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덥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생략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질의는 별도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괄 예산은 생략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서 김세운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예결위원님들 임기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서두에 말씀 하신 여러 가지 부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 727억9,673만3천원 기정예산에서 1회 추경에 649억 4,764만4천원으로 78억4,908만9천원이 전체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207연구개발비에서 국방군수ICT 생태계조성 연구용역 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방군수산업이 기존 구미, 영천을 중심으로 벨트를 구성했는데 저희가 국방군수업체 예를 들면 지텍이라든지 LIG넥스원 등이 김천에 소재해 있습니다. 김천까지 확장벨트를 구성하는데 경상북도에서 1억 원, 영천시 1억 원, 저희시가 6천만 원 공동 용역하는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당초 1억 원에서 4천만 원 증 되어서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풀 용역비인데 시청 내에 각종 용역 요소가 발생하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의 발굴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요소요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존 지출된 게 6,900,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집행 할 부분도 있고 4천만 원 증액하면 2천만 원 수의계약 2건 정도 되는데 조금 부족해서 계상 해 놨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을 말씀 드리면 상주 같은데도 풀 용역비 3억 원 정도, 영주 같은데는 풀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영천 1억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시군별로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는 4천만 원 증액해도 1억4천만 원, 많은 금액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발전학술대회 개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한국에 42개 학술용역 단체가 있는데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유치 해 보려고 계상 해 놨습니다. 포상금 이것은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세외수입 조치해서 예산 편성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 변호사 수임료가 당초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해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착수금하고 선수사례비하고 소송이 자꾸 늘어나서 지금 지출 된 게 9천만 원 정도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출 예상 되는 게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부족 하니까 5천만 원 더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에 도역점시책 평가 시상금 받아서 세입 잡아서 이번 세출에 편성 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시상금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시상금이 적다고 해서 다른 평가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4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 및 전략사업연구에 8,500만원 증액 했는데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 되어서 일반수용비, 여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2,500만원 해서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 해서 인건비 957만1천원 감 되었고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해서 보수가 감액 조치되었고 인건비 3천만 원 증은 이것은 뭔가 하면 복지직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 된데 대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883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0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복지 인건비에 국도비 집행 잔액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이 81억4,50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의회 삭감분 예산을 유보금으로 두었다가 1회 추경에 사용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 해 주시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똑 같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43쪽에 각종 시책사업발굴 연구용역비 4천만 원하고 뒷장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용역비는 시청 전체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라든지 투자유치과 이런데서 용역소요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풀 용역비가 되고 뒤에 용역비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되면서 해당 미래전략사업 발굴에 해당 업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총괄 예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우리는 농업도시라고 해서 항상 농업 예산이 농민단체 농업인들 앞에 서면 30%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총괄 예산에 보면 10점 몇%인가 그렇게 농업농촌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쨌든 시장님이, 12.4% 되어 있네요. 34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12.4% 되어 있는데 30%라고 하는 것은 좀 허위 과장이 많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하실 때 농업예산을 1년에 1%씩만 증액해서 편성 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그래도 농사지어서 100% 소득 보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 할 때부터라도, 지금도 보면 추경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액수에 비해서 농업 예산이 적게 상승 되었고 본예산도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농업 예산이 항상 그 비중만큼도 못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농업예산이 낮아진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농업 예산을 물론 쓸데가 많겠지만 그래도 전체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할 때 적절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상임위에서도 백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농업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잘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도 농업 분야에 투자될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많은 예산을 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는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이 예산 책자를 죽 보면 행사가 비슷한 행사인데 과를 2개 3개로 나누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안 되지만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일곱 여덟 건이 있습니다. 과를 바꿔서 돈을 나눈, 행사는 똑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한번 짤 때 한 번 더 짚어서 중복되는 것은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 하셔서 중복 되거나 비슷한 행사를 이름만 바꾸어서 과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 지적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각 과마다 오면 제가 물어 볼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비슷한 행사인데 쉽게 이야기 하면 할매할배가 얼마나 많은지 행사가 한 다섯 개, 전부 할매할배이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앞으로는 분산시키지 마시고 한쪽에서 옳게 2천만 원 할 것을 5천만 원 하더라도 옳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만 해요. 오늘 전체 과를 다 봐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다루어야 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억6천만 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1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20억3,183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8억7,183만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억6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홍보를 위해서 시정역점 추진시책홍보에 예산을 2억 중에서 5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시정 성과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등 총 55개 언론사에 창간일과 설, 추석 명절 등에 축하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주요 시책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마케팅 예산이 1억 원으로서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본 사업은 혁신도시 조성, KTX역사를 비롯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등 우리 시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김천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중앙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홍보 마케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집 보도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지하철, 야구장 등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위해서 1억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유치, 관광 명소, 농특산품 등 자기 지역의 특색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와일드칼라, 조명광고, 전광판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3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반드시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에 예산 1억2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홍보하고, 수도계곡, 오토캠핑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 명소와 자두, 포도 등 농특산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 개최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요즘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SNS를 통한 홍보 방법이 시정 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3월 SNS 스포터즈 38명을 위촉하고 4월부터 각종 행사, 회의, 스포츠 대회 관련 소식은 물론 농특산품, 관광 명소 등을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한가지만, SNS 시정홍보단 워크숍, SNS시정홍보단은 몇 명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모집했는데 38명이 모집되어서 3월에 스포터즈 발대식 했습니다. 위촉장도 전달하고 4월 달부터 활동하고 중입니다.

