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2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 받고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5쪽 지방보조금 투명성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출을 근거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된 경우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 조례에 규정된 사업과 안 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그게 분류가 다 된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296건의 사업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걸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조례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지 못해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해당 사업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18쪽 청렴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기준이 어떤 분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읍․면․동별로 한명씩의 명예감사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청렴하고 시정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정부3.0 추진을 통한 시민 맞춤형서비스 정착이라고 해놨습니다. 혹시 시민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정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시민 맞춤형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민 맞춤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잘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서비스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그냥 이렇게 계획하고 했다는 것보다도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싶어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단이 구성되면 정부3.0의 시민 맞춤형서비스 분야도 만족도 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특정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작위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만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왜냐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들의 만족도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들어보면 시에서 이런 건 잘한다는 사람보다는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매월 설문을 받아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 시민 맞춤형서비스 분야도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2페이지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5개 분과에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개 분과가 무슨 분과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5개 분과는 전체 위원회 운영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운영 분과와 지역경제 분과, 문화관광 분과, 교육체육 분과, 농축산 분과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6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여성 참여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직 위촉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걱정되셔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성 위원들은 가능한 40% 기준에서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세부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히 구성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를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각계 전문가로 구성을 하셨겠지만 대체로 여성의 숫자가 적게 참여하는 거는 전문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조금 부족하더라도 찾아보면 여성 중에서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여성의 참여를 높인다고 했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완전히 구성하기 전에 40%는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공약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추진현황은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5월 20일 경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선6기 출범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약 과제수가 55개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16개, 추진 중이 26개, 계획 중이 13개입니다. 완료가 16개인데 과연 추진 중인 것하고 계획 중인 것이 민선6기에 전부 이행할 수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과제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공약사업은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국가투자예산 적극 확보가 있는데 15년도에는 5,529억이고 16년에는 7,207억입니다. 1,678억이 증가되면 3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 그러면 지금 T/F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T/F팀 운영은 종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건의사업을 확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건의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는 예산파트에서 각 부서와 하고 발굴T/F팀은 종료를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발굴은 하셨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신규사업이 발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몇 개이고 사업이 어느 쪽으로 발굴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신규사업, 건의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풍기지역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야심만만 영주장터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 전체 39건을 발굴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집행부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발굴을 하셨죠? 사업발굴을 하셨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T/F팀 운영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했고 사업발굴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시의 미래전략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상업을 하는 분은 상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음식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아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발굴을 하는 것이 좀 더 역동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같이 호흡을 해서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각 관련단체, 전문가 이렇게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은 기재부로 전부 넘어간 단계여서 2017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각 전문가 그룹들, 또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30% 증가는 많은 증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중앙이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해서 1원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예산을 받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장님께서도 세종시, 국민안전처,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직접 다녀오셨고 6월 23일에 기획재정부에 방문할 계획으로 가서 기재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된 사업이 한 개도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법률홈닥터 사업이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186건인데 대게 상담의 내용들이 요즘에는 어떤 것들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상담 건수가 노후 재테크, 연금 이런 부분의 상담이 많고 그 다음에 가정상담, 청소년 폭력상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대충 이런 우선순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만약 노후의 연금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담이 많다면 이런 걸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대학을 순회하면서 노인분들한테 상담을 직접 변호사가 나가서 5개소 약 800명 정도 기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은 시에 오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읍․면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변호사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가서 그날은 그 읍․면의 상담을 받고 이렇게 이동 상담을 추진하고 또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장애인들 권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상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영주시의 Pool용역비가 있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 당정회의 때도 보니까 신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실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Pool용역비 5억을 갖고 사용해보니까 어떠세요? 부족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5억을 예산편성 받아서 이 5억 정도면.. 이게 프로젝트 발굴은 꼭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5억의 예산은 다른 용역비에 안 쓰고 이렇게 프로젝트 발굴에만 전념해서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다른 시․군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제는 발 빠르게 중앙 소관부서에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미리 용역을 해서 갖춰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카드 한 장 갖고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하고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 없는 사업들은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의 용역비는 꼭 필요한 금액이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용역비도 확보되었고 하니까 우리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해서 언제든지 바로 갖다 댈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영주시에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판타시온 리조트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투자전략실에 곧 보고가 있으면 그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여름이 다가오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게 준공됨으로 해서 영주시에는 상권이라든지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런 것도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장욱현 시장님 들어오셔서 시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니까 당초 제안사업 공모 144건, 위원회 심의 50건, 예산편성이 12건,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11건인데 해보니까 장․단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첫 회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많이 제안이 되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아이디어 있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주민숙원 형태의 사업들은 올해는 다른 형태로 예산 계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말 시민들에게 효율성 있는 제안 사업들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수인위원
