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먼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14개 시·군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제317회 임시회에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고 도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정 5대 핵심과제와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 추진을 통해 침체된 전북농업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농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농업인과 소비자단체 대표,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 등 142명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삼락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농민중심의 정책을 발굴하여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농생명 식품산업의 허브로 가는 여건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등 7개 농생명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 최대의 농생명연구기관 집적지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첨단과학산단 등 농생명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종자에서 수출까지 고부가가치의 농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이 전북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전북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더 많은 곳을 보고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토탈관광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토탈관광은 전북이 보유한 다양한 문화·농촌·생태관광 자원을 하나의 패스라인으로 연결해서 교통에서 숙박, 음식, 입장료까지 하나의 카드로 해결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1시·군 1대표관광지와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선정해서 시·군별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전주와 완주를 대상으로 관광패스라인을 시범운영하고 본격화함으로써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곳 더 보고, 하루 더 체험하고,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은 매력적인 전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전북의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산업은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 국가 100년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산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가 탄소산업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MEGA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예비 타당성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4대 전략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이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돼서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본로드 구축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여 선진기술교류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탄소산업 육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섬유는 안전성, 견고성, 가벼움 등 우수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할 전망으로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의 기업 이전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부품 상용화 기술 창업 지원을 촉진하는 등 탄소섬유 다품종 수요창출을 위한 상용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상시 운영하는 등 긴급복지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와 상수도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대 등을 통해 인간중심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벽지와 오지의 교통개선, 호남고속철도 개통,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추진 등 도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최고의 글로벌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방조제사업 착공 이후 현재 새만금은 총면적의 55% 부지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은 80% 이상이 조성돼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동서2축 도로공사를 착공하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남북2축 도로는 2016년 1월에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구체적 방안을 가시화하기 위한 한·중 협력모델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새만금이 규제 특례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만금 수질은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새만금호 상류 하천부터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신개념 무규제 특구 조성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과 차질없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민선6기 5대 핵심과제와 함께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는 8월에 개최되는 2015년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6년 세계 유소년 태권도캠프,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까지 전라북도가 유치한 세계 3대 태권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태권도대회로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협력과 지원을 다해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를 계기로 태권도원 연계 도로망 정비 확충, 태권도원의 핵심시설인 명인관과 태권전의 건립, 태권도 수련관 신축 등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회지원 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태권도 관련 단체 및 대회 조직위, 정치권과 공조해서 선결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견인할 대형 SOC 사업들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항, 철도, 항만, 도로 등 도내 SOC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203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재원대책들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SOC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광역연계 도로망 공사 조기 착수와 전주권 등 시·군 네트워크 도로망 조기 마무리 등 동서남북 어디서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만금신항만 등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기에 건설해 나가고, 전북권 국제공항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국제항공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1개 관련 부처 가운데 10개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연기금 중심의 차별적 금융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금융의 불모지였던 전북이 금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등 28개 정착지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라북도를 농생명 소프트웨어 창업 1번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창조경제의 기반인 ICT 기술과 농생명 문화융성산업을 접목한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허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적은 비용으로도 기술창업이 가능하게 되어 불모지와 같았던 전북의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두 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일자리 창출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를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전북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전북농악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우리 전라북도가 간직하고 있는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 주도의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기반과 창조적 역량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어 도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행복할 수 있도록 전북문화융성의 시대를 주도하여 우리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유한 한문화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1주년에 즈음하여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환경 변화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와 필수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3,800억원으로 당초예산 5조1,366억원보다 2,43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조6,6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17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조6,627억원으로 당초예산 4조4,477억원보다 2,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증가한 취득세 200억원과 2014년도 결산에 따라 추가 확보된 지방교육세 17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86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3억원, 중앙보조금 953억원 등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 98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9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으로 1,0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내국세 결손분 정산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분 규모가 축소돼서 본예산 대비 결손분 332억원을 세입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원 도비부담 등 법정의무적경비 460억원과 추경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시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먼저 민선6기 도정 핵심사업과 필수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의 교부세 규모 축소가 한 해로 그치지 않고 2016년도 재정여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원가심사 