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우리실 제1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이번 1회 추경의 예산추이는 증액이 2억 5,748만 4,000원이고 감액이 1억 9,588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6,1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분은 대체로 10% 절감액이며 95쪽에 황산벌 청년 문학상 공모전 1,500만 원과 96쪽에 중간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직원 업무매뉴얼 DM망 구축 예산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직원 업무매뉴얼 황산 청년 문학상 공모전은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졌고요, 전직원 업무매뉴얼 DM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시행하고 있는 금산군과 김천시를 방문해서 살펴 본 결과 실효성이 저조해서 사업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조진원 팀장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담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비 5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국내자치단체 교류 행사비는 연초 보고 드린 대로 서울 강동구와 경북 영주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그와 관련된 행사비 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영주시를 직접 방문해서 의향 공문을 보냈고 현재 그 결연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화교류 민간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했으며 딸기 및 젓갈축제시 주한외교사절 초청경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교류 민간여비는 문화원, 체육회등 민간인의 선진국가 벤치마킹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7쪽, 상단입니다. 정책개발 사례발표 워크숍으로 이번에 2,000만 원을 담았는데요, 이 예산은 생생발전 정책동아리와 그밖에 정책관련 우수강사 초빙 등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자체 정책발굴 지원을 위한 각 실ㆍ과ㆍ소 여비 1,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그 아래로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당초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창의와 열정 정책동아리의 열정과 창의를 불어넣기 위해서 시상금 1,000만 원을 담았는데요,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1팀에 300만 원, 우수 2팀에 200만 원, 장려 3팀에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담았고요,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10개 팀에 다섯 명, 5, 6명으로 구성해서 10개 팀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일반인 1명을 참여토록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98쪽, 끝으로 우리실 책상과 파티션 등 근무 분위기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실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97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개발 사례발굴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이 요구하셨는데요.

예.

뭐 대상자가 혹시 있는 건가요? 대상자는 누구며 사용처를 좀 큰 줄거리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생발전 정책동아리가 10개 팀이면은 5, 6명 하면은 한 50명 정도 되겠, 5,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정책개발을 하라고 하지 않고 1박 2일정도 유명 초빙강사를 모셔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해보라!” 하는 그러한 그 워크숍 거기에 좀 쓰여질 돈이고요, 또 특히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다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쓰려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게 그래 한번에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뭐 몇 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인데요, 한 1, 2회 정도는 절약해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 사례발굴 워크숍하고 그 바로 밑에 칸에 지자체 정책사례 발굴 지원하고 이 차이가 어떻게 되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참여자가 또 어떻게 되고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 국내여비에 지자체 정책사례 발굴지원 1,500만 원 또 서 있는데.

(자료 찾는 중)

바로 밑에...,

아, 예. 지자체 정책발굴, 정책사례 발굴 지원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이거 정책개발 사례발굴 워크숍은 그 설명 들었고요, 그 밑에 지자체 정책사례 발굴 지원하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아, 예. 지금 이 지자체 정책발굴사례 지원금은 지금 우리가 각 실ㆍ과에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실ㆍ과에서 각 팀별 각 계별이겠지요 옛날 하면은. ‘각 팀별로 1건씩 과제를 발굴하라! 그래서 행자부의 우수시책을 다 배포해 드리고 또 각 지자체의 우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그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그걸 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각 실ㆍ과에 1건 이상씩 현장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른 여비를 이번에 담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비가 5,000 늘어서 전 본예산보다 해가지고 한 1억 4,000 서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하고 꼭 해야 될 것이 생겨서 연구용역비가 좀 늘었나요, 이게?

사실 그 정책, 우리 전략기획실은 그 용역으로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억 담은 예산은 지난번 탑정호 예술마을체험 기본계획에 1,82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교문화권 기본구상 용역에 1,990만 원, 그다음에 유교문화권 활용 콘텐츠해서 2,100만 원 또 환경과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 좀 전에 이렇게 변경 고시하는 그 용역비 915만 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모두 8,800만 원이 집행해서 현 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았고요, 앞으로 이제 대두 되는 게 시장공약 사항에 관련된 주민 배심원 제도를 운영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그 투자유치 마스터플랜이라는 거 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그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용역비 그래서 거기에 한 2,0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아시아에 예문화테마파크 조성에 한 2,000만 원 해서 거의 맞게 이번에 우리가 구상한대로 지금 담아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부탁 말씀인데 그 밑에 이제 포상금 창의와 열정 생생발전 정책동아리 시상할 때...,

예.

이 시상하기 전에 이제 발표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좀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96쪽 상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예.

