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충렬 의원 발언
이계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이 4억 1,549만 원에서 426만 8,000원이 감액된 4,12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민원실내 정부통신관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하단에는 농지관리지원기금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만 원을 감액하여 농지용 실태조사 등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이계천위원장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정보통신관이 논산시에 있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명칭을 너무 거창하게 해놨는데요, 민원실 농협 들어가는 쪽에 앞에 보면 컴퓨터2대하고 복사기를 나뒀습니다. 거기 복사기하고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정보통신운영실이네요, 그러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통신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게 좀 명칭만 너무 좀...,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사람인줄 알았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하여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아, 정보통신실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난 정보통신관이 거기 계신데 거기에 집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복사지하고 토너 또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민원실 내에서 들어와서 그런 서류를 복사하고 하면 사무실도 복잡하고 자꾸 그런...,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봤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정보통신관이라고 하니까, 나는 정보통신관이 왜 원스톱민원과에 있는지, 자치행정과에 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민원과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적정한 그런 예산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생략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스톱민원과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사업 같은 거 승인이 나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논산시에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지금 가야곡면 지역에 1만 400평인가, 1만 40평인가가 지금 경제지원과에 신청이 돼 가지고 거기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데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논산시에 그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쾌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거기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 자리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설치하므로 해서 정말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걸림돌이 돼서 발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발전소가 들어오는 걸 저지할 수 있으면 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시 내부적으로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민가로부터 500m 이내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예규를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단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려면 어차피 논산시장이 하는 일이지만 부서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맡고 그다음에 저희 원스톱민원과에서 개발행위하고 공장물 설치 이런 행위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원천봉쇄를 하고자 하면 발전시설 사업허가에서 허가가 부결돼야지 거기서 발전시설사업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논산시장이 한쪽부서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한쪽부서에서는 제한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 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하여튼 고맙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큰 용단으로 인해 가지고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거기 주민들이 시장님을 만나 뵈러 올 거예요. 오는데 주민들은 이거 뭐 법 같은 지금 생각 안 해요. 안하고 일단 무조건 안 해야 되고 이거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까지라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지키는 의지가 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문제 얘기를 해야 주민들한테는 뭐 하나 소용없는 그런 거거든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국방대이전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논산추진단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국방대학교이전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여비와 국방대 주변마을 민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에 3억 8,373만 원보다 2,31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83만 2,000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는 항목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중간부분, 국방대이전지원과 부서개편으로 직원여비 4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방대 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께서 국방대이전지원과에서 계상한 예산안이 꼭 편성되어 국방대이전 주변마을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방대이전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 13분
이계천위원장
국방대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337쪽,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인데 그거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주로 내용이 뭐예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게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국방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주권이라든가 기반시설, 주변정화사업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마을안길 소포장 좀 오래 돼 가지고 불편한 데, 그다음에 하수구, 배수로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 거사리, 반곡리, 신흥리 이렇게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신흥리?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신흥2리 그 앞에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음, 신흥2리.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5,000만 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데 주변마을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이주하는 주민들 상대로?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주하는 주민들 상대가 아니고...,
충렬
이충렬위원
