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르스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동시에 공포감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 질병과 공포감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공포는 부풀려져서도 안 되고 감추어져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정보통제나 무분별한 정보공개 모두 공포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는 곧 극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소통과 협업이 원활하면 불필요한 오해, 불신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은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해결의 열쇠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대표 간 회동이 경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과 충남, 대전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중앙과 지자체와의 협력도 경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와 교육청, 시군 그리고 전문가들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7일에는 도내 주요 병원장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환자 모두 병원 내 감염입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아낼 수 있다면 메르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외래지역 거점병원으로 참여한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를 감수하고 메르스와의 전쟁에 동참해 주신 병원장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경기도는 메르스 종합대책본부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도지사인 저와 교육감님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본부장을 맡아 공동컨트롤타워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분야별 4개 부본부장 체제를 통해 총력 대응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 교육청 간 정례회의를 8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일 문제가 발생한 시군과 회의를 할 것이며 실시간 점검을 할 것입니다. 어제 31개 시장ㆍ군수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회통합부지사 주재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 시군의 부단체장과 매일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경기도는 메르스 퇴치 최전선에서 대응 중인 시군 및 지역병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시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메르스 관련 추진 현황 및 대응책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도민과 국민의 안전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와의 정보공유나 협력이 원활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상황을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삼겠습니다. 민관협력네트워크는 물론 중앙ㆍ지방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언제라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위기대처 스탠더드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저희 공직자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걸맞은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를 따로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보고, 믿고 따르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혼선이 없도록 경기도가 중심에 서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 여야의 협력, 민과 관의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늘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과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297회 임시회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경기도의 메르스 대책 관련된 추진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메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동에서 발생이 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특징은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을 말하고요, 메르스 확진환자 중에서 현재까지 두 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면 전염수준이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사율과 관련해서 보면 사우디가 세계에서 가장 환자가 많이 발병된 국가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약 37%가 됐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7.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발생 일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에서 있다가 그전에 5월 15일 날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으로 전원을 한 상태에서 5월 20일 날 삼성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이 됐고 6월 8일 현재 경기도는 45명의 도민이 확진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숫자는 95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전국적인 동향은 초기에는 전국이 저희보다 환자 발생비율이 적게 나오다가 최근 6월 6일, 7일, 8일로 가면서 경기도보다는 전국의 발생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6월 1일 날 증감비를 보시면 전일 대비 35.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연일 계속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6월 6일 날 다시 27.5%로 올라갔다가 또 현재는 다시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자 수는 현재 2,10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7명이고 경기도는 5월 31일, 6월 1일, 6월 6일에 세 분이 사망하셨고 그 이후로는 사망자 발생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가장 특이할 점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료원은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환자 발생도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세선을 보면, 전일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곡선인데요, 전국의 증가율 선에 비해서 최근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돼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현재 확진환자는 총 45명이고요. 평택시가 28명, 수원시 4, 용인 3, 성남 2, 남양주 1, 안성 3, 오산 2, 부천 1, 시흥 1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오산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세 분들은 오산, 남양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가 해당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남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가 주요 조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날 최초의 환자가 발생이 됐고 그다음날 바로 저희 도는 경기도방역대책본부 구성ㆍ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저희 도립병원을,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병원 이름은 못 대겠고요, 평택의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초기대응에 큰 실수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 원천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수원의 모 병원에서 발생이 됐고 이에 대한 대응은 저희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감염률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0.6으로 나와서 한 사람이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평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병실만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 6일 추세를 보니까 0.6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수원에 있는 모 병원에 저희가 이걸 담당할 때는 그 한 병동, 그러니까 한 개의 층 전체를 다 격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환자 발생 없이 거의 완벽하게 통제ㆍ제어가 됐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메르스 검사 개시를 했고 현재는 확진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메르스 상담 핫라인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전국 시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당서울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석사급 인력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기도 도청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시군 보건소 45개소하고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관련 의심환자라든지 발열증상을 띠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경기도감본에서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요령을 가르쳐주고 또 교육을 시켜서 며칠 지나면서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자의 반 이상이 평택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2개 보건소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감시 대상자가 적은 시군들의 보건직 직원들을 차출해서 평택시에 39명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연락관을 파견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중앙본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본과 경기도 또 경기도와 시군 사이에 정보공유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됐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기도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저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평택 상황실에도 저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격리시설의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가 있는데 이거는 증상이 아주 심각해서 병원에 입원할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그 정도에 따라서 능동감시를 하거나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가족들한테 감염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격리시설에 들어가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격리시설 두 개소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병원 역할 실행인데요. 