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기로 한 교육감께서 메르스 관련 교육부 긴급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감 상대로 질의를 많이 준비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메르스 관련 학교현장의 불안감 해소와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기에 교육감 출석 관계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직업교육 대안교육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의 입장과 저의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참고로 주신 자료 제가 잘 보았고요. 그 문제, 이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승오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이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지금 이 교육감 공약사항 관련된 이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2015년에 리모델링 설계비를 1억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이 2015년의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신 리모델링비 33억 5,000만원, 그리고 26억원의 비품과 기자재, 그리고 운영비 2억원, 이것은 원래 계획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리모델링비 30억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몇 년도 계획이냐고요.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하는 자료에 보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 계획입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은 스케줄을 2016년 3월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이 2016년이라니까요, 학생모집이 2016년이 아니라.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감님 공약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2016년에 되어있는 것이 왜 갑자기 2015년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시립청소년직업센터하고 저희들 대안교육기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2개가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문과, 이과로. 그런데…….
정심
유정심위원
2016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예산을 왜 2015년 추경에 갑자기 편성을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현장에서 직업과정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들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요, 계획대로.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하기 위해서 서두른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6년에 예산 잡아서 2017년에 하시면 되지요. 계획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원래의 계획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 말씀이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서두른 겁니다. 저희들이 늦춰서 해야 될 것을 한 게 아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당겨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래 계획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되는 것이지요. 차분하게 진행을 하지 왜 이렇게 하시냐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처음 시작부터, 설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털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사업인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리모델링비가 30억원, 1억 5,000만원, 34억원, 20억원……. 기자재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장님, 토털 63억원이에요. 토털 63억원인데, 여기에 국비 등을 비롯한 예산 반영된 거 있어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우리 시교육청 성과급, 이번에 들어온 30억원이 그 돈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을 여기에 반영하실 건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0억원을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서 시작 하셔야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야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타 시도 있나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처음이시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계시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쭉 TF팀, 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직업교육과정, 직업과정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그런 필요성에 공감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하고 그다음에 직업과정 확대라고 하는 교육부 방침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학년들은 700여명 위탁해가지고 그 과정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2학년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노동부의 지원을 전액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과정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운영방식은 직영하는 방식과 위탁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두 방식이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직 결정 못하셨나요? 그러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청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을. 어제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광주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여덟 차례 하게 됩니다. 1차 회의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2차 회의에서는 기본계획과 설계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고,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8차 회의까지 갑니다. 이 8차 회의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4개월이 걸립니다. 1년 4개월요. 자, 광주교육청 보겠습니다. 2월 27일 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15일 후에 1차 협의회 합니다. 6일 후 3월 23일 날 수요자 조사를 합니다. 10일 후 4월 3일 날 2차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그 업무추진 스케줄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좀 짧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요. 시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이전한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8차 회의 내용을 제가 열거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사전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 위탁자와 함께 회의를 여덟 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주교육청은 6일, 10일, 1차 회의, 2차 회의 한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입찰공고를 했어요, 설계입찰공고를.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외람되게 말씀 올리면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계 고…….
정심
유정심위원
누구하고 그 공감이 있어 왔습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그 정책이 필요한가, 학교현장에서 과연 그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기본적인 인식을 누구와 함께 하셨냐고?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정책을 입안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그 판단이 서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포함했지 않겠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그 인식을 한 것은, 좋습니다. 인식을 하셨다니까 그러셨나보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적합하냐. 6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식으로 결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과연 후회가 없을 것인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장님께 보고된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있는 걸 제가 지금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실시된 것은 1년 반 전 정도부터 국고를 지원받아서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국고지원 90억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자 했던 것이 1년 반 전 정도부터 계획을 쭉 해 왔는데,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장관 면담, 차관 면담 수차례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또 다른 시·도에 3학년만 모집해서 한 학교들이 서너 군데 시·도가 있습니다. 2학년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노력을 해 왔는데, 최근에 시·도교육청 분담금 49억원 중에서 30억원을 배정받고 리모델링부터 해서 위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인원 충당도 어렵고 해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 곁들여서 저희들도 위탁업체를 깊이 고려를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인데, 이 대안학교에 대한 설계가 금세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님 1기 당선 때 대안교육 확대라는 교육정책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계속 여론조사, 또 외부와 접촉해 왔던 것들을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상세히 보고를 못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대안교육센터 비슷한 학교 운영을 하겠다는 것들을 같이 상의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봐야겠다는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하시지 왜 2015년 추경에 이것을 훅 집어넣으셨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원래 계획은 1년 반 전 정도부터 쭉 이 부분을 추진했고요. 이 사업만 어떤 특별한 계획을…….
