라는 과목으로 옮기느라고 위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2,10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1억2,1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자가 86만1,000원 불어서 작년에 결산할 때는 1억2,100만원으로 결산했는데, 재 정밀결산결과 86만1,000원의 이자가 늘어나서, 그것을 보조금 사용 잔액에다가 1억2,700만원을 편성해서, 밑에 내려가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86만원을 편성하고, 당초 1억2,100만원은 그대로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태백사랑 상품권 운영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왜 더들어갑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그럼, 당초예산에 깎였던 거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요구는 했었습니다. 깎인 게 아니고, 못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이정도 들어갑니까? 금년에만 이정도 들어갑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지난해에는 못 넣었고요. 정기적인 점검이 아마, 딱히 언제, 정확하게 주기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아마, 뭐, 2년 단위로. 또, 때로는 매년이라도 필요하다면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태백사랑상품권이 우리 장학금 나가는 상품권도 이 안에서 같이 운영합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에, 이게 어디어디 할 겁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지금, 그, 도비를 받아 오신 거는 좋은데, 이걸 지금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지난해에는 도가 주관하고요. 시비하고 전통시장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한 9,000만원, 한 1억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도가 주관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한 4,000만원을 시군으로 줄 테니까, 시군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황지 자유시장, 장성시장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좀, 하실 적에 상의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물론 좋은 아이디어도 계시겠지만, 같이 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철암 주말시장 조성사업 해서 1,000만원을 위로 옮겨 가지고, 선진장터 벤치마킹. 누가 교육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뭐, 쉽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왜, 쉽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이걸 저희달이, 당초에는 이달 중순에 철암주민들 한 8명에서 10명 정도하고 저희 시, 동 해서 한 12명 전후로 해서 국내 야시장 또는 먹거리 시장이 잘 개발된 곳을 한번 벤치마킹 하고 와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까 했습니다만, 지금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시가 여비를 지원해서 같이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세웠지만, 뭐 우리 공무원들 가는 거는 가겠지만, 보상으로 해서 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걸 좀, 먼저 알아봤으면 좋았을 일인데, 저희들은 뭐 여태까지 일반, 민간인이 공무로 참여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여비 지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겠다고 의견을 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데도 그렇게 가고 했잖아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뭐,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걸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작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물길복원사업 때문에 울주 갔다 왔고, 또 이번에 부시장이 관광문화과에서 서울역하고 청량리역에 홍보하러 갔다 오고 한 것들도 다 이거하고 비슷한 경운데.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이거야 말로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철암주민뿐이 아니고 장성, 황지사람들도 한 두사람 좀, 끼워서. 시장조합장이라든가 좀, 뭐, 철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쪽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53페이지, 맨 밑에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도비는 이렇게 300만원 밖에 안 가져 오는데, 시비는 1억이나 세우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죠? 공공근로가 늘어나서 그러나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뭐 당초에는, 아까, 뒤편에 가도, 다른 사업에도 도비가 일괄 삭감... 한 삼천 몇 백 만원씩 삭감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올림픽 예산 등 해서 예산이 좀 줄어서. 저희들이 지난 해 만큼 일자리를 만들려니까, 시비가 좀 들어가서 서민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 섰어요? 2014년도?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지금, 금년 규모만큼. 총액이 한 6억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이 적게 섰네요, 작년보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좀 있기도 하고, 다른데서요. 지금 여기도 일자리가 있고, 다른데도 뭐 청장년 일자리...
용보

심용보위원

청장년 일자리도 삭감 되었잖아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기간제, 지역공동체 등등해서 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전체예산은, 금년도도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해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거는 다 깎인 것 같고... 금년에 외국 가시네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상사업비 9,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를...
용보