거기서 국제화교류 민간인 여비 해가지고 2,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96쪽요?

예, 6쪽 상단.

예, 국제화교류 민간 여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녕시와 그다음에 랑방시 중국의 랑방시를 국제우호협약을 체결하고 또 랑방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지난번에 했었는데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화원장님도 다녀오시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 일본의 고텐바시라든지 가라츠시를 좀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 신분에서 갈 수 있는 문화원, 체육회 등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 때 그러한 예산으로 이렇게 민간교류, 민간 겸 여비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장님이나 체육회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 문화나 체육에 관계되는 그런 교류를 이렇게 성립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모시고 가기 위한...,

여비입니다.

여비가 민간인 여비다!

예, 예.

예, 잘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하단 부분께 보면은 정책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112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예.

그거는 뭐 이게 기존에 있던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새로 구성되는 위원...,

이번에 새로 구성했습니다.

새로 구성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 기정액이 없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덟 분 정도로 구성을 하셔서 연 2회하신다는...,

그렇습니다. 여긴 당연직이 몇 분 계신데 일반인 수당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러면?

지금 구성하는 것은요, 좀 주로 지역의 사회단체봉사자들로 이렇게 구성하고요, 또 특히 정책평가인만큼 건양대와 또 금강대 그러한 그 자문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는 정말 그 명칭에 맞게 관계되시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정말 효과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 질문인데요, 97쪽에 정책개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말 이 전략기획실은 논산의 핵심 브레인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워크숍도 있고 발굴지원간 교통비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금액을 보니까 2억이 넘어요.

예.

그만큼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시겠는데 논산의 정책을 반영할 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략기획실이니까 좀 양성평등...,

예.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도 양성의 평등을 꼭 좀 명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101쪽입니다. 우리 실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3억 700만 원에서 32억 3,900만 원을 감액한 70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새롭게 추가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1쪽 중단에 법무업무 관리에서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모두 6,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행사운영비 주민참여 예산위원 워크숍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예산의 탄력적 관리에서 내부유보금 17억 4,500만 원과 일반예비비에서 15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담당관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 선임료요, 101쪽에 중간정도에 보면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3,000만 원을 더 추경을 또 요구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여섯 분 계시지요?

예.

월 수당이 3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문변호사는 언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때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들에게 미리 소송이 들어오면 그걸 상담도 하고 조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고문변호사들을 주로 활용해서 저희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경 요구한 3,000만 원 합 6,000만 원은 이 변호사들은 뭐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에 무슨 건이 있으면...,

예.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 있는데 이 분들은 뭐 행정소송 같은 데 그럴 때 변호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는?

그 소송 때도 이용하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제 자문을 구할 때 그때도 아무 때나 저희가 자문을 요구하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저기 선임료는 안주고 이 여섯 분은 매월 30만 원씩 드리고 6,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논산시에 뭐 어떤 건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십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또 변호사 선임료를 별도로 이 예산을 또 세우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선임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꼭 고문변호사만 활용하는 거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을 고문변호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여섯 명을 저희가 그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위촉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섯 분 2,160만 원이 이제 12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이 분들 속에서도 또 선임료를 주고 할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궁금은 좀 풀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을에 예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지역적으로 편차가 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번 예산안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너무 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의원이 없는 그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우리 면에는 의원이 없는데 예산 같은 부분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 요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올 본예산 세우실 때에는 각별하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는 각 그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우리내의 지역구가 타지역구보다 이 예산에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어떤 지역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모지역구 의원님께서 “왜! 우리 지역구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소외 됐느냐!” 이런 말씀을 각 지역구 의원님마다 전부다 말씀을 하셔요. 그게 아무리 많이 드려도 좀 이제 부족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할 때 지역별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변호사 선임료 해가지고 3,000만 원 이제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이 축산 농가들이 그동안 이미 허가가 나가있는 부분도 좀 반려하고 취소를, 취소하고 또 신청 중인 것도 지금 반려한 것도 있고 그래서 후에 그분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걸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태양광 발전 여기도 저희가 이제 소송을 많이 이렇게 제소를 당할 그런 처지에 있어 가지고 이만큼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송에 원만히 대응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반려했거나 허가가 나가, 이미 나간 건 이제 취소한 사항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외 말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허가절차의 이런 경우가 다른 연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그분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이기고 들어왔을 때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없지는 않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도는 어떤 내용인지 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으로 이어 질 때 그 원고가 소송을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기도 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행정소송 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분명히 허가가 났는데 난 후에 민가 이런 다른 일반인들이 집회 등 반대한다고 그래서 허가를 취소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부당하게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 정도가 좀 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분들이 행정소송 아니 손해배상 청구할 그런 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 우리 논산시에서는요 그 축산업자의 개인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생활권, 환경권에 대한 환경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취소한 건데요, 우리는 앞으로도 환경 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더욱더 강화를 해가지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한 거고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분들이 행정소송에 이기고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냐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는 또 별도로 소송이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 제소가 되면 그때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102페이지, 이게 행사운영비 좀 말씀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주민참여 예산위원 워크숍하고 원래는 2,000만 원 서 있던 게 이제 과목경정 해가지고 밑에 주민참여 예산위원 교육 등에서 500만 원 나눴거든요.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방법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참여 예산위원 워크숍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 교육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방법 좀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지가 아직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하고 캐나다에 예산관련으로 해외연수를 가서 3개 시청에 가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아직 저희 우리 저기들조차 시민들조차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확실한 그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이끌 어가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더 이제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예산편성서부터 집행까지 이렇게 직접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의회예산 4건이 반영이 안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혹시 수정예산에 담아지나요?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오전에 시장님에게 수정예산 최종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쇄를 빨리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 의회 끝나시기 전까지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릴 계획인데 4건 중에서 직원여비만 빼고 3건을 이게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건 지금 직원여비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혹시 뭐 국제화 교류로 해서 나가실 때 직원들은 아무도 못가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 직원들은 연수를 못가네요.

