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임연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년육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업무 지원 등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048억 6,692만원으로 기정예산 2,962억 9,674만원 대비 85억 7,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27억 1,0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영유아보육,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등 68억 9,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업중단청소년자립학습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등 10억 1,9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011억 1,4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26억 7,913만원 대비 84억 3,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한부모가족보호 및 건전가정육성 2억 5,904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등 9,002만원, 청소년보호선도 및 청소년육성활동지원 4억 2,541만원, 보육사업추진 52억 1,543만원, 아동업무추진 22억 2,689만원, 저출산대책 9,459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3,431만원 등 84억 4,5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책추진비 등 예산절감 8,9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6,387만원, 인력운영비 1,215만원, 재무활동경비 1,059만원 등을 합쳐 총 8,66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관리 6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증액된 수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은 2,200만원 늘어난 12억 5,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1,200만원 늘어난 13억 3,6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 여성ㆍ아동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전진숙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개인별 질의시간은 15분으로 결정했습니다. 필요시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께서 준비되신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여청실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부분 국비사업 매칭에서 오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궁금하기도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빛고을키즈센터 운영비에 장난감 및 소독용품 구입으로 추경에 500만원 반영하셨지요?

예.

신세계이마트의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시청 1층에다가 만들려고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빛고을키즈공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빛고을키즈공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에 500만원을 세운 이유는 그 활성화를 위해서 소독용품이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그동안에 빛고을키즈공유센터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민간단체 재능기부센터라든가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물품확보를 할 것인지 고민하던 끝에, 또 신세계에서는 신세계 나름대로 광주 북구와 광산구에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쪽에다가 3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운영주체나 장소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키즈공유센터를 희망장난감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하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신세계그룹하고 얘기가 되기 전이어서, 그 이후에 신세계이마트 장난감도서관이 확실히 확정되어서 이번 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세계에서 북구하고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광산구하고 두 군데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이미 있고 서구에 한 곳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제기했던 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할 수 있으나, 40평의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시청의 지리적 위치에서 봤을 때 시민의 접근성이나 활용도에 있어서, 물론 시 안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키즈공유센터 운영비가 연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현재는 자원봉사자들 실비부분만 주고 있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신세계에서 시설구축비 말고 연 운영비로 5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지원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연 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1,000만원하고 이 두 개를 같이 해서 2,800만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지원이 되는 것 맞지요? 이후에는 우리 운영비는 빠져버리나요?

예.

그러면 1,800만원만 가지고 지원을…….

예. 1,800만원을 가지고, 신세계이마트에서는 어린이재단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면, 여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여성재단에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4자가, 신세계하고 어린이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시가…….

그러면 여성재단은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지요?

어린이재단에다가 일단 기부를 하면 어린이재단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재단이 운영하기 곤란하니까 그 운영을 자원봉사센터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운영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저희 시비로 섰던 1,000만원은 5년 동안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어린이재단은 전문성이 있지만 시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이 없어서 이것이 자칫, 장난감을 대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프로그램을 충분히 기획해서 운영해야 할 것인데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어차피 시청 1층을 리노베이션 하는 이유는 여러 시민들이 함께 우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산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거의 완공 수준으로 와있나요?

청소년수련관요?

예.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그러면 광산구 청소년문화의 집 있고 시 청소년문화의 집, 두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5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각 지역별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보자, 더 많이 세워보자고 하는, 건립을 해 보자 하는 것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예산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광산구 청소년문화의 집, 시 청소년문화의 집, 이 두 곳의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타 구와 형평성에 맞는가, 왜 같은 시기에 두 개의 문화의 집을 광산구로 지정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원당상 공원 내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요. 광산구는…….

진행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구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우선 배정이 되고 그 진척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직을 며칠 남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진숙 위원님이 하신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과 관련해서 빛고을키즈공유센터 운영 내용에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사업개요를 보니까 추진기간이 올해연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협약관계는 정확하게 맺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 동안 신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세계이마트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국 서른서너 군데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 받기로는 1년 동안 운영사항을 보고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은 구체적인 협약은 맺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의만 하는 과정이고 6월 17일에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중에 1년마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5년 동안에 신세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현재는 5년 동안 운영하기로…….

그것이 구두로 약속이 된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약속이 된 건가요?