기존?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기존 주변, 국방대 주변에 국방대가 새로 명품국방대도시가 들어오는데 주변에 좀 그런 낡고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있으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정비사업 지금 1억5,000 사용하셨나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사용하셨어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잔액 좀 남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설계, 아직 설계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는 아직 안했고 1억 5,000만 원 본예산에 있어서 그 얘기치 못한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사리 3리 농업용수개발 그게 그것을 시급한 농사철이 돼서 농사를 짓지 못할 형편이 돼서 그것을 민원사업으로 해결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전주변마을 정비사업하는 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걸 종합적인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내년까지, 2012년도에 저희 업무보고 상에서 양촌 주변마을에 대해서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의해서?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얼마나 투입됐어요, 여태까지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3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해 가지고 그런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돈이 들어가도 체계적으로 돈이 들어가야지 그 뭐, 어디 민원 생기면 여기다 갖다놓고 여기서 민원 생기면 여기다 갖다 놓고 하면 언제 이걸 전부다 주변마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어디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양촌면에서 같이, 양촌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종합계획을 갖고 계세요. 가져 가지고 예산을 연도별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왜냐면 국방대가 들어오면서 주변마을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국방혁신도시 활용을 위한 논산방안 용역 발주했습니까?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발주 못했는데 삭감부터 해요? 이게 무슨 공공운영비예요, 사무관리비예요, 이게 일반운영비예요, 그 10%씩 삭감하는 겁니까, 원래?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10% 삭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연구용역비도 그렇게 삭감해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예”만 하지 말고요. 용역비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회계, 회계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10% 이렇게 삭감하는 거 맞아요. 연구용역비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 들어갈지도. 무조건 삭감하고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예산 통과됐는데 발주도 안하고, 과업지시 내용이 뭐예요, 이건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지시내용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정책과 동행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자 우리 논산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혁신도시건설을 구상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정확하게 철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따져 묻겠지만 용역에 대한 절차도 안 밟고 하는 건 좋아요, 논산발전을 위해서. 지금 국방산단에 국방에 관련돼 있는 산업체가 하나도 안 온다는데 무슨 용역을 맡겨요! 일반산단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저희 시 차원에서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국방산업단지 용역에 발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는 비무기체계 연구기관, 학교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이 용역난발 때문에 지금 국방문화타운 조성 타당성용역 휴지됐잖아요, 지금 2010년도에 한 거! 또 하잖아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용역에 대한 과업이 정확해야 돼요. 국방산단으로 조성해 놓고서 해서 온다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는데 계속 국방산업단지만 외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용역이 또 이거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요점을 정해서 국방대가 들어오면서 논산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체적 용역이 필요하지 어떻게 해서 또 국방산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냐고요. 일반산단으로 바뀌어서 일반기업체라도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하고 호환합니까, 이거?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것은 사회적경제과하고 호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구기관이나 앞으로의 학교, 예를 들자면 육군사관학교나 비무기체계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업지시서요 제대로 써가지고요 낭비되지 않도록, 벌써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삭감부터 하고 들어가고 일은 안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삭감은 해놓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고선 호환해서 과업지서서 만들으세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휴지가 되지 않도록, 휴지가 되지 않도록 좀 꼭 좀 용역을 하게끔. 용역할 때 절차는 알고 계세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좀 숙지를 하셔서 사회적경제과랑 업무협의를 해서 이게 국방산단으로 갈 것인지 일반산단으로 갈 것인지 논산시의 의지를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담아 가지고 줘야 용역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국방대 조성사업이 현재 사업단계가 뭐예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현재 사업단계가 지금 한 10% 정도 전체 공정률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물 기초공사...,
예중
윤예중위원
터, 터? 토목공사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터는 다 이뤄놨고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도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 말고 이런 기초공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 갈등이나 아니면 주민들과 그 사업자의 갈등이나 아니면 주민과 사업자와 우리 관의 갈등 같은 건 없어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소소하게 조금씩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소한 것은 있지만 그때그때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소소한 갈등?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그럴 거고요, 337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방대이전 주변마을 정비사업 있잖아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사업을 어디어디 한다고요? 신흥리, 거사리...,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거사리, 반곡리...,
예중
윤예중위원
반곡리?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세 군데예요? 음, 그렇고, 하는데 여기서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주민들하고 상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가.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나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양촌면하고 협의를 해서 양촌면에서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균형에 맞게 지역별로 배분이 돼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어차피 모든 것을 뭐 금방 정비사업을 완결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국방대가 유치됨으로 해서 혹시라도 소외되고 무관심할 수 있는 주위분들의 어떤 갈등 같은 걸 해소하고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골고루 서로 갈등 겪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그 사업이 이게 균형 있게 골고루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편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골고루 되어 있고 금액이 많이,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는 사업 위주가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이루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골고루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왜 우리지역은 조금 주고 왜 저쪽만 많이 주고 이런 갈등은 아직 안 나타나지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나타나면 우리 과장님이 이 책임지셔야 돼요.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하셔 가지고 이 예산으로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흠
