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여기 올해 누적강수량은 142.6㎜로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올해는 장마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지금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오늘 현안보고는 경기도의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지역활동으로써 많은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조언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현안보고의 건 (경기도 한해대책 추진상황)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농작물 가뭄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가뭄극복 추진대책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은 공무국외연수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과장은 현재 회의 참석 중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상여건, 가뭄피해상황,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가뭄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기상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강수량은 195.9㎜로 평년 309㎜보다 113.1㎜가 적었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52.3㎜가 적었습니다. 특히 5월 강수량은 32.7㎜로 평년 96.1㎜보다 63.4㎜가 적었습니다.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45%로 평년 63%보다 18% 적고 전년 50%보다는 5% 적었습니다. 특히 파주 대성동마을의 어룡저수지 및 김천말저수지는 저수율이 0.03%로 거의 고갈상태입니다. 어제 바쁘신 중에서도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신 바 계십니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 11일경 비가 예상되나 6월 중순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6월 하순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가뭄피해상황입니다. 벼농사는 6월 8일 현재 모내기가 99.8%로 정상 추진되었으나 파주 대성동마을 등 일부지역에서 용수부족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낸 논의 물마름 면적은 18개 시군 1,32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밭농사 중 감자, 고추, 콩 등 노지 밭작물은 가뭄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 시들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채소, 화훼 등 하우스재배 또는 멀칭재배를 하고 있는 작물은 자체 관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가뭄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수확기에 있는 마늘, 양파는 수분공급 부족으로 구비대가 작아 수량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쪽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가뭄대책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에서는 가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자체 가뭄대책상황실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등 장비를 사전점검하였으며 관정 96개소, 하상굴착 5개소, 준설 21개소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가뭄이 심한 지역에 인력 630명, 굴삭기, 급수차량 등 장비 387대를 투입하였습니다. 가뭄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북지역 관정개발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통일대교에서 대성동까지 송수관로 연결을 위해 2억 8,000만 원, 파주 지방상수도와 농업용수로 연결을 위해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뭄 사전단계 대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농업인들에게 제공ㆍ지도하였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북부 가뭄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 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파주 통일촌 가뭄지역 현장을 방문하였고 어제 6월 8일에는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대성동마을 가뭄지역 현장을 방문ㆍ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6월 중순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저수지 관개지역은 지장이 없으나 천수답과 노지 밭작물의 경우 논 물마름 피해와 시들음 발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진강 수계 염분농도 상승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향후 가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내기 미 이앙면적 중 이앙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는 중부지방의 모내기 한계일인 6월 2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모낸 논 마름면적 1,329㏊에 대해서는 양수와 송수호스 등 장비 지원을 통해 용수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뭄극복대책상황실 운영을 더욱 견고히 하여 가뭄피해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시군, 읍면동,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가뭄지역 용수확대를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에 대해서는 대파 추진을 지원하고 농작물별 가뭄피해 예방관리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체 공직자들은 가뭄 등 기상재해 발생에도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작물 가뭄극복 추진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경기도 한해대책 추진상황)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송유면 국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그 가운데 또 우리 농업은 농업대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 안팎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가 기이 한해대책 예산으로 확보됐던 게 9억 8,000만 원이 맞나요?

네, 지원해 준 겁니다. 실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실제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네, 지금까지.

애초에 예산은 얼마나 서 있었나요, 이게? 기존예산에 얼마 서 있던 거죠?

전체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애초에 한해대책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배정을 얼마나 받았냐 이 말이죠. 2015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냐고요, 한해대책에.

미리 받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갖고 받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미리 예산확정은 안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없는 예산 가운데서도 9억 8,000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고 또 특별조정금을 한 5억 챙겨내셨네요. 지금 이 돈 14억 8,000만 원이 토털 그러면 들어간 거고 대성동마을에 2억 8,000만 원은 대성동마을에만 한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2월 달에 가뭄대책회의를 했을 때요, 일부 연천이라든가 포천하고 파주에서 시장님들이 관정개발을 해 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전체 한 30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농림부장관이 파주 출장 오셨을 때 그때 건의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지원해 줬다가 비가 오면 그 돈이 사장되다 보니까 그걸 한번 조금 기다려보자, 그때만 하더라도 비소식이 가물가물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미뤘던 게 지금 약간, 그때 아마 관정개발을 더 했었으면 지금 더 모내기실적이 높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가 예산, 나중에라도 기후변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환경문제 때문에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니, 지원하기로 한 것……. 그러면 올해만 가뭄이 안 오면 되는 거고 또 가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약방문식의, 땜방식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대책이시고 그 대책이라는 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게 대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가 와서 투자된 돈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저기할까봐, 그러면 하늘 쳐다보고 계산해 가면서 예산집행합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난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똑같이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2월 달부터 그런 걸 감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는 거지만 경기도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민의 재산과 그리고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예산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농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사님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5% 이상, 맥시멈 5% 이상은 농업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안 해 놔서 전국 꼴찌입니다. 최소한 그런 것은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농업예산이 특별히 별도로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실현을 위해서, 또 일자리와 또 지사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하고 복합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기반시설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아주 기초적인 예산까지도, 그 기초적인 예산이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논리들을 FTA 체결하면서 가장 피해 보는 게 농업이라고 누구나 입만 가지고 있으면 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늘 쳐다보고 날 흐리면 30억 지원한다고 그랬다가 날 흐려지면 ‘아, 비가 올 건가보다!’ 또 날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이거 숨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그런 사례를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0분토론 하면서 지사님 그러시죠, 10%라도 내놓겠다.

