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6월 9일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승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근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일반사항 총5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9건이고,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현황,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시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및 체납현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련현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현황,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부대이전사업 추진현황, 토지 등 보상금 지급 추진현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가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그런데 157페이지 보면 2014년도 것만 되어 있거든요, 1월부터. 그래서 이 밑에 2015년도 것이 이 자료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월부터 12월까지만 있거든요. 왜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회의진행 하는 동안에 자료 그 밑에 것 좀 이렇게.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북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농로가 있었는데 그 농로가 있으면 농로 따라서 안쪽에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에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몇 월인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3월, 4월경에 심의를 하면서 농로 도로가 있는 데를 개발사업부지 안에, 그러니까 녹지대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 농로가 다니는 것은 다닐 수가 있는데 단절이 돼서 안에 허가가 안 된 민원이 지금 있거든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제가.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다시 산업입지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해서 그 부분 민원 해소를, 다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지역하고 도로 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언제?

그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3월 말 아니면 4월.

아닌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결이 돼서 산업입지과에서 재상정을 했습니다.

재상정?

예.

부결된 것을 재상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처음에는, 두 번째 것 말씀입니까?

예. 첫 번째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녹지대가 있는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녹지대가 있어도 농로에 차가 다니는 것은 가능한데 녹지벨트 때문에 농로로서, 사실상 농로로서는 허용이 되는데 안에 건축허가라든가 그것은 녹지부분에 도로를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법령에 있는지 내가 그것은 못 찾아봤는데 그 민원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을 안에 안 했으면 농로 따라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하면서 녹지대를 그 부분만 띠로 이렇게 설치가 됨으로써 안에 있는 피해자가 생기는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나오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민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다니지 못 하는 길이었으면 괜찮은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게 과잉규제를 한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녹지단절을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차는 그냥 그 도로로 다니도록 해 놨어요, 농로로. 그러면 당연히 녹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절을 못 한다 하는 그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손태화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그때 심의관계하고 한번 더 오전 중으로 검토해서 별도 한번 더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강한 규제를 풀어라고 하는데 잘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녹지를 설치해서 앞쪽은 개발을 해 버리고 그 뒤로는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검토를 하셔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입니다. 152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 이렇게 했는데 재검토를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방종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방종근 위원님께서 제 사무실에 와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주민들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용역사에도 그런 주문을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곳은 조금 더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라고. 그래서 10월까지 이 현황조사 다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에 걸맞은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160쪽에 보면 2항에 폐차장 결정 창원시 고시 제2014-202호에 보면 폐차장을 폐지하는 변경 사유가 인근지역에 폐차장 시설 증가로 폐차대수가 급감하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유가 없어서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창원시에 있는 유치원 부지 외 또 다른 계획만 세워놓고 필요 없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종근 위원님이 질문 하신 대원3구역 옛날에 단독주택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46%도 우리 방종근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도시디자인 과장을 할 적에 인센티브를 적용 안 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을 해 가면서 적용을 해서 146%까지 아마 용접률을 개선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역하고 비교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이 부분도 방금 도시계획과장님 보고사항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비 용역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원3구역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접률이 150%인데 이게 지구단위 120%가 됐어요. 거기다가 인센티브 66%를 다 빼고 26%, 그래서 146%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볼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가지고는 재건축이 힘이 드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하면서 이 지구는 한번 더 재검점할 수 있도록 해 보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46% 재건축하는 데는 아마 유일하게 없을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같이 연동이 되어서,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방종근 위원님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충족을 100%는 하지를 못 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지구단위 계획을 하실 때 다만 몇 %라도 아니면 한 30%, 10%라도 주민들의 욕구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답변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창원만 전용으로 도시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도시가 쾌적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주민들의 욕구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미 준공 관련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보상정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벌써 법원 공탁을 안 하셨나요? 지주들 확인해서. 거기 일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만 아니고 각 중앙부처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듯이 도로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 안 들어와서 아직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제가 이게 매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왜 지금 보만 61가지 중에서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계세요? 왜 이게 자꾸 제가 이야기 하지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거기가 법정동으로는 두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팔용동으로 되어 있어서 의창구에서 이렇게 모든 지역을 관리를 하는 그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이용하고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성산구 쪽에서 특히, 중앙동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한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이라든지 녹지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이게 준공을 하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손을 놓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하여튼간 준공을 하세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아니면 창원종합운동장만이라도 준공을 하시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연관해서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금방 편의시설한 부분이 소유가 경상대로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편의시설 건물이요.