각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을 해서 올렸겠습니다만 시에서 판단할 때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선정을 해서 잘 올려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쪽 효율적인 소송수행으로 신뢰행정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20건, 또 2015년도 신규소송이 11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은 내용이 어떤 소송이 가장 많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만 대부분의 소송들이 행정소송은 민원 불허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 민원인이 하는 불허처분 취소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해서 불허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소송이 행정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사소송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고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행정소송은 대체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많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인이 인․허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안 된다고 했으면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설명이 되었으면 이 소송이 좀 줄어들지 않을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욕구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중간에 설명을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율은 거의 없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거의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시나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이나 소송을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소송까지 가겠지만 시하고 시민들하고 시에서 소송이 많이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전략실
10:50 정회
10: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황병관입니다. 늘 투자전략실 업무 추진에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전략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4쪽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 10월에 토지 매입해서 2016년 4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부지 조성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직 부지 조성이 안 되고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겠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부지 조성을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에 사업 시행사를 방문해서 토지매입 방안을 협의를 하고 서둘러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3, 4분기인 8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경상북도에서 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지정 계획을 또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지정 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어쨌든 빨리 독촉을 해서 부지를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부지 조성 시작도 안 하고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현재까지 부지 매입이 안 되었고 지정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재욱위원
처음부터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재욱위원
53쪽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풍년식품이 있는데 작년도에 말하길 올해 중반이면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약속을 하기로는 상반기 내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마무리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설비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빨리 하라고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하면 우리 영주로 볼 때도 손실이고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가동을 해야만 영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추진상황대로.. 항간에 시민들은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적십자병원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느냐. 일부 사람들은 중단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관계는 우리시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또 관심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정계인들 모든 분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인사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항이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몇 번씩 절충을 해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은 대부분 적십자사에서 직접 짓거나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영주 적십자병원은 건물의 실제적인 주인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적십자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결손이라든가 보전은 영주시와 적십자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짓는 사례는 적십자병원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진행 과정에서 다소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감리가 늦어져서 전체적인 공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이요. 그 부분 외에는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까지 감리로 인해서 3개월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전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현재 감리를 해서 설계 경제성 심사를 5월 22일 계약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에 보건복지부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요. 담당 국소관은 못 오고 나머지 대행사, 감리사가 참석을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일정을 보니까 8월에 설계심사가 끝나고 계획상으로는 8월 21일 전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2017년 2월에 공사 준공이 되고 3월에 모든 게 인수인계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실장님도 혹시 시민들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시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언론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신수인위원
앞으로 진행상 적십자병원이 영주에 들어오고 준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8일부터 4일간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또 선비문화축제를 한국선비문화축제로 승격해서 잘 개최해주시고 업무보고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 우리 영주시에 재정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 대비해서 약 17%정도, 천억 가까운 예산이 2015년도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행을 못한 집행 잔액이 약 300억 됩니다. 전체해서 약 1,300억 정도 되면 전체 예산대비 약 22%정도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물론 우리시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배정받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국․도비 요구사업이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실 이월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국책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은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용된 사례가 많더라고요.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예산만 확보해놓고 또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또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또 일이 지연되고 이런 예가 자주 있습니다. 하여튼 투자전략실에서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도 제191회 임시회에서 담당 단장으로부터 2014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5년도 2월에 제194회 임시회에서 실장님께서 보고했을 때는 상반기에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월의 보고를 보면 하반기에 산업단지지정 승인을 신청하겠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문제점이 산업단지 분양면적 할당제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에 따라 실수요 100%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 동의 50%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렇게 되면 점점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부딪혀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왜 예측을 못하고 무리하게 여기를 자꾸 추진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44페이지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0억을 세웠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무슨 예산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부지매입비 시비 10억입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지는 지금 현재 특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장수면 반구리 산71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장수면 반구리 산71번지. 이 부지하고 건축은 우리시에서 해주고 도비는 감리비가 있지만 국비를 갖고 기자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장비구축..
