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구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월 27일 송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1건이 회부되었으며 금년도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외 2개부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활성화 업무에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상반기 경제할성화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4월에 민생탐방으로 장수농공단지를 방문 하셨지요?

예.

4월 달이 맞지요?

예.

거기 농공단지에서 주로 건의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 농공단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및 홍보에 시에서 많은 도움을 달라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월 10일 저희들 공공구매 책임자 회의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홍보 전광판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장소 선정하고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되는대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주지역에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관급공사나 영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어떻게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주로 저희들도 상담을 받습니다만 회사가 주로 조달 등록이 첫째로 되어야 되고요. 또 조달 등록과 동시에 조달 우수제품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질적인 측면부터 우선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농공단지라든지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 같은 제품이라도 우수 제품으로 육성이 되지 않으면 단지 지역 제품이라고 구매하기는 기술 수준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구매 책임자 회의 때도 누차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에 가로등 있잖아요?

예.

그게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농공단지, 산업단지 문제는 투자전략실에서 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입주한 사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얘기가 4월에 민생탐방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주고요.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아마 전기 요금이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로등 관계는 아마 산업단지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께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가로등은 일반적으로 8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보안등으로 되어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다 건설과 소관이고 보안등인 경우에는 일부가 읍면동에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확인을 해서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존하고 그 다음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지원하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이 이자율에서 보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대게가 1억 이상 되는 자금이 지원이 되면서 4% 이내의 이자율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인 정책자금 지원은 정책자금 이율이 3.24%인지 3.27%인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의 이차보전은 그 중에 1.4%, 1.8% 이렇게 해서 2년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4%대의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지요. 중소기업 융자금은 1년간 지원이 되고 이것은 1.몇 %인 대신에 2년간 지원이 되니까 거의 4% 수준의 비슷비슷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2개 년도를 합치면 그렇다는 얘기이고 통상 보면 소상공인은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50%이내에서 3%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은 4%이내에서 몇 %로 그러니까 50%이면 50%의 제한이 없으니까 4%이내라고 하면 4%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 사실상, 그러면 소상공인인 경우에 물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 낮습니다. 3. 몇 %가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50%이면 1.5%내외에서 지원이 되는데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은 4%까지 지원이 되니까 지원해 주는 이자율 측면에 보면 형평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안 그래도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건데 실지 어려운 게 소상공인, 소위 말하는 1인 기업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 재정 형편도 있지만 어쨌든 첫 해 시행이어서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도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연말이 되기 전에 보조율도 정수화를 해야 일처리가 쉽고 이게 매년 이자율이 조금씩 등락을 하다보니까 50% 계산을 하니까 0콤마로 내려가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맞춘다면 저희부서 의견은 2%정도로 고정이율로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은 1년간 4%이고 2%해서 2년간 하면 똑 같이 이자율로는 형평이 맞거든요. 또 2년 거치기간 동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40억을 과거에 추이를 보고 30억, 이정도 40억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해보니까 대출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자율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을 더 확보를 해야 균등하게 누구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이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촉구하고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조례 21조의2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하고 그리고 누가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조례 21조의2 내용은 성장관리방안의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계획수립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난개발 방지를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반 시설, 설치, 변경, 용도 등에 관리 방안을 개발행위 부서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부서에 지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구에 수립이 되면 용적율이 일부 완화가 됩니다. 100%에서 125% 정도로 조례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보고 때 동료 장성태 위원이 질의한 휴천동 도시개발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휴천동 도시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4월초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개발 사업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서 조치계획을 사업자가 저희들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7월에 저희들이 영주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경에 저희들이 영주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해서 경상북도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7월 정례회 때 사정에 상세한 내용을 정례회 전에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합되어서 사업자가 보완사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반영, 그리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행위 제한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화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보니까 의문나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26쪽하고 27쪽에 신설한 규정들은 입안자나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존중을 하겠다. 그지요?

예.