38명 활동하고 있네요. 그죠?

예.

워크숍을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게 물론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겠죠?

예.

1박2일 이렇게 합니까?

실지 워크숍보다도 이런 분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을 소집하게 되면 식사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연말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해서 표창 계획도 있고 다음에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박2일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루정도라도 교육을 시킬 그런 워크숍을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나누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 된 거잖아요.

예.

여기 보면 그냥 1박2일이나 워크숍 이 정도나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차 삭감조서에 나와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중집합장소 홍보비 있죠? 5천만 원 추경에 더 올라 왔는데 이전에도 몇 번 했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교분석 효과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자료로 나온 게,

확실한 어떤 효과를 뭘 나타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을 기업유치라든지 관광명소라든지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구장 같은데는 주로 어디에 홍보합니까?

야구장에는 주로 휀스 광고입니다. 1루 뒤쪽에 있는 휀스에 김천 자두, 김천 포도 문구를 넣어서,

제가 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거의 안 빠지고 보는데 김천 카메라에서 안비추어서 그런가 통 안 보여서,

정말 카메라가 잘 비치는 그런 지역에는 단가 자체가 비싸고 1루석 외야수 쪽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길이 6미터에 폭은 1. 2미터 정도 됩니다.

길이가 6미터짜리가 그 큰 야구장에서 보이겠습니까? 도로가에 걸치는 플랜카드밖에 안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다중집합장소 홍보가 새마을과에도 또 있거든요. 새마을과에도 다중집합장소 관광 홍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중집합장소에 하면 제 생각은 관광 홍보하든 과일을 홍보하든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과를 나누어 놓으니까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감사홍보실에서 새마을과에 관광자료 달라고 해서 같이 한 부서에서 어째 해야 되는데 전부 나누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새마을과장을 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과에서 축제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축제할 때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광판이나 와일드칼라 이런 식으로 지하철 입구에 홍보하고 있는데 저도 새마을과하고 중복된다고 하기에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중첩이 안 되도록 새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별로 광고 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을 홍보하는 것은 공동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홍보비를 1억5천만 원 올렸는데 본예산에 시정 홍보가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예산 편성 되어서 되어야 될 사항인데 왜 추경에 올립니까?

사실상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는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서 이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초계획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홍보비가 삭감 되고 다시 경정에 편성이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 홍보가 의회에서 볼 때는 예산만큼 홍보하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삭감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기 와서 느낀 게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시의 행정 추진하는 것 외에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는데 의회도 홍보를 함께 해 주도록,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맥락은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따진다면 시의원을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의회에 와서 느낀 건데 특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보면 시의원이 의혹이 간다 이런 것은 정말로 의혹이 간다면 그냥 두어도 되겠지만 그게 잘못 됐다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 들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해당 과에서 받아서 보도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의 공무원이 검찰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왜 보도를 안 합니까? 시 공무원이 잘못이 없을 경우에 무혐의를 받았겠죠. 그런 것도 시청 공무원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된 보도가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홍보비 예산을 낭비하지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정 홍보는 바람직한 우리 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홍보비 예산이 현재 1억2천만 원 올려놓고 또 일반수용비에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 해 놨는데 똑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역점 시책 추진 홍보 2억 하고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 이게 부기나 과목이 같기 때문에 합쳐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된 내용에 금액이 많더라도 분리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정홍보 하고 반박 할 것은 반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와 김천시의회가 정말로 바람직하게 시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 주고 기자들도 감사홍보담당관님이 꽉 쥐고 홍보해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박도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진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기자들이 보도를 내고 나중에 무혐의 되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기사 안 쓴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 자료를 내든지 하도록 하고 현재 잘못 보도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 분리 되어 있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과목을 정리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새로 예산을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승인하는데 삭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시정 홍보가 중요하다면, 또 중요하잖아요.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설명 할 때도 삭감 한 부분이 꼭 이번에 편성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한 것과 똑 같이 설명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설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는데 앞으로 시정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몸을 움츠려서 이것은 홍보해서 하면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생각 하겠느냐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끝나더라도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할 일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번 추경에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1억6천 요구 하셨죠?

예.

건수로 몇 건입니까?

5건입니다.