정심
유정심위원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 계획은 아마 이런 계획일 겁니다.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이번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기본 계획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201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 행정과 너무 비교가 되고요. 제가 받은 자료가 그러는데 그 외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주실 때 필요한 내용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을 텐데,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었을 텐데, 1차, 2차 회의 외에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이 기초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적을 하면 구구절절한 변명하시지 말고 좀 속단을 했던 것,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진행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쉼표를 찍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탁하실 겁니까, 직영을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확정은 안 됐지만 위탁 쪽이 운영상 훨씬 더 다양하지 않겠냐는, 위탁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위탁할 곳을 선정하셔가지고 그 위탁기관과 함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비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먼저 운영방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입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위탁업체가 요구한 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직업교육과정운영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 놓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위탁을 맡기려고 생각을 했으면 위탁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업체와 함께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내용을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거든요. 학교입니다.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전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에게만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7년, 2018년, 그렇게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열망,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시급히 한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직업과정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이루어 진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일단 교육청 입장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당초의 계획대로 천천히, 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도 하고 그 위탁업체와 함께 회의도 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승오
이승오미래인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체육복지건강과장님!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제 무사히 잘 지나가셨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무엇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냐면, 제가 3월에 각급 학교 수돗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기억하시는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기억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기억하시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 결과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는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디가 문제였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관리하는 주체가, 학교 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될 주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문제라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물 관리.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5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림잡아서 말씀하시네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니, 숭의중학교를 비롯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숭의중학교 수돗물의 탁도가 0.63NTU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의뢰를 한 곳하고 제가 의뢰를 한 곳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교육청에서 의뢰를 한 곳은 0.63NTU로 1NTU 이하니까 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월요일 날 첫물인 정체수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알고 계시는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숭의중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시설과하고 같이 문제 있는 부분을 다시 시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설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이번 추경에 물탱크 올라왔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물탱크 부분부터 올라왔다고 그러네요.
정심
유정심위원
물탱크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배수관이 문제인 거잖아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처음에 수도꼭지 틀면 그와 연결된 재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교체했고요. 교체한 사항은 사진으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맡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색도가 18로 나왔고요. 0.5NTU 이하 기준인 탁도가 2.59NTU로 나왔거든요. 교육청에서 맡긴 물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맡긴 물이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더 엄격한 곳을 선택하셔서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육청에서 맡긴 곳은 음용수 기준을 1NTU로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0.5NTU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0.5NTU가 맞아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숭의중학교 Wee클래스 교실에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색도의 경우 6배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탁도는 11배 이상이 나와요. 행정실도 마찬가지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두 군데가 크게 문제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색도, 탁도가 8배, 50배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얼마 전에 나주혁신도시 관련해서 언론 보셨지요? 혁신도시에서도 수돗물이 굉장히 탁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의 상황이 8NTU였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0.7NTU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주혁신도시 경우도. 그런데 우리가 2NTU, 3NTU 이렇게 나오는 것은 0.5NTU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 기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학교에서는 탁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기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이 너무 완화된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0.5NTU 정도의 기준을 잡고 함으로 해서 추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 부분을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기준이 좀 엄격한 곳에 의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맡긴 곳은 ◯
든요
이거든요생명과학원
. 거기에다 맡기셨고, 저는 보건환경교육원에 맡겼는데 검사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기준치가 훨씬 더 엄격한 곳에다가 의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산중학교도 문제 있는 줄 아시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산중학교에 대한 대책도 세우셨습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산중학교는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완료가 됐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 이후로 시료채취해도 완전…….