김현익위원
장비구축이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하는 거는 일단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물려지면 현재 일진베어링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하든지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장수일반산업단지가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지정계획을 신청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은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투자전략실에서 2015년도 예산 10억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의 이월사업이 17%입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부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해준 부지가 있지요? 장수면 반구리 산71번지를 협의 매입해가지고 지금 저쪽에서는 산업단지 신청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71번지에 필요한 부지만큼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빨리 추진하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장수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부지를 사가지고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 사업은 이대로 놔두면 또 이월되고 예산도 명시이월 되든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물론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성립된 예산은 이월이 되더라도 바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김현익위원
그리고 현재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 장비구축을 자꾸 해놓으면 옮기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동양대학교에 운영인력이 3명밖에 안되는데 제대로 됩니까? 하여튼 황병관 실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부지를 2015년 중에 매입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윤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적십자병원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감리 때문에 기간이 좀 늦다뿐이지 이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주시정 알림지 이런 곳에 차질이 없다는 걸 실을 수는 없습니까? 왜냐면 반신반의하고 헛소문이 떠돌고 그렇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곳에 알려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민들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정뉴스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보다는 공사시기가 조금 늦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언론보도를 한다든가 공공기관지에 실었을 때 잘 되고 있을 것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느냐 라는 의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시민들이 오해가 있으니까요. 왜냐면 시민들이 안 된다, 중단 되었단다 등 별의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진행되어 온 걸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보고 언론에 보도를 하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업까지도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같이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발전이 있지. 시민들이 적십자병원이 안 된단다. 봐라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리조트 사업도 호텔 사업도 골프 사업도 다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제대로 알 수 있게 시정 홍보나 이런 곳에 올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가 있는데요. 시설별로 나와 있는데 호텔이 10,359평이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착공 및 준공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착공을 언제 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선행 조건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이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대표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반기에 빠르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것도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쪽 땅이 평당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민간인한테 살 때는 싸게 샀어요. 그 분이 영주시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그렇게 샀는데, 이거는 호텔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한테 이용을 당한다. 이런 말도 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착공이 되어야 그런 오해의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텔 착공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렇잖아도 이번주 목요일에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관계 회사에서 영주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강력한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리조트라든지 골프장 등이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골프텔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가장 관건입니다.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탄력을 받고 또한 이를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민들의 그런 부정적인 개념을 깨버리려면 호텔이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54페이지 풍기온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풍기온천을 민간이 운영하고부터는 대다수 어르신들이 예천온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천에서는 영주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네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데 불편하다고 할 정도인데 거기에 가서 시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풍기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천단지를 관리하고 조성을 하고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영주시가 계속 쥐고 있을 수 없고 남은 부지가 약 23,000㎡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매각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온천 이용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주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쉽게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 활성화가 되고 인삼박물관이라든지 온천에 사람이 모일 것 같으면 땅을 매입을 해서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모이기 때문에 그 땅에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좀 저렴하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예천온천을 이용하는 거는 가격 때문에 영주시민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어디에 하나 더 짓는 게 어떻습니까? 저렴한 온천장을 하나 더 유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금 남아있는 부지는 상가지역이 있고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오면 온천을 새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쪽하고 가격이 조정이 안 되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요금 관계는 이미용업에 대한 신고제인데 그 관계는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천온천에 못 가게 하는 방법은 좀 저렴한 온천이 영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돈은 거기에 갖다 주고 예천에서는 영주는 뭐하느냐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공격적으로 하려면 새로 하나를 짓는 것도 저렴한 온천을.. 