심용보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9,0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전국시군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거기서 9,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를 부대비 또는 해서, 그 지침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국비인데, 뭐. 이게 뭡니까. 태백산 웰빙랜드라는 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자부, 마을공방조성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오픈 브리핑을 하고, 한 14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6개 자치단체가 선정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금 화전초등학교가 비어 있는데, 그 화전초등학교를 근거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노인일자리 등 만들어 보겠다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는데 선정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점검 80개소, 이거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전통시장을 뭐 장성, 지금현재 전통시장이라 하면 두 군데 밖에 없고요. 이중에서 좀 위험하다 하는 곳을, 80개 점포를,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번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두 군데,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만 합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감정평가, 이거는 왜 용역을 하십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태백시에서 풍력발전단지를 매각을 통해서 늘어나는 농협 이자를 상환하는 게 괜찮다 라고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방향이 잡혔다고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현재,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난번에도 의회에 매각에 관련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17일로 연기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풍력단지가 일 년에 전기료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십 한 이삼억 나오잖아요? 십 한 오륙 억 나오잖아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십 한 사오억 정도 나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나오는 게, 우리 태백시에서 유일한 수입원인데. 단일 사업체로서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만약에, 전에부터 우리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 오투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냥 오투하고 풍력발전단지하고 따로 해서 판다 그러면, 이게 오투가 그만큼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시점이, 이거를 감정평가를 할 시점이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지금 9기가 있는 거로 아는데, 풍력발전기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다 그래가지고. 감정이 얼마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하고 구체적으로 오고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약을 이거로 해놓고, 또 몇 개월이나 되 갖고, 또 칠팔 개월 후에, 또, 그때 가서 감정가가 또 틀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젠데.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몰라요. 17일 날 하신다 그러니까, 그 때 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황연동 LED조명기구 교체사업, 이거를 왜 황연동 부터 시작하십니까? 이쪽부터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산자부에서 에너지자립형도시 기반조성사업에 총 예산이 30억이 남았다고, 각 시군에서 사업할게 있으면 신청을 해봐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세 군데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을 올렸는데, 이 1,000만원만. 그럼 제일 작은 사업, 이거 하나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0억중에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전국에 30억입니다. 전국에 30억 잔액 남은 대서,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억 올렸는데, 1,000만원 확보 하셨어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8억 올렸는데, 우리 시군에서 좀 많이 한 거죠. 전국에 230 몇 개 자치단체에서 30억인데, 저희들이 8억 달라고 올렸더니 1,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철암전통시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하실 때, 사전에 그게 안이 나올 때. 그게, 대충 안이 나와 가지고 전번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올릴 적에 같이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라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신문이나 언론을 보고 그걸 알게 되니까, 항상 뒤에서 뭘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뭐, 과장님이 직접 안 오셔도, 직원 보내도 좋고. 한 장 갖다 주면서, 앞으로 시에서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전혀, 저희하고는 컨텍없이 그게 발표되고, 또 도로 진달이 되는 걸 보면, 조금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이러니까. 뭐, 잔 사업이야 괜찮은데, 그런 큰 사업은 철암, 장성일대가, 또 철암시장이. 또, 태백시가 철암시장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변하는 가를 다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15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 선진장터 벤치마킹 및 교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전에, 마을주민들 하고 벤치마킹을 가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때문에 곤란하다 라는 그게 나왔는데.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그 쪽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의 대표기구가 의회예요.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잘, 뭐 이렇게... 그런 스킨십은 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3선 의원을 하다보니까, 아, 이분들이, 왜 우리 의회하고 스킨십을 안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아까, 설명하실 때도, 이런 벤치마킹 같은 거도 공무원들하고 의회, 저는 3선 의원 하면서 단 한번 도 같이 갔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최종적으로 똥바가지를 쓰는 게 어디냐, 태백시의회예요. 본인들이 저지레 다 해놓고, 시 행정부에서 저지레 다 해놓고. 왜,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아까 전에, 그, 뭐예요. 태백 희망네트워크에서, 이거 뭐 아닌데, 내가 지금 또 말이 나왔는데. 그 성명서 나온 거 보고, 나는 깜작 놀랐어요. 김연식 시장은, 절차적으로 모든 결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태백시의회 결정에 따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찬반 논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냈어요. 결국은 태백시의회보고 책임지라는 거 아니예요. 이거. 이거, 태백시의회에서 하자 그랬어요? 아니예요. 태백시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태백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한, 그런 사업 이예요. 그러면, 태백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해야지.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는, 저는, 설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쾌션 마크 달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탄광문화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가고, 철암장터 같은 경우에도 행정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모셔가지고 좀 보여 주고 거기서 의논을. 시민들이 안 된다 그러면...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말씀 중에 죄송한대요. 그러잖아, 우리 김성오 계장도... 지역구는 이쪽으로 세분이 계시지만, 의회도 같이 가셔야 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서 초안이 만들어 지면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의회사무과로 우리가 문서를 낼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저, 정말 할 얘기 많아요. 농협부채 같은 경우에도, 내일 기감실장님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농협부채 같은 경우에도, 그거 정할 때, 우리 의원들 한번 데리고 간적 있으세요? 한번 도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또 태백시의회가 똥바가지 썼어요. 그 때, 뭐라 그러셨어요. 농협부채 해결되어야지만 오투 매각된다. 우리는 태백시 공무원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벤치마킹 때문에 방향이 자꾸만, 뭐 농협문제도 나오고, 지금 희망네트워크 성명서 문제도 나왔는데. 저는, 시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딱 가지고, 딱 나섰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청사진을 딱 내놓고, 태백에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랜드마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진다 그러면, 분명히 뭐, 어떻게 하겠다. 왜, 스토리를 못 만들어 내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빌미를 줘요?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태백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면 안돼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태백시에,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는 몇 몇 안 되는 과장님 중에 한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철암시장 관련해서는 계획도 하고 있고, 한번, 안이 잡히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상사업비는 우리 공무원들 벤치마킹 가는 건가요? 156쪽?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각 시군에. 지난번에 상사업비를 받은 시군에. 상사업비를 받은 시군이 한 20여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일괄해서 시군을 다 통솔해서 가겠다. 우리 상사업비 9,000만원 내려간 중에서 10%를, 그래서 저희들이 220만원하고 680만원해서 900만원을.
한영