일자리하고 관련된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그거는 5%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조차도 지금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인데 이걸 따라잡아서 경기도 농민들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피해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한해대책도 그렇지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예산 세워놨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수리시설정비사업비에 그중에 한 3억 정도를 항상 한해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유보액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 금액을, 유보액을 더 많이 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이따가 비가 왕창 오잖아요? 지금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 제대로 모터고 뭐고 이런 것들, 30~40년 된 모터나 이런 것들이 천지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게 되면 물도 제대로 못 퍼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터질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정비하는 데 이렇게 경기도가 계속 인색하게 농업예산, 그래도 실링 5% 정도는 가져가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혼자 떠드는 겁니까, 국장님은 이렇게 못 느끼세요?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챙겨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실 가뭄이라는 게 이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예측할 만한 것은 과거의 통계를 보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이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파악되어야 되는 건데 혹시 경기도의 가뭄지역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가뭄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피해가 많이 나는, 가뭄지도가 있나요?

아직까지 지도를 만든 건 없고요. 이렇게 시군별로 재난안전본부에서 강우량현황이라든가 그걸 보내줍니다. 그걸 했을 경우에 보니까 주로 북부지역하고 동부지역, 여주가 비가 많이 안 왔고요. 포천, 연천, 양주, 파주가 좀…….

그게 몇 년 통계죠?

올해입니다.

올해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올해 어차피 자연재해는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도라는 게 10년 치, 30년 치 쭉 이게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를 보고 경기도의 대략 어느 지역이 물난리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가뭄이 많이 나는지 그런 통계자료가 없나요? 지금 경기도에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한번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재난 같은 경우 보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지도가 다 있잖아요. 먼젓번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건데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뭄은 매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대비를 하려면 수리시설이 문제인지, 시급한 것이. 아니면 관정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지 뭔가 그런 원인을 알아서 그 지역에 예산을, 예방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서 그 작업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통계를 쭉 내서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의 수리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들어보면 물난리도 많이 나고 가뭄도 많이 나고 이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리시설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뭄, 매년 오는 얘기고. 이게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아까 염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특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우리 가뭄에 관련된 게 재난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이게 기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나요, 경기도에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이 재난이 컸을 경우에, 장마도. 그런 경우에 예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도가 다르겠죠. 정도가 다르겠지만 농작물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생장ㆍ생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쳐버리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다 성장한 이후에 수확기에 태풍이라든가 물난리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장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 와 가지고 물부족으로 한다면 다 이게 말라 죽고 그래서 작물이 없어져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형물난리라든가 가뭄이 오랫동안 돼 가지고 완전 다 망가졌을 경우, 다 초토화됐을 경우 그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1년생 농작물이 많은데 그걸 제때에 예산을 투여해서 지하수도 좀 뚫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까 염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안전대동여지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저희 재난 관련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메르스 있지만 질병에 관련된 부분, 재난 똑같습니다. 가뭄도 재난이고 질병 방역도 다 재난인데 매뉴얼은 고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가뭄은 매년 일어나는 거고 매년 물난리 일어나는 건데 그런 지도 자체가 없고 어떻게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가뭄이 길어지면 피해지역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피해지역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른 대책 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정부에 얘기해 가지고 계속 돈을 좀 내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기상관측상 6월 하순경이면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네,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측 때문에 그 기간만, 한 2~3주만 버티면 되는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급수해 가지고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소방차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농정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뭐…….

저희 국에서 총괄하는데요. 일부 우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별로 소방본부,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소방차를 통해서 급수도 지원받고 농업용수도 지원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기적 관계가 유지되게끔 미리 점검을 해서 제때에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식수나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할 수 있겠지만 농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쪽이 주가 되는 거니까 제때에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그거를,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이 현재 가동돼 있고요. 시군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바로바로 전파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