물이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화려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천온천이 화려하게 그런 게 좋아서 영주사람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좀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한 물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저렴한 온천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의향자를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57페이지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이 영주가 많이 늦었잖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제천, 영천 등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늦었는데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투자전략이 힘들지만 영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신호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영주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먼저 12년 만에 영주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잘 준비해서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주시 전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은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시설에 보면 25미터, 8레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이 영주에 건립이 되면 다음에 다시 정규레인 50미터 레인으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래서 우려를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참에 앞으로도 몇 년 후에 도민체전이 열리고 큰 수영대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고 주어진다면 공인레인이 없으면 영주에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안동이나 인근에 가서 치러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검토를 해서 물론 영주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인규격의 레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진흥과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50미터 레인 부분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미터 레인을 설치할 때는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약 250억 정도 들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결국은 시비가 나머지 국비하고 이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니까 돈에 관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일단 25미터 훈련 레인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현재 건립되는 설계로는 50미터 레인이 안 된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수인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소한의 예산이 배로 든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미래를 본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제53회 경북도민체전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댐 수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의 일환입니까?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실제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 국토부 승인 계획에는 부지매입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이후의 사업은 어디에도 없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은 스포츠 컴플렉스인데 지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의 기본계획에 보면 축구장과 야구장, 실내육상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천억 이상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다 빼고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하려면 축구장이 없어서 대회를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풋살장은 두 개를 설치하면 그거를 통합하면 축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구장 한 면과 풋살장 두 면, 또 야구장, 주차장 이런 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하천과에서 했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얼마나 매입되어 있어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현재 70% 정도 매입이 되어 있는데요.
김현익위원
면적은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정확한 건.. 현재 봉착해있는 문제가 그 일대에 있는 문중 땅만 해결되면 90% 이상 매입이 됩니다. 문중 땅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선 스포츠 컴플렉스라는 큰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축구장과 야구장을 우선적으로..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2차, 3차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국비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일단 축구장하고 야구장 부지도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위치가?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경륜훈련원 스포츠단을 순흥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이클도 있고 마라톤, 펜싱, 카누, 축구, 다이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지금 영주댐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곧 담수를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정경기, 카누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발 빠르게 조성을 해놓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야지. 들어와서 조성을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댐이 담수를 하기 전에 지금 보면 (구)평은 소재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위쪽에 신천까지 직선거리로 약 3㎞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3㎞ 같으면 조정경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댐에 조정경기장을 설치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현재 댐 주변 개척지구 사업은 하천과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이게 레포츠 시설과 겸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초기 분석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하천과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주댐에 보면 짚 와이어 사업을 당연히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보류 아니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주댐에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또 먹거리도 있고 이렇게 해야 정말 명품 관광댐이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선착장은 만들려고 합니다만 유람선도 타겠지만 조정, 또 카누 이런 걸 해가지고 선수들을 불러서 국제대회, 국내대회도 하고 또 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모습도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댐 수변 생활체육공원도 조성하시고 또 스포츠단도 영주에 유치하는 것을 건의하기 때문에 조정경기장도 하천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잘 좀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잘해주셨는데 도민체전에 보니까 일반부도 물론 우수하지만 고등부가 풍기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등학교는 그런 운동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 차원에서 어떻게 고등학교 운동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인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선수 육성방안을 검토를 해야 이것이 되어야 도민체전에 상위입상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또 이들이 커서 실업팀이나 국가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영주를 알리는데 최적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초등부나 중학교 학생들이 선수를 꺼려하는 첫 번째 문제가 학부모가 반대한다고 그럽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학업 성적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도 학생 선수들한테 과외를 시켜서 부모들이 반대하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운동선수로 