그러한 취지에서 신설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조의2의 제2항 2호에 부지가액에 보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감정평가법인을 2개 법인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업자 2명이라고 보면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에서 2명이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2개가 감정평가를 해야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16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보면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원래제1항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제16조의 제목으로 되어있던 게 제목을 제외하고는 제1항으로 바뀐 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1항에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즉 각호에 나열된 지역은 개발행위를 해주면 안 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녹지지역에 조수류가 그냥 녹지지역이 아닌 조수류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규정이 강화가 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제4호도 마찬가지이지요. 녹지지역에 있던 게 그냥 녹지지역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규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규정이 제8호하고 제9는 규정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8호하고 제9호를 한번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해주세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보니까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8호 같은 경우에는 임상은 「산지관리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의 지역인데 이게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사실은 위배되는 지역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101쪽에 보면 산지관리법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고 제9호는 70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시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장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좀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지금 문구를 꼼꼼히 다시 보니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9호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70쪽 별표 기준으로 보면 내용이 다되어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잡아넣었는데 하여튼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8호하고 제9호는 조례가 의도하는 바와 정 반대로 규정이 되어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9호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아서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주변에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에 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손상될 우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결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22조에 당초 제1항 제1호하고 제2호를 삭제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완화하는 그런 차원인데

당초 조항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1호 제2호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계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법령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나친 규제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어떠한 사유가 있는데 가만히 두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 하든지 만나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분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규정 자체가 취소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그 뒤에 의사 결정은 행정청에서 하면 된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3조 제3항 제6호에 보면 기존 부지면적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규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존 부지면적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던 면적이지요.

부지면적이지요?

예.

그렇다면 부지면적에 건축물이 적게 되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준이 이렇게 되면 증축건물의 범위가 기존 건축물에 바닥면적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의 건축물 기준이 아니고 부지면적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규정을 시행하다고 보면 상당히 면적이 큰 건물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증축하는 건축물이라는 문구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고 앞에 부지면적의 100분의 5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의 100분의 5라고 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부지면적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국개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부지면적이 크다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내 같으면 굉장히 큰 면적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기존 건축물로 하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100분의 5 증축하는 거야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 건축물 보다는 토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한번 답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61조2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2의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감정평가 업자 2명"을 “감정평가 법인 2개 법인”으로 조례안 제16조 제1항에 신설된 제8호 내용 중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을 “위배되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으로 하고 조례안 제16조 제1항에 신설된 제9호는 삭제하며 조례안 제61조의 2에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은 현행 조례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3항과 중복된 내용이나 용적률을 포함하여 별도로 신설한 조항으로 현행 조례 제53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1조의 2에 61조의 2 내용 중 제52조는 적용례 맞게 제5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협의 결과의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성태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주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보고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42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시의회 해제 권고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로서 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규모, 고시1, 미집행 사유 등 해제 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우리시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312개이며 조성이 완료된 집행시설은 706개소이고 일부 집행 및 미집행 시설은 606개소로 전체 시설면적 중 미집행면적은 24.9%입니다. 대부분 도로와 공원시설이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될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 자료는 2014년도 12월말 기준이며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396개소로서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 개정 수립시에 103개소의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였으나 부득이 존치하게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집행시설은 도로 337개소, 주차장 및 광장 각각 1개소, 녹지시설 30개소, 공원시설 25개소, 운동장 및 하천 각각 1개소 등 396개소입니다. 시설 면적으로는 공원 2,407,000㎡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도로가 952,000㎡로 총 3,702,000㎡가 미집행시설 면적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가 552억원이고 공사비기 3,890억원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40억원 정도가 됩니다.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으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현황은 총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내용으로는 현재 2건을 제외한 394개소는 존치하는 의견입니다. 상망동 845-17번지 일원의 소로, 3-223호선 해지 1건과 상망동 410번지 일원의 소로 3-245호선 노선 선형 변경 검토 1건 등 2건의 검토 의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침, 장기미집행시설 세부목록 총괄표에는 도시계획시설별 세부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진행 상황은 지방의회에서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 대상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명칭, 위치, 규모, 해제사유 등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장기도시계획시설 중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할 수는 있으나 해제하지 않는 동 시설들에 대해서는 권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지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최초 지방의회에 보고한 날로부터는 매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제48조 규정의 의거 20년이 경과하고 설치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제도 흐름도 별지에 붙어있는 프로차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로 3-223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로 3-240호선은 선형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용이 뭔가 하면 상망동에 코아루 아파트 지나서 현재 논이 있는 중간쯤에 도면이 있는데, 도면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게 대각선으로 도시계획선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이 도로를 앞으로 할 필요도 없고 좌우로 도로가 다 있거든요.

