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백경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3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80만원이 증액된 111억6,22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별설명서의 주요 증감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의회마크 한글화 결정에 따라 의원배지 제작 및 의회마크 등 교체를 위해 3,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은 의회 법률고문 정원 증가에 따라 의회 입법·법률고문수당 640만원과 변호사 선임료 9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본회의장 음향조절장치인 오디오 믹서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책상교체를 위해 6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 개발 및 의원 직무능력 향상에서는 정책연구팀 운영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변호사 선임료가 2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성공보수금으로 1건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당초 1건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전라북도 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서 그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현숙 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금년 4월에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혹시 하반기 때 또 다른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예비로 1건을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총 3건을 추가경정예산에 새롭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현숙 전 의원님 퇴직처분의 건은 뭐죠? 내용이.

금년 2월 6일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청구의 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현숙 의원님하고 저희 도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현숙 의원님이랑 같은 뜻에서 소송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피고가 되고요, 이현숙 의원님이 원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료요청 할게요. 그리고 성공보수금은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들어가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계약서에 성공보수금 착수금에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승소를 했기 때문에 착수금에 대해서 100% 적용해서 33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우리 도의회하고의 관계에 쓰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330만원 1건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1건 정도 여유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입니다. 일단은 입법·법률고문수당을 지금 인원을 늘려서 각 상임위별로 한 분씩 배정을 했어요. 예전에 네 분만 계셨었는데 거기에서 늘었는데 입법·법률고문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9건 정도 했는데 작년 같으면 17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4건밖에 안 되지만 상임위별로 조례 제·개정할 때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계속적으로 상임위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별로 한 분씩 배정이 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중에서도 김민수 교수님이나 그분만…….

최민수 교수님입니다.

최민수 교수님인가 그분만 사실은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예전에 처음에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예전에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20만원씩만 해서 입법·법률고문만 이렇게 수당만 지급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 오디오 믹서 구입이 내구연한이 갑작스럽게 7년째가 다가온 겁니까?

우리 도청사 신축할 때 2005년도에 도입을 한 거고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추경에다 꼭 세워야 돼요?

이게 의원님들 마이크 증폭장치기 때문에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걸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추경의 의미하고 이건 틀리잖아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측을 잘 못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에 꼭 세워야 돼요? 이걸.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도 의정활동을 본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예산 얼마 부족한지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전체 집행부 예산까지 해 가지고 200몇억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추경에다 이걸 갖다 아무리 의회지만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데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걸 추경에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맞냐고요. 이걸 갖다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추경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사실은 없어서 줄여쓰는 상황에서 의회 입장에서 이걸 갖다 예산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웠다는 걸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활한 의회의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의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 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금액 작은 거 이렇게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2015년 본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전라북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추경의 성격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검토하면 좋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말씀하시죠.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어찌 됐건 추경에 세워야 될 성격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빠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물론 추경 정신에 맞게 해야 되지만 시급한 사항 또 꼭 필요한 사항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되는 거 말고 내년 본예산 때 보자 이것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지금 바로 내년도 적용해야 되고 그만큼 필요한 논리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의회21 홍보 차원에서 인터넷에 많이 저기들 하는데 주소시스템이 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편번호 찾기가 잘 안 돼. 그런 부분들 저기 좀 잘 하시고.

예, 보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원님들 본예산 얘기하신 부분들은 누락되지 않고 다음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가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11건 요구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6건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긴밀히 협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