간다는 그렇게 가도 주변에서 반대가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교육청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후원회 해단을 다음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1억 이상 잔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인재육성장학회에 낼 때 체육꿈나무육성 기금으로 제한을 해서 넘겨주면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우수장학생 보다는 체육꿈나무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면 결국은 그 재원을 갖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 선수로 육성하는데 투입을 해서 그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먼저 지원을 하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장기적으로는 학생수 전체를 육성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육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주의 상황을 보면 초등, 중등까지는 학부모님들에 의해가지고 축구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부 외부로 가는데 그렇게 외부로 보내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되고 또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저는 초등, 중등보다도 고등학교 축구부가 외부에 뺏기지 않으면서 우수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육인들이라면 전부 고민하고 있고 애석해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축구부가 있는데 고등부가 없어서 아이들이 전부 외지로 나가서 영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자꾸 퇴색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그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마 이게 시하고 연계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도민체전이나 체육대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있으면 우리시에서 영주시 체육회와 도체육회 이런 부분을 동원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도민체전 후원회가 만들어져서 기금을 거뒀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기금을 얼마로 예정을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집행 예정액을 약 2억 정도 봤습니다. 2억 정도는 모금이 되어야 도민체전을 무난하게 치룰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은 모릅니다만 3억6천만원 정도 모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 정도 쓰고 1억2천만원 근사치의 금액을 인재육성장학회에 기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기금을 거두는데 막바지에는 후원회 쪽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독려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띄운 것 같아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본 기금은 180명 정도가 회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이게 후원회비가 먼저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래서 거두는데 문제가 안 있었겠나..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이전에 도체했을 때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영주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실업팀이 육상부, 복싱부, 우슈부가 있잖아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게 도체육회하고 예를 들어서 종목을 변경하려면 혹시 도하고..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영호위원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협의가 되어야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선수 스카웃 비용 이런 부분이 우리가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웁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선수 스카웃 비용을 1억 이상 쓰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영호위원
사실 지금 보면 도비가 연간 1억7천 정도..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운영비만요?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다른 곳에 또 도비가..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계약할 때 스카웃 비용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도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해서 선수들을 사올 때 그런 비용을.. 왜냐면 결국은 전국체전에 사용할 자원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물론 전국체전에 성적도 내고 도민체전 성적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영주시를 홍보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우슈부나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사실 영주시 홍보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물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종목 변경하는 걸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영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변경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호
강신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2:11 정회
13: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태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16쪽 체납액 일제정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체납 중에서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세 체납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자동차는 국가 공공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미세먼저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인데 자동차세를 미납한다는 거는 자동차를 보유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터넷 공매처분을 한다는데 강력하게 추진해서 차를 압류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체납된 차량은 현재 차가 없어요. 차는 이미 없어지고 체납 금액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봐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초기에 바로 진압 들어가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차량도 없어지고 한 상태에서 세금을 받는 그런 부분..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체납세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보고라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그 동안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롭게 퇴임하신다니까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가시더라도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례를 보니까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모양이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위임되어서 여기 보면 주민세 중에서 개인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와 법인한테 하는 법인주민세도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법인에 대한 주민세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법인 등록을 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하는 거는 개인 균등분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 균등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지자체로 위임이 안 되었고 개인 균등분만 시에서..
김현익위원
개인만 그렇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럼 법인은 법에 지금 현재 자본금 100억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50만원.. 세법에 있는 것이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개인 균등분은 지자체에 위임된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법인이 얼마라는 이거를 굳이 넣을 일이 있습니까? 세법에 있는데?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개인 균등분은..