이계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계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10시 26분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사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사업팀장 김영민입니다. 수변개발사업팀장 김영천입니다. 대외사업팀장 전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KTX논산훈련소역 설치 관련 국회토론회에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멀리 국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는 지난 2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주요업무는 종전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던 논산시 핵심사업인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및 충청유교문화원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자원 인프라구축, 탑정호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문화관광부지 조성, 또 KTX훈련소역 신설과 육군훈련소 영외면회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세한 사업은 추후 업무보고시 말씀드리고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지난 2월 16일자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전략기획실로부터 이체된 29억 3,884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 증가한 32억 2,58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비 1억 8,700만 원, 탑정호 친수공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역사문화 및 수변개발사업 등 추진용역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 2015년도 예산중 미반영 지방비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부지 선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미래사업 성장동력 발굴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탑정호 수변 및 주변 친수공간에 잡초목 제거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가야곡면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미래사업과로 부서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은 부대경비 및 감리비용 편성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조성사업은 미래사업과 신설에 따른 전략기획실에서 이체된 예산으로 342쪽에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광특을 국방지원사업명에 따라 탑정호수상펜션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비 2,500만 원은 미지원에 따라 시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외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 KTX훈련소역 신설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2,000만 원은 당초 1회 추경예산이 6월 4일 이전일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부기를 기재했던 사항으로 추경예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부기를 대외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으로 변경하여 수정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영외면회제 편의를 위한 자바라텐트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사업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자 급량비, 프린터기, 스캐너, 선풍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이계천위원장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좀 미래사업과가 신설된 부서, 전략기획실에서 큰 사업 업무가 많이 넘어왔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인원이 좀 왔는데 자, 본 위원이 가서 전달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에 맞게, 부서에 맞게,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사람이 갔으면 예산도 따라와야지 예산은 하나도 안 따라오고 사람만 갔다가 오고 그 부서에서는 삭감이 없고 여기서는 증액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사람이 부서가 이동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 줬으면 그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데 사람만 오고 예산은 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를 가서 보니까 부서에 삭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을, 추가경정예산할 때 당초에 전략기획실에서 저희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삭감하고 우리가 증액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상 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율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세운 데다가 세워줘야 되고 세운 데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심사를 하면서 참 회의감이 듭니다, 보면서. 그리고 예산서, 예산안 341쪽에 역사문화 및 수변개발사업 등 추진 이게 있는데요, 연구용역비예요. 거두절미하고 서두는.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억 5,000짜리 이번 추경에 계상된 거 알고 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취지는 뭐냐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1억 5,000을 따고 시비를 1억을 넣어 가지고 논산시에 그런 의견을 담고자 해서 마스터플랜을 하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여기는 지금 역사문화 쪽으로 가서 충청유교문화권을 사업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논산시 의견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탑정호는, 제 요지는 탑정호는 이제 그만하라고요, 그만! 이게 각 부서에서 탑정호를 이렇게 하지 말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실무적인 사업부서가 정해지면 그때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대로 하고, 미래사업과는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전략기획실은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에서 탑정호, 논산 탑정호가 뭐 서너개 돼요? 한군데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번에는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게 큰 프로젝트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4개 시ㆍ군. 알고 계시, 아니 4개 시ㆍ군이 아니라 4개 시ㆍ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광역.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제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충청유교문화권의 핵심이 논산이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요점이 논산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용역을 가야 된다고요. 탑정호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탑정호! 마스터플랜 2억 5,000 가지고 하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져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딸기향 테마공원, 힐링생태체험관, 수변데크둘레길, 아쿠아아일랜드, 충청유교문화원 이 부분 사업 미래사업과에서 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총사업비 537억 5,000, 맞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국ㆍ도ㆍ시비 합쳐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재원조달계획 제대로 잡고요, 이 KTX역사하고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한 사업비를 제외한 겁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국비부분에 대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용역비 날아가고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차질돼서. 