이한영위원

500만원.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여기에 국제화 여비가 500만원이고, 국내여비 180만원, 그 다음에 컨설팅, 화전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전문가 컨설팅 220만원 이렇게 해서 10%를 별도로. 컨설팅 비용, 여비비용으로 편성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100만원은 사업비로 세우고, 900만원은 컨설팅 22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국제여비...
한영

이한영위원

22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157페이지. 다음 장에 있습니다. 공방 리모델링.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156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 국제화여비. 지역고용담당자 영향강화 상사업비 500만원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00만원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다 같은?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 과목인데, 전 장에 180만원이 있고, 거기에 500만원이 있고, 다음 장 최고 하단부에 220만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900만원을, 10%에 해당하는 돈을 이런 비용으로, 부대비로 써라. 이렇게 지침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부대비용은 선진화 벤치마킹 가겠다는 그거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문서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 2,800만원이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한영

이한영위원

1억5,800만원.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1억5,800만원을 했더니, 이게, 처음에 1억5,800만원을 할 때는 지난해에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실제 예산액은 1억5,079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1억?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기정액이 1억5,800만원에서 지금 결과, 최종적으로는 1억5,000만원 밖에 안 섰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800만원에서 기정액이 1억8,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은...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늘었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상사업비 8,100만원. 9,000만원에서 900만원 빼고 8,100만원을 여기에다 포함해서. 별도로 보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도. 좀, 사업이 이렇게 되면, 의원들한테... 그러면 감해진 거네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후이즈 사업은 당초보다 줄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5,200만원이 감해졌고, 8,100만원은 웰빙랜드 그거예요? 8,100만원은 어디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웰빙랜드는 저희들 행자부 사업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예. 그럼, 8,100만원은 어디서 확보하신 거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고용노동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게 공연 예술인 과정으로 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라레이?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가... 위에 보시면, 이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과목입니다. 이게. 그 과목 안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홈페이지 디자이너 양성과정이, 그러니까 얼마예요? 1억7,000만원인가요? 과장님.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홈페이지 양성과정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최종 액은 1억5,000만원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예. 1억5,800만원. 그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기정이 1억5,800만원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5,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공연예술인 과정이, 거기 지금 별표로 내 드린, 지금 참고자료로 드린 사항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공연예술인 양성과정이죠.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어느 단체로 갑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지금, 태백 아라레이 보존회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원주에 있는? 이 홈페이지 디자이너 양성과정, 이거는 왜, 원주에 있는 산업경제 진흥원에서? 왜,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하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고용노동부하고 협력관계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 쪽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공연예술은 바로 지원이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것도 노인회로 왔다가, 노인회에서 태백 아라레이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후이즈 라는 회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종 실행자는 후이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왜, 바로 안줘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뭐, 정부지침상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학협력단으로 돈을 주고, 거기서 이쪽하고 협약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물론 이거야 뭐, 국비 사업이 90%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올해 이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이거를 하고 있죠? 교육생들이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지금 20명.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는 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그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용을 몇 명 했어요?
8명. 지금도 이분들이 다니고 계시나요?
20명중에 8명을 후이즈에서 고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이 8명이 후이즈 회사에 다니고 있냐고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나요?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줄 때, 페널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뭐, 8명을 고용을 하는데, 1년 이상 고용이 안 되면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거는 완전히...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별도, 그냥 교육 위탁기관이고요.
채용은 별개고요. 다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 배양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홈페이지 하고 관련한 거는 후이즈 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별개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이런 전문직이 아닌 시설직 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게 가능한건가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위탁이 가능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산학협력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사업을 해 왔고요. 자기들 끼리 그런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뭐, 이 사람들이 그것이, 홈피 관리가 전문이다 보니까. 뭐, 별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만, 지역 내에 만약에 그런 업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산학협력단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는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회사에 취업을.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자기네 회사에 취업을 시킨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뭐,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된 셈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후이즈 라는 게, 우리 태백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 있어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지금 뭐, 후이즈 태백. 지금 저위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나왔던, 대국기업 거기에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뭐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 혹시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일자리 계장님.
예. 거기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저희들 거기, 자주는 못 나가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 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지금 8명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거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각각 한 대씩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명이요? 8명이 계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다른 직원들은... 거기에 이제, 총괄하는 팀장이 하나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총괄하는 거는 후이즈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이 있고, 그 정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팀장 하나에, 작년에 우리 인력 양성하신 분들 8명?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9명이 거기에 근무 하시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하상기 : 아니요. 제가알기로는 총 1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기 자체적으로 다른 제조업 준비를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2명 정도가 홈페이지 하고는 별개의 인력이 내려와 가지고, 아마, 그,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아라레이는 어떤 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공연예술인 양성과정에 있어 가지고요?
예.
예. 교육을 시켜 가지고?