이옥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TF팀은 구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우리가 공원으로 하려고 홍준표 지사님 먼저 그곳에 방문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완수 전임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또 다시 임대아파트나 일반 분양아파트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700억 내지 최고로는 한 1,000억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서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투자할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일체 그것을 유보하는 상태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별도로 TF팀이 구성되고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일단 정리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일단 유보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예.

회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예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실제로 불편사항들이 지금 까지는 많이 참아온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금방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TF팀이 구성이 안 된 것은 맞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는 유보되었는데 별도로 또 여성보육과에서…….

구성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매수청구현황 해서 15건 이것은 어떤 경우에 매수청구를 합니까?

예.

정현리에 거기에 마산상공인들이 공단을 만들어 놓은 데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진정이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 농사짓는 사람 용수로가 있었는데, 그 공단을 경유해서 농수로가 있었는데 그게 공단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게. 용수로가 별도로 빠져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소류지에서 농사철에 물을 경류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물이 그쪽으로 간 것이 결과적으로 공단에 조성한 부지 안에 들어가면 그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이미 시에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사용료, 부담금 해서 소송 회수 비용해서 그랜드레저 주식회사가 부과한 금액이 921만 1,000인데 이게 체납되어 있거든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화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화지구 결정은 어떻게 하죠?

지난 번 2020 도시계획기본정비 설명할 때 재정비 계획할 때 자료 중에 일부는 제출이 됐는데 그날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닌 그 자료들을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제출 했어요?

수고 많습니다.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및 이주대책수립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통화도 몇 번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초순경에 대책회의를 거쳐서 대안이 나오면 주민하고 STX하고 담당하고 지역의 시의원하고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말이 없어서 돌아가는 추진상황이 어떤가 대략적으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다른 분이 없어서 제가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신 지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상남도 감사에서 보도자료 낸, 제가 보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계획과 하고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요, 입찰입니다.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용역은 2,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무조건 의존을 하고 우리가 법령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보안서약을 받는 정도로서 행정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들 저희 관리 단속하기에는 행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분되면 고발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증거를 잡는다는 것이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에 지적 드리는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재정비계획이든 또는 지구단위계획이든 진짜 이게 줄 하나 어디 긋느냐, 어떨 때 결정 되는냐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맞습니다.

의회나 공무원들도 비밀유지를 지켜야 되고 청렴의무를 지켜야 되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사후에.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업체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정해 왔다는 것이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국장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유지 관련된 서약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관련해서 158페이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특별회계를.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을 부위원장님 언론보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모병원에서 그 부지, 중앙역세권에 병원을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중앙역세권이든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상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죠.

기본법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부지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부지취득부터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얘기가 저희들이 민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현재 보상 86% 되어 있고 착공되어서 하지만 이게 토지가 최종 확정돼서 입찰공고가 나와 봐야 안다, 그것은 개인병원장이 희망은 하지만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당연히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뒤에 171페이지에 보면 철강산업단지 소송이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판결이 언제 정도 날 예정입니까?

박춘덕입니다. 아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중에 제가 잠시 추가할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도시계획수립 용역한 것 프리젠테이션 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 그날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표현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삼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 속에 그런 것이 녹아 있습니다. 어제 봉암동 유원지 같은 주차장도 보면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 개발계획 하고는 관계없이 용역에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용역을 우리 창원시가 맹신하는 부분이 좀 많다, 그런 것이 좀 있고 용역을 해 와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걸러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유지 조항 같은 경우는 오늘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이라든지 보험설정이라든지 보증설정이라든지 민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규약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돌아가셔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실천되겠죠?

