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방지대책특별위원회2015-06-09

김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리자로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김동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3선이시고 경험이나 여러 면모로 보아 김동욱 위원님께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김동욱 위원님을 메르스특위 위원장님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김경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신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동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숙고가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다선이신 김동욱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많은 고민 끝에 김동욱 위원님을 이신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신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김동욱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욱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소임이 되신 김동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김경자 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메르스가 요즘 화두로 되고 있는 우리 큰 근심거리이고 걱정거리인데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순자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서 또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격을 맞춰서 문제해결을 하고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조하고 이런 체계를 가졌으면 했었는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들어서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의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거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본정치라 하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같이 하는 거라고,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치는 생활정치를 같이 하고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르스라는 이런 전염병도 우리가 더 솔선수범하고 시민과 함께하려고 했을 때 신뢰 속에서 이런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맡게 돼서 많은 부담도 되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맡은 기간만큼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동안에 서로 협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꼭 지금 현재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진정될 때까지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 서울시가 이런 위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고 의회는 이랬을 때 어떻게 협조하고 각종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서 이번 특위가 끝날 때는 다음에 이상기온에 따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준비하고 맞이하는 특위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두 분의 선임방법은 종전과 같이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추천 하는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권미경 위원을 추천하는데요. 굉장히 그쪽에서박식하시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권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추천은 한 분씩 한 분씩 하시기로, 일단은 권미경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추천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위에서 그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이복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쪽 의료계 전문이신 권미경 위원님과 그다음에 지역에서 덕망 받고 많은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신임 받는, 존경 받는 이복근 위원님 두 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순자 위원님하고 박성숙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권미경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권미경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미경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미경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미경위원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된 권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했었고 감염환자들을 많이 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하신 것 같은데, 메르스는 새로운 신종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저희 의료진들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감염원이 어딘지에 대한 근원도 사실 모르고 있고, 그에 대한 치료약 개발에도, 신약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상연구를 거치지 않아서 그것도 실용화단계에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이 근본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개인 위생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서 먼저 챙길 수 있는 대책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인사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발언 있는데요. 이복근 위원님과 자리를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할까요?

김동욱위원장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냥…….

웃음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의료계통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위원장님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권미경 위원님과 이복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에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생산적이고 모범적으로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사실은 제가 위원장 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전에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의장님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특별위기 비용으로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이쪽저쪽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보단에 전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쨌든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가 확산방지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늦었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의 보건소를 통한 대책기구라든가 그리고 상황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더라고요, 신뢰. 지금 현재 감염 위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2차, 3차 방지하면서 스스로가 정리하고 조심하고 이런 신뢰가 필요하고, 함께 했을 때 메르스는 바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남들한테 존경받는 의회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상황실로 이동하셔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상황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황실 근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이곳 상황실을 방문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현재 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상황실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래도 늦었지만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서울시 메르스방역대책본부상황실 현장 업무보고

11시 51분

그러면 상황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실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거예요. 끝마무리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김동욱위원장