그런데 2건 5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승인되었고 3건 1억1천만 원은 상임위에서 똑 같이 부결되었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삭감 되었는데 또 추경에 새로 편성을 올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 된 부분에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굳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이 좀 있었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감사홍보담당관 뿐 아니라 전 과에서 다 그렇게,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의회에서는 본예산 삭감 시키면 추경에 아무나 올려놓으면 다 통과 시켜 준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 갑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부서장 회의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숙지 시켜 주셔서, 최소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서 부서장이 설명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또는 사업이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어서 삭감 되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강한 의지를 가졌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책자 유인되기 전에 이야기 되었다면 최소한의 예우는 서로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8억171만9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7억2,761만9천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 7,210원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359억6,009만4천원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351억5,837만5천원입니다. 비교증감이 8억171만9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 전문 MC 피복비 지원인데 30만원 4명 2회 해서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문MC 한진희씨가 있었는데 무기계약으로 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 중에 선발해서 위탁 교육도 하고 연회장 분위기 나는 피복비도 지원 해주고 해서 공무원 자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전문 MC를 4명 정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0주년 8.15기념행사 지원인데 정부에서 6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간 광복 제70주년 70일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배너형 태극기를 대형 태극기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홍보용 팜플릿 제작, 차량에 설치하는 차량용 태극기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포상금으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 지원입니다. 개령면에 한종국씨하고 아포읍에 이기만씨 하고 2명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파견 보조비로 50만원, 외지 근무수당 각각 1인당 30만원, 주거보조비로 1인당 60만원 해서 2,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직장어린이집 물품구입비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복합시설을 테니스장 자리에 짓고 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통합관제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1층 어린이집에 사용될 비품 구입비입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78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직원단합 겸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삭감된 부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이것은 광복 제70주년 기념 김천부항댐 전국걷기축제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도비 3천만 원 추가로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총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과거사 사건 위령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때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비 건립에 2,500만원, 위령제 지내는데 500만원 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선진행정 업무 연찬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해외 갈 기회도 적고 해서 이번에 읍면동 직원들 위주로 해서 국외 여비 1억 계상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김천 연수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난 수방시 시민의 날에 김천시에서 우호협력도시라서 방문 했습니다. 거기 의료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김천의료원에서 거기 있는 의료종사자들을 연수 1주일이나 10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읍면동 인구 평가 시상금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5만 인구 증가 운동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구 늘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읍면동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인데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400만원, 순수 도비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교육지원업무 추진에 출연금입니다.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2억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한 분들 뜻을 기리고 하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시청 현관에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지원인데 사실 SH공사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로 이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7,500만원 있던 것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7,500만원 감하고 자치단체 부담금 7,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155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지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부곡사회복지관에 생태문화 안내사 양성 과정이고 아포 에제르평생교육원에서 제빵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인데 행사 운영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인데 대덕면에서 하는 고전이야기 보따리라든지 음식 만드는 음식교실이라든지 농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도 공모 사업에 선정 되어서 도비 1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양성 심화과정 운영인데 평생마을지도자들이 71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화과정 양성을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도에서 800만원 지원 받고 시에서 800만원 지원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지원인데 행사운영비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추경 때 삭감 되었습니다만 11개 읍면동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부시장 직급이 지난 3월 1일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40만원이던 것이 6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인상분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비용을 30만원 도비 지원 받아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7,210만원인데 이 중에 집행 잔액이 780만원, 이자가 13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광복 70주년 기념 김천부항댐 전국걷기 축제라고 있는데 5천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통요?

예.

김천에 걷기대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아시죠? 양 신문사에서 하고 다른 과에도 걷기대회가 있고 매일신문, 영남일보 걷기대회 하고 있는데 부항댐이 이렇게 걷기가 좋습니까? 부항댐 하고 나서는 걷기대회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각 부서마다 5천만 원씩 이래 가지고 어쩐단 말입니까? 이렇게 걸어서 너무 오래 살아도 사회복지비가 많이 나가서 안 좋아요. 이것 한번 고려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그럼 다른 단체에서 어디 걷는다고 하면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자꾸 다른 단체로 해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민주평통이 하는 일은 남북평화교류를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어떤가 비교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걸어서 평양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삭감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것 다 줄여야 됩니다. 작년도에 올 예산에 반영할 때 양쪽 신문사도 올해로 마감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해 준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업비로 자꾸 서야 되지 사회복지비가 자꾸 올라가서 사업비는 자꾸 줄어드는데 행사비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누가 부탁하더라도 부서에서 냉정하게, 부서에서는 냉정하게 못 잘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물어 볼게 왜 많은지, 읍면동 인구 평가 시상금 2천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동에서 인구를 많이 한데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인구 평가라는 게 이렇습니다. 읍면동에 면에는 사실 인구 늘이기가 한 명 올리기가 사실 힘듭니다. 저도 지례면에 있었지만 그런데 일단 읍면동에는 동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율곡동에는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 읍면동에 돌았지만 실제로 읍면동장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의 있게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단지 시상금도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이 전체다 고생 했으니까 22개 읍면동에 50만원씩 다 줄 계획입니다. 그럼 1,100만원, 그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따져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시상금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주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인구 늘이기는 김천시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나 사기진작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등록지만 왔다 가고 선거 끝나면 빼 가고 이것은 인구 늘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시장님한테도 이야기 하고 혁신도시 오시는 분들 퇴직이 7년 10년 안쪽 남은 분들, 여기에서 집 짓도록 터라도 마련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쪽에 자꾸 할애를 하라고 하는데 돈 50만원씩 준다고 어느 면장이 어느 누가,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 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늘이기 하는데 읍면동에 크게 집집마다 가서 아이 낳으라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까?

실제로 애를 먹습니다.

다음에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기념관인가 뭘 신축 한다고 그랬죠?