수고 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부분에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건립 공사를 보니까 감사를 받은 감사내용이 뭡니까? 188페이지.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200페이지 보면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시영임대아파트 부분은 북면 감계리 것이 언제 준공 완료 되었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암동 연립주택에 대해서 담당 과장시절에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 한 차례씩 방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당초 생각할 적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우리 손태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주민의 보상이나 이런 문제 또 시비투자부분 이런 문제, 재정적으로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제가 환경부 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봉암갯벌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 보려 그랬지만 본 지역이 습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환경부에서는 보전계획에 반영이 어렵다 이런 답변이 그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락되어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위주의 개발방식으로 용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담당 부서가 도시재생과니까 거기서 어떤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시영아파트를 천수림 지을 때도 사실은 국비하고 또 주택기금을 받아서 그런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 자금이나 또 우리시 자체자금이라든지 좀 복합적으로 자금 마련을 해서 그런 방법을 정책이 우선적 결정이 되어야 그분들에 대한 것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쪽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도의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다가 2010년도 통합되고 난 뒤에 부결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평온한 상태예요.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도시재생과 업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추진은 재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런 부분은 검토가 우리시에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공공개발에. 그래서 소규모 시영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임대만 다 하다보면 시에서 자금회수가 안 되니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도 하는 그 비율은 나중에 검토해서 자금회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대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재생과에만 맡겨놔서 재생과하는 일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자기가 왔을 때 행정조치 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입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재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상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에 한 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에요. 의창구 북면에 작년에 준공하고 최초 입주일을 보니까 2014년 5월 31일 최초 입주가 됐고 지금 560세대 입주가 다 됐죠?

송순호 위원님 참 저희들이 고민 하고 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요즘 김해시나 우리 관내 도내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 자체를 보류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해시가 가장 많고요. 간단하게 제가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도 올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기회에…….

설명 해 줄 필요 없는데.

이런 홍보도 시민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법에 32조에 보면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합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청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청약통장이 방금 말씀대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경쟁순위가 아무 관계가 없겠죠? 이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분양 주택 가격보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분양가격이 900만원 같으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한테는 한 800만원도 평당 한 1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준다하는 데 현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잔여 세대 일반 분양보다 양호한 호수배정을 내가 몸이 가는 대로 남은 호수를 가지고 지정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 반면에 가장 큰 문제점의 요인은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공과정이 순탄하게 입주시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또 단가가 평당 100만원 정도 저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표본적인 케이스가 진해 장천동 한신휴플러스 하는 것.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을 하면서 거기에는 몇 세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세대 되면 두산중공업에 직장인들이 한 300세대 들어가고 나머지 200세대를 직장주택조합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직장주택조합이 먼저 선두에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순서는 조합 설립 시행절차를 보면 아까 송순호 위원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조금 절차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라기보다 사업부지 선정을 이네들이 먼저 합니다. 하면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역주택조합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임의로 뽑아야 됩니다, 다. 뽑아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매수하고 추진하는 쪽에서 그냥 보통 관례적으로 리드 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수분양자들은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이해도 다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합구성을 하고 규약을 만듭니다. 규약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창립총회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정식인가를 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인가신청까지 우리 조합원들이 속된 말로 이해를 못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안해서 시보에도 계속 띄우고 저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이런 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하면 그렇게 관심 있게 다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방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행정이 사실상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부락에서 우리 시민들이 묻고 하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저도 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계실 때 정책 토론할 적에 두 번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들한테 혹시 묻거나 하면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서희건설 아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건축심의도 안 받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수사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고 또 다른 것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문제가 이 분들이 자금력이 풍부하면 이런 방법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토지소유자들의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 허가받을 때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경험적으로 볼 때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나간 것이 한 5,000세대 아, 지금 이런 건으로 계류 중인 것이 5,00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서희건설이고 그 다음에 용원에 가면 또 하나 500세대 나간 것이 있고 또 경화동에 건축심의 들어 왔을 때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송순호 위원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이 묻거나 하면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기회에 조금 부족하지만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어디까지가 적법한 건지 어디까지가 위법한 건지 잘 모른 다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가 진행상황이 늦으면 행정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슨하게 갈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가야할 문제입니다. 경찰서에 수사의뢰가 안 되면, 잘 안 이루어지면 검찰에라도 빨리 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 돼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돼요.