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오늘 상황실을 방문해 주신 김동욱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권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복근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정활동 일정이 대단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저희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에 대한 방역이 전 국가적인 과제로 되어 있고, 전 국민의 불안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시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최우선과제로 해서 지금 24시간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편달을 받아서 메르스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극복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황실에 같이 하고 있는 유재룡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리고 김창보 보건기획관이 지금 같이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정례 브리핑을 기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같이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막 김창보 보건기획관 같이 했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추진현황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중심으로, 요점 중심으로 아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메르스 대책 추진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요점 중심으로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류경기 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위기상황인 만큼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선 2주 정도 되었지요, 상황실이 설치된 지.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에 은평구의 상황실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놀랐던 것이 저는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갔는데 거기 감사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감사관실이 활동을 했는데요. 현장의 고충, 얼마나 어려움이 겪고 있는지, 도와줄 게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감사관실이 아무래도 자치구에 익숙하니까 보냈는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따지자는 의미는 아니고, 지원할 게 무엇인지를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실장님, 바쁜 가운데서 전화를 받고 하는데도 계속 질문지를 가지고 이것은 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도와주려면 아예 그쪽에 전담을, 일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관을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지 대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일할 수 있게끔 수고를 덜어드리라는 취지니까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류경기 실장님 보고를 듣고 정말 준비를 잘하셨구나 그리고 고생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치하는 상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룹별로 다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노래방 가기도 하고, PC방 가기도 하고, 사실 PC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대요, 학교를 안 가는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강남, 서초의 초등학교하고 경기 남부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휴교조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했는데요 나머지 학교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공급, 홍보 안내 이런 등등에 우선 치중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협조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택격리자가 2,086명이나 되는데 사실 지금 이분들은 확진은 아니란 말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강제성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분들이 나중에 확진을 받을 수도 있는 환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강제성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가 안 될까. 왜, 이분들이 어제도 그제도 부산까지 가고 전라도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때는 그분들이 격리대상만 됐지 실제 확진은 안 받았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확진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심각한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지금 가택격리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사실 최대 잠복기간 14일간 가택에 격리하는 것이 의무가 부여되는 건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택격리자로 해서 분류된 분들은 저희가 가택격리를 확실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2,086명 중에는 보면 지난번 35번 환자 그분이 주택조합 총회에 참석해서 만난 분들이 1,565명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3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강제력까지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단순접촉자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 격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접촉의 차원이어서 경찰력까지는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류한 가택격리자 부분은 확실히 가택격리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근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울릉도 가신 분도 있고 골프 치러 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차후에 그분들이 확진 안 받으면 다행인데 받았을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확실하게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요…….

이복근위원

안내할 때 가택격리자 이분들한테 통화를 하면 일단은 법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좀 더 안내를 하겠고요. 지금 가택조치명령서를 보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개중에 생계상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분들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가택격리자들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너무 강화하는 것도, 이게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생계지원이나, 물품지원은 저희가 10만 원 정도 생필품 보내고 다른 법정 보호대상자에 6억 정도 집행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100% 아주 경찰력으로 강행해서 가택격리시키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이분들이 등급이 단순접촉 하신 분이 있고 실제 진짜로 감염우려가 있는 분하고 접촉한, 밀도 있게 접근하는 분이 분류가 달라서 100% 경찰력 행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말씀이어서 좀 더 협조를 강하게 구하는 방안 그것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보다도 확산되는 것이 더 염려되는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이숙자 위원님.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갑 이숙자 위원입니다. 특위를 구성하시고 이렇게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또한 상황실을 진두지휘 하고 계시는 류경기 실장님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강화한다, 미리 한다, 아주 좋은 반응들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 강남구, 아까도 특별한 지원이 더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데가 강남구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구도 확인을 해 봤고, 서초구는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강남구의 지원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어떤 일반적인 다른 메르스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분과 강남구와는 어느 정도의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보강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그 부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강남구 부분이 약 800명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단일구로는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합치면 전체 경지의 약 60%입니다. 60%가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저희들이 강남구가 행정수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특별교부금 배정을 할 때도 다른 구는 1억을 주고 강남구는 1억 8,000 정도 주는 식으로 조금 더 배정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격리병상이나 이런 것 요구하는 부분은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이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의 접촉자들에 의한 감염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미 다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구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별한 지원을 다른 발생하지 않은 구에 비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오시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인후염으로 병원을 가도 보건소로 가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라든지 특별진료할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라든지 그 부분도 확장해서 진료치료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의 환자발생 현황이 17명이잖아요? 17명인데 지금 이쪽에 시설격리되신 분들이 일곱 분이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17명 중에 시설격리 일곱 분 빼고, 완치 둘 빼고, 사망 1명 빼면 나머지 일곱 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저 개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기 환자는 확진환자입니다. 확진환자는 격리병원에 전부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저기서 뒤에 가택격리와 시설격리로 분리한 부분, 밑에 보면 2,086명 가택격리 돼 있고 시설격리 돼 있는 일곱 분 그분들은 확진환자 전에 의심환자들이거든요. 의심환자 부분들 격리를 하는데 가택에 격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본인들이 나는 가택에 격리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내가 가택에 있기에는 가족들 감염의 우려도 있고 나는 따로 어디 가서 보호를 해 달라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병원에 별도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선 저 열일곱 분 중에서…….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개념표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환자는 확진환자이고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접촉자를 구분하는데 밀착접촉이 있고 약간 먼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려냅니다. 그분들을 자택격리하게 되는데 저기서 표현되는 시설격리는 자택격리자 중에서 희망하거나, 왜냐하면 자기 다른 가족들이 걱정된다든지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 또는 기저질환 일종의 호흡기질환이라든지 다른 질병을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설격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자택격리 대상자이고 그중에 희망자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설격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확진환자 열일곱 분 중에 치료중인 열네 분 중에 일곱 분만 병원에 있어 나머지 일곱 분은 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아니요, 저기 치료환자는 전부 다 병원에 있어야죠. 저분들이 자택에 있으면 큰일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저기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김경자위원