정심
유정심위원
언제 사업을 하셨는데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언제 하셨는데?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고,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산중학교는 구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지산중학교에 대한 조치도,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 요구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지산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들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하고 그 시정조치한 내용들을 전부 사진으로 받았었거든요. 숭의중학교 같은 데는 배관청소를 완전히 다 했고 물탱크를 추경에 4,200만원을 계상해 두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물탱크만 교체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수관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다 했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럼 배수관 교체 안 해도 괜찮아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물 트는 데, 이쪽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배수관 자체를 교체하려면 굉장히 공사가 커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런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할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경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체육복지건강과장님, 다시 한 번 자리 하셔서…….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6대 때부터 느끼는 건데 체육복지건강과가 너무 업무가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느낌은 어쩌신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퇴근할 때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 근육이 뭉치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야의 업무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본 취지는, 본인이 하실 때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차후에 그 과의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체육과 복지나 건강을 좀 분리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간부회의 때라도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민원성과 건강, 이런 모든 것이 체육복지건강과에 다 들어있지 않는가. 예산도 전체 예산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건데, 그 부분을 간부회의 때 논의 한 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를 질의 못 드리고 시간상 빠졌는데요. 어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 95년도부터 인조잔디가 조성이 되어서 폐쇄되는, 2014년 12월경에 폐쇄조치를 했는데 폐쇄되는 그날까지 현재 3학년은 3년 동안 그 운동장을 쓰면서 뒹굴었을 것이고 1학년은 1년 동안 뒹굴고, 폐쇄하기 이전까지는 뒹굴고 놀았을 것이다. 기간적으로는 그게 맞지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폐쇄조치를 하고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로, 아니면 다시 마사운동장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3년이면 3년 그 운동장에서 뒹굴고 뛰어놀았던 학생들에 대한, 졸업한 학생들까지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부에서 전체 학생들에 대한 학생 건강검진비용을 산출해서 초등은 1학년, 4학년은 전체 학생에, 또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은 샘플링을 해서 건강검진을 예산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또 중등은 1학년은 전체, 2, 3학년은 샘플링해서 교육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납이 기준치보다 50배 이상 나오는 학교도 있잖아요. 이 학교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납 등을 비롯한 유해성 물질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건강검진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학생을 포함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게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추경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5개 학교잖아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5개 학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대부고, 계림초교, 동일전자정보고, 유안초교, 광주서석중학교. 광주서석중학교는 1.33배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좀 미약한 것 같고, 조대부고하고 계림초등학교하고 동일전자정보고하고 유안초는 많게는 50배, 20배, 37배, 40배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우리 교육청이 그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 일말의 책임이라 할까요, 아니면 중금속에 노출된 것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다한 그런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기술적인 방법과 예산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에게 전화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바로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실시해 놓고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새로운 시도라 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실 때, 우리 시청으로 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요. 여타의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안 되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 시공할 때 그런 염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타설공법을 써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드린 중금속에 노출된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있도록 예산추계를 신속히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방과후 수용비는 누구랑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제가 간략히…….
상필
문상필위원
방과후 수용비가 뭡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이들 수익자부담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을 비롯한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 학교수용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부 지침에는 방과후 수용비는 대략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부 지침…….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교육부 지침과 교육청의 지침이 차이가 큰 이유는 뭡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수용비, 우리 교육청 지침은 알고 계시다시피 약 5% 선으로 잡고 있는데 여러 현장, 또 운영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청은 2019년 이후부터 5% 이내로 하자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방과후 운영 길잡이로 있고요. 우리 시교육청은 5% 이내에서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2013년도에 했던 근거는 전교조 단체협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협약에도 들어있고요. 자체 내부규정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뵀더니 이것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던데요, 굉장히 불만도 많고. 물론 학부형의 수강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 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학교가 너무 덥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춥답니다. 이건 수용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요. 에어컨을 못 틀게 하니까 덥지요. 난방을 못 틀게 하니까 추운 것이고. 전기료 많이 나오니까 안 트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덥다 하고 춥다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돈 한 5,000원 더 내서라도 더우면 좀 시원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당연히 학부모님 마음들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마음도 헤아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는 0%도 쓰는데 어떤 경우는 5% 쓰고 어떤 경우는 7% 쓰고, 0% 쓰면 5%를 쓰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10% 쓰면 5%를 쓰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전년도까지 편차가 좀 많이 나 있는 학교들은 조정을 하고요.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만, 사립 고등학교 1~2개교를 빼고는 거의 5% 선으로 조정이, 5%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수강료에 수용비를 포함해서 학부형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단, 더 중요한 것은 수강료를 부담 못할 부모들은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고요. 