명예전당, 기탁하신 분들 명예전당을 만들,

건물을 조그맣게 지을 계획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시청 벽면에다가 동판으로 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시청 현관 좌측에,

나는 건물을 짓는 줄 알고,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동판을 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이름을 새겨 주는 겁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이것은 공공기숙사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서울에 기숙사가 서울학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30명 수용 할 수 있도록 17억 지원해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했는데 서울시에 위탁해서, SH공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을 SH 공사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다. 서울시로 7,500만원 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서울사업소 기획실에 문의 한번 하니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서울사업소가 꼭 있어야 됩니까?

서울사무소 말씀입니까?

예.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 투자에 관한 서울에 있으면 정보를 빨리 취득 할 수 있고 기업체 유치라든지 재경향우회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서울사무소에 하는 일들을 잘 하도록 하려고 하면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2명이 가 있는데 그동안 서울사업소에 예산은 이렇게 해서 직원을 보내서 기업을 유치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업을 그 분들이 직접 유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수도권에서 김천으로 아니면 경상북도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정보만 주는 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서울사업소라면 예산 낭비하지 말고 없애는 게 낫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 생각은, 왜냐하면 제대로 정말로 역할을 하려면 5명 인원을 다 두어서 정말로 뛰어다니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김천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서울사무소 원룸 비슷하게 내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얻어서, 5급이죠? 서울사업소 소장이,

예.

여성 분 한 분하고 총각 하고 보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에다가, 이 생각부터가 저는, 그런데 하는 역할은 뭡니까? 향우회 이번에 19일 행사 하려다가 안했는데, 공무원이 이 고급 인력이 향우회 행사하는데 행사 준비나 해 주고 이런 것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요. 3천만 원인가 향우회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것은 어느 부서, 총무과,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을 향우회에 돈을 주어서 향우회에서 집행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또 인원 동원하고 준비는 서울사업소 소장하고 직원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감하게 없애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미안한데요. 서울사무소는 거기 가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기획실에 이야기 하니까 총무과에 질의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진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에 농업인 해외연수 비용이 1,200만원 있었는데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서 새로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비용이, 여기 보니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은 없던 항목들도 시청 직원들은 신설 되어서 올라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없어졌는지 확인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 했답니다.

총무과 풀 예산이잖아요.

풀 예산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기술센터로 넘기라 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기술센터 소장하고 통화 했는데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안 잡았느냐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것은 다시 편성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예산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편성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올해부터 기술센터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계속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목만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목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목을 챙겨야 되죠. 목이 총무과 목인데.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올라올 때 그 예산이 총무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잖아요.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서 예산계로 요청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계를 통해서 예산계에서 총무과 목에다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똑바로 전달했나 안했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 예산계에 연락을 안 해서 여기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백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발언을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만 지적 해 보겠습니다. 부서 간에 말이에요. 이렇게 소통이 안돼서 되겠습니까? 어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하고 나서 국장님 삭감조서를 보셨죠?

예.

과장님 보셨죠?

예.

무엇을 느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우리 위원들도 가능하면 추경예산 때는 집행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들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앞에 2개 과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전체 부서에 꼭 전달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 합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사업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예산들이 삭감되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방금 백성철 위원께서 말씀 하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목을 잡아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왜 총무과가 가지고 있느냐, 센터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금년도 본예산까지 총무과 목으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금액이 이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더 증액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인 과정은 방금 이야기 한 대로 기술센터에서 잡아서 예산계로 넘겨서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만들 때 총무과 목으로 잡아 줬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센터에서 안 잡아주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기술센터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자에 그렇게 수년에 걸쳐서 총무과가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센터로 넘겨주라고 목을 이전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 할 때는 안 넘겼습니다. 계속 총무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센터에서 안 올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의회에서 삭감하면 무슨 관계 있나, 추경에 올리면 100% 해 줄 건데, 이게 잘못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회를 어느 정도는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해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다 새로 올라온 사업예산은 다 승인 했습니다. 삭감 된 게 뭡니까?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것을 추경에 100% 목도 하나 안 바뀌고 금액도 안 바뀌고 올려놓은 것만 다 삭감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이것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시장님께서는 도에서 예산 담당을 하다 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시에서 부시장까지 역임한 분인데 기본적인 것을 안 하잖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농업인 해외 여비 관계는 저도 총무과 과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게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도 안 받으려고 해서 억지 춘향이로 총무과에서 계속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센터에서 안 받으려고 했다고요?

예, 안 받으려고 합니다.

백성철위원님 나중에 센터에 다시 질의,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해외 여비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잘못 되었잖아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목은 총무과가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엇박자가 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센터에도 없고 총무과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방법이 뭐 있습니까?

현재 봐서는 계상이 안 되면 올해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본청에서는 집행부에 대단히 미안한데요.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한테 뭐라고 답변 합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잡았는데 의회에서 삭감 하는 바람에 못간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농업인들에게 정말 고생하는 분들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삭감 한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부시장 이하 간부회의 할 때 예산 하는 것 현재 의회의 분위기를 반드시 전달하셔서 목도 하나도 안 틀리고, 하나 더 짚어볼까요. 총무과니까, 시추진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수 공무원 해외 탐방 시행 5천만 원 삭감 했고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5천만 원 삭감해서 1억이 삭감되니까 목을 새로 바꿔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난 번 본예산에 삭감 된 예산을 그대로 다시 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올리면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성철 위원님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한 번 더 질의 하셔서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가를 보시고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 하셨지만 본예산에 삭감 한 것은 그대로 재요구 하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대로 목을 살짝 바꿔서 하고 어떤 것은 더 증액해서 요구 해 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하면서 본예산 때 금액이 적어서 더 증액을 요구하려고 해서 삭감 한 부분은 아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시청 공무원이 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여 명 중에 1년에 해외 나가는 숫자는 몇 명쯤 됩니까?