예산 조달계획까지 완전하게 서야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산을 심사하고 제가 보고 느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산이 차질 없이 가야지만이 제대로 그 사업이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미래사업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 미래사업과장님 되셔 가지고 논산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걸로 믿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유,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341페이지를 보면 충청유교문화원 건립하는 거 입지선정위원회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200만 원 예산이 됐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 수당이에요, 아니면 그때 모였을 때 그분들 경비입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300만 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올렸고요, 위에...,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위원회 그 위원회입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입지위원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그 외에, 수당 외에 경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200만 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가 언제부터 활동을 합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연산하고 노성하고 양측에서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 만나서 서로 설득하고 입지선정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이나 7월 초까지는 저희가 입지선정을 마무리하려고 현재...,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입지선정위원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안됐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비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위원장도 있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위원장은 누구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는 민간 쪽에서 위원장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된 거네요? 위원회 된 사람들도 내가 위원이라는 거 다 알겠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것도 언제 시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곧 해봐서 저희가 연산이나 노성 쪽에 어떠한 형태로든 입지 선정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 벌써 전년도, 전년도에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남다른 뭔가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454페이지에 보면 여기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중간에 보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요구 이렇게 써있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요구액이 얼마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써있잖아요. 요구액이 얼마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거기 안 보세요, 지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설명서를 보셔야지. 454페이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산서 말고 별도 설명...,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여기 써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셔야지. 아니 편한 마음으로 해요. 우리 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중간에 ’15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얼마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1억 8700만 원.
예중
윤예중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50%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거기 써있잖아요! 도비 얼마예요, 도비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9억 3,500만 원입니다. 9,350만 원.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거기 써있는 대로 읽어봐요. 얼마예요, 그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리고 또, 시비는 또 얼마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하시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가 신뢰가 무너져요, 이게. 이거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이거 몇 장 되지, 몇 장이 아니라 한 장이네! 두 장도 안 되네?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요, 의원들한테 제출하실 때는 수치 같은 건 잘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런 일 없게 하시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입지선정위원회도 아직 뭐 선정이 안됐고 예산만 세워놓은 상태고, 341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똑같은 얘기인가본데 그래요, 이것은 제외하고 중간에 탑정호 친수공간 유지관리라고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2,000만 원이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성립이 됐는데 탑정호 친수공간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탑정호 둘레를 다 말씀...,
예중
윤예중위원
예? 탑정호 둘레 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둘레면 여기 있지요? 없나? 여기에는, 설명서에는 없나? 아, 여기 있네.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친수공간 유지관리 했는데 추진 탑정호 수문공원 등 잡초목제거 이렇게 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탑정호 수문공원 우리 뭐 개통할 때 거기 회의하고 한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탑정호 관리소 옆에 있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탑정호 수문공원 거기 관리하는 데를 우리 논산시에서 해요? 그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렇죠,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면회객들도 많이 오고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 포함해서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제외한 그 나머지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이게요, 지나치게 우리가 하지 않을 것까지 지나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면 그 기반공사에서 할일을 안 해요, 우리한테 미루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하게끔 만들어야죠, 시에서. 그 농촌공사 하나 못 다뤄요? 그래서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자기들 하는 거, 자기들 사업인데 다 우리가 해 주나요. 여기 잡초목제거니 이런 거 다 있는데 지금 탑정호 조정리 쪽으로 가면요 막 쓰레기 같은 거 많아요. 많은데 물론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꼭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될 곳은 과감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안하면 피해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뭔가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은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건 좀 시정 좀 해 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 있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1m에 조성비가 얼마가 투입되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게 자재에 따라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하려고 할 때, 할 때. 보통, 1m.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총 38억 공사를 가지고 3km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뭐 어느 분 말로는 1m에 뭐 백 몇십 만 원 들어간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도 궁금해서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한 백...,
예중
윤예중위원
평방미터당, 1㎡당?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한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1평이 3.3㎡인데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평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거리로 따지니까 미터당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1m에 얼마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120만원 정도.