치료 중이 열네 분이시죠?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열네 분은 다 병원에 있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다 병원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음압시설이라든지 시설격리 상태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격리라는 정의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격리는 넓게 보면 자택격리인데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시설격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설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위중하다는 뜻이 아니고 넓게 보면 자택격리인데 자택에서 하느냐 서울시가 제공한 시설에서 하느냐 그런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다시 말씀드려서 모니터링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모니터링대상자 그중에 시설격리대상이 7명이고 자택격리가 2,086명이잖아요. 모니터링대상자는 아직 확진환자가 아닙니다. 아직 의심단계에 있어서 14일간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김경자위원

열네 분은 어찌됐든 확정돼서 현재 완치되거나 돌아가시지 않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인 거잖아요, 명확한 환자.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렇습니다. 확진환자는 위에 95명, 서울시 17명 이분들은 전부 병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김동욱위원장

14명은 별도로 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일곱 분은 자기들이 원하는 데 격리를 시키는 거지.

김경자위원

그러면 격리시설에 있는 분은 총 21명이네요?

김동욱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김경자위원

21명이에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95명은 전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중증으로 메르스가 완전히 확진된 사람들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의심환자 중에서 7명은 병원에 따로 보호만 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확진되신 분은 아닌 거네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대상자로 해 놓은 것입니다. 확진이 되기 전단계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확진 14명에 7명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권미경위원

권미경입니다. 힘드시죠? 메르스대책반을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꾸려서 지금 의료진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 공무원분들 불철주야로 계속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더한 과중을 드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염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부분과 치료하고 사후단계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방단계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문건에 보니까 메르스감염자 증상이 발생할 때 지정병원을 따로 두나요? 지금 검사를 위한 지정병원을 따로 두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아무 데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나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병원에 대한…….

권미경위원

메르스 관련돼서 내가 의심이 된다 이랬을 때 내가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가라 이런 게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우선 검사를 위한, 그게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1차 검사에 대한 시약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대학병원급하고 일부 검사하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거기에 질병관리본부가 1차 검사가 가능한 시약을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원하면 대학병원에 가면 검사를 원할 수 있고요. 보건소에는 기기는 있는데 시약은 내려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경우는 상담하다 검사를 원하게 되면 검체를 채취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이나 1, 2차 병원에는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에서, 민간 병원들이 메르스환자 진료나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그런 시약을 내려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병원들에서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문도 날 수 있고 다른 환자들이 기피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어떤 민원이 있냐하면 대학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더니 보건소로 가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보건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환자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판정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왔다 갔다 그러면 병원들이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을 포함해서 다 아예 강제 휴가를 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수익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 서울시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면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심환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아까 얘기한 본인 스스로 자택격리를 하거나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순간부터 거의 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고 두 가지인데 첫째 증상이 고열이 나느냐 그다음에 기침과 객담이 나오느냐 이런 등등의 신체적인 증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중동 여행력이 있는지 그리고 삼성병원과 같이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거쳐 간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검체를 채취하는 순간부터 이미 거의 준환자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음성이 나오면 일반병실로 돌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권미경위원

어쨌든 그 환자들은 병원으로 바로 입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콜센터에서 여러 시민들한테 걸려오는 전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또한 사실 의료진도 아니고, 의료진들 또한 메르스 감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서울시에서 대응매뉴얼을 표준화해서 주고 있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시민들이 문의해 왔던 내용을 덧붙여서, 많은 질문이 오는 Q&A를 덧붙여서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대응이 다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표준화된 매뉴얼로 해서 시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네.