160명 정도 됩니다.

천 명 중에 160명이면 16% 정도가 해외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몇 만 명 됩니다. 몇 만 명 되는데 열 몇 명 갑니다. 많으면 30명 가고, 그것도 자부담해서 갑니다. 농업인한테 일부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데 그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말로만 시장님이 농민농민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농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나타나잖아요. 표면상으로.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어쨌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재편성 할 수 있다면 농업인 해외연수비는 재편성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백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했는데 아까 농업인들 해외 연수 가는데 1,200만원이 총무과에 과목이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예산에 상정 안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안 해 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해외연수비가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2천만 원 정도 더 올리려고 하다가 거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안 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내일 개별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중으로 한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된 사항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인은 1년에 몇 명 가는데 시청 공무원은 16% 간다는데 답변을 확실히 해 주어야 돼요. 제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시청 공무원은 놀러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 가는데 아니고 도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해외 연수를 갑니다. 왜 가느냐, 업무 연찬을 위해서 중앙에, 시에서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런 분들은 해외연수를 가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 이게 방금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해서 편성 했다는데 제가 보기는 읍면동도 중요하지만 퇴임하는 공무원들, 전에는 30년 40년 공직 생활하다가 정말로 고생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외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98년인가 97년인가 그때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총괄 업무 하는데 퇴임공무원도 관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읍면동 공무원을 배제하더라도 퇴임 할 공무원들 재직 시에 퇴임하는 해에 해외 가는데 반영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상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타 시에서 타 군에서 안 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일은 타 시에 안 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들어오시라고 해요. 오늘 19개 과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늘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늘 안전재난과를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3억1,974만4천원 계상했으며 정책사업 3,940만원, 재무활동에 2억8,03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로서 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3,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현역 복무자로 근무하다가 복무 부적합자로 판명 되어서 주소지로 귀향하는 사람, 또 신체검사에 응소 되었다가 소집제외자로 기초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되는 인력이 약10여명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3,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암지구 재해정비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85억9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96% 정도를 집행하고 4% 정도 잔액이 남아서 거기 따른 국비보조금 2억3,133만4천원과 도비는 4,626만7천원을 반납하게 되며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로서 국비 104만8천원, 도비 73만1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되었던 물놀이안전지킴이 사업에 45만2천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잔액 51만1천원 반납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액은 129억1,267만5천원이며 그 중 정책사업비 129억 593만4천원이고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경비가 674만1천원 되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는 7억5,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2,7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아포읍종합복지회관에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1,800만원 계상 하였고 상하수도 요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작년 7월 달에 아포읍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지난 10월부터 목욕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와 상수도료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예산은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 증액 했는데 지례면민복지회관 목욕탕이 오래 되어서 곰팡이가 생기는 등 좀 낡아서 리모델링 사업 하다 보니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래실 마을회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2억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건립한 고래실마을회관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각종 행사나 마을사랑방 역할을 할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쪽에는 마당이 없어서 마을회관 문을 열면 바로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매년 11월 달에 개최하는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와 국민운동 바르게살기입니다. 전진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각각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청년회 발대식 경비로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청년회는 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발대식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나영민의원이 청년회장으로 되어 있고 전계숙의원님하고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회원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할매할배의 날 운영으로 5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규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지원 예산은 1,81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6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신규 단원 8명이 있어서 피복비가 필요하고 연말에 정기연주회가 계획되어있는데 그쪽에 게스트 출연해서 460만원 정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실천 발효미생물 보급 지원 예산으로 7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세제 대용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미생물을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김천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새마을국제화사업에 5천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5천만 원 편성 되었고 도비가 이번 추경에 보조내시 되어서 도비를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원 편성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호동에 있는 감호동 17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축된 지 23년이 경과해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 1억5천만 원 지원 받고 3억5천만 원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현재 다른 시설인 구선관위 양천동사무소 있는 쪽 하고 다른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제13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사진애호가들의 활동 범위를 다양화하고 참신하고 의욕 있는 사진 예술인들의 창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3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문화의 날 행사지원비로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경주엑스포공원에서 행사 기간 중에 김천시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 천만 원은 별도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으로 225만3천원 감 했는데 이쪽에는 국비 감으로 해서 지방비가 감소 한 사항입니다. 제13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해외 초청 공연팀이 작년만 해도 4개 국 4개 팀에서 올해 7개 팀으로 늘어나고 야외부대행사를 확충할 계획으로 해서 2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256만5천원 증액 했는데 기금 증액으로 인한 지방비 증액분 부담이 되겠습니다. 166쪽 황악예술체험촌 운영으로 4,016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9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교실 운영예산 1,200만원, 홈페이지 제작 2천만 원 해서 전체 4,0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으로 2,800만원 계상 했는데 시비는 당초 예산에 2,800만원 있어서 도비가 이번에 보조 내시 되어서 신규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중·일 국제청소년미술교류전으로 2천만 원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우리 시가 한번 개최했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돌아가면서 교류로 미술교류전을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대행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어제 안행위원회에서 삭감 되어서 보충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는 2012년도부터 추진된 계속 된 사업인데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해 주시기를 감사홍보담당관실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셨는데 감사홍보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시의 전체적인 홍보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전광판에 표출하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과에는 밑에 홍보 예시와 마찬가지로 김천여름 여행지10선 해서 이런 쪽으로 특정 행사나 문화관광 쪽에 관광지 등의 홍보 내용을 화면에 표출하는 사항으로 홍보 성격이 감사홍보담당관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8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기금 및 도비지원금 변경에 따른 시비 증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인건비 부분에 6,750만원도 기금하고 도비 변경 되어서 시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 90만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 도비 지원 금액 변경 되어서 시비가 증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내 종합관광안내도 구축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쪽에는 올 연말 되면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되는데 헉신도시 내 이전기관 임직원이나 입주민 및 방문객에 대해서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런 종합관광안내도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으로 5,60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 되어서 시비를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남면 오봉저수지에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쪽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설치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올해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서 도비 3천만 원 지원받고 시비 7천만 원 하고 당초 예산 5천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직지나이트투어 운영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 한 게 되는데 당초에 5천만 원 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비로 2,5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는데 추가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116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 이후에 공원을 찾는 방문객 유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어 하야로비공원이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형의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단계별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조성이 201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마무리 되고 하면 국내 많은 공원 시설들이 예산 투입 후에 시설 운영이나 이런데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시설 조성 후에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으로 적자 운영도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형 축제에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하야로비공원과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벤트 계획, 그리고 향우회 활용 가능한 전용 축제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 하야로비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비를 2,500만원 요구하게 되었는데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으로 114억2,857만2천원 증액 했는데 사실상 올해 국회 예산 심의시 지역특별회계가 80억이 증가 되어서 내려와서 도비와 시비부담금을 증액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은 부담 비율이 국비 70%, 도비9%, 시비 21%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직지사 사천왕상 보존 처리 1억2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기 시행중인 직지사에 사천왕문 보수 및 사천왕상 보존 처리 공사비가 추가 되어서 1회 추경에 1억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지난 4월에 국가안전 대진단 합동 점검 결과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발견 되어서 사전 점검으로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빗내농악학술대회 및 중요무형문화재 승격 기념행사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우리 시의 빗내농악은 도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연초에 물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9월 달쯤 되면 결과가 발표 되지 싶은데 상당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될 가능성이 높아서 승격이 되었을 때 대비해서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경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빗내농악전수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원 편성 했는데 2/4분기부터 해서 빗내농악전수관에서 하던 빗내농악교실을 시민들 접근성이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체전상황실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0쪽 봉곡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959만원 계상 했는데 이는 2012년도에 국비지원으로 설치한 봉곡사 방재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 장비유지보수비로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효왕릉 토지매입비로 1억 원 계상했는데 지난 4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감문국에 대해서 개령 동부연당을 비롯해서 감문 보성리에 있는 금효왕릉까지 현장 방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감문국 주요 유적인 금효왕릉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674만1천원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60만4천원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13만7천원 편성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 강사비 집행 잔액하고 영천이씨 정려비 정려각 보수공사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보전지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9쪽 보면 새마을문화관광과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인데 27억5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5천만 원 증액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5억5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5억5천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에 편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질의 하실 내용이 좀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새마을과 끝나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16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실비 새마을운동, 지금 새마을이 지도자 참석 전진대회 있던데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어디에 줍니까?