덥거나 추운 아이들은 덥지 않게, 춥지 않게 하고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단체협약했다는 64조 7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교육부에 2019년도부터 5% 이내로 하고 올해는 9% 이내로 해라 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수용비에 대한 불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문제는 최소한 교육부 지침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왜 불만이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아껴서, 5% 덜 써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더 불만은 뭐냐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은 아이들이 덥기 때문에 부모가 항의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으시는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에어컨, 냉·난방비는 포함을 일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부 사립고 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르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교재라든가 학습보조교재를 학교 자체적으로 카피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양은, 사실 300~500명씩 카피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상당히 많다. 이걸 아이들한테 학습 부담으로 책으로 사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교육과정을 보고 달라 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이게 꼭 사립학교만의 문제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일부 공립 교장선생님들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사립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공립도 저희들이 한 번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꼭 이분법적 사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현재 거센 요구가 사립 쪽에서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립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물론 좀 덥게 공부해도 되겠지요. 저희들은 에어컨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기 사용해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어쩌고 하는 것, 꼭 그 지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과후 학교 수용비에 대한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로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립학교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편식을 할 경우에 이번에 반찬 메뉴는 무엇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건강에 좋다 하는 교육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물론 학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양교사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전 교과 단원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영양교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는 못 합니다. 왜 영양사는 못합니까?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86조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학교장들이 아이들한테 식단을 1주일 전에 전부 공개를 하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역할이 급식문제나 건강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영양사 관련 자격을 일부, 그러니까 연수를 조금 받고 영양교사가 되시는데 영양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급식관련 교육을 받아서 할 수가 없고. 저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것도 단체협약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당연하게 영양사들이 급식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도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영양교사가 없이 영양사가 있었거든요. 영양사 중심으로 식단을 알리는 내용에 대한 기본교육들은 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반드시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영양사가 영양교육과 식단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요. 그것은 고민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이 단체협약 때문에 되는 사항이 아니라면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영양교사는 정식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실 내 수업에서, 그런 약간의 차이점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럴 수 있으나 보건교사나 보건 산하 영양사들이 보건관련이나 급식관련은 더 자연스럽게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없고 영양사는 그걸 못하고, 또 영양사가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영양사는 당연히….
상필
문상필위원
영양사도 당연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막혀 있습니다. 영양교사화 한다고 하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영양사들이 자격을 좀 개시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자격 기준령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부 권한사항 밖의 일이라서, 교원 기준령에 대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하다가 중지되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건 저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영양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밥을 하는 영양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침에 식사를 하는….
상필
문상필위원
영양사가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A는 아침에 기숙사 아이들에게 밥을 해 주고 B는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수당이 됐건 뭐가 됐건.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수당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세 끼를 합니다, 영양사가.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세 끼를 하는 경우와 한 끼를 하는 경우는 달라야 된다. 아침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의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파악하셔가지고 평등하지 않게 되는 요소들은 해소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당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단체협약 관리는 누가, 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단체협약은 광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의 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알아봤는데요. 이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다 학교장에게 준수사항을 사인 받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실무협의하거나 협약할 때 충분히 논의는 합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어떤 단체는요, 학교에서 “이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어떤 지부장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교장과 사인을. 그런 것이 어떤 내용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안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문상필인데요. 어떤 단체에는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 단체의 지부장이 사인을 하게 해요, 협약이 됐는가 안 됐는가, 진행도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럼 다른 단체도 하고 있습니까? A, B, C 단체도 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글쎄요.
상필
문상필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A단체만 하잖습니까? A단체만, A, B, C에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업무협약이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지고 있는가를 그 단체의, 그 학교의 지부장이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3조항에 “단체협약 점검표는 상호협의 하에 작성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단체협약 결과보고 제출 시 전체 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원래 없는 건데, 제가 학교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현장에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식화 되지 않은 건데…….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단체협약 A, B, C도 다 받습니까, 그런 것을?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왜 A만 합니까? 그것은 심대하게 학교의 자율권과 교장의 결정권의 선택을 무시할 수 있거나 저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독단이나 독선에 빠진 학교는 제외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분석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정확히 드리는 건데 분석…….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A, B, C 모든 단체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지부장이나 구성원이 단체협약사항을 전부 다 준수하고 있는가 사인을 다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을 거면.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A단체 받는 것은 교육감이 A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 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하여간 형평성을 맞춰서…….