관례적으로 가입비를 보통 100만원 받고 또 심의나 이런 것 관청에 허가 넣었다 하면서 보통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또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 돈 내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게 받으려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빨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25개동이 아니고.

38개동.

38개동에 4,312로 이렇게 되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언론 보도된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언론 보도 외에 도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몇 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의 취지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정책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상감사를 통해서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부분에서 감사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 주택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인구 편차감소 이런 부분과 또 도시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얼마는 안 됐습니다만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하자고 우리과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5개 구청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성산구하고 예를 들어 의창구 또 합포구는 또 회원구 또 진해구 하고 이렇게 5개 지역을 달리 생각하면서 우리 계장 보고 지시를 한 것이 진해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지금 너무 많은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구 서부지역 같은 경우 인구유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인구가 어디서 유입 되느냐하면 구)창원 지역에서 거의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이탈되는 부분이 장유나 율하 신도시 또 진영 이쪽으로 많이 지금 거주지를 옮겨가고 있는 큰 이유가 우리 성산구, 의창구에서 신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너무 고가의 가격 때문에 여기서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 거기에 SOC 기반시설이 우리 국토25호선이나 이런 교통편의가 너무 좋으니까 이주를 하고 첫째는 주택가격이 저렴하니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택정책 방향은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업무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설정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연말까지 제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해 보고자 하니까.

국장님 제가 한 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것 한번 우리 과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 재건축 재개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특히 성산구 가음정 하고 그쪽에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재건축 다시 정착률, 기존 분들이 재정착률도 조사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래전략위원회 관광위원회 토론 많이 하시데요?

예.

창원시 인구 유입과 관련된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오픈된 시 의회도 하고 전문가도 초청해서 토론회 한번 합시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역시 못지않게. 이것 토론회 우리 하반기에 감사 끝나면 예산 추경 끝나면 한 번 입안을 해서 전문가 불러서 우리가 방향이 뭔지 공개 토론하고 시민들 의견도 받고 그 의견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 한 번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초안이 잡히면 의회하고 의논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공개토론회 한 번 합시다.

의논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시간에 쫓겨서 하나만 한다 그랬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100%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주 핵심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진해군항 역사길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문제인데요. 예산액이 11억 8,000만원인가 그런 것인데 계약금액이 6,550만원 돼 있어요. 이게 계약을 했는데 1, 2차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금액 전체가.

공사비는 9,214만 3,000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을 내 놔라, 그런데 오동동 생활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건명이 그렇고 예산이 1억 2,000인데 계약금액 1,800만원이다 이렇게 부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제가 인식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것도 똑같은 경우겠다, 그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기방식을 뭔가 달리해야 문서를 보고서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8가지 토지 건축물 관리 대장 지적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지적부서에서 지적을 전체적인 지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첫째는. 건축 관리 대장을 발급받으려고 해도 지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적 부서에서 이것을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각 과에서 협조가 오면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공을 하는 시스템인 것은 알겠는데 제공하는 시스템은 왜 이것을 공개를 안 하고 따로 관리부서에서 굳이 이것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될 필요나 그게 있습니까?

도시계획업무라든지 또 각 실국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토지대장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는 차원에 이게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것을 자료제공하고 세부내역을 쭉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입니다. 217페이지 송순호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앞 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있고 중원로타리 부분이요. 그 다음에 용역비 부분에서 같이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은 건설 쪽입니다. 보도정비사업하고 게시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2차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제작이나 지도가 주 사업이에요, 2차 사업이. 그런데 이게 하나는 공사 쪽이고 하나는 전산 쪽인데 이것을 동시에 용역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분리시켜 놨어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군항나들길 역사길 조성사업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월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가스 새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앱 설치하는 것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228페이지 건축소위원회 보면 자문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 의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로신설 부분은 거기 고개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 앞까지 가포고등학교 앞까지 신설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혹 얘기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 이옥선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도로도 도시계획 결정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옥선 위원님 질문을 하시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부분은 뒤로 내는 것이 과연 이용을 편익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을지 앞으로 내는 것도 예산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을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센터는 그것은 어느 정도 보사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현대산업개발 시공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서면서 하는 것으로 얼추 가닥을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옥선 위원님이 당해 지역구 위원님인데 사실 솔직히 제가 지시를 계속하면서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차례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참석하고 시간만 나면 개별적으로도 대책위원들 하고 찾아오시거나 저희들이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하고의 관계들이 실제로는 서운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책임은 못 지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시작이거든요. 공사 막상 시작돼 보십시오. 병원 쪽도 그렇지만 현대산업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선상에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반드시 논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 문제도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요구를 하니까 이게 될 것이다 내지는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놔 놓고 분석한 결과를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이해를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문제도 앞으로 풀어나갈 때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하고 31페이지 14번 여기 230페이지는 856세대고, 231페이지는 956세대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대수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2개 중에 하나가 오타인 것 같은데.