프리랜서?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뭐, 그런 형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뭐 좋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 태백에 문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서... 그럼, 의무적으로 이 수료생에 몇 %를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아닌가요? 또.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분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일자리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배양 사업만 국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라레이를 배우고 나서도, 공연요청이나, 뭐 인근지역에서 공연요청이 와서 가거나, 우리가 직접 공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수입이 생기는 그런 그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배운 게 많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래가지고, 공연하면 규모를 10명 와서 해 달라, 2명 와 달라, 5명 와 달라 이렇게 바뀌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요. 웰빙랜드 리모델링은 화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 웰빙랜드가 된장 공장을 하겠다 라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화전초등학교를 개·보수 하는 비용 이예요? 아니면, 사업비예요? 된장공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당초에, 행자부에서 마을공방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취지가 뭐냐 하면, 동네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 기술을 썩히지 말고 지원을 좀 해주면, 그걸 숙련되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지역 소득화 사업으로 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전국에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분들 중에 우병섭 씨가 그 일대에 91ha의 산림을 국유림으로부터 그 안에 약초, 산나물 이런 걸 채취할 수 있는 협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분이 그렇게, 91ha면 어마어마한, 한 2,700만평 되는 면적을. 거기서 산야초 이런 걸 다 채취할 수 있는 협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병섭 씨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노인들이 가서, 봄 되면 나물도 뜯고, 가을 되면 약초 캐서 그걸 지역 소득화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 그렇다면 산림청하고 이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확인 하셨어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2013년 4월 달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산야초를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되었고요. 이 사업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국비 9,000만원에 도비가 이삼천, 우리가 한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인데, 이 분들이 지금 꼭지가 몇 개나 하면 산채, 약초. 그 다음에, 거기에 펜션 등 해서 3꼭지로 해서 마을 일자리도 만들고, 사업을 해보 겠다 하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그 운동장하고 시설물들을 임대계약을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펜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조사업도 하고, 그 안에 일부 시설들은 리모델링 다 해서 만들어 놓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우병섭 씨 외에 한 9명. 그러니까 총 10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명단이 다 들어 왔어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줘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러시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직은 그 분들하고 우리 시가. 행자부에 돈만 확정되었고. 예산편성이 끝나야, 아까 말씀드린 220만원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부담을 얼마를 해서 어떤 걸 할 건지 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엑션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그, 산 약초를 캐가지고 가공하는. 예를 들어서 뭐, 기계를 사주고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자부담.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화전초등학교는 펜션 만들고, 시설 개선하는데 리모델링 비라는 거잖아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화전초등학교 건물이 새로 지은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일부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암만.... 우리 뭐, 시비도 들어가네요. 예?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시설개선비로 해가지고 2억씩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 포맷을 가져갔고, 행자부에서 이미 상사업비로 9,000만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초 보고 했던 내용, 그 기본 골격으로 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저도 뭐 그 쪽이 동네라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1억8,000만원이, 이분들이 사업하는데, 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리모델링 사업비예요. 이거는. 그래서 야, 교실 지금 아주 깨끗하고, 손댈 데가 별로 없는데. 그 급식 센터도 지은 지 한 사오년 밖에 안 되었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을 한다? 뭐, 어떤 거를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말 답이 안 나오네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화전초등학교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의원님 말씀처럼 숙소를 하려면 몇 칸이나 해야 되는지, 또 연차적으로 할 건지 등등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초등학교, 교육청에서 그거를 줄 때도 그렇잖아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 하셨던 산 약초라든가 이런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하다가, 또 사업이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교육청 하고, 또 이 지역에, 우리 그 우병섭 씨네 그 팀들 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시설비로 딱 정해져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비로. 그럼, 이게 지금 3박자가 똑 같이 돌아가야지 만이, 이런 사업에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부딪칠 것 같은데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저도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고요. 뭐, 저희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말씀처럼,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잡음도 생길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이 서는 대로 컨설팅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 사람들이 구상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100% 시설비랍니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시설비만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100% 리모델링비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예요? 리모델링비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시설비로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지, 시설비면...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산과목이 시설비고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네. 리모델링은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개·보수죠.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비는 없답니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원도 안 들어가요? 시설비가.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이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라는 단어가 왜 나오나 하면, 과목이 01 시설비라서 시설비라는 얘기가 나왔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여기다가(청취불능) 시설비가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면서?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개·보수비용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본인들이 약 한 5,000만원 정도 자부담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이게 뭐야 시설비라는 항목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리모델링 항목이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비로?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산과목이 시설비고요. 실제 집행 내용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리모델링하려면 시설비로 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정을 좀 알기 때문에 우려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저 역시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분들이 뭐, 정말 자기 자본이 많이 있고. 그 분들이 계획하는 그런 사업을 정말 자부담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뭐, 되실지, 안 되실 지는 모르지만. 뭐, 한 10여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시는데, 뭐, 하여튼 좀 그렇잖아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걱정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렇게 또, 리모델링에 투자는 이렇게 해 줬는데, 이게 또, 원래 취지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것도 예산낭비 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이거는 누가 담당이시죠?
예.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실 것을, 과장님은 뭐, 바쁘시니까. 그런 것들은 담당께서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중간에 뭐 일이 있을 때, 요약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좀, 걱정이 많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감정평가 용역? 2,000만원 올라왔네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 입장은 일단은 매각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시고요? 하여튼 그 때, 이거는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은, 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혹시, 담당이 우리 김대승 계장이신가요?
감정평가?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세세히 말씀을 드리지요.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일단은 하고. 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예?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 팔아가지고 그대로 농협에. 지금, 시에서 10원짜리 하나 편성 못하고, 바로 그냥 농협으로 들어가죠. 그죠? 용대웅 주사님 맞죠?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150억 팔면, 태백시는 10원짜리 하나 만지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 예산 편성 10원짜리 하나 못하고, 바로 또 농협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그럼, 저희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매봉산이나 원동, 신태백 발전소 있는데 거기 뭐죠? 거기가 어디 지역 이예요? 김대승 계장님.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귀네미.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귀네미도 그렇고, 원동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소형부터 시작해 갖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 몇 개 더 들어설 계획이죠? 저번에 일본 사람들, 장학금 3억 낸 회사가 어디예요? 김대승 계장님.
아, 고원풍력도 거기에 몇 기 들어서죠?
6개. 이 사람들이, 그게 돈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태백에다 세우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태백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거. 저는 요즘 정말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난데. 절대 태백시 어렵지 않아요.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예산집 보니까 사업비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정말 뭐, 눈 딱 감고 우리 폐기금 일 년에 한 180억, 200억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한기 세우는데 얼마예요? 한 사오십억 들어가죠. 그죠? 한 3년만 굴리면, 한 사오년만 굴리면 투자비 다 뽑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12억 들어오지만. 액수로 12억 들어오면, 저게 이제 구종이다 보니까. 외국에 스페인하고, 뭐 어디죠? 거기.
덴마크.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는 내가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요. 거기다가 다시, 2메가와트나, 3메가와트짜리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사오년 뒤에, 우리도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뭐, 빚 좀 있다고 이거팔고, 저거팔고 다 팔고 말이야.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저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LNG가압장.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선로하고 있는 거 말이죠?
용보