상필
문상필위원
이런 것이 저는 평등하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방침과 교육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할 수는 있으나 소속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또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맺어서 지부장이 교장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사인을 하게 하는 것은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요. 학교의 자주성과 학교의 자율성, 학교의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예만 들어보지요. 이것이 법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사립학교법」이나 「공무원교육법」이나 모든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왜 교육부에서 내리는 방과후 수용비는 2019년도부터 5% 하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2013년부터 5%라고 합니까? 이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하고 또 협의를, 교섭을 해 봐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는 광주시 교육청 행정이 공·사립 문제의 이분법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초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요소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는 소수자의 편에서 그런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진보적인 교육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좋은 가치와 내용도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부터 제가 했던 이야기들인데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 이것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거나 못 되게 할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대신 광주교육청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평등하지 못한 부분의 인식이나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통하지 못한 것이고 불통입니다. 교육감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불평등함과 형평에 맞지 않은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이긴 한데 하나만 하고 그냥 마치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 하실 거예요? 그럼 정회하고 할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어제부터 문상필 위원님이나 이은방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형식과 절차, 과정,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원장이 망치를 때리지는 않으면 망치 3타 때문에 그 예산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원인에도 마지막에 이것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망치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형식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에 대한 절박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일반계 고 직업교육과정도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열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열망을 우리 공무원들이 못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목적 봐볼까요? 저에게 주신 자료. 기대효과 해가지고 일반고 2학년 학생 등 청소년들이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 또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돌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올해 11월까지 맞추겠다는 것이 계획이지요? 이 예산 안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찾아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혁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교원 나눔수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위원들한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안일함, 또 오만함이지요. 광주교육을 정말로 내 일처럼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시청 공무원들은 제 집에 찾아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전화해 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문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시장, 날마다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전반기 때. 6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예산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설명하고 반대하면 언제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2시 되면 계수조정하고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산은 깎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런 사업을 놓고 그런 하자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하자를 놓고 위원들이 명쾌하게 기분 좋게 “예산 그대로 쓰십시오.”라고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또 이러실 겁니까? 한두 번 말씀한 것도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 있으면 의원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이면. 더구나 추경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런 하자를 일으켜서 말썽을 만들어서,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세금 걷어다가 돈 썩히고.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시설비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배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시설비 지원방안.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사립학교시설비 지원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요액의 5%를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같은 경우 기숙사나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일 때는 30%?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20%.
정심
유정심위원
30%일 것입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30%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0%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20억원 이상은 없고 그냥 10억원 이상으로만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20억원 이상일 때는 더 거쳐야 될 절차가 있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할 때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사학재단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를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학의 재산이 되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사학재단이 기준이 되어야지요. 사학재단의 재산이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고민할 게 아니라 사학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나면 다음에는 그 사학의 재산이 증식이 돼요. 그러니까 재단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국제고, 금호고, 서강고 급식소 증축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13억 1,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세 학교가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다를 텐데 똑같이 올라와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세 학교 모두 시설사업비 5%, 그러니까 6,5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확약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식자료가 있으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서강고등학교 보면 급식소가 13억 1,594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도 학교 증축 예산이 있네요? 그것이 9억 7,700만원이네요. 그러면 합하면 22억 9,300만원이니까 23억 가량 돼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았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강중학교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여학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을 받음에 따른 특별교실하고 화장실 교체공사가 들어가 있고, 현재 서강고등학교하고 서강중학교가 급식소를 같이 쓰고 있는데 2,300여명이 식사를 12시부터 2시까지 동시에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어요. 급식소나 학교 증축은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2개를 합해 놓으면 23억원 정도가 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냐 하는 부분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안 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셔야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걸 하신 다음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개를 합해 보면……. (관계 직원, 교육시설과장에게 설명)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사학재단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학교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사학재단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23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학재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학의 재산증식이 되기 때문에 사학재단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하셨으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1억 1,466만원 이상을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받아놓으신 자료 있으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확약서는 급식실 증축에 대해서, 그 부분만 받아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급식소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증축 부분은?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증축 부분은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여를 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
정심
유정심위원
중학교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중학교는 사업이 10억원이 안 넘지요. 중학교는 9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그 2개를 따로 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학재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2개가 합해지니까 이것도 자부담해야 될 액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1억 1,4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갖고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립학교시설비 지원방안이 마련이 된 계기가 국회의 요구가 있었고 또 시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마련이 됐고 또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표들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자료, 아까 가지고 계신다는 자료 주시고요. 사학재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님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필
문상필위원
이은방 위원님, 제가 2분만 할게요, 제가 40분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 교육감님 오시면 할까 했는데 오늘 못 오셔서요. 정책기획관님, 어디 계시지요? 위원님들한테도 언제 한 번 드렸었는데, 광일고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광일중과 광일고가 있는데 행정실장 5급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5급 행정실장을 채용하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9급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광일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장 5급을 두고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안 찾고 계세요. 이런 케이스도 저는 법 위에서 하고 있는 광주교육청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용배
김용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용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관계자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4년 6월 24일 날 개정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이후에 신규로 채용하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9급으로 채용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침을 준수해 주도록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실, 법인 쪽에서는 5급 행정실장님을 계속 임용을 하시고, 그래서 중간에 저하고 담당 서기관님하고 찾아가서 법인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점이 있어서 법인에서 5월 12일자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침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겠지요. 지침이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용배
김용배정책기획관
우리 지침이 혹시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받게 되면 법원의 결정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현재 구조에서는 법으로 질 생각도 하고 계시지요?