5년으로 저희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셨냐고요.

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아동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약속을 하고 문서로 담기로 했다고요?

저희하고는 5년 동안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지요. 저도 전진숙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시청 내에 희망장난감도서관이, 또 키즈공유센터가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같은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청 내에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었나요?

타 시ㆍ도 관공소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수시청도 하고 있고 서울 구청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4자가 나서서 각 역할분담들이 되어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공간 제공을 하고 신세계에서는 시설구축을 하고 연 운영비를 대고 어린이재단에서는 도서관 설치·운영하고 자원봉사, 시 자원봉사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데, 그러면 시설관리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 맡기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유휴인력이 있었어요?

예.

두 명이 빠져나와도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시정홍보센터도 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수시로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나절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지요.

자원봉사자를 투입시켰을 때 본인들의 어떤 적극성이나 책임소재 같은 것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좀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키즈공유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 고생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공익요원…….

공공근로.

공공근로 두 분을 인력배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할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1일 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키즈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거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신세계이마트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주중 저녁시간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또한 주말 이용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청 밖으로 끌어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신세계이마트 장난감도서관으로 하면 주말에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고요. 이전 빛고을키즈공유센터는 물품의 재활용차원에서 장난감들이 새 장난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도 잘 안 되고 또 빌려 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좀 그랬는데 이번에 좋은 새 장난감으로 구축이 되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연도 계획서를 우리 사무실에서 요구했는데 올해연도 계획서는 오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계획들은 가지고 있냐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오지 않아서, 있는데 안 주신 겁니까?

전적으로 넘긴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수립이라든가 같이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올해연도에 이렇게 기업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고 하면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사전에 키즈공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는 하셨나요?

빛고을키즈공유센터는 저희가 현재 있는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세계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이관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했던 기간만큼의 평가를 하겠고요. 그것들에 대한 미비점들을 신세계이마트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많이 반영을 하겠고. 현재 전국에서 신세계이마트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로 봐서는 다들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존에 기업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했다는 경험적인 것들로 인해서 잘 운영될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키즈공유센터를 그동안에 운영해 왔는데 평가서하고 그다음에 올해연도 계획서,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두드림존사업은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상담이라든가 보호, 자립 등을 위해서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 법률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5월부터 학교밖지원센터를 시하고 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두드림존사업을 삭감한 것은 그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학교밖지원센터로 통합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두드림존에 있는 예산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두드림존사업은 어디서 위탁받아서 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지요?

예.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11년부터 계속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했지요?

예.

작년 말 위탁 종료와 함께 사업은 중단이 됐고요?

예.

올해연도 사업은 어떻습니까?

올해연도 사업은 학교밖센터로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담당자가 옆에 같이 앉아서…….

담당자가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예. 계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구 학교밖센터가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면 두드림존사업이 5개 구로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현재는 우리 시 학교밖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5월 29일자로 법이 생겨가지고 구가 이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구가 좀 안정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구가 하게끔 할 겁니다.

올해연도 1월부터 현재까지 두드림존사업이 진행됐었다고요?

사업은 작년에 끝나고 나서 두드림·해밀이 우리 시 학교밖센터로 왔지요. 그리고 사업은 5월부터…….

그랬지요? 그러니까 1월부터 공백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신도 전반기에 다른 정치적인 현안들 때문에 시정을 상당히 소홀히 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여청실의 답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사업협약계획추진도…….

김보현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사진 찍으신 분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사진을 찍으려면 동의를 받아서 찍으셔야지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삭제해 주십시오.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사업협약계획에 있어서도 장소, 위치의 문제, 운영주체에 관한 문제 등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6월 17일 MOU체결 전에 이 사안들에 대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선6기 출발하면서도 여청실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1년만에 우리 여청실의 세 번째 수장이 바뀝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일관된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을 갖지 못하고 사안 사안에 대한 대응수준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2-2쪽인데, 이것은 하나 물어 볼게요. 시비보조에 따른 시비반환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예. 2-2쪽 14억 9,50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시비반환금이라고.

저희가 자치구에 보조금 내려줬던 것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14억 9,500만원을 자치구에서 반환했습니까?

예. 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모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환된 것이 인원이라든가 그런 추계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반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아동사업과 관련해서만 이런 거지요?