심용보위원

저기, 풍전골.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공사하는거 말입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 말썽 나갖고 데모하고 있는 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아직, 뭐, 민원 해결 기미는 없고요. 지난번에 의원님 만나로 왔던, 그 양반하고는 마을 주민 설명회는 서로 양해를 해서 안하는 거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주민들은 지금 뭐, 10일부터 17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상태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래서 그거 묻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 진행되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공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뒤에는 뭐, 특별회계는 더 물어볼게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자료 좀 줘요.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태양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9페이지.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리고, 365세이프타운 1,2주차장에다가 태양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었죠?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그 쪽은 뭐, 365세이프 타운에서도 그 쪽은 불가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당초에 협약은 된 사항인데,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유일사 주차장이나 다른 곳을, 주차장 안으로 폴대가 서지 말고, 주차장 바깥에서 폴대를 세워서, 이 전지판만 안으로 들어와서. 그늘도 좀 지게, 이런 구조로 한다면 한번 논의해 볼 용의는 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다시 말해서(청취불능) 이런 수입금액이 줄어드니까. 저 사람들이 적극적이 아니라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어차피 할 거면, 제가 이번에 원주시의회 주차장에 그거 해놓은 거를 봤어요. 태양열을. 그거는 별 그거 없이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지역에 이 초보자들은... 우리 태백시에 공설운동장 이런데 가 봐요. 못 들어와요.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민원이 없도록 해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17시 4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79쪽 제휴카드 적립기금 1,8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설 노후장비교체에 796만1,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구축에 402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9쪽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동점주민자치센터 개설에 6,000만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6개소에 1,185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 추진에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서 기록관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현관 로비 벽면 정비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노조사무실 무기계약직 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행사운영비로서 노조원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최종평가보고서 제작에 100만원을, 국내여비로서 학습동아리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에 648만원을, 포상금으로서 우수학습동아리 인센티브에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행정정보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위탁관리에 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796만원을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비 100%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25%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25% 비율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구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 402만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전화교환 근로자 보수를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자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 휴게실 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직장민방위대 통합방위유공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사업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내실화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동점 메밀뜰 아취탑 정비 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깨끗한 태백만들기 홍보비로서 200만원을, 동별 질서시범거리 캠페인 등 홍보비로서 800만원을, 깨끗한 태백만들기 운동 참석위원 수당에 154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서 깨끗한 태백만들기 운동 우수단체 시상금에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비에 1,120만원을, 시설비로서 조탄마을 정비사업 상사업비에 500만원을, 동점주민자치센터 개보수사업에 도비 4,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동점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어서 통장 연합회 1개 사업에 300만원을, 주민자치협의회 1개 사업에 3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있어서 도비 230만원과 시비 230만원 등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시 확정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향시민 단체 기능 활성화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태백시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근무자근태관리시스템 설치에 11만원을, 근태관리시스템운영비에 39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6개소에 도비 1,185만원과 시비 1,185만원 등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보수에 1억1,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청사현관로비 벽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는 청사 앞에, 구호 했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청사 앞에 현판을....
용보