김현익위원
아니, 법인 균등분도 영주시 시세 조례에 보면 제3장 제1절 균등분해서 제6조 세율에 보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했던 걸로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현익위원
아니죠.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보면 시내에 주소를 개인한테는 동 지역이 4,5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지방세법에 그렇게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김현익위원
아니, 우리시의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여기에서 위임을 해서 지방세법 제78조에 보면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의 세율은 이렇게 조례에 정하는 세액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세 조례를 만들어서 개인 균등분 동 지역은 4,500원, 읍․면 지역은 3,000원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법에 균등분에 대해서 ‘나’는 5만원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 ‘가’만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4,500원, 3,000원 되어 있는 걸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한테만 시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개인 균등분에 대해서는 1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사업장 소재지분 5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법에 위임을 안 받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법인의 50만원, 35만원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조례로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봉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개별 시․군별로 조례로 위임을 해놓으니까 시․군에서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 완료한 곳은 울릉, 칠곡, 군위, 그리고 의회에 제출해놓은 곳은 영천시, 고령군, 또 입법예고 한 곳이 상주시, 울주군, 성주군, 의성군 이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말까지는 전체 시․군이 조례를 변경 안 하겠느냐. 도에서 일괄 지정을 해달라고 했으나 시․군 조례로 위임한 걸 도에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각 시․군에서 알아서 개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해봐야 158억이 267억 정도 세수 증대가 되는데 인센티브를 6억1천4백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늘어봐야 2억6천7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6억씩 받으니까 그거를 없애자는 그런 취지이고 1년에 한 번 내는 거는 주민들의 큰 부담은 없지 않나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돈에 따라서 선두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군의 보조에 맞춰서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역인센티브를..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안 준다는 얘기죠.
김현익위원
왜 패널티를..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거는 역인센티브는 규정에 인센티브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만원으로 해야 그 인센티브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6억1천4백만원을 주겠다. 그거는 재정부에 그런 산출 기초가 있으니까..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방세 이런 세원 발굴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주민세는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설명만 되면 그때..
김현익위원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해서 주민들이 주민세를 내는 것이 우리시 재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내년도 지방교부세 받을 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연말까지만 먼저 시행을 하면..
김현익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내년도 교부세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봅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율이 몇 %라 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70% 정도..
윤점
황윤점위원
70%로요? 그런데 구획정리지구 신개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70%가 될까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부동산 전문가하고 한국감정원 등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하고 비교를 해서 싸다, 비싸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전문가들하고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그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너무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주민들한테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습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평균가격이 3.96%인데 우리시는 약 4.61%로 전국 평균 상승보다 조금 높였어요. 도내 보다는 낮지만.. 이게 많이 올리는 것 하고 적게 올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민들의 과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면 저는 기존의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현실에선 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신개발지역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다시 조정이 이루어져야..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결정 공시를 하면 개별적으로 이의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 적은 사람은 별로.. 어떤 사람은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사람은 과세부담 때문에 오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문 조사하는 곳에서 해서 회의를 거쳐서 공시지가를...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관에 따라서 정해지는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아니요, 부동산 평가 위원회라고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면 되는 건지..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해놓은 한국감정원 등 여러 감정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라도 그 기간이 시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면..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매년 1년에 한번씩..
윤점
황윤점위원
매년요?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언제 합니까?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올해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올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를 했고 내년도에 가도 2016년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공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공시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변동이 많이 와서 많이 올랐던 곳은 낮아지고 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많이 높으니까 현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태혁
김태혁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임의대로 국토부에서 온 조사 위원들보고 낮춰서 높여라 하고 공식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고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는 요구는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거는 표준지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면 재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낮춰주고 또 높일 것은 높여주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13:28 정회
13:4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01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뒤 장에도 보면 DB구축 사업 이게 전부 문서관리시스템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문서관리시스템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이 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인사관리시스템은 지금 기획감사실 평가분석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조달청에 용역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인사관리시스템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평가시스템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의 평가분석팀에서 실시합니다.
이재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작년에 사업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사업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통한 주민자치기반 조성이 있는데 영주1동 주민센터가 구 경찰서로 가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현재 영주1동 주민센터는 경찰서가 이전해가면 경찰서 자리에 회계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회계과에서 구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거기에 영주1동 주민센터하고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를 할 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영주1동은?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1동은 회계과에서 계획해서 다른 용도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상세한 내용은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장이 2015년 5월 27일 제출한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호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및 치안협력단체 대표 등을 치안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영주시 치안협의회를 확대 구성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의 한시정원 1명을 한시 종속 기한만료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능률향상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거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잖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분을 더 추가로 하려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치안협의회는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봐서는 경찰서 계획이 추가로 위촉할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와 녹색어머니회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조례를 만든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위원이 증원되면 결국은 수당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처음 만들 때 검토를 잘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와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을 결과적으로 경찰서의 단체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경찰 치안 관련..
