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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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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8일 문순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5일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 지난 5월 26일 박삼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5월 29일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지난 5월 7일 “(주)인천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청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김용인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김용인 의원)

김용인의원

안녕 하십니까 가정동, 신현원창동, 연희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구민들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분들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감염자의 확인 이후 환자 수가 계속 늘어 2,000명이 넘는 격리자와 87명의 확진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섯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여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부르면서 40%에 달하는 치사율을 보이는 이 질병에 대해서 정부 보건당국은 거듭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르스 환자는 확인된 지역과 감염 의심자의 격리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극장이나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등 지역 민심 자체가 흉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보며 우리 서구가 아직은 메르스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하나 최근 인접지역인 부천시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것처럼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가 합심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 각지를 포함 전국을 연결하는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해외에서도 건너온 수많은 물자를 집하하는 북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우리 서구는 국내외의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메르스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더 크게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재난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방역과 통제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되고 있는 사실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메르스 발생에 대비하고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하는 것도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보건 당국의 지침과 통제가 있을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바라보는 것은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구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곳은 서구청인 만큼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단계별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 놓고 상황에 맞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 각종 유행성 전염병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보건당국에서는 손 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위생용품을 확보하여 관공서와 각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배부한다든지 각종 주민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메르스 예방을 널리 알리는 것 등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하게 하여 시행하게 할 것이라 보이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이에 대하여 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어느 우리 서구지역의 어느 기업은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하지 말라 하는 하달도 했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구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만약 보건당국의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손 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위생용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인데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위생용품 배포 시 배포할 대상기관은 미리 선정되어 있으며 얼마나 신속하게 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홍보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관공서 게시판 외에 통․반장, 아파트 게시판 등을 포함 어느 범위까지 홍보수단을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매뉴얼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예방적 차원의 선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만약 우리 서구지역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는 등 사실상 재난에 준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당국의 방역과 통제가 시행될 경우 서구청에서 어떻게 협조할 것이며 위축된 지역경제와 흉흉한 지역 민심을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재난 대응차원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아 실효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구민들에게도 이러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 구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구청의 재난관리에 대해서 구민들이 신뢰를 갖게 하는 계기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비록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서구청에서 많은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최소한 우리 서구 행정에 대해서만큼 늑장’, ‘혼란’, ‘불신’이라는 키워드가 아닌 신속’, ‘정확’, ‘신뢰’라는 말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의장님과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심우창 의원님과 천성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 건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6월 9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