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대 경제과학과장입니다. 곽현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손경종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박정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박헌규 생명농업과장입니다. 서상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고제철 각화동농산물도새시장관리소장입니다. 서종수 김치타운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95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1억 5,200만원보다 170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에너지절약 4억 4,000만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50억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 35억원, 산막지구 배수개선 25억 3,600만원, 양산지구배수개선 15억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39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지원 3억 7,400만원, 지역미래가치주력산업기반기술지원 5,600만원 등 그 외 수입으로 5억 1,8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1,1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7,700만원 등 시·도비 반환수입으로 3억 2,1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2억원, 에너지변환저장용소재부품육성 10억원 등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 등으로 23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504억 1,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75억 1,100만원보다 329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과학과 소관으로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운용,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지원 등 지역산업육성 지원 분야에 15억 2,500만원, 골목형 시장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분야에 24억 3,900만원,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광주연구개발단지지원 등 과학기술문화 진흥분야에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육성지원, 광·전자융합 산업 등 지역산업육성 분야에 6억 2,500만원, 광산업해외마케팅 지원, 적외선광학렌즈기술개발 및 산업화 등 광산업육성분야에 12억 1,600만원, LED식물공장 및 전시 공간 조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1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구축, 저공해 수소자동차 구매 등 친환경자동차 산업육성 분야에 9억 4,900만원,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지역미래기술가치주력산업 생산기반기술 지원 등 제조기반기술 고도화 분야에 6억 1,300만원,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육성, 초경량 고강성 차체 샤시 부품개발 등 부품산업 경쟁력강화 분야에 2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조성, 에너지 변환 및 저장용 소재 부품산업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산업육성 분야에 16억 300만원, 도시철도 에너지 융·복합고효율화기기 설치, 사회복지시설 축열식히트펌프 설치지원 등 에너지 관리분야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는 벼재배 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지원 및 인력육성 분야에 5억 7,900만원, 가축방역, 학교우유급식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 7억 4,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확충 분야에 106억 3,500만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조성, 김치산업육성 등 농식품산업육성 분야에 5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30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예탁금 9억원을 제외하면 예치금 2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14년도 예치금 결산 및 이자율 변동으로 43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사업비 지출내역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주관은 광주국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이것은 지역소재기업의 국방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주로 기술수요발굴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에 지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광주의 광산업을 광산업계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련 부분이 적외선 렌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시비매칭이 안 된 것을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22개 기업에서 9개 업체 추가지원해서 총 31개 업체가 지원받았는데요. 지원내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들어간 사업들이 R&;D 쪽이 많습니다. 기술개발을 해주어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하고 또 시험지원이라든가 시험평가, 기술자문이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방위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체 리스트 구축을 해 놓았습니까?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1개 업체고요. 광이 18개, 기계제어가 5개, 자동차 3개, IT 3개, 화학이 두 군데 해서 31개 업체가…….

방위산업체 리스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31개 업체 말씀이시지요?

예. 본예산에서 3억원을 확보를 하셨던데 사업을 추진해 왔던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하셨는데 용어정리를 말씀드리자면 방위산업하고 방위산업체하고 협약기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방위사업체는 기아자동차나 바로 군에 납품하는 업체를 이야기하고요. 저희는 기아자동차가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31개는 협약기업입니다. 저희 국방지원센터하고 협약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 31개 기업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고. 2013년말에 이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운영하다가 2015년도에 민군기술적용사업의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규모의 사업을 땄고요. 또 국가의 기술이전사업 계약을 해 가지고 광업체가 계약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부품 국산화 계약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만약 군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맞추게 되면 5년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도 있지만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에서 해 왔던 일들이 기술이전이나 그런 것들이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벤처센터를 통해서 군에 사업할 수 있는 정점이 생긴 것이고요. 그런 수요를 우리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기업협약기업을 모집하고 군사업화 과제 발굴 경영컨설팅 및 홍보 등 경영지원과 기술 연구, 제공 등을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되고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협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말에 개소를 해서 1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이 R&;D 과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개발된 것을 가지고 맨 처음에 R&;D를 선정 할 때도 군에서 필요한 기술을, 그러니까 주로 2014년도에도 수요처가 군에 갈 수 있는 R&;D 과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업들이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5년 3월에 광산업해외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광산업체가 해외 수출하거나 이런 데에 마케팅 사업입니다. 광산업체가 300개 이상이 광주에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한테 해외 나갈 때 지원해 가지고 가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움을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천만불 정도 수출했는데, 500억 정도, 600억 정도 도움을 주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 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 사실상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국비만큼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다 지원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는 10억이 확보 되었는데 시비 같은 경우는 6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4억이 미매칭으로…….