그거 저...,

지금 예산에 없어요?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최소의 인원이 가게 되면은 아마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건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지금 갈 수 있는 분이 두 분도 안돼요, 지금 예산 가지고는.

한 분, 저희는 한 분가시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는 실ㆍ과ㆍ소마다 예산이 서가지고 가고 있는데 의회는 의회 직원들이 별도로라도 선진지 견학이나 뭐 연수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기 얼음축제 혹시 예산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이번에요?

얼음축제예산은 반영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고요?

예.

혹시 지금 그러면 다음 읍ㆍ면ㆍ동 예산중에 3억씩 내려간 지역예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은 부기경정이 많이 됐어요, 읍ㆍ면ㆍ동에. 혹시 이 부기경정됐을 때 지역위원회를 걸쳐서 온 건가요?

저도 이게 읍ㆍ면ㆍ동마다 이미 작년에 지역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한 사항이고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렇게 부기를 사업을 바꾸는 것은 저희로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즉 읍ㆍ면ㆍ동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모아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제 부기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 새롭게 의결했는지는 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아, 저희가요 지역회의를 거쳐서 올리라고 이렇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아,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부기경정을 한 다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곧 저희가 확인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고요. 2015년도 예산 정기배정 계획에 24개 통계목에 10%씩 이제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민간행사보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10%씩 절감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수정예산에 또 10%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건 저희는 이제 예산...,

참 여기 이 지금 추경예산에, 했지요?

예, 저희는 그 10%씩 특히 삭감을, 절감을 하라는 의미에서 또 이게 또 행자부나 도에서부터 지시를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또 안 한 데도 많아요.

예, 그건 일부가 안 한 데도...,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가 10% 절감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용하지 않고요, 갖고 있다가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이제 저희 의회도 잘못은 있어요. 본예산에서 그러면 저희가 삭감을 할 때 지금 예산부서나 실ㆍ과에서 저희 의회한테 “이 부분은 예산배정계획에 10%가 추경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했으면 저희가 안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말씀 드린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12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기억을 아무도 못했네요, 그러면요?

저희가, 제가 그 공식 회의석상인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10%를 깎으시더라도 우리시에서 다시 10% 절감을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서로 소통이 잘 안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까지 말씀드...,

그러면은 이번 추경예산에는 10%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아, 그게 저희가 10%를 유보해놨던 부분을 갖고 있다 그걸 삭감해가지고 1회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재활용했습니다.

지금 또 추경예산은 10%가 삭감이 들어 왔다니까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10만 원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래 90만 원이 여기에 편성이 됐잖아요, 본예산에요?

예.

이번 추경예산에 또 90에 대해서 10%를 또 했어요, 9만 원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거기서 100만 원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1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10%를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12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10%를 다 삭감한 것밖에 안 되네요?

...,

그럼 그렇고요, 그러면 예산삭감을 했어요, 민간행사보조 10% 삭감했고 또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도 10%를 또 삭감해서 왔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시 또 더 세워서 왔어요.