권미경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봤더니 의료진도 그렇고, 보건인력도 그렇고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분들이, 새로운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시간을 오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장기전으로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분들 휴가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새로운 인력들을 더 추가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지금 시의 조직상 감염병관리팀이 있는 생활보건과의 경우는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9일에 행정1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6월 4일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확대되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하는 체계에서 일이 진행되었는데 사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5월 20일부터 일했던 직원들이 많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권미경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저희가 콜센터 부분하고 전용콜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건수를 계속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콜센터 부분 120으로 한 3,000건 정도 하루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봐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배치도 하고 또 전용 상담콜센터 이 부분에서 필요한 회선하고 인력 계속적으로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자택격리되신 분들 음식을 전용 팩을 해서 주고 있다는데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자택격리가 되면 그 대상자들한테 무조건 그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현재 계획은 전원 드리는 것으로, 식품과 위생용품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한 10만 원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격리대상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혼자 계신 분들은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있어서 엄마일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격리대상자야 그러면 음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어려운가요?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나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네. 배달, 그러니까 자택격리자라 하더라도 지금 매뉴얼상에 의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생복을 다 입고 자택격리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접촉해야 됩니다, 현재 매뉴얼상으로는. 그런데 도시락을 전달하기는…….

권미경위원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메르스 확산이 지역감염으로 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김동욱위원장

간단하게 몇 분만 더, 여기 했으니까 김문수 위원 하고 그다음에 김영한 위원 하고 이신혜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하고 서울시에서 그래도 빠른 대처를 해주는 바람에 그나마 이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저께 253개의 전체 학교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명단까지 공개해서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인지도 알아야 인근 학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면 가급적이면 집에서 나오지 않도록 서로 한다든가, 친구들끼리도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교육청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53개 중에서 유치원이 반이에요, 127개. 그리고 초등학교 100개, 중학교는 15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어린이집은 동작구하고 강남구에서 일단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고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휴원 결정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이용자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보상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휴원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시는 대로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유치원보다는 더 어린아이들이 많지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성은 더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유치원 정도의 대처를 해서 휴원을 많이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단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같이 알려주는 것이 서로 간에 정보를 지금은 많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는 게 일단 설령 불이 실제로 안 났더라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로당도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위험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도 별 생각 없이 어르신들이 보니까 계속 경로당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경로당도 가급적이면 모이지 않는 방향으로 안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린이집은 명단을 정확히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휴원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것은 추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고요. 실은 저는 지난 월요일 저희 지역에, 저는 송파구입니다. 지역에 부득이 집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응 받은 것은 집회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건소 자체가 너무 바쁘니까 집회를 하지 마세요라고 그 대답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민원인들에게는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송파구에는 소방서에서 소독도 해 주고 체온 체크를 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상황실이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하시는 만큼 어느 특정 과의 책임이다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움직여서 서로 공포심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별 현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동하면서 감염되는 것이잖아요. 이동 동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끝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예산이 작년에 책정한 것이 있잖아요, 얼마지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 액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영한위원

제 기억에는 13억인가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지금 이 6억을 쓰시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긴급복지예산에서 3억 정도 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3억 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의 긴급복지예산 13억 중에 3억만 쓰시겠다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현재는 그 정도까지를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현재 이 상황도 정말 우리에게는 의미 있지만 또 생활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련해서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김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긴급하게 현재 3,000명 들어가는 부분들은 6억 원인데 예비비에서 우선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예산은 아직 배정을 안 했고요. 우선 예비비로…….

김영한위원

용어만 같은 용어를 쓰시고 계시는군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용어를 긴급생계지원으로 했습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신혜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의적절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판정기관이 되어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일에 70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서울시에서만 의심환자가 2,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2,000여 명의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가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것은 2,266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경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을 때 밀접 접촉을 했거나 간접 접촉을 해서 우려가 있는 분들을 가택격리시키는 등의 방법을 조치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서 아주 정말로 유증상의, 아까 보건기획관이 말씀하신 대로 기침이 아주 세졌거나 열이 38도가 되었거나 이런 증상이 나온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수요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증상 있으신 분만 검사가 되는 것이고, 의심환자들에 있어서는 14일 동안 가택에 격리가 되는 것으로…….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일단 격리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이신혜위원