새마을지회에 주어서 사업을 합니다.

새마을지회로?

예.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165쪽에 보시면 본예산 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이게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삭감 시켰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3억2천 본예산에 올라와서 가족연극제를 본예산에서 3억 다 삭감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살려 놨는데 2천만 원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2천만 원 삭감했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2천만 원이 왜 더 필요한지 설명 해 주십시오.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국제가족연극제가 13회 맞이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2014년도에 참여한 단순 비교하면 해외 공연팀이 4개 국 4개 팀에서 올해는 4개 국에 7개 팀으로 3개 팀이 더 늘었고 야외부대행사를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연극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우리 김천시민의 80% 이상이 가족연극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연극제는 작년도에 끝을 내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부득이 해서 살려놨던 겁니다. 그런데 오기도 아니고 살리려고 하니까 더 플러스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년도에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2천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여러 가지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불편할까 싶어서 많이 참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연극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홍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두어 사람 여기에서 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가족연극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취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고 나면 개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결재를 받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3만2천 명 정도 되고 2013년도 5만7천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만3,381명이 참여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참여하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스포츠 행사를 비교하면 전국단위 대회를 할 때 1명 오면 지역경제 효과를 봤을 때 2만 원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6만3천 명 정도 되면 물론 지역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5천명을 계산해도 3억 이상의 지역 경제 간접 효과나 이런 게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3회 걸쳐서 가족연극제를 했는데 과장님이 가 보신 횟수가 얼마 됩니까? 가족연극제에. 새마을과에 오기 전에, 가족연극제 관심도 없었죠?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두 번 정도 참여 했습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가는 마당에 지구 어느 끝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 몇 개 데려와서 그리고 3억이든 30억이든 300억이든 행사 마치고 결산하는데 돈 못 맞추고 사람 숫자 못 늘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어떻게 맞추어 내도 다 맞춰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여기 월급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급여를 지출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죠?