심용보위원

청사 앞에는, 청사 그 쪽은 기감실 소관 이예요? 자치행정과 소관 이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청사 로비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벽면은 기감실이고? 밖에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안에. 내부 로비. 로비 관리는,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노조사무실 지원간담회 개최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뭡니까? 무기계약직은 소모품을, 또 체육대회 지원을 하는데. 그,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안합니까? 공무원노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거기는 별도로 안하고요. 거기는 사무실이 우리 청사별관에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노조 사무실이 별도, 그 황연동 노외주차장 거기에 가설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운영되는 운영소모품을.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노조 무기계약직 체육대회는, 당초에는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청 내에 노조원 무기계약직 전체를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운전하시는 분들 체육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는 또,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따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운전직은 따로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따로 합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왜 그런가하면, 전번에도 내가 기감실에 얘기했는데. 우리 정규직노조가 불법노조라 하지만, 거기에도 간담회 개최하는 경비는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우리 태백시 노조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향후에 여력이 되면, 그 부분도 아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 이걸 다 안 세웠다가, 전부다 추경에 추가합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올 연초에 저희들이 시정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관련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갖고, 이 부분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이거는 부담금 얘기하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시비가 다 삭감 되었네요? 시비는. 다는 아니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시비로 전액...
용보

심용보위원

그 부분이죠? 그거 세워 놓았던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비율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동점동 메밀뜰 아취탑 이라는 거는 뭡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거는, 동점동 (구)자동차학원 앞에 아취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도가 B등급이 나와서.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있는 게 날아 간 게 아니고,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고생대박물관 앞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구문소 자연사박물관.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가 날아 간 게 아니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메밀뜰 앞에.
용보

심용보위원

괜찮은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보시면요. 위에가, 판이 너덜너덜하고, 그 밑에 기반 한 게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빨리 응급조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진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경비를 주는 데, 지금 동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있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본 건물이든지, 부속 건물이든지 거기에 동호인들이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물론 동에서 지원해주는데도 있지만. 동에서 그 분들한테 커피라든가 청소비 지원 안 해가지고 갈등이 일고 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계수조정 할 때,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7개월이라 해봐야, 1년이라 해봐야 8개동에 10만원씩이면 960만원인데, 앞으로 7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올해 추경에 넣고,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8개동에 다문 10만원이라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동장 업무 추진비도 많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안 줘요.
길동

김길동위원

동장 업무추진비가 얼마 된다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세울게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 자율방범대 연합동대 수리하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시설을 거의 마쳤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게, 자율방범대가 잘 돌아가는데도 자율방범대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은, 앞으로 그거 좀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 다른 데 수리 할 곳이 있을 겁니다. 그거도, 제가 계수조정 할 때, 여기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동점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이거는 뭐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뭘, 여기에 구입하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게 2층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그 쪽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헬스장비.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헬스기구 있잖습니까? 그거를 거기에 넣어 달라. 주민들이, 그 쪽 일대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거기는 너무 먼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쪽 인근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헬스 장비를, 헬스 기구를 구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사항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돈이 9,000만원이면, 동점동에 건물을 하나 지어도 지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 사람 많은, 주민들 많은 복판에다가. 어떻게 좀, 그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봐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물품 구입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이, 똑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지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구)동점동사무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자리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교동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내가 얘기할게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이거는 사회복지과도 몰라요. 이 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의할 때, 불러서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궁과장님한테도 물었더니, 이게 옛날 거기라 그래가지고. 경로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날 보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헬스 기구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
용보

심용보위원

헬스기구도 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위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도 거기라고요. 지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동점동 사무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밑에 쓰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앞에 있는 거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구)동점동 사무소.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참... 이런, 예산심의 할 때, 정말,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모 과장님한테, 우리 의회하고 스킨십 안하려고 하는 거 아는데요. 자, 우리.... 김재욱 의원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재욱

김재욱위원

몰랐죠.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현실 이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난, 동점동민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의원한테 와 갖고, ‘야, 우리 동네 헬스장 만들어 준데.’ 그럼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이거. 이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모든 거는 그렇게 해놓고, 또 예산심의는 받으러 와. 예산심의는.... 그럼, 최소한 사전에 와 가지고. 우리, 그 지역구에, 경로당에 뭐 이런 거 한답니다. 그 동네 뭐 한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예산심의 이렇게 길게 가지도 않아요. 내 지역구에, 내 동네에 사업 해준다 그러는데, 그거 싫어할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를. 그거, 자랑 아니예요. 그거. 정말 짜증나요. 정말.
용보