강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 132억원을 필수 현안사업비에 재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고금리 채무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50억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을 실현하고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617억원이 증가한 8,610억원으로 배수개선 및 방조제 관리 293억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6억원,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22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13억원, FTA 과실생산기반 정비 및 현대화 8억원, 대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4대 전략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 및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77억원이 증가한 1,399억원으로 에너지변환 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 16억원,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 16억원,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17억원, 경량소재성형 산업 육성지원사업 14억원, 해양설비 기자재 산업 육성지원사업 10억원, 탄소섬유 CNG용기 시내버스 정착사업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태권도대회 유치 관련 사업 등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관광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83억원이 증가한 2,218억원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10억원,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2015 세계유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 7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억원,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2억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전북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1억원이 증가한 1,337억원으로 혁신도시 119안전센터 신축 15억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4억원, 풍수해 보험 지원 2억원, 스마트 빅보드 연동 통합플랫폼 구축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48억원이 증가한 1조6,124억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사업 13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11억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9억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8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자원보호·이용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75억원이 증가한 3,651억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115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57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공사 18억원, 국가지질 자원조사 용역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92억원이 증가한 4,043억원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6억원,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75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5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2억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교육 및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94억원이 증가한 8,792억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84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175억원, 예수금 조기상환 50억원, 도민안전실 신설 및 조직개편 경비 9억원, 신규임용자 교육 실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어 내부유보금 등으로 두었던 87억원을 감액하고 4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173억원으로 당초예산 6,890억원보다 2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동부권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군의 전년도 결산잉여금 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국고보조금 20억원 등 세입예산 49억원을 증액하고, 시·군 지원예산 3억원과 공공기관대행사업비 24억원을 의료비 세출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22억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18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5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였고, 세출은 235억원 전부를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조건과 창의성, 문화적 자산 등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간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전라북도가 지켜왔던 고유의 가치와 자산이 오히려 미래경쟁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요 현안과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도민의 자긍심과 전북의 가치를 다시 드높이고 도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영광스런 전북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 도정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라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과 참된 학력 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이라는 4대 주요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교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된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을 해소하고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일부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6,317억원보다 900억원 증가한 2조7,21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6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은 381억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2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교육세 370억원을 포함한 515억원이 증가하였고 그밖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24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144억원이 증가하여 세입규모는 총 9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정책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에는 교원의 신분변동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 44억원과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방을 위한 행정대체인력 인건비 4억원, 교무실무사 급식비 6억원 등이 증가하여 인적자원운용 분야에서 6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29억원과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비 18억원을 계상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7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간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를 통하여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자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 40억원과 외국어교육 지원에 89억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안전관리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및 저소득층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에 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와 ICT 활용교육 지원에 43억원을 편성하고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등 진로진학교육에 36억원, 그밖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수학습활용 지원에 모두 38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지원분야로는 방과후학교 돌봄프로그램 및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해 30억원을 반영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등 급식지원에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농어촌 소규모 연계학교 지원 등을 위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 모두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로는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과 학생건강관리 등 보건관리에 29억원을 증액하고, 급식종사원 처우개선 인건비와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16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학생안전 위험시설 정비와 재해취약시설물 정비 등을 포함한 교실증축 및 개축 등에 1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1억원, 학교 신·증설에 83억원 등 모두 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로는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이 분산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의 통합시스템 구축과 도서 확충,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 신장을 위해 목공체험센터 구축과 목공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원 등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국유지 등 토지매입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5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0억원이지만 국고 및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430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를 위한 시설비와 학교 신·증설 등 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 우선 반영해야 할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교육재정이 열악하지만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단위학교에 지원되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 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공기관의지역편중악화시키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분리배치방안철회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