그쪽에,

아니 대답만 해 보세요. 이 금액에서 가족연극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급여를 줄 수 없도록, 급여로는 명목이 없잖아요.

예, 인건비로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변칙을 자꾸 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취지를 여기에서 더 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온 다중집합장소 관광 홍보는 좀 더 열심히 노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올라온 게 2018년에 준공이라고 했죠? 2015년이지 않습니까? 준공하고 활성화 방안을 그 시점에 가서 해도 안 됩니까? 아직 공사도 진행 중인데 활성화 방안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할게 크게 없지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준공 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 따라서 시설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잘 알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민박촌 그 마을이 보상이 아직 안 되었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50억 작년 정리추경 때 확보되어서 감정평가 했는데 두 집이 수령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아직 수령이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집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 금액이 좀 적은 분은 수령을 했고 대부분은 아직 수령을 안했습니다.

아직 보상도 안 나가고 공사가 그런데 벌써부터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하고,

이른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족연극제 말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예결 계수조정 전까지 작년도 재작년도 최근 3년간 실적 결과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결산까지 포함하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광안내도 구축 하는데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합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혁신도시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 정했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관광안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항댐 물놀이장은 한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히 시설물을 만드는 겁니까?

하천 바닥에 지금 모래하고 자갈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을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물놀이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해 놓으면 계속 여름만 되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전체 금액이 2억7,400만원인데, 16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7,4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이?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필요한 것은 천만 원, 500만원,

이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새마을에 1,800만원 밖에 없잖아요. 새마을여성합창단 1,800만원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보려고 하면 본예산을 봐야 됩니다. 본예산에 있는 게 추경과 관계없는 것은 본예산에,

어쨌든 본예산에 2억4,800만원 있고, 그죠?

바르게에서 2,500만원 올라 왔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내들공원 안에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오토캠핑장으로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산내들공원은 있는데 오토캠핑장에 가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토캠핑장을 잘 해 놓고 많은 손님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김천오토캠핑장 가지 산내들공원 간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중식시간이 약20여분 지났는데도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총 18억5,357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액이 137억171만 2천원에 국비 14억9,650만원 감액하고 기금 7,450만원, 특별교부세 13억, 도비 7억5,162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시비 12억2,394만9천원 증액하여 경정 예산액이 155억5,529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각종 대회 출전, 전지훈련, 숙소 운영비, 차량유지관리, 포상금, 상해보험 등으로 지출되는 기타운영비 부분입니다. 배드민턴 작년에 2억 집행 되었고 농구 1억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기타운영비 부족 부분에 배드민턴팀 5천만 원, 여자농구팀 운영비 4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전국생활체육대회 스쿼시대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1,500만원 추가 지원되어서 부족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국학기공이 1,500만원, 댄스스포츠 1,500만원, 경북리그 축구대회 4천만 원 총 7천만 원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감액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리틀 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리틀 야구단은 관내 초중등생 야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에 3회 참가 했으나 2015년도 올해는 15개 대회에 참가 할 예정으로 부족한 경비에 대한 추가 지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74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김천시 리틀 야구단 훈련장 설치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리틀 야구단은 학교 운동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 운영상 장기 임차가 어렵고 학교 행사 등으로 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폐교 등을 활용하여 훈련장을 설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신일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예산을 전액 기금으로 7,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 문체부에서 2010년 이전에 조성된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납부분 기준이 신일초등학교 초과 되어서 문체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및 프로배구단 연고지 이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스포츠마케팅계에 직원이 4월 3일자에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 국내여비 184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계상하여 2013년도 개최할 때 지원 한바와 같이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2월에 개최한 제5회 김천전국 수영대회 2천만 원, 2015년도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 대회 1천만 원, 도비 추가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성화봉송, 대회홍보, 환경장식, 연도변 환경정비, 잡상인 통제라든지 경비, 개폐회식 수송지원, 지원 요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2,883만8천원 행사운영비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김천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프로배구단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를 김천시 브랜드 홍보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배구단이 이전되면 홈구장 중계방송과 유니폼 등으로 해서 김천시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수영장 수심 공사로 인해서 기존 운영 중인 구내매점이 부득이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4월 16일부터 8월 15일 4개월 동안 휴업하게 됨에 따라서 실내수영장 구내 매점 휴업 보상비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영장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한수영연맹 공인제품인 바닥 논슬립타일로 바닥면이 교체됩니다. 수영장 청결 유지와 바닥면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수영장 바닥 청소차 구입비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에 소방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한 체육시설물 유지하고자 종합스포츠타운 소방작동 기능 점검 용역비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된 시설물과 시설물 사용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내테니스장 계단 보수 공사 1,500만원, 보조경기장 시계탑 설치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당초 시설유지보수가 3천만 원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본부석에 우레탄 공사로 전액 집행된 관계로 남은 예산이 없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 14억9,650만원, 시비 6억7,959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고 다시 과목 변경되어서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하고 도비 7억2,012만9천원,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지원비 시비로 계상해서 1억5,687만1천원 총 21억7,700만원을 실내수영장 보수사업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당초 시비부담분 6억7,950만원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협의되어서 당초 예산에 과목 변동이 있었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5년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일부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업무가 사람 모이는데라서 굉장히 바쁘죠?