예중
윤예중위원
1m에 120만 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많네! 야, 1m에 120만 원 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야, 수변데크하는데 1m에 120만 원! 34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중간에 KTX훈련소역 신설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얼마 전에 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뭔가 하심으로 해서 주위에서 볼 때 우리 KTX훈련소역 신설에 대해서 우리 노력을 다시 재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이 투입이 됐네요? 2,000만 원. 그거 맞지요, 그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한 거, 예산 한 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또 했지만 이 토론회가 어떤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개중에는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도 와서 반하는 의사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었고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짜여진 틀 속에서 할 것 같으면 좀 더 세련되게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도 나와서 얘기를 하게 만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뭔가 이해시켜서 그 사람도 같이 우리 의견을 수용하는 결과적으로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다 100%가 다 찬성하는 걸로만 하니까 안방에서 우리잔치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외부사람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다, 차라리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강하게 서로가 어필하고 불꽃 튀는 토론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대의견자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멋있고 효과가 있는 토론회가 되었을 텐데 아까 얘기대로 결과가 훤히 보이는 그런 토론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열의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고 앞으로 하실 때 좀 더 잘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부위원장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김형도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만. 지금 4개 시ㆍ군 수상관광 활성화사업 사업 진행과정을 한번 알고 싶은데 지금 이게 부담금 3,000만 원씩 4개 지자체에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업무는 저쪽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도 저희 과는 삭감하고 그쪽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 가지고...,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계획으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건립이 지금쯤이면 보고가 돼야 되고 장소선정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전이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내부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안에 하여튼 장소를 선정을 완료하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장
그게 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입지선정도 저희가 추경예산 반영한 후에 이 날짜 조정해서 잡으려고 사실 6월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잡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계천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당초계획으로는 올 5월달, 늦어도 5월달, 6월달 안에 장소선정이 돼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도 안됐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연산이나 노성의 그분들 장소 때문에 고심하시는 분들 편의에 서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마찰 없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장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참, 김형도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전략기획실에서 자료 갖다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희망논산추진단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권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아낌 있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인 437억 5,184만 3,000원에서 4억 7,074만 8,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442억 2,259만 1,000원입니다. 예산요구액 및 감액분 등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비 신규 및 증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농업인 신문구독비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의 증가에 따른 구독비 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농혁신 시범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역혁신 모델구축 컨설팅과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 3농혁신 시범사업으로 도비 내시된 성립전예산을 기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3농혁신 업무추진입니다. 3농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5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충남쌀 695프로젝트 경영체육성입니다. 지역별 들녘중심 고품질 맞춤형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명품브랜드로 육성코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종자온탕소독기 등 지원사업은 고효율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해 종자온탕소독기 등 5종의 농기계 공급 지원비로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볏짚환원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인 예스민쌀 계약재배 참여 농가에 볏짚환원을 통한 지력증진과 최대 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시비 미부담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도비내시 유보액 계상에 따라 1억 6,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5,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충남오감 활성화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브랜드사업인 충남오감 활성화를 위해 포도 포장제 제작지원 사업비 1억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로 지원기관이 변경된 사업비로 공공선별비 5억 7,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충남 농사랑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충청남도, 제인충남도민회가 공동 주체하는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부스설치비 홍보사업비로 1,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9,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딸기농가 비닐하우스에 열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7분
