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 건설교통국 소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장학수 위원님의,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미술작품심의회 위원의 작품출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드리고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호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15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완화,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6호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영 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층수제한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되어 시장·군수가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재개발정비사업 등의 사업성 저하에 따른 지연·중단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의 취소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가·허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경우로 한정하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성별균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구성, 제척·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호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 개정 이유는 2014년 4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건설비율 중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에서 50% 이하의 범위로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50%에서 30% 이상으로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완화하였으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에서 30% 이하의 범위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5%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1호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1991년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녹지율이 낮아 산단재생사업 추진 시 현행 법정 기준 녹지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을 완화하여 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시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민간개발뿐 아니라 공공개발의 경우에도 이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분양가 인하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산업단지개발 시 이윤율 적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로 명확히 하고,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민간개발뿐 아니라 공공개발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을 국토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 보고드린바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법에서 몇 명을 정했는지 법 규정을 갖고 오세요.

2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을 완화하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 공공개발까지 이윤율을 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구수정 문제로 잠시 미뤘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여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8조 본문 내용 중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를 “사업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일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으로 간담회 때 충분히 서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대비해서 군산항에 한정된 지원범위를 도내 모든 항만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용어정의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백경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학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미료안건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미리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처리의견을 바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금액 구간별 보수요율을 조정하고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중개사협회 대표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완수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촉구 건의안은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고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건의안은 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바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은 박재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사 전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장학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글로벌 물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은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조속한 사업시행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7.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