정확한 세대 수는 파악을 해 보고.

파악을 해 봐야 됩니까?

지금 연락을 해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든 세대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재건축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나 와서 2004년이면 올해 12년차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의결로 해서 이쪽 14번에 2월 27일 재심의 의결이 됐는데 조건부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번.

23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이게 예를 들어서 회성동에 원예공판장이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과장님이 노판식 위원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간판 다 다릅니다. 크기는 다 다릅니다.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예로 들어서 가로형 간판, 크데 붙이는 면적이 대형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그 간판이 큽니다. 크면 글자 자체도 커지고 진해 같은 서부지역에는 건물이 전부 규모가, 제가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작습니다. 작고 층수가 5층이 되면 작은 글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판은 적어도 글씨가 많이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 안을 저희들이 공고를 낼 적에 이것을 보고 간판 철거하고 이런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올리니까 예산은 간판이 134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그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나 예를 든다면 건물에 따라서 시공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계장님 컬러로 되어 있는 진해에 간판하고 합성동 간판하고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해련 위원입니다. 간판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간판사업 하는데 간판에만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간판을 뜯어내고 나서 그 뒤에 벽면에 훼손되어 부분, 그런 부분에까지 다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내가 계장을 부른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직접 거기에 참여한 계장이 설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해련 위원님 하신 말씀은 좀 정당하지는 못 한데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떠나서 컬러로 되어 있는 그 문제만 제출을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전수명 위원장님이 저만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법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특별시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상가 민간주도로, 돈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상남동 77-2, 3번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해서 그 당시에 건축 위원회를 해서 제가 그때 참석도 했었고요. 그 당시 저도 알기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숙박시설이 아니고 분양을 해서 주거시설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번 말씀입니까?

229페이지 보면 연번 39번에 성산구 상남동 77-2, 3번지.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숙박시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본래 분양 사무실을 내서 그렇게 하나요?

숙박시설로 이 부분은 이찬호 위원님 조건부 의결된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자료 낸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레지던스 호텔 허가 부분인데 이 부분 숙박시설은 비즈니스 호텔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인데 사실은 우리 창원 지역에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바이어나 또 비즈니스맨들이 오는 그런 부분을 소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분이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단지 일반호텔보다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래서 숙박시설 이 용어가 기재된 것이 비즈니스 호텔, 레지던스 호텔로 되어 있으니까 숙박시설, 일명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는 숙박시설로 쓰니까 그렇게 여기 기재가 된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호텔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일반호텔보다 비싸다, 이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문제는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주거용을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호텔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에도 호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들어서면 좋은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허가를 낼 그 시점에 용도에 불합하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형숙박 시설의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장님 지시방향은 그랬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활성화와 창원산업단지 고도화 이 행정 투트랙을 가지고 윤락숙박 시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즈니스맨들이나 외래 관광객이 올 적에 특히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중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제시하는 금액이 7만원 내지 8만원 가격대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도 일반적으로 풀만호텔이나 여기 창원호텔이나 이렇게 1일 숙박하는 것이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정책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숙박시설이 우리 창원산단 안에 대기업들에게 오는 비즈니스맨들이 주거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행정을 우리가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허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공단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박은 충분해요. 물론 그분들이 어디에 숙박을 하느냐에 따라 호텔에 하느냐, 여관이나 모텔에서 하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방금 말씀대로 관광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준호텔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중앙동 같은 경우 필지를 평으로 계산하면 7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객실을 많이 넣어봐야 한 15개 정도, 20 내외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그런 시설을 하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용접률을 올려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 부분은 이찬호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물론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시를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따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가를 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는 분이 한 몇 분 되더라고요. 저는 몇 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실제 사항을 전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동이나 여기 있는 모텔들이 전부 다 일회용 숙박, 기존 일반인들의 숙박시설용이 아니고 일명 러브호텔 같은 그런 모텔격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을 지양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국장님도 지금 파악을 잘못 하셨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숙박을 하면서 취사나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는 음성적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시설이 조금 위락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의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법에 위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요. 러브호텔격이 거의 90%입니다.