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예산 대비 반환율로 하면 0.7% 정도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모수가 크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보육수당하고 양육수당이 많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수요자 같은 경우는 수를 추계해가지고 국비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 추계만큼은 증가가 안 되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령 3-1쪽 아동급식지원비 4억 6,900, 5억 정도 사업비가 남고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추계 잘못입니까?

예. 아동급식에 관한 숫자가, 결식아동 숫자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타 분야에서는 급식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추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환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부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 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에서 서구 청소년상담센터가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서구 신규사업 신청을 여가부에다가 했었는데 여가부 사업에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여가부 사업에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남구, 북구, 광산구는 반영이 된 거고요?

예. 거기는 기존에 하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이 기존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이 승인이 된 겁니까? 정확히.

남구, 북구, 광산구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서구에서만 신규로 신청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서구에서만 신규로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유는 없고요?

여가부에서도…….

주무관님도 앞에 나오셔서 같이 답변, 보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렇긴 할 건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새일서포터즈사업은, 우리 여성발전센터 새일센터가 이제 4년차 됐습니다. 그동안 순시비 사업추진이 없었습니다. 국비사업매칭 위주로 일을 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5개 센터에서, 우리 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 맞게 특화사업을 항상 강조하시는 상황에서, 우리 새일 직원들이 7명입니다. 7명이 찾아가는 취업지원이랄지 동행면접, 이럴 때 가능하면 직원을 2명씩 보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씩 나가버리면 5명이 사업을 찢어서 나눠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일서포터즈는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직업상담사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에 현장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취업지원이나 동행면접, 취업박람회, 사후관리, 이럴 때 쓸 거고요. 또 5개 센터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서포터즈를 같이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의 방향이나 그런 측면은 이해하더라도 이게 왜 본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냐는 거지요.

일을 하다가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저희들이 1월에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이것은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 착안한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이 사업을 해야…….

상반기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이 사업을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몇 차례 안 하고 바로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다시 반영하실 거예요?

당연히 올리지요. 5개 센터 사업할 때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시간 5분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나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2쪽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66여성긴급전화 상담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9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상담원이 현재 한 명입니다. 밤중에나 낮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상담원이 한 명이어가지고 중앙에서,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그래서 긴급피난처를 마킹하는 업무가 4시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긴급전화상담원 한 명을 증원하시는데 이분이 일하는 곳은 긴급피난처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을 보면 1,350만원을, 이것은 기존 인건비 아니에요?

기존 인건비에서 현재 현장상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한 명 더 올리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인건비가 1,3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2,96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한 명의 인건비인가요?

예. 한 명인데 부족한 부분까지 합쳐서 부족분까지 같이, 한 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두 명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분은 인건비가 얼마예요? 2,960만원 안에 1일 인건비는 얼마이고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기간제 보수로 현재 2,960만원으로 해서 연봉과 수당, 출장비, 이렇게 총괄적으로 내시액 자체가 그렇습니다.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 경향도 있고요. 지난번 기간제 인건비도 약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세웠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두 명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긴급전화상담원이 9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두 명, 이번 포함해서 두 명인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기간제로만 쓰는 건가요?

일단 하고요. 지속적으로 무기로 기획실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쪽 새일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새일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원래 당초에는 국비로 해서 9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라면서 90만원 세워진 것은 이미 상반기에 써버렸고요. 하반기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야 해서 시비사업으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연 2회인가요?

예. 목표가 2회입니다.

목표가 2회인데 이미 한 번은 썼다고요?

예. 90만원 국비로 썼고요. 그래서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1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1일 참석수당이 얼마이고 위원수가 몇 명이에요?

11명 위원입니다.

11명 위원에 얼마씩?

10만원씩인데요. 결원을 예상해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결원을 예상해서?

한두 명 꼭 결원도 하시고요. 또 예산실에서도 약간 깎인 경향도 있습니다. 실은 15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 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새일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없었어요?

예. 새일운영위원회는 없었고 여성발전센터운영자문위원회로, 이것은 순수 새일이고요.

그러면 새일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는 운영자문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6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따로따로…….

새일 지침이 올 1월에 왔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 1월에 와서 상반기에 국비 90만원 쓰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 비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일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여발센터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태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