그래도 4억을 확보 못 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지역광산업 제품수출 증대와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광산업 기업과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리스트 구축되어 있지요? 구축이 되어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광산업진흥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마케팅을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광산업수출에 또 성장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지 1년이 넘었고요. 2014년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참여한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수출 증대한 제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해외 나갔을 때 해외공동관을 설치해 준다거나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촉진단하고 해외수출 판로개척 하는데 주로 해주고, 아까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 지원을 통해서 5,450만불 정도의 수출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단기간이나 중기사업은 사업종료 후에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인데 사업비가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R&;D지원 사업이지요?

자동차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관 사업으로 해서 인근의 지자체와 협력해서…….

인근 어디 지자체?

전라북도와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전라북도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전체 일원이 되겠고요. 광주광역시는 승용차 중심으로 되어있고요. 전라북도는 상용차 위주로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공모 중인가요? 아직 미정인가요?

시범사업은 작년에 했었고요.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모 중입니다.

그게 민자도 들어가고요. 민자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민자 총사업비가 2015년의 경우 14억 정도.

거의 결정 되었나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지역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기업에 비하면 역량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지역의 자동차산업기업들의 역량을 강화 시키나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의 자동차 기업들이 완성차 중심의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R&;D랄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우리 지역 부품기업 역량강화지원 사업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스스로 R&;D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친환경자동차부품 개발 사업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역량 있는 작업들 하고…….

현재 전라북도가 우리 광주보다 더 뛰어나지요?

상용차 부분에서는 훨씬 뛰어나고요. 그리고 R&;D 역량도 전라북도가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그런 가요?

군산 상용차, 현대 상용차가 있기 때문에 R&;D센터도 있고 전라북도가 비교우위에 있긴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우리 손경종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중앙정부하고 매칭해서, 특히 민자사업도 많이 유도해서 점 더 실력도 쌓게 하고, 154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민간 기업들, 광주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품기업역량강화사업을 사업소개도 하면서 부품기업들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에 도면 주면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R&;D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국사례 같은 것도 보니까, 제가 슈투트가르트도 가봤고요. 폭스바겐 거기도 가보니까 부품산업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이미 발돋움 되어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자동차 도시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완성차만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부품산업을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키워내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 볼게요. 148페이지 전략산업과인데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LED 식물공장 및 전시공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납했지요?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 설명을 더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식물공장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통신 지장물 문제가 나와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면서 이자까지 반납하게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깊게 했을 것 아닙니까?

초기에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통신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사업 진행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다보면 시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반납하고 이자까지 반납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더욱더 사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정책을 짤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많아서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김치축제를 보면서 와 닿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축제인지 아니면 산업박람회인지. 보통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형 축제하고 체류형 축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형 축제는 함평나비축제라든지 춘천 마임축제 그리고 체류형 축제는 화천 산천어축제라든지 보령 머드축제, 이런 데는 보통 예산 17억 정도 들였습니다.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산업효과가 710억정도가 돼요, 그 자료 보면. 보령머드축제가 20억 정도 들여서 지역경제효과가 640억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24만명, 그리고 관광객 317만 명 정도. 그래서 무엇인가 김치산업박람회면, 박람회 축제면 무엇인가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지, 김치축제인지 아니면 박람회인지 아니면 산업박람회인지 이런 것들이 명색이 15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상금이 1,500억이지요? 1,500만원.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축제에서 시예산으로 1,500만원 정도, 이런 분야도 검토를 해 봐야 하고 보통 기술산업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콘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시상금을 주고 기술이전을 받는다든가 무엇인가 그러지 단순하게 축제형태로 하는데 시상금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무엇인가 산업이면 산업, 축제면 축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상임위를 옮겨서 그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나요?