아닙니다. 저하고 나중에 마치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246페이지 마산만노을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해안로 해변주변에 이게 산책로, 데크로드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것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중앙도 오거리에 보면 전주들이 도로를 물고 전주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 그래서 전선주 지중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가 힘이 들고요. 도로건설과에서.

건축경관과에서 용호동도 하셨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 구간 안에 있던 것이었고 기존 도로에 지중화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관하고 관련해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건축경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에 추가 보충질문 드리는데 법적으로는 상남동입니다마는 상남동 중앙동이 중앙대로를 거점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39번은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2015년도에 허가난 심의위원회 등록한 중앙동 94-2 이것은 뭡니까? 허가 난 호실이 몇 호실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33층으로 기억나는데 호실은 몇 호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남발은 사실상 아직까지 첫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단계인데 관광산업도 사실상 우리 안상수 시장님 오시고 정책이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균형발전국에서 사실상 중국관광객이나 이 인근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운전여행사들을 다 불러서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이래서 조금씩 늘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 호텔 숙박료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일반비즈니스호텔을 좀 하도록 하고 일반 숙박시설은 좀 지양을 하자, 러브호텔이나 모텔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 상남지역이나 마산에 해안도로변이나 심지어는 북면 쪽에 너무 지역적으로 많다 보니까 우리 도시에 어떤 품격도 타지에서 와서 하나의 볼거리, 문제거리로 이야기 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 관광객들을 사실 우리 관광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7만원 내지 8만원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레지던스 호텔이니 일반 비즈니스 호텔로 조금 그렇게 행정을 지도 유도해 나가자 그런 차원의 시장님 지시 말씀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장님이 오시고 느낀 방향은 창원 기계산업단지로써 이때까지 4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것이 이제 현실 그대로 있다가는 좀 어려움이 있다, 고도화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국이 관광으로서 지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많은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큰 방침에는 제가 틀렸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총론에 대해서는 급하게 말고 차근차근 가야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관광하면서 계속 호텔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실제로 주거용 숙박시설 해 놓고 전부 분양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이것 해당 과장님 책임도 없이 다른 데 전보 발령 받았잖아요, 구청에 건축허가 담당자는, 맞지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했지만 상업적으로 이것이 돈이 된다 싶어서 달려들어서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남동 77-2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층별로 분양을 해서 이것을 보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도하고 서울근교 경기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많이 지향되고 있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비즈니스 호텔을 298실인데 300실로 봤을 때 30%는 직접 이분들이 운영하도록 합니다. 운영을 직접 해야 만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들어오지 일반 분양을 저희들이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발하시고 조치를 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피해자가 창원시민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우리 지역구 옆이라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도면도 보자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환경해양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창원시 어류생태학습관 신축공사 와 관련해서 지적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맞죠? 감액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 해명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도시건설 김동수 위원장님 내가 칭찬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만큼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39사를 이전하는 함안부지를 가 봤습니다만 아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덕산조차장 이전 시설비 해서 사고이월한 것이 3억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철길 데크로드 공사하는 비용 5억 올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할 때 구간 관계없이 그냥 땅 넓은데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이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시가 여태까지 추진해오던 육대부지에 대해 어떤 믿음과 신뢰의 기반에서 상당히 지금 구민의 대표로서 불만 표출이 상당히 내재된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업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업유치나 육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재정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재료연구소든 거기에 따른 부설기반이든 이런 부분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실질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예를 들어서 GB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변과의 도시 형성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측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되어있고 건너편하고 일부분, 좌측에는 좌측이라 하면 육대부지에 서서 봤을 때입니다. 좌측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여좌지구 재개발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근주변하고 전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거기에 정말 육대부지가 우리 진해구민들한테 안락한 쉼터나 휴게공간이나 어떤 그런 도시의 면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박춘덕 위원님 우리시가 야구장, 문성대 이런 여태까지 구민들한테 어떤 기만된 그런 얘기를 지금 재료연구소 온다하는 것도 사실 신뢰가 가겠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한 번 더 믿어 봐 주시고 이제는 얼추 저희들 경제국하고 우리 시장님 이하에 있는 국에서 거의 육대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도 있게 보조를 맞추어서 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믿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홍준 국장님이나 이근수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이고 그 힘든 39사 사업도 훌륭히 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부대사업소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송구스럽습니다. 사고는 딴 데서 다 치고 마지막 사업이 여기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근수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쌓였던 이러한 불신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진해 육대부지가 어디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어디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사업을 하셔야지 숨겨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탁 내놓으면 이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불신밖에 안 된다, 그래서 또 사업이 또 실패하게 되면 또 다른 불신이 쌓인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오픈시켜서 육대부지가 천천히 개발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장님이 야구장 대안으로 뭘 집어넣어라 이리하는 것 같은데 그리하다 보니까 막 급해서 이리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진해 발전 로드맵이나 투자의향서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자, 그 다음에 주변개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데가 39사가 있지 않습니까? 39사 안에 조성하고 나서 외부하고 단절이 되면 도시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먼저된 39사 사례가 있고 육군대학부지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되면 주민하고 단절이 안 되게끔 좀 천천히 가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실무협의회하고 제안사항도 검토를 받고 있고 또 22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어저께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합시다.