용배
김용배정책기획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법에서 진다고 생각도 하고 계시지요?
용배
김용배정책기획관
그건 법원의 결정의 몫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침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이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어서 행정실장 5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9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통보만 했지요, 그리고 공문으로 하라고 강요만 하셨고. 이런 경우를 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시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슈퍼 갑(갑) 교육청과 을(을) 자그마한 학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못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항상 을(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소송건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놔두더라도. 오죽하면 소송을 할까?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처지와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숱하게 공문과 장학사들이 공갈협박 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의 과정이 억울하거나 또는 법에 맞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어제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광주시교육행정을 소송으로만 가져가실 겁니까? 강요하고 슈퍼 갑(갑)질만 하실 건가요? 이런 건이 비단 한두 건이 아니지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덜하겠지만 광주시교육청이 그렇게 슈퍼 갑(갑)질만 해 대면 안 됩니다. 더 협의하고 소통하고 논의하셔야지 자꾸 그 지침, 그 방침, 단체협약의 내용 때문에 광주시교육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법원으로 가서도 안 되고 논의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물론 그 학교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례로 그러는 것이고, 더 이상 법 위에서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 결정을 봐보겠지만 행정을 자꾸 법으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고 법 위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원고들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러겠냐 하는 생각도 많고. 법원 결정하기 전까지 조정하십시오,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듣고 자주 소통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제가 체육복지건강과장에게 말씀드린 유해 중금속이 나온 5개 학교의 건강검진비를 추계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해 주시고요. 우선은 예산을 다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산추계는 주시고, 1, 2, 3학년, 또 교원을 상대로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건강검진을 해 보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봐서 전수,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보는 방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나 편성을 못한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게 일단 예산추계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지금 다 뽑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뽑았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방금 우리 유정심 위원장이 학교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일전에 죽호학원 관계자를 만났어요. 길지 않은 시간 전에 학교급식소 관련해서 만났는데, 자기들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100% 다 내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한 푼도 안 내는 학교도 있고 10%, 15%,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설, 10억원 이상 넘으면 출연하게 되어있는 5%, 이거 안 하고도 가는데, 우리 최지상 과장님이 표현적으로 하면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이신데 받는 것도 저희들이 유효하다고 이해하겠습니다만, 법정부담금 문제를 잘 정리를 해 보세요. 이게 이번 추경하고 연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개인 사유의 돈이라고 하면 놔두겠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1세대의 설립자와 2세대의 이사장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가 사학을 설립했을 때는 사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를 많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2세대에는 그 사업이 유지존속이 됐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사립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1세대가 했던 개념에서 2세대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크게 의욕을 안 가지고 있는데, 1세대가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이념·철학을 계승 안 하고 1세대가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이사장이 많은데, 하여튼 법정부담금을 정말 심도 있게, 그래야만 우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렇게 크레임(claim)이 걸린다고 이해를 잘 시키셔서 방법들을 모색을 해 보세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번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성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사업을 시작해 놓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그러한 느낌도 받습니다. 세 번째, 사업을 의회 보고 내용대로 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승인만 그대로이면 되니까 하는 식으로 사업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회에 “사과”라고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은 “배”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회를 의식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예산팀과 협력팀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실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등 39억 2,396만원이고, 증액 요청액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선수장학금 등 6,824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삭감액 중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부분은 향후 예비혁신학교의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본예산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4·19발상지기념관 신축관련 삭감 예산은 시청에서의 관련사업 지원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운영방침 등이 확실히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2개월분 117억원에 대하여 조속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일선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심의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증액 요청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16시 49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그리고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