위치가 코아루 아파트 삼거리에서 동부지구대 쪽으로 나오는 데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코아루 아파트입니다. 코아루 아파트 지나서 상망 삼거리 쪽으로 가다가 좌측편이거든요.

결론은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실지로 도로가 다되어 있습니다. 뒤쪽하고 앞쪽으로 도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40은 어떻게 선형을 바꾼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선하고 다르게 실지로 농로가 다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도로 선형대로 선형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일부 변경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한데 도시과에서만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투리땅이 전부다 회계과에 파악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괄 하려면 힘이 들고 하니까 부분지역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영주시내 같으면 영주1동 ,2동, 하망동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동시에 면 단위로 하든지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자투리땅을 1차, 2차 공고를 해서 그 상황을 보면 물론 매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자투리땅 매각을 해서 이 돈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도 수월하지 그렇지 않고 예산으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꼭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우리 영주시 소유의 행정재산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긴 했는데 24,260건 정도 됩니다. 면적은 19,116,000㎡인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것을 재원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T/F팀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고회를 할 때 상세한 집행계획을 우리시 재산중 필요 없는 행정재산은 매각을 검토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어차피 저희 도시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실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행정재산 제곱미터가 많아요. 그리고 자투리땅은 전에도 말씀 드렸었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이 있으면 A라는 집 뒤에 바로 3평, 2평, 실지로 그것은 시가로 따지면 엄청 비싸요. 그런 것은 A라는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면 활용도도 높고 한데 그것을 이때까지 재산으로만 되어있지 실지로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미집행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항상 영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예.

협의가 안 된 게 이 내용대로면 3필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필지,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요.

예, 얼마 안 됩니다.

542㎡?

예, 542㎡ 맞습니다.

평수로 하면 164평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보상가격 불만으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가격 불만인데 그러면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숫자대로 하면 3필지에 3명이란 얘긴데 맞습니까? 보상필지가 16명이고 완료가 13명이면 3명이

예, 필지가 3필지인데요. 연명으로 2필지는 두 사람이 연명으로 되어있고 1필지는 세 사람 연명으로 되어있는데 공통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지로는 우리가 협의해야 될 대상자는 세분입니다.

3명에 164평 같으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면적이 크지도 않는데 왜 협의를 못 하는지요?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고는 힘들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28일 재결신청을 했는데 이게 수용절차까지 끝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사는 연말 전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사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큰 무리 없이 수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 바로 근방에 있는 도로는 연말까지 개설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에너벨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사이에 있는 도로가 주변도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로 산을 넘어가면 3주공 정문 쪽 도로 맞지요?

저희들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노선이 말입니까?

계획 되어있는 도로가 그 산을 넘어가면 3주공 정문 쪽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게 된다면 편리한 접근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3주공 정문 쪽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에너벨리하고 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도로이니까 그 도로에 대한 앞으로 시행계획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구상 되었는 것은 없는데 사실 거기가 난공사 구간이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랜트마크 공모에서 3개 작품이 27일에 선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예.

혹시 도안 같은 것 가져온 것 있습니까?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월 의회 업무보고시에 송명애 위원님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현실로 들어났습니다. 시상금이 적어서 프로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마추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저희들 눈에는 그래도 괜찮은 게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을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심사위원들을 공모를 했는데 그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그 원인은 시상금이 적고 또한 한 건당 10억 내외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설계 건을 주면 프로페셔널들이 오는데 그렇게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시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3건은 나름대로는 들어왔는데 향후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관문을 설치하게 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시상금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같은 답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그지요?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작품이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인도정비를 도체 관련해서 한 것도 있고 있잖아요?

예.

수청 과선교에서 수청정미소간에 사업이 다 끝이 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사업을 하기 전과 사업하고 난 현재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를 확보 하려고, 저는 계획에 한 50㎝ 정도를 넓히려고 했는데 그 만큼 못 넓혔습니다. 20㎝ 정도 넓혔는데 철도 땅이어서 애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체 없이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도정비 전이나 정비 후에 달라진 게 없다.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행자들은 좀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울퉁불퉁 했거든요.