267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39사 부지 활용 방안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가 국장님한테 이게 밑에 보면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나와서 100% 있는데 이게 원래 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한 내용. 그런데 이게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방금 우리 노판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는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부지면적이 사하근린공원을 빼고 면적이 80만 9,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33.49%가 총액 그날 그때 당시 협약한 8,897억원에 해당하는 얼추 비율로, 부지비율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첫 진입부분에 공공업무시설이 15,000평 정도 있습니다.

평.

15,000평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공업무시설을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와 실무자 구체적으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비단 국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도 진해 육대자리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다 그때 사실은 정충실 국장이 설명하는 것 다 듣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보면 MOU 체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통합 전에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MOU 체결하면 다 될 것으로 믿고 좀 지나다보면 아니, 그게 어느 날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또 발표해서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뭐 이렇게 지사가 발표한 내용도 지사 바뀌고, 또 지사 바뀌고 결과적으로 한 4, 5년 있다가 어느 날 포기, 몇 십억 손해가고 결과적으로 그게 책임을 물어본 예도 없고 책임을 수용을 한 그런 기관도 아무도 없어서 서로 미루고, 경남 개발공사도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미뤄오다가 그러니까 좀 빨리 손을 떼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것을 끌고 가다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진해 육대자리에 이 문제도 첫째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연구소는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그런 좋은 장소에 연구소가 자리만 차지하고 인원은 적게 오면 발전이 없어요, 도시가. 그렇다면 차라리 다 포기하고 그 지역에 개발구역해지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그게 최고 인원이 많이 불어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의 발전은 진해도 보면 신시가지 구도심권, 사실은 구도심권은 진해도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보기 흉할 정도로 지금 공간이 비어있고 그러면 신도시는 계속발전하고 그런 지역에, 우리 국장님?

예.

GB 해지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이 가능합니까?

GB 해제절차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른 국토교통부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지 저희들하고 싶다고 GB해제를 국토교통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입안을 하면 건의를 하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질문하는 거니까.

지금 저희들은 GB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시 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이제 6월 22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 GB 해제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가면 거의 마무리 될…….

그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대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월쯤 되면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이미 우리시에서는 그 속에 들어갈 그림이 다 그려졌다는 뜻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과장님 진해해군관사 신축공사 하면서 도 감사가 지적받은 것 있죠? 그것 간략하게 한 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