이계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내기 몇 프로나 됐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지금 90에서 95%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계속 비가 안 온다고 할 때 무슨 대책 가지고 있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지금 중앙에서부터도 가뭄대책 관련해서 많이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현지 모내기 안 된 곳을 현지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읍ㆍ면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수기 다 가동이 됩니까?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3년 전, 4년 전에 일제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시하신 사항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문서를 내려서라도요 정비를 싹 해놓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급한 사람들 오면 대여를 해 주고 그래야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야.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목요일날, 금요일날 비는 온다고 하지만 그 양이 5mm, 10mm 와 가지고는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어린 묘목, 나무 심은 사람들도 물 안 주면 다 말라비틀어지는 현실여. 어쨌든 한해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261쪽에 농업신문 구독지원이 924만 원이 증액됐지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보급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저희 쪽으로 매년 회원 명단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문사와 계약을 맺어서 신문사에서 직접 농민들에게 우편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명단이 들어오면 그냥 여기에서는 그 숫자에 맞춰서 돈을 건네주는 건가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명단을 확인은 우리 직원들이 한 번도 안 해봤지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작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했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1차정비를 했는데요, 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봉사들이 확인한 거여, 그렇게 되면. ’11년도에 죽은 사람도 지금 신문이 계속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 안 보니까 이걸 제발 좀 안 오게 해 달라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내가 농업인신문사로다가 대표전화로 했더니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야.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해봐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헛돈 내버리는 거여.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즉시...,
충렬
이충렬위원
구독자가 증액돼 가지고 924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신문 이게 뭐 축산신문이나 뭐 전부 지금 시에서 나가는, 축산과에서 나가는 신문이니 뭐니 사망된 자 내지는 이주자 등등 할 것 없이, 고령자 같은 데는 보도 안 하는데 띠지도 안 푸르고 내버리는 것이 허다해요. 많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헛돈 쓰지 않도록 철저히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석회지원하고 규산질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급을 다 안 해서 감을 시킨 거요, 아니면 돈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가 공급량이 남아 가지고 지금 감을 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감을 많이 시켰어?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지원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산차원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감시키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공급은 100% 다 마치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규산질을 지금 국비로 지금 하는 게 시비도 지금 나가는 거예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일부?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국비 70% 또 도비 15%, 시비 15% 그렇게 부담률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금년에 공급한 지역에 규산질 살포 안 하고 쌓여있는 마을 보셨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벼농사를 규산함량이 80%가 규산함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안 쓰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가 안 쓴다고 얘기를 해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딴 사람이 갖다 뿌리는데 이런 것이 조절이 안 되는 거여. 저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장, 읍ㆍ면에 문서를 내서 농정과에서 다 못할 테니까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게 토양개량제 이게 밭 같은 데는 석회를 안 뿌리면 모든 작물이 어렵거든, 안 되거든. 지금 뭐 소 먹인다고 해 가지고 토양개량제 볏짚 환원한다고 그러는데, 시범단지에 볏짚 환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규산하고 저기 석회도 안 뿌리는 사람들이 무슨 그거 뭐 토양 흙 살리기가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돼요. 이거 1년 놔두면 굳어 가지고 그냥 버려야 돼. 이런 조치를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해에 나오면 볏짚은 그 해에 그 논에 넣어줘야 맞은데 축산농가들이 다 가져가니까 지금 땅은 땅대로 완전 산성화돼 가지고 있잖아요. 유기물함량은 계속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 토양검증 해보면. 어쨌든 토양이 받쳐줘야 농사가 되는 거지 토양이 안 받쳐주면 농사가 안 되니까 토양개량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좀 일부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를 얘기를,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265쪽에 볏짚환원사업 시범사업,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2,45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재계상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 봐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지금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골에 다니다보면 가을철, 봄까지 하얀 곤포사일리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농정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 예산이 돼 가지고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본예산시에 우려했던 그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사용처는 예스민사용 승인업체에 의해서 계약재배된 농가에 한해서 한다면, 그분들 계약업체에 면적이 736㏊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재배농가를 뽑으면 한 13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격년제로 지원하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또? 130㏊에 대해서 3,500만 원씩 격년제로 7,000만 원이면 130㏊에 대해서 전부다 볏짚환원사업을 할 수 있겠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고, 7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다 주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농가가 아닌 예스민 사용하는 그 브랜드가 저희 시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예스민승인 업체 중 계약재배농가 또 그중에서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환원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부분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게 지금 뭐 예산이 또 급하게 또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본예산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저와 같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특별한 일, 그 얘기만 하자고요, 지금 현재.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겠지만 특별하게 상황 변화는 된 건 없지요, 다시 재편성 하는 데에 대해서?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제한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또 올해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시범사업 1차 한 후에 다시 또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시범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많이 하지 말고, 시범이잖아요. 시범농가를 갖다가 시범사업이라고 해놓고 130㏊ 전부 한다고 계획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반절만 해도 70㏊ 가까이 되는데, 65㏊ 정도 되는데 그걸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집중적 지원을 해 갖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나와야 되지 지금 또 돌려놔서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뭔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266쪽 계속 물을게요. 