일부사업에는 그렇게 삭감 저희들같이 절감할 경우에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에 그래서 거기다가 아마 추가로 더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를 삭감됐기 때문에 이 20% 된 걸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더 담았다.”...,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또 10% 한 단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20%가 삭감이 됐어도 충분히 행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의회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뭐 충분하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이제 20% 가까이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액수를 줄여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로 추경에 담은 예산중에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10% 저희가 신규로 이게 담은 예산에서 또 10% 삭감해야 맞지요, 본예산에서 다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틀린 것들...,

그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이제 실행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재차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읍ㆍ면ㆍ동장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사실 읍ㆍ면ㆍ동장이 사전에 정해놓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만 이렇게 진행시키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예산을 관리하고 편성하는 이렇게 좀 돼야 진정한 좀 지자체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에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계획서가 세워지거나 그 방법들이 정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에다가 그런 사항을 알리겠습니다. 알려서 그렇게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선임해놓고 이제 뒤에서 읍ㆍ면ㆍ동장님이 사전에 정해놓고 이 허수아비 노릇하는 허수아비 위원장이 곳곳에 있거든요.

없지는 않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행사보조에서 이제 어떤 단체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보조를 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요 그게 시기 상황으로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6월 6일 현충일 같으면 그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좋은 날로 잡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5년 이내에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 시기를 이제, 그 시기가 별 상관이 없는 행사 같으면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취소가 돼서 못하게 됐어! 안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동안 사용한 플랜카드랄지 뭐 이런 것 사용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용한 비용을 빼고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만약에 갑자기 취소가 되는 경우에 미리 행사를 위해서 미리 사용한 예산은 다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거는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고 사용 잔액만 저희가 반납을 받게 됩니다.

혹시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자부담부터 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지원받은 예산...,

이런 경우에는 그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데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예산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곧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인데요, 구본선 위원님께서 한 추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 지금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다 빠지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거기에도 빠졌잖아요, 이번 올해부터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노력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면은 말이 안 맞지요. 거기 가가지고 위원님들도 같이 결정을 한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혹시 삭감 뭐 할 수 있는 예산, 그걸 어떻게 삭감을 해요? 또 갈등이 또 빚어지는 건데, 위원님들끼리. 그건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처음에 시범실시 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라고 했더니 일부 위원님들은 참여하시고 일부 위원님들은 참여를, 지금 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 권한 있는데 참여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만은 꼭 뭐 위원회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가서 사업 같은 것 검토하고 하는 데는 읍ㆍ면ㆍ동장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해요? 상의만 하고요, 예산은 편성은 안하고. 상의를 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뭔 얘기하면은 예산에 반영시키라면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 말이 안 맞지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 7대에 와서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다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다 빠지기로 해서 예를 들어 교육경비위도 위원회에 있어서 저도 빠져 나왔고 또 주민참여 여기도 저도 빠져 나왔잖아요. 그게 맞지가 않지요. 그것은 그 읍ㆍ면ㆍ동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고 저희 의회에서는 심사하고 심의 의결하면 되는 거지요. 그럼 가서 의원님들은, 관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회의에 가서 의원님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어디 마을 뭐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이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 의원님께서 그 지역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지요...,

배석하는 걸로 배석해서...,

예, 배석해서 관람은 할 수가 있죠.

의견,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헌데 의원님들이 의견을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반영을 거의 해 주겠지, 그걸 또 반영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예산서에 담아서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이거 가지고 만약 논쟁이 있었을 때는?