심용보위원

왜, 내가 그러나 하면, 주민들이 경로당 수리비가 내려 왔다는데, 좀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이 예산서가 오기 전에 사회복지과 정계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한 게 없대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옛날 동사무소예요. 지금, 동아리 활동 하는데. 거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여기 김재욱 의원님도 거기 갖다 오셨지만. 거기가, 산재장애인협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구문소동 새마을지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를, 내가 지금, 아까부터 자치행정과... 며칠 전에, 어제 그제부터, 그거를 뭐한데 9,000만원? 그래서 내가, 3,000만원씩을 거기다가 뭐한데 이걸 자산취득비를 넣나 이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듣기로는 교동 경로당을, 학교 앞에 경로당을 수리해 가지고, 옛날 동사무소 자리를 수리해 가지고 거기에 헬스기구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물으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 헬스기구만 말씀이 있으셔갖고,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자산취득비는 뭐고? 아, 이거구나. 자산취득비 1,500만원, 1,500만원해서 3,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번에, 사전에 우리 얘기 없었던 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챙기실 부분은 아니예요. 예? 뒤에 우리 계장님들, 예? 정말 반성하셔야 되요.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6개소, 이거는 어딥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다른데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황지동에 이야기 나라 상상골목길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도룡골 에코힐링, 그 다음에 새벽시장 개설, 삼수동에 된장과 발효마을 그 다음에 문곡소도동에 유채꽃 축제, 구문소동에 주민참여복지공동체사업 해서 6개 사업을 강원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이렇게 6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도비 50%와 여기에 매칭을 해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전설명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두 분 인가 세분한테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과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 이제, 알면서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예산도, 사실 사전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질의도 사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 내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전에 거기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물론, 시 자체적인 그런 예산도 있지만,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 각 동네별로 쓰는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산들은, 정말 좀, 말씀해 주셔야 되요.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게 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용보 의원님도 주민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예요. 그러면, 아, 정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공무원들 보다 주민들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의원 너네 들은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예산까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죄송하고요. 서울연락사무소에 지금 우리 직원이 한명 나가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1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기간제를 쓰신다 라는 건가요? 쓰고 있는 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쓰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서울사무소를 쓰는데, 운영비를. 운영비조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정식인건비로 해갖고. 쓴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식인건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럼 두 분이 거기서? 태백에 직원 1명하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1명만 근무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파견 공무원 한분 계시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우리 유경상 씨.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 말고, 또 있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사무실 관리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8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별도의, 18개 시군별로 별도의 사무실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를 하면서, 재경이라든가 이런데 연락 역할도 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이런 가교역할을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유 주사님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그 중앙부처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자리는 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거기에 자리는 없고, 별도의 우리 강원도 사무소. 강원도 사무소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거는 틀린 거네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틀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출향 시민단체 그거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재경시민단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거는 재경이네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경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재경도 이렇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별도의. 재경 시민들을 위한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조탄마을 상사업비, 이거는 상금 받은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시상금 받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매칭 안 하나요? 이런 사업비는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상사업비는.... 사업비만 매칭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거는, 500만원 상금 받아왔으면 시비 500만원 붙여 가지고 좀 해주시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까 뭐 제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 통장연합회는 기초질서 지키기 하고, 환경정화활동 캠페인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을, 제2회 워크숍을 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74쪽에, 전화교환원 근로자 보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 분이 근무를 어떻게 하셨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전화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있던 직원 한명이 동으로 나갔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화교환원을 2명으로 운영하다가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발령을 받고 나가서, 1명을 더 써야 될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해서 올해부터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응대하는 요령이 상당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뭐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전화교환원이, 우리도 뭐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과 전화를 모르니까 항상 대표전화로 해가지고 연결, 연결 시켜주면 하루에 한 10여 통 이상 교환원하고 통화할 때가 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 역할이, 교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그냥 뭐, 민원실에 있는 분들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이게 되는데, 이 분들은 정말 말로써 첫 이미지잖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하는 거?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게 좀 늘은 건가요? 아니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안 했고요.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좀 발굴하고, 또, 연구하는 학습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시책에 의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간, 태백시가 어렵다. 어렵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쓰지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태백에 그런 비전, 비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태백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들은 태백시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저는 뭐 공무원들한테 투자하고, 교육시키고, 벤치마킹 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는 아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학습동아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조직들 자기개발 보다는 그래도 이런 동아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시 행정과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담당에서, 이왕이면 뭐 적은 액수지만 투자하실 때 그렇게 좀. 우리 행정하고 시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데요. 우리 동사무소에, 최근에 삼수동에 보니까 네온싸인으로 ‘산소도시 태백’. 삼수동 주민센터, 야간에 보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동이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간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의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동에서 설치한건, 동 자체사업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제가 한번 나중에... 이게, 동 사업비로 했으면 한번, 정말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에 소규모 사업 하라고 돈 내려 보냈지. 그 뭐나... 아니, 예뻐요. 예쁜데... 그런데, 취지하고는 저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돈이 일이백 만원이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하면, 최소한 천 단위 이상은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는 사오백정도 들어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삼수동 혹시 보셨습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삼수동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잘...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동 담당은, 우리 자치행정계장이 동 담당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를 쓰면 동 소규모 사업비 그거 외에는 쓸게 없잖아요? 동사무소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거나 아니면 뭐...
한영