무조건 14일 동안 그렇게 되시는 것이고?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확진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지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1차 검사만 해서 2차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오송까지 검체를 보내서 다시 확진하는 것으로 해서 한 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 2차 검사를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빠르면 8시간, 조금 늦어도 12시간 안에 확진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보건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의원님께서 직접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식으로만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의심환자가 몇 명이라든가 확진환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결국 답변을 못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냥 안심하라는 말이 이제는 시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특별대책본부를 마련하신 만큼 보건소에 어떤 답변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답변에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보건소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것들이 지금까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메르스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망이 오픈되면서 이제는 복지부, 서울시, 자치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늦었지만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그런 정보는 충분하게 공유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신혜위원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공개가 되더라도 그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를 결정해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보

김창보병원대책반장

현재는 어디까지 공개하자라고 다들 합의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전부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지역정보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메르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말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포심을 넘고 어떻게 진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르스환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령자거나 내지는 기본적으로 병이 계셨던 분들에서 사망자가 나오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자택관리자 2,000명들에 대한 연령대 같은 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파악이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시설관리자에 부모들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부모님하고 동떨어지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언론에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 있나요, 부모들이 들어갔을 때?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전부 상황이 다른데요 일단은 가택격리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1 대 1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치구 공무원들이 전부 격리대상자 1 대 1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루에 두 번씩 계속 전화를 드리고 최소한 필요하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격리대상자별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보호조치나 지원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우 위원님 말씀하신 애들문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분들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여러 보건소라든가 의사분들이 보기 드물게 전염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보다 안전한 조치들을 취해서 그런 분들에게 2차감염, 3차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자 강남조합원 총회 참석 자료를 보니까 1,565명 중에서 아직도 통화 안 된 분이 62명이라고 기재돼 있더라고요. 이건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통화 안 된 분들은 계속적으로 가능한 정보를 더 습득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외국 가있는 분도 있다 하고 일부는 자료 자체가 정확치 않다는 분도 있고 한데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전화연락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조합원 명단이 있을 텐데 아직 확인이 안 되나 보죠?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쪽에서 명단을 전화번호까지 줬는데요 그 전화로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단순접촉이라고 그래서 우려성은 낮다고 보나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일단은 조금 낮은 분류라고 봅니다. 저희가 35번 환자가 조합원 총회에 참석해서 주변에 앉았던 분들이 가장 위험한 군인데 그 이외의 분들은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중을 따로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가택격리대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완을 부탁할게요. 지금 나온 자료에는 현황판에 보니까 자치구별 현황이라든지 환자발생 및 경유병원 현황, 좀전에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휴원현황 이런 것이 누락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말한 교육청 학교 휴교현황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성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고요 저는 시외버스에, 지금 경기도가 확진환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시외버스가 우리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소독이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경기도버스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서울에 있는 버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소독을 매일 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외버스 중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외버스가 상당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그쪽에 요청을 해서 소독하게 하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감염되는 이 부분을 다시 경기도와 연결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협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시험이 며칠에 있죠?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토요일, 이번 주 13일입니다.

김동욱위원장

13일 그거 어떻게?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참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결론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13만 명이 응시를 해서 저희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 7만 명이 응시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응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시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하기로 한 판단의 근거는 현재는 지역감염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병원감염이기 때문에 지역감염 사례가 없는 시점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관리단계가 주의단계거든요. 경계단계로 격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연기 내지는 취소하는 것은 또 시험을 준비해 온 분들에 대한 불측의 피해를 주는 부분이어서 일단 현재상황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가 정부에서 어떤 주의단계를 경계 내지는 심각단계로 격상시키거나 또는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험시행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예정대로 시험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시험이 치러지더라도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창보 기획관님하고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서 손해볼 것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박원순 시장님과 더불어서 메르스 대책본부를 훌륭하게 이끌어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치하와 더불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메르스문제로 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있지 않기를, 그리고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답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준비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드리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의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는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이다 보니까 우리 100여 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각자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 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논의되지 않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작은 상황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하고 연결해서 평일에 저녁 늦게까지라도 같이 하면서 진행상황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핫라인으로 연결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접촉하시는 것보다 의회 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도 모두 불필요한, 특별히 대책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도움 되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예산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특별위원회에 말씀하시면 적극 같이 하고 빨리 메르스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

류경기상황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끝으로 류경기 실장님을 비롯해서 대책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