도립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먼저 확진환자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관련되는 처치하는 일들을 하고 민간병원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리대책본부 격상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이 공동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약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애로사항입니다. 격리병상 수요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도립의료원에 음압병상이라든지 기타 격리시설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민간병원도 기존에 결핵환자나 많은 분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정보의 상호교류가 안 되면서 생기는 혼선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 증가에 따라서 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과도한 공포감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를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열증상이 나타나거나 내가 메르스 병에 걸렸다라는 의심,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내가 그런 환자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의 그런 우려와 걱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시군 간 소통채널 이거는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100%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시군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비록 큰 홍보물은 제작ㆍ배포하지 못하지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 도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메르스(MERS) 경기도 추진 현황 및 대책 보고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세종시에서 교육부총리 긴급소집 교육감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메르스 감염환자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르스와 관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까지 확인된 메르스 확진자는 학부모 4명이며 의심환자는 학생 8명, 교직원 7명, 학부모 1명으로서 총 20명이 감염자 혹은 의심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등교중지된 학생은 총 567명입니다. 6월 9일 현재 휴업학교는 19개 교육지원청의 1,655개 교이며 전면휴업 실시지역은 7개 지역으로써 총 1,255개 학교로 해당지역 학교 모두 100% 휴업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예방 및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처음으로 메르스 관련 중동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중동지역 방문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6월 1일 메르스 관련대책반을 가동하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비상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2일 메르스 예방을 위하여 학교에 보건교육 실시 및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의심환자 및 역학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중지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6월 4일에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휴업실시 및 재실시 결정기준을 안내하였고 아울러 감염 및 의심자의 병원 후송방법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등교 시 발열여부를 확인 후 고열 학생의 발열기간, 기침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휴업을 한 학교에서도 전화, SNS를 통해서 학생들 건강상태, 가정학습 등을 확인하였고 정기적인 학교 방역일정을 앞당겨서 조기에 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메르스 확산 정도가 심각한 7개 지역에 대하여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사후적인, 치료적인 대응 접근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지역 7개 지역에 대한 모든 학교를 일괄 휴업 조치하도록 긴급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 하고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전예방조치로 단 한 명의 학생과 교직원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의 보고는 도교육청 메르스대책반 총괄조정국장인 이석길 교육2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어려운 재난상황을 맞이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부득이 휴업 조치됨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 메르스 관련 추진 현황과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자 및 등교중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아침까지 확인된 메르스 확진자는 학부모 4명에 학생과 교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확진된 학부모 감염자는 평택 2명, 안성 1명, 성남 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염의심대상 학생은 평택 5명, 안성 1명, 광주 1명, 용인 1명 등 총 8명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가택격리 중에 있습니다. 교직원은 수원 1명, 성남 2명, 부천ㆍ고양ㆍ시흥ㆍ하남이 각 1명씩 총 7명이 확인되었고 역시 가택격리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는 용인에서 1명이 의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등교중지된 학생은 유사증상자 446명, 중동귀국자 11명, 기타 유사증상이 없으나 접촉가능성이 의심되는 자 110명 등 총 567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별ㆍ학교급별 휴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9개 교육지원청 1,655개 교가 휴업 중에 있으며 전면휴업 실시지역에서 1,255개 교, 그 외 지역에서 휴업교가 400교가 있습니다. 6월 9일 현재 휴업한 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총 학교 수 3,457개 교 중 1,655개 교로 47.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휴업현황은 유치원 518개 원, 초등학교 670, 중학교 263, 고등학교 182, 특수학교 19, 각종학교 3개 교입니다. 지역별 휴업현황은 전면휴업이 실시 중인 수원,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안성, 부천 등 7개 지역의 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총 1,255개 교 모두 100% 휴업한 상태입니다. 전면휴업 실시지역이 아닌 성남은 123개 교로써 52%, 군포의왕은 82개 교로써 74%, 시흥은 63개 교로써 61%, 광주하남은 35개 교로써 34%, 이천은 23개 교로써 29%, 안산은 43개 교로써 25%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여주는 4개 교, 양평 3개 교, 김포 14개 교, 고양 3개 교, 구리남양주 3개 교, 안양과천은 4개 교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관리대책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메르스 확산 정도가 심각한 7개 지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전면휴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휴업기간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입니다. 휴업대상교에 대하여 맞벌이가정 및 돌봄교실, 수업결손 등 관련대책을 적극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학교근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업에 따른 후속조치 및 학생보호대책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학생보호를 위한 예방수칙을 학교에 시달하여 가정통신문, SNS 문자, 홈페이지,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메르스 감염예방 및 학생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기간 외출을 금지하고 취침, 식사, 생활 등에서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식사시간, 화장실 이용시간 등 가족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주변에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도구 확보, 간접대화법을 권고하고 오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 또는 메르스핫라인에 연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 격리 등으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학생체험활동 등 단체활동 중단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기초지자체 간 메르스 관련 공조체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도청 및 도교육청 공동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동본부장을 맡으며 도청과 도교육청 대책반이 내용과 동일한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 상호 공조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해당 기초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대책협의회를 통하여 메르스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도청,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대응을 통해 보다 빠른 시간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관련 추진 현황 및 대책(경기도교육청)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기이 계획되어 진행된 본 위원회 북유럽 선진복지정책 연수와 관련하여 메르스 발생 및 확산에 따른 현 상황에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 전 질병관리본부의 정보비공개 방침에 따라 경기도 보건복지국 보고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고 메르스는 비말감염으로 전염성이 지금처럼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을 결정하였습니다. 