지금도 가면 풀이 나 있어요. 그리고 좁고, 좁은 상태도 그대로이고, 풀도 나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하여튼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가보시면 공감을 할 겁니다. 사업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농산물 산지‧소비지유통센터 건립에 지금 농산물 산지‧소비지유통센터는 예산이 얼마 입니가?

민자 유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 농산물 도매시장 건은 봉현면 한천리에 주식회사 영풍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기금 13억5천하고 도비 4억5백, 시비 9억4천5백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영주농협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총 45억으로 국비 30%, 도비 9%, 시비 22%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용작물입니까?

도비가 4억5백이 나오고요. 시비가

기금 13억5천 도비 4억5백, 시비 9억4천5백, 이게 어느 사업입니까? 약용작물 입니까?

예, 약용작물 맞습니다. 이것은 평은에 영주농협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주식회사 영풍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지유통센터도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소비지유통센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에서 국비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농림부에 제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어쨌든 2015년도 할 예정이란 얘기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현안 사업에 예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취급하는 것도 아닌데 보고서 맨 앞장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건은 지금 집행부 시장님이 아마 공약사업으로서 민자 내지는 국고자금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맨 앞장에 2015년도 주요현안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나와야 될 내용인데 이게 예산 편성된 예산도 없는 업무가 왜 맨 앞장에 이렇게 나옵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들

아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요?

인‧허가 건입니다. 도매시장 기존에 맞도록 인‧허가를 해서 도매시장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맨 앞장에 올라올만한 업무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 상황을 자세히 검토를 못했는데 잘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운영활성화가 있잖아요?

예.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회계법인 지평 입니까?

예, 회계법인 지평 맞습니다.

지평에서 회계 감사한 재무재표 받았지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받았지요?

예.

감사보고서 중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검토해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팀장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위탁을 줘서 대구경북능금농협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통센터에 일단은 사과를 위탁내지는 수매를 해서 대도시 소비지유통센터에 판매를 해서 그 운영비를 빼고 난 차액을 수입으로

농민으로부터 사과를 수매를 해서 선별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떤 이마트이면 이마트, 이런 매장에 납품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비 수입, 그러니까 선별비는 어떻게 되요. 선별만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구입해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농민들이 생산한 사과를 적정가격에 수매를 해주는 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0억이 넘는 예산으로 APC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재표에 보면 구매품하고 판매품이 있는데 구매품하고 판매품 구분이 어떻게 되요?

일반 매출로 잡는다고 하면 제가 금액을 봐야 되는데

금액은 재무재표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개요를 질의하는 거고, 구매품하고 판매품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사과를 살 때가 농민들한테 매입하는 가격이 구매품이 될 것이고, 소비지에 판매하는 가격이 판매품이 될 겁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표를 안본 상태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재표 한 번도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출액의 구성이 구매품 매출액과 판매품 매출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개요에서 농민들로부터 사과를 매입을 해서 선별을 해서 직접 판매하는 게 있고, 선별만 해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매품 매출하고 판매품 매출이 똑 같은 매출인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배석한 담당팀장 중에 재무재표 검토해본 담당팀장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검토해본 팀장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검토해보신 담당팀장 계십시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농산물홍보팀장 장성욱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내용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매품 매출액과 판매품 매출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물어봐야 되잖습니까? 지금 위탁을 준 거고, 유통지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판매품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판매품 원가 있잖아요. 원가율을 계산해보면 원가율이 79%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반대로 말하면 79원에 매입해서 100원에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이렇게 매출 이익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농산물이 그렇게 매입단가와 판매단가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비지 여기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곳까지는 한 배정도 비용이 45%에서 50% 됩니다. 5천에 매입했다면 소비자까지 가는 데 까지는 한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소비자에 가기 전까지 유통센터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출원가율이 79%이니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얘기이고 그 중에서 사실은 APC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위탁을 준 것이니까 시설과 관련된 감가삼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에 하나도 계상도 안 돼요. 계상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마진을 남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내역을 보면 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별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 포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항목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궁금한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담당과장님이 이 사업에 진행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판매사업 경비가 26억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게 내용이 뭔지, 이런 내용은 당연히 검토를 안 해보셨을 거고, 인건비가 11억5천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매출 총 이익이 47억이 났는데 인건비하고 판매경비에서 대부분을 지출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과실계약출하 차입금하고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차입이 있지요?