이영호위원
치안 관련 단체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후생복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7조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의 시행해서 제1항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가족 중 1인이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가족이면 아무나 아들, 딸, 부모님도 되고 전부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주로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별했을 경우에 또 이혼을 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아들, 딸도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형평성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형평성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30년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가족이 내조를 하고 외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을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중 1인이 여기에 기여를 했느냐.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배우자하고 가면 되지만 없는 분은 이만큼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그런 이유는 되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에 대한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으로 수 십 년간 공직에 봉사를 했으니까 다녀오는 게 좋다. 이러한데 당신이 아들, 딸을 데리고 간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 봐서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고요. 또 경상북도,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군의 조례 제정의 경우에 이 문구를 참조해보면 경상북도에도 그 가족해서 괄호 열고 배우자 또는 자녀 이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많고 또 배우자로 특정을 해놓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배우자로 특정해놓은 곳도 있고 가족으로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김현익위원
가족으로 해놓은 곳이..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로 해놓은 곳이 많고 또 배우자로 해놓은 곳도 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부분은 가족 중 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우자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다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의 상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노조 회원들에게는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노조원하고 비노조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비율은 제가..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도록..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교류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교류후생팀장 김승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6급 이하로 되어 있고요.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김현익위원
팀장님,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질의내용이 영주시 공무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 수가 얼마인지 숫자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희
김승희교류후생팀장
5급 이상은 제외 되고요. 6급 이하에서는..
김현익위원
전원이 다 노조원입니까?
승희
김승희교류후생팀장
아닙니다. 6급 중에서도 보직을 받은 사람들하고 그런 분들은 빠지고 무보직자들하고 하면 약 600명 정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600명 정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원이라서 그 노동조합에서 하는 상조회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보직을 받은 6급하고 또 나머지 5급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 그리고 일반직 중에서도 노조에 가입안 한 분들이 있지요?
승희
김승희교류후생팀장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원 상조서비스를 하겠다?
승희
김승희교류후생팀장
예.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직원 및 가족참여 문화탐방 프로그램 실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중․고등학생을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회 정도 공무원 15명 그러니까 자녀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30명 정도를 해서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중․고등학생을 둔 공무원이 자녀와 지역의 문화탐방을 하든지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8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이 있는데요. 1번에 구내식당, 매점 및 휴게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내식당과 매점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구내식당하고 매점에 운영비를 줘야 되나요? 다른 곳 같으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이 한 끼당 4천원입니다. 1일 100명 조금 더 식사를 한다고 보면 구내식당 식사라든가 간단한 매점 운영을 보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외부에서 처음에는 운영을 실시하다가 적자가 나서 그만두고 현재는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점심 한 끼만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이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적자가 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적자가 얼마나 나는데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면 시청사보다도 더 적은 규모의 식당도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로 잘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나게 해서 한다든지 끊임없는 연구를 해서 하는데 이거는 돈을 받잖습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공무원들이 중식비가 지원이 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중식비 지원이 되는데 또 구내식당 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중식비 지원되는 것은 구내식당에서 4천원을 내고 사먹을 수도 있고 밖의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이걸 이용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맛나게 잘한다면 저렴한 4천원 갖고도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걸 먹는다면 와요. 예를 들면 대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그쪽이 음식을 잘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돈 주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면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운영 주체가 지금 개인이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식당이 개인이 아니라도 종사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연구를 하잖아요. 모자라면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겠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이익이 나면 저희들도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4천원 갖고 100명이라면 그 정도로는 그렇게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시고 또 하는 분도 맛있게 잘하면 그것까지 운영비를 지원 안 해줘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전에는 식권을 강제배분까지 해봤습니다. 1인당 몇 매씩 해서 먹든 안 먹든 한 달에 몇 매씩 강제배분까지 실시해본 적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보니까 어땠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역시 적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자꾸 적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적자인지 한 번 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2 정회
14:5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