새로 계상된, 재편성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농산물큰잔치 행사지원 500에서 50만 원 삭감하는데 왜 또 계상했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의도를 몰라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의도를 알고 계시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행사를 규모를 돈에 맞게끔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10% 자체절감하는데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를 주면 뭐 1억을 주든, 5,000만 원을 주든, 3,000만 원을 주든 다 0원으로 다 정산을 하니까 그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절감해서 사용해라라고 해서 10% 50만 했는데 50만 원을 계속 달아 갖고 나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아, 이건 홍보부스 사용료인데요, 저희시만 단독으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대로 증감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시ㆍ군에도 비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들하고 어울려서 한단 말이에요. 어울려서 하면 의무금 식으로 각 시ㆍ군마다 550만 원씩 내라고 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거의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뭔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시ㆍ군들 비교분석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침이 있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절감해서 의회에서 쓰라고 했으면 절감해서 쓰라고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50만 원 이런 거 갖고 올라와 갖고 자꾸 이렇게,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삭감한지. 이거 갖다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옳은 얘기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신문대 있잖아요, 신문대?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신문대는 여기서 보는 신문대 값만 해도 2억 3,000정도가 돼요, 여기서만 해도.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고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보는 신문까지 합하면 아마 솔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대가 1개면 아마 예산 하나 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잘 살펴보세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살펴보시고, 한 가지 264페이지 있지요? 충남쌀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하는 거.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우리 논산시에서 연무농협만 하나만 진행되는 건가요, 대상이?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이건 지역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충남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충남에서?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충남도에서 충남쌀을 고품질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브랜드를, 사업명을 한 것이 695프로젝트 경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아, 하나씩 정해 가지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 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2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동출하 확대지원 있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공동선별기 지원하는 거.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근 6억 되네요? 근데 다 좋은데 이게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공선별에 참여를 하지 않는 농업인은 어떤 지원에서 제외를 시킬 때도 있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점수를 말하자면 전환하는, 그런 게 있지요, 지금?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있는데 제가 그것도 물론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게 단점도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 되셨으니까 공동출하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하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불필요한 경비는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뭐야, 참여를 안 하는 그 농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공동출하에 참여를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생산비, 이제 생산비로 들어가겠죠, 거기서는 이제. 생산비가 월등하게 증가가 된다. 그래서 하고는 싶지만 못한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공동선별할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분들이 계산하는 비용이, 경비가 타당성이 있는지, 혹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살펴보셔 가지고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대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 추가하는 공동선별 이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269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충남농사랑 날 행사지원 있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나온 얘기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충남 농사랑의 날이면 충남행사예요, 어디 행사입니까?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예중
윤예중위원
사업의 주체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 사업 주체는 충청남도 재인도민회가 같이 공동주체...,
예중
윤예중위원
충청남도하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재인...,
예중
윤예중위원
재인도민회가?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이 예산이, 1,100만 원이 이 예산이 행사를 주체하는 충남도에 뭔가 지원하기 위한 거출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니까 우리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부스설치비하고 우리 농산물 그 홍보비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는 도에서 여기에 반 지원해 준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반을 이렇게 보태서 당신들 지역 홍보 잘해라 이런 뜻입니까?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민의 40%가 충남출신입니다. 그래서 재인도민회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충남농산물을 더 많이 홍보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우리 제가 농업기술센터 심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농민들 위해서 고생하셨습니까? 말도 못하게 고생하시고 지금도 고생하시고 계신데 그 지원하는 그 방법이 시대가 바뀌면 함께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필요하지 않은 관습에 의해서 그냥 내려오던 그런 사업들은 그 비용을 절감을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잖아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 농민들한테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예요. 지금 비만 많이 와도 그렇고, 비가 안 와도 그렇고, 바람만 많이 불어도 그렇고, 날씨가 더워도 그렇고 항상 자연에 좌우돼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못 짓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자연의 어떤 힘에 위축돼 가지고, 구속돼 가지고 농사짓는 데 뭔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려면 바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국가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약해 가지고 농산물 재해보험에 뭔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농민들 위하는 거예요. 