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성과상여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개인별로 업무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상여금으로써 주로 1/4분기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것의 성과를 개인별로 평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 거의 1/4분기에 집행을 합니다. 보충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성연입니다. 성과상여금은 2014년도 성과를 2015년도에 주는 건데 작년 12월 31일부로 근무하는 사람을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명퇴자가 14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대개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감액처분된 것입니다.

14명이 있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자위원님들의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재화 본부장님, 그동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다고요. 아무튼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새로 인사발령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1,923억 5,3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466억 8,109만원보다 3,456억 7,2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3% 초과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 1,977억 3,16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23억 3,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은 1조 2,234억 1,5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72억 9,500만원 증액하고 보조금은 17억 6,1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7,206만 1,000원 대비 3억 8,9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484억 1,1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40억 6,588만 8,000원 대비 2,143억 4,5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집공채 발행 제경비 등 내실있는 재정 관리를 위해 13억 4,780만 7,000원, 자치구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85억 8,48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금 40억원과 3% 초과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해 발행한 모집공채 발행액 1,977억 3,165만원 전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219억 3,1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885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설치비 9억 5,304만 4,000원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패소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64억 7,6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57억 7,445만원 대비 12.5% 인 207억 189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융자금 이자수익 등 2억 2,859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20억원, 순세계잉여금 84억 7,33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금 융자금으로 20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5억 7,521만원에서 7억 190만원을 증액하여 42억 7,7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수입은 2014년 결산잉여금 증가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4,0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상환 받은 예수금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이자수입 4,000만원은 개별기금에 배분하고 일반회계예수금 40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2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삭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삭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세입증가분은 초과 세입이 있습니다. 초과 세입이 539억인데 이것은 지방 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 온 것이고요. 세출 측면에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초과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9억이고요, 세출잔액은 1,104억원입니다.

전체는 1,643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본예산에 저희들 620억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1,023억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1,643억원인데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책정을 할 때 620억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1,023억원인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외빈의 관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외빈을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빈의 개념과 품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이것은 주로 단체장들 중심으로.

여기는 시장님과 부시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구 근교의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어서 난간이 파손 됐었어요. 파손된 곳의 보수를 빨리 못한 관계로 행인이 지나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1차 판결에서 일부 패소판결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가급적 빨리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예.

원금이 3억 8,900만원에 이자 포함하고 그러면 4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심 남았는데 1심 판결에서 75% 정도로, 25%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크게 선임변호사하고 연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 책임이…….

가급적 저희들 부담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완전히 이기기는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예.

가급적으로 떨어뜨리면 예산이 남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빨리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론으로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정리를 해야겠지만…….

사고가 안 났을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45% 정도 진행됐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경기시설과장 박주욱입니다. 4월 15일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 광주시에서 했습니다.

당초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는 진흥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턴키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상 기본공사비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턴키방식에 의해서 기초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확정금액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안 나갔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봐서는 당초에 기획부지 내에 추가로 어떻게 보면 다목적체육관에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인정을 했고.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