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 규모가 연간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이고 여기는 무이자가 대략 30억이 되고 1% 이자가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은 이자수익이 2억3천5백이 발생하고 이자비용이 1천7백만원이 발생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도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만 100억이나 되는 과실출하자금을 차입을 해서 어디 쓴다는 얘깁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사업에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표상으로 봤을 때, 안 그러면 이 사업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 수익은 발생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2억3천5백이면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2억3천5백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APC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담당 과장님 아닙니까?

예, 제가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 못한 잘못이 있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6개월 다 되어가잖아요?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3월말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되고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매출액 225억이라고 그지요?

예.

수익이 4억3천만인데 그 중에서 반, 2억1천5백 세입을 잡았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을 파악했어야 되지요. 세입 잡은 정확한 금액은 2억1천2백9십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될 이런 얘깁니다. 어쨌든 매입액과 농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구입금액과 판매하는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면 많이 차이나는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비용이 드는 건지 안 그러면 농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물론 APC 위탁관리 받아서 운영함으로서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금농협이니까 사과를 생산하는 생산자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용역을 착수한 게 5월 21일입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6월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 하순에 브랜드 선포식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기일이 촉박한 것 아닙니까?

예, 촉박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중간보고를 6월 중에 받고 6월 하순에 브랜드 선포식을 하려고 하면 중간보고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서 반영할 게 생긴다면 그게 반영 되었는지를 최종 보고회 때 또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브랜드 선포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341쪽에 로컬푸트 직매장 인테리어 설치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2억5천 중에서 시비가 1억7천5백이지요?

예.

인테리어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로 내부 시설입니다. 그런데 안정농협에서 가흥동에 직매장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에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 중이라고 돼있고 그 다음에 도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돼있고 그러면 안정농협 자체사업으로 추진 협의 중이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도비가 안 나오니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비로 편성된 예산 1억7천5백은 집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안정농협에 추진을 할지 못할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추진을 못한다면 당연히 집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돼 있다. 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이 되어있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에 지금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약용작물이든 유통센터가 여러군데 흩어져서 설립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공업단지를 만들 듯이 어느 한곳에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듯이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이재형 위원님도 5분 발언으로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영주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대부분 산발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 생산자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을 한다는 것은 장기계획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를 해야 될 것이며 다만 지구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큰 사업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조정하기 힙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주에서 나는 특산물들의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결국은 농민이나 영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이런 계획들이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너지 효과도 발생시키기 어렵고 그냥 흩어져서 큰 효과도 없고 그리고 물론 사업자들 간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반대하고 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할하고 조정해 나가는 게 영주시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지원과장은 공모해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공모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주시에서

영주시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저는 공모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영주시가 아까 장 위원님이나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산재해 있고요. 그래서 저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영주시에 모든 농산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제 기능을 살려서 소비지에서 영주농산물을 끌어당기는 즉 말하자면 여기 공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도 흩어내려고 하면 공기가 섞이기만 하니까 위에서 끌어당겨서 위에서 판매하는 소비지 유통망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서 왔습니다.

최고 큰 틀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영주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기여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신경을 Tm시고 업무파악은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업무파악은 안 하신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 질의 때 봤을 때는 몰랐다. 모른다. 파악 못했다. 그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 공모를 하고 했을 때는 영주시 농‧축‧특산물을 판매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영주시 업무부터 파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유통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만 업무파악은 기본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전에 로컬푸드 같은 그래요. 사업을 보고 하실 때 안정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흥택지지역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흥택지(안정농협)라고 하셔야 되지요. 안정농협 표시도 없고 그냥 로컬푸드라고 하면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이 전부다 알아서 업무 파악을 하라. 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지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파악을 하시고 나서 하셔야 되지요. 이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시에 부합되도록 해주시고 32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인데 풍기농협APC 전자경매‧작업장설치 지원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된지 아시는지요? 원래 3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경매시스템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왜 그 밑에 경매장업장,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 돈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2천이 들었네요. 전자경매시스템 1억2천원, 1억2천원 외에 1억8천원 회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봤을 때는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업무보고서 몇 장이나 됩니다. 보시고 모르면 팀장에게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서 오셔야지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장이 누구입니까?

이OO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