지금 신문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은 도 3농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3농혁신의 어떤 전도사로서 우리 논산발전을 위해서 도 공무원이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김형도 부위원장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270페이지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그 예산이 5,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이게 불가 3년 전에 본 위원이 도에 가 가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비가 논산에는 1원도 안 내려와 가지고 그때 많은 고추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서 예산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이 예산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 동안 지원해 가지고 좀 많이들 시설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요구농가가 없어서 지금 삭감이 된 건지...,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이제 상반기에 신청량을 저희들이 가감조절을 해서 지금 정리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증감하는 겁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하여튼 그래도 이 예산을 많이 좀 받아 가지고 혜택농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우리 김형도 위원님께서 해 주신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때 보니까 매뉴얼이 되게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신청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있어도 그 충남도에 그 매뉴얼이 안 맞아, 우리 논산시 농가들하고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신청을 했지만 거기 안 맞아서 못 받은 농가들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혹시?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 30% 됩니다. 이유를 보면 제일 큰 이유가 자부담이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과 윤예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265페이지에 볏짚환원 시범사업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유일하게 삭감 동의안 예산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못했어.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 농정과에서 못했고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면 모든 논 또 모든 이 재배농들은 거기에서 볏짚은 다 나와요. 그렇죠? 다 나오는데 내 논에, 내 논에 내년도 그 생산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농가도 있고 또 다른 수익을 위해서 또 조사료로 파는 농가도 있고, 그렇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러면 내 논에 내년도 생산량을 위해서 내 논에 환원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그렇죠? 내 논에 볏짚을 판 논에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답을 못했어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금 방법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때 당시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헥타르당 면적까지 제시하면서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갈수록 우리 지역의 볏짚은 다 조사료로 나고 있는 것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농민들이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 볏짚들이 조사료로 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토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시범적으로 이걸 해서 권장을 해서 주민들을 홍보를 해서 독려하는 방법이 낫다는 제 의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하여튼 그 볏짚을 땅에, 흙에 돌려준다는 취지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 방법을,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사익을 위해서 볏짚을 판 논에 또 이렇게 볏짚환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 주면 내 논에다가 볏짚을 이렇게 환원한 농가들은, 간단하게 착한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 사익을 위해서 볏짚을 판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아, 위원님! 그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곤포사일리지로 판매를 하든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농가들일지라도 올 가을에 사업에, 올 가을에 팔지 않고 볏짚환원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재배농가에 대해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볏짚환원사업에 관심을 주민들이 갖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논 지번에다가, 지번에다가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본인들이, 이제 저희들이 신청이거든요. 가을, 예산을 계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개인농가의 신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이 제한된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급할 당시는 저희들이 환원이 된 농가들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후에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모든 농가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다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잘 좀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것,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또는 AT, 그리고 도ㆍ시ㆍ군 같이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산지유통종합계획 통합마케팅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통합마케팅사업에 주 사업자가 논산농법인하고 지금 나무영농조합법인인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곳에 공동선별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기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수탁한다든지 매치한다든지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농법인과 영농조합 자부담이 56%입니다.
이계천위원장
그러면 혹시나 광석농협에서 콩선별기 구입한다고 도비 내려온다고 시비 붙여달라고 한 것은 모르시고 계시나요?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그러나 266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거기에 포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장
아, 밑에?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은 대상지는 수박연구회 비가림시설, 그리고 양촌농협에 집하장 세척기 설치, 세차장. 그리고 광석농협에 콩선별기 지게차 등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266페이지 제일 밑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신다면 즉시 저희들이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 볏짚지원사업은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시고 이충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농사를 지으면 내 볏짚은 팔고 볏짚을 지원받아서 농사를 짓는다? 진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이익을 떠나서 내 볏짚을 소먹이는 데다 팔았으면 거기서 그만큼 거름을 받는다든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스민브랜드라는 그런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좀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최권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형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062억 5,117만 6,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6,728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61억 8,389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11억 5,767만 3,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15시 46분
이계천위원장
김형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형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