이한영위원

따로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시설비라고는 따로 없잖습니까? 계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건물 유지보수나 뭐 이런 쪽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2지역구는 동에 그런 네온싸인 달은 동이 있나요? 문곡소도동은 있고. 좀 예쁘기는 한데, 너무 이렇게. 이게 뭐, 생각의 차이고, 판단의 차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좀 과하게,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시한번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행정과는 별 그게 없어요. 사업부서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간부회의 때라도 좀 의회에 수시보고, 수시보고라기 보다 그 지역하고 이런 뭐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각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들한테 좀 사전에라도 그냥 페이퍼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없으면 책상에 올려놓아도 되잖아요. 그럼, 아, 이번에 이런 걸 하는 구나. 그럼 예산 올라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주시고,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저희들 망신 안 떨게 행정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유념을 해서, 다음부터 적극 사전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옆에 동료의원님들 말씀, 저도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집행부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 보니까, 장학금에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 되었는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치행정계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그럼,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고 있는 거는?
그 장학금을, 그냥 고등학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을 줍니까? 아니면, 1학년 때 주고, 2학년 때 주고, 뭐 이렇게 계속?
예. 우리 지역은 전부 연세가 있으시고, 학생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대상자. 대학생은 뭐 주는 거 없습니까?
고등학생만 줍니까?
지금, 남아돌면 대학생도 좀 주면.
예.
그래요. 모두가 봉사하시고 그런 건데, 그런 거라도 잘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세무과 소관

18시 29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보고생략)
복순

노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회계과 소관

18시 31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구입비 1대에 3,6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시청사 및 시유건물 관리 인건비에 635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관리에 도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72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업무용 차량은 뭘 구입하시는 거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테라칸 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단종도 되었고, 부속품 구하기도 좀 힘들고.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지금 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 넘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차 넘버가 2662입니다. 51노2662.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런데 이거는 누가 타고 다녀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도 가끔 쓰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의전용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1호차 있고요. 2600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나...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3500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렌져. 이것도 의전용으로 쓰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시장이...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렉스턴 이라고 한 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렉스턴도 있잖아요. 그죠? 예. 렉스톤. 이거는 저기 의전용, 렉스턴은 누가 타고 다녀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것도 시장님이 길이 험할 때 타거나, 귀빈들 올 때 수행,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2662는 누가 타고 다녀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2662는 전에 부시장님이 타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공용으로 초청인사라든지, 외국에서 올 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안사도 되겠네요.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4년 식인데요. 이게, 2001년도에 생산되어 가지고, 지금 15년이 지나서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속품도...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 먼저, 한번 모범을 보여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렉스턴도 있고 1호차, 2호차 다 있는데 그거를, 테라칸을 바꾼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설득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다음에 사시죠. 급한 게 아니잖아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차량관리를 하다보니까요. 2004년 식하고 그 다음에 2005년 식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07년, 2009년 식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게 올 때, 예산 세우는데 부담이 좀 있고. 2004년도 이 테라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만 키로 이상 탔습니다. 그래서 잔고장이나 부속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저희들이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돈을 좀 받아 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차량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 테라칸은. 그리고 또 뭐, 렉스턴도 있고. 시장님 차 1호차도 있고, 부시장님 차 2600번도 있고 이런데, 뭐, 급하면 렉스턴 타고 다니시면 되고. 우리 의회 2호차, 차량 상태 어떤지 아시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태백시의회 버스 상태도 지금 어떤가 알고 계시죠. 그죠?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집행부에다 예산요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테라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지금 차 연식도 그렇지만. 지금 직원들이나, 어떤 뭐, 현장답사 할 때 차를 두 대씩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카니발 같은 11인승으로 바꿔서, 기사도 두 명이 필요하지 않게 하고, 차량도 한꺼번에 운행할 수 있게 하고, 또 시기도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다음에 연속해서,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내년에, 어차피 의회에서도 버스도 안 되고, 2호차도 하루도 멀다하고 공장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내년에 의회에서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11인용 사가지고 공동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죠. 뭐. 이런데서 예산절감 해갖고 해야지. 이거 뭐, 필요하다고 차 다사고,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2005년 두 대가 3500번 뉴 그렌져하고요. 그 다음에 렉스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못 하다 보면 한꺼번에 동시에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저희들이, 이차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더라도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은 받지 않을까 싶고, 운영 면에서도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우리 지역에 차량이 조금 이제, 부식이 심합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계속, 매년 차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이게, 연식이 1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바꾸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부성

천부성회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관광문화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투자사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8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