...,

그건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도 그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면 명쾌한 답변이 안 되고 나면은 의원님들끼리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의견까지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회의할 때 의원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발언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아니고 “워크숍하고 여기 참여위원 교육할 때 그 실행계획이 세워 지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경험을 해봐가지고요. 그래서 그 워크숍이나 교육이 현실성 있게 잘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판단해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참석 해 보고 싶다는 얘길 한 거구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는 물론 의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더 이 워크숍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 보고 또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후에 시의 방침을 좀 정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님들만.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한창건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이 모친상 중으로 제가 대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논산시 평생학습도시 공모 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특히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호흡을 함께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는 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무팀장으로서 과정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출예산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이나 집행잔액 정리 또 의무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상단 총괄입니다. 평생교육과의 기정예산액은 46억 5,479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9억 8,050만 4,000원으로 3억 2,57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하단의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중 다문화이주여성 활용 외국어 교육은 도비가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도비 30%와 시비70%를 계상해서 7월부터 중앙초등학교에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주말 행복 배움터는 도비가 추가로 700만 원이 지원되어 도비 50%와 시비 50%로 10개 단체에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의 학교협력지원 운영입니다. 교육협력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추가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6년 수능 및 수시전용대비 입시설명회 추가개최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에, 축제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의 지속적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이론실무교육을 통한 지역축제매니저를 양성하고 주민참여의식강화 교육으로 시민주도의 지역축제를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독서율 제고를 위하여 책장 및 책을 구입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북카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읍ㆍ면ㆍ동 공모를 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5쪽 상단, 주민참여 및 새마을 정신 함양에 따른 새마을업무추진 및 행사지원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으로 계상된 300만 원은 자담 200만 원을 포함하여 소외계층 75가구에 대하여 연탄을 구입 지원할 사업입니다. 깨끗한 논산만들기 1읍ㆍ면ㆍ동 1지역 가꾸기 사업은 2014년 도 시책사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농약빈병 모으기 사업으로 계상된 150만 원은 자원순환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중단의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으로 계상된 1,947만 6,000원은 도비증액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으며 참고로 교육인원은 10개 교육과정 500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315만 원과 여성도의교실 운영 391만 4,000원, 충ㆍ효ㆍ예 교실 394만 3,000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주민자치교육으로 계상한 1,000만 원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비한 교육비입니다. 바르게살기 운영비 710만 원을 안전문화 캠페인 행사 등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2억 4,59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단체증 발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후 211페이지 중단까지는 청소년 육성기금 자치단체 매칭분 변경과 국ㆍ도비 증액에 맞춰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단의 자산취득비 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12페이지 중간의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로 5,000만 원 계상하여 관내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13쪽 상단,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련회 회의실 집기 및 피아노 구입비 등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상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73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교육과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27쪽, 새마을주민소득기금지원특별회계입니다. 5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융자금회수수입 6,650만 원이 감소하여 융자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융자 지원받은 4명의 융자상환금이, 상한일이 금년 1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상한이 완료되었고 그에 맞춰 지출 예산을 정리한 것이며 금년에는 융자신청이 없고 타 시ㆍ군도, 타 자치단체도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시도 폐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새마을소득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가 이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고 이제 드디어 새 출발을 하게 돼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사전 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3쪽에 아까 대학입시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지금 제목에 아까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업계도 함께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목부터가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논산시의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고등학교가 지금 13개 있습니다.

14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중학교가 14개고요, 고등학교 13개입니다.

13개입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교 1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아까 이제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실업계도 해 달라!” 이 말씀은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예산은 한정돼있고 13개 학교를 어느 학교는 인문계라도 어느 학교는 가고 안가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몇 개 말씀 드리려고요.

예.

대학별 입시요강은 경기, 서울, 경기권, 지방권 다 다르고요, 또 이 그니까 각 대학교 학기별로 입시 필요한 요강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강사 한두 명이 와가지고 전체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이 되고 우리 실정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학별 입시강의가 다르다는 것, 두 번째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수시로 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갔을 때 “이미 50% 이상이 다 수시 합격했어!” 나머지는 관심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많은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 강사를 섭외할 때도 그 뭐 아무리 유명한강사라 해도 우리 실정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논산에 지금 각 인문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입시 전담교사가 다 있어요.

예, 예.

그들을 배제시키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입시설명회 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접목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할 때마다 강사 2명이 돼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 1명을 섭외한다면 우리 지역에 입시설명 담당하시는 그 학교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강사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폭이 넓어지거든요.

예.

강사 섭외할 때도 현재 학교에 있는 입시 담당 선생님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학교마다 찾아가는 것은 형평성이 다 하지 않을 경우는 안 맞으니까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것들을 조목별로 서울, 경기권 또 는 뭐 이게 조목별로 하면 이 수시를, 이 대학입시를 앞둔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형은 서울에 있다고 해도 달려갈 상황인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시내에 하면 뭐 건양 근에 다 와요.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잘 홍보를 해서 하면 그 학교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논산시에서 물론 평생교육과가 신설돼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이건 교육에 관련된 것은 그 학교에, 학교에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논산시에서 평생교육과를 신설했다고 그래서 교육부분을 따로 막 뭘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접근 방법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교육청하고 잘 연계해야 되고 그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것 각 학교에서 하는 거를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한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에너지 물질적으로 다 낭비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학교와 교육청과의 관계 이 평생교육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작점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는 것들을 교육청과 연계하고 학교에서 연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할 때 논산시에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이건 우리가 할 거야!” 이것은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도 개념을 일단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하는데 거기서 부족하게 다 못 채우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예, 그래 학교에서...,

학교와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의 소리를 잘 듣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044억 7,710만 9,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3억 2,744만 5,000원을 삭감하여 3,041억4,96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