출국 후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자가 늘어나고 학교가 휴업하는 사태로 급변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연수단 전원이 급거 귀국하여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도 차원의 유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가 메르스 집중발생지역으로서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효율적이며 조속한 대응과 더불어 도내 대형 민간병원들의 메르스 환자치료를 위한 진료 및 격리병상 확보에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등 정부와 경기도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조기구축을 통한 민ㆍ관ㆍ정의 현명한 공동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조기 수습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메르스 역병에 노출돼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군에 대응현황을 알리고 경기도와 관계당국에 빈틈없는 총력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메르스 관리대응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 메르스 관련 보고에 있어서 메르스의 정의에 메르스 확진환자 중 2명이 완치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불안을 축소시키고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집행부의 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의 정의에 확진자의 2명 완치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명이나 사망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직시하고 이러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불안은 중앙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은데 혹시 경기도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내 메르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19일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발병국가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을 다루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염성이 높은 질환은 첫째는 심리학, 둘째는 수학, 셋째는 의학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무능했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학적 접근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질병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동경로를 비롯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의료적인 처치를 하며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능동감시 대상자의 관리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지차제가 메르스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접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질병관리통합시스템 등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격리해제자가 격리자로 그대로 있고 안성 거주자가 평택보건소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고 격리자와 능동감시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방역에 매진해야 될 지자체들은 전달받은 자료를 분리, 정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병원명단이 공식발표되기 전에 35개 초ㆍ중ㆍ고교 120명이 환자가 입원했던 기간에 동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B초등학교는 지난 1일 해당병원이 메르스와 관련있다는 소문을 듣고서야 건강검진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아닌 소문을 듣고서 말입니다. 병원 측은 병원도 확진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자택격리통보서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이 격리기간에 사람을 만나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격리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격리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택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천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자택격리자가 존재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생시기부터 지난 7일까지 정부는 국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관련 의료기관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잘못된 수치를 이야기하였고 대통령 지시 후 3일 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메르스 발생 또는 경유병원 명단도 오류투성이였습니다. 병원명도 상당수 틀렸으며 경유병원 중 상당수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 및 경기도민들의 혼선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자가 95명에 이르렀고 격리자가 2,500명이나 넘는 이 상황에서도 문형표 장관은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은 메르스 방어체계 전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통제와 안일한 태도가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공포로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장의 정보공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는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환자 이동경로를 비롯한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또 한 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에 무감각한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환자진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 있는 의료원은 보건소 중심의 시군 방역체계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당해야 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은 정신적 불안에다 경제적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최소 14일 이상의 격리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과 생활에서의 불이익과 궁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수부족으로 침체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는 메르스 발생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더불어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과 메르스 발생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유능한 정부, 위험 앞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메르스 전염에 대한 공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메르스 환자가 8일 현재 87명까지 늘어나면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제치고 환자발생 수가 세계 2위국으로 올라서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평택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하여 초비상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서는 메르스감염 확진을 받은 28명 중 학부모 2명을 포함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중 메르스감염 의심자가 5명, 단순격리자 27명, 음성판명자가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을 비롯한 7개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일제히 휴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도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평택성모병원 측이 메르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병원자체를 통제하고 이곳에서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을 전담하고자 건의했으나 거부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비롯, 일반 환자까지 강제 퇴원과 강제 이송조치되면서 메르스가 경기도 내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골든타임을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보건당국이 기존의 잘못을 입장을 바꿔 병원명단을 공개하며 지역사회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총력대응을 약속했지만 보건당국의 대처가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감염된 사례만 있지 일상생활에서 공기 중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는데도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응과 교육부와 공조체제를 이루지 않아 불안을 키웠고 이것이 대규모 휴업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국회에서 유의동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학생이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결석하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조치를 하였는데도 보건당국이 제대로 조치한 것이 없음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즉, 메르스감염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별한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보건당국의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겨우 살아나던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메르스공포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메르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경제파탄으로 죽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국민들이 메르스감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의연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자택격리자에게 일대일 매칭공무원을 지정하고 감염의심자에 대한 처리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하고 철저한 조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당국과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 18세 미만의 메르스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교육청과 학교관계자가 정보부족으로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에 소독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현재 경기도에서 평택에 방역차량 5대를 지원하여 학교건물 외부에 대한 소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소독이 필요한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학교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살균소독을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대처를 위하여 시군에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에 단순한 연락기능만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현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정권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십시오.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시시각각 판단할 사항이 많으므로 그때그때 신속히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를 배치하여 메르스 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메르스감염 통제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메르스감염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되돌아갑시다. 그래야 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