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축제란 말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축제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하나 있냐면 축제를 빼면, 우리가 문체부에서 대통령상을 21년간 광주김치축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치축제에서 대통령상이 빠지면 ― 그동안 21년간 받아와가지고 ― 어떤 브랜드 가치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김치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입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제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산업화로 그 틀을 다시 짰습니다. 차라리 박람회면 박람회, 산업전이면 산업전, 그것이 훨씬 더 와 닿을수 있지만 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축제라는 용어를 썼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은 산업전으로 그렇게 틀을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화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치산업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레시피 자체가 전라도라든지 광주방식이지, 김치 자체를 산업화시키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김치는 지역에 따라서 젓갈을 넣은 김치도 있고 다른 산나물을 넣은 김치도 있고 그래서 각 지역 입맛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광주에서 만든 김치자체를 우리나라 전국에 산업화 하고 세계화로 한다? 우리 광주사람들은 광주김치가 맛있다 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를 가지고 앞으로 산업화 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대형 김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이전 판매. 광주는 거의 중소기업이잖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16개 김치공장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업화라는 것이, 아까 보령머드축제 그런 생산유발효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업무가 관광과에서 축제하다가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으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산업화로 갈 것인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광주김치가 전국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없는데 어떻게 산업화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나라에 맞는 김치를 개발해서 수출도 하고, 광주에서 그런 김치를 담아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은 제 생각으로 이번에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미흡하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진짜 광주김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광주김치를 순수하게 축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치산업박람회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적은 예산도 아니고 15억 예산을 들여서 무엇인가 정확은 로드맵이 있어야지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방향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촌 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으로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또는 이웃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선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로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종류를 유휴농지, 산지 등을 활용한 농림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농촌관광사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 지원내용으로 시장은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마을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으로 시장은 고령농업인에 따른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3조에서는 감독 및 평가로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촌마을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촌마을의 고령농업인은 농번기 외에는 특별한 일거리 없이 소득이 낮고 마을경로당 등에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등 건강유지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증진의 기회를 마련하므로써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한 건강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경기도나 강원도 2곳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농업인에 대해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고요. 앞으로 잘 활용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정현ㆍ김옥자ㆍ박춘수ㆍ이은방 의원 발의)

조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오늘 일 때문에 안 나오셨고. 아수튼 추경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201페이지 도시철도2호선 건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과 시설비, 감리비 등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와 감리비 등은 작년에 예산작업하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2호선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소 혼란을 제기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탈하게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되어있지요?

예. 중단되어있습니다.

교통건설국에 진행사항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 사항은 TF팀 운영은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지요?

예. 3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하고 공사계획과장 차량설비과장 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TF팀 진행 상황을 위원들에게 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보고 해달라니까 아직까지 안와서 제가 기술담당관님한테 또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3차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서면 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것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명퇴신청을 해 놓으셨지요. 본부장님이 공석인데 도시철도2호선 건설 전에 용역이 중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입니다. 또 부서장이 명퇴하는 시점에 이런 예산들도 잘 챙기시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우리 기술담당관님해서 부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8. 호남선 KTX 증편 및 송정역 시설개선 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본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당한 기일 동안 논의를 하고 직접 업을 하고 계시는 중개업협회와도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물론 이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위부서에서는 “상한요율”, 집행부에서도 “상한요율”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을 하시는 중개업협회에서는 “요율 한도”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상위부서에 과연 어떤 것이 적합하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상위부서의 질의뿐만 아니라 자문고문변호사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요율한도”만으로 하는 것은 다소의 곡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한요율”을 “상한요율한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본위원은 별표의 “상한요율”을 “상한요율한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수정 전 “상한요율”을 수정 후 “상한요율한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