주로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아서,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5억이, 원래 본예산에 10억 요구 했다가 5억 삭감 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삭감이 된 원인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계시는 곳에서 제가 축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삭감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10억이 다 필요합니까?

사실 2010년도 할 때 8억 예산이었다가 2013년도에 2억 증액 되어서 10억으로 시민체전을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최고 많이 들어간 돈이 읍면동 입장식이라든지 행사 지원금이 한 5억 들어갑니다. 그 외는 물품 구입이라든지 대회장 준비, 이벤트 행사비 이런 게 5억 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무턱대고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안 올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입장상, 저는 조건부로 말씀 드립니다. 입장상 그것 하지 마십시오. 거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3분 5분 지나가는데 각 읍면단위에서는 1천만 원, 1,200만원 평균 들어가는데 그게 23개 읍면동 같으면 2억 이상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돈을 낭비하는데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거거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체전이다 뭐다 보면 물론 그런 것 보면 식전에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다 좋은데 인구 얼마 안 되는데서 실질적으로 거기 제가 시골에서 면단위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후 4시쯤에 하는 이벤트 행사, 그게 2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식전 행사하고 식후 행사 다 합해서,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무대 꾸며서 가수 둘, 셋 이렇게 와서 하는 게 2억 정도 든다면서요.

식전하고 식후 다 합해서 2억입니다.

저는 이것을 안 하면 5억 줄어도 5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한번 기획을 잘 해 보십시오. 가수가 둘이 오던 셋이 오던 전국체전이면 중간 중간 본대회장에 방송 시설을 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운동 경기를 하는 중에 한 경기 끝나면 가수들이 노래하고 가고 또 경기를 하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줄어드는데 돈이, 과장님도 거기 오셔서 국장님도 계속 오셔서 보셨지만 면단위 아포읍을 포함해서 15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오후 2시 반 3시 되면 천막 걷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다 들어갑니다. 오후 4시에 없습니다. 면 단위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 돈 2억씩 과연 써야 되겠느냐, 이것은 프로그램을 짜는 스포츠산업과 과장님 이하 잘 좀 하시면 이 돈을 1억 이상은 아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내 사람 몇 명씩 해서 노래자랑 한다고 있어서는, 저도 늦게 다 보내고 있어봤지만 불과 한 300명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줄이면 이 돈을 다른 데로 활용 할 수 있는데 시골 사람들 다 가고 없는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계획을 잡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벤트 이런 것들이 보면 이벤트 회사 2억씩 되면 입찰 보는 것 아니잖아요.

조달 입찰 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 입찰은 조달 입찰 그것은 안 되고,

입찰을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좀 아끼자는 겁니다. 실효성 있게 하면 돈도 아끼고 주민들도 면 단위 할머니 할아버지도 TV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 한번 보고 가는데 다 가고 나서 이 사람들 몇 억 들여서 데리고 와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제가 축소를 시키자고 이야기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의도는 돈이 많다 무조건 깎자 그건 아니고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 하시고 예산 통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참작해서 올해부터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은 엘리트 대회이고 이것은 시민들 화합 잔치이기 때문에 같이 그날 하루 대회라기보다는 함께 즐기자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시간대를 당겨서, 말씀 잘 하셨네요. 화합 차원이잖아요. 타이틀이 한마음대회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 다 빠져 나갔는데 무슨 한마음을 주장 합니까? 있을 때 하시라는 거죠. 시간대를 잘 계획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가고 없는데 무슨 한 마음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다는 겁니다. 몇 년을 내가 참여했는데 오히려 식 마치고 바로 달아서 1시간 한 시간 반 같이 화합하고 경기는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 봐야 달리기, 줄다리기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면단위 사람들도 다 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사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드민턴 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을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실업농구팀도 성적이 꽤 좋죠?

우리나라 여자 실업팀 중에서는 최상위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여자실업팀은 몇 개나 됩니까?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이 있습니까?

예.

알겠고요. 인조잔디가 지금은 유해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개보수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2010년도 이전에 인조잔디 설치한 학교에 유해성 점검을 했습니다. 납이 키로그램당 90미리그램이 기준인데 140미리그램이 나왔습니다. 유해성이 많다 해서 이것은 인조잔디를 하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액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내수영장에 구내매점을 임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입찰 봐서 민간인이 수영장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2,050만원 정도 받습니다.

2,050만 원요?

예.

4개월 노는 데 2,100만원 변상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에 2,050만원 받고 4개월 동안 2,100만원 변상하고 이런 것은,

그게 사실 저희도 아이러니컬하고 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약자 보호 측면에서 이 분이 그 당시 휴업함에 따른 손실 보상, 쉽게 말해서 시청에서 무료로 임차 하고 있더라도 이 분이 장사를 무료로 있더라도 나중에 장사 하다가 시의 귀책사유로 해서 휴업 하십시오 하면 돈을 안 받아도 돈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돈 받는 게 2,05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한 것까지 다 평가하고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100만원인데 한 달에 4개월이라고 했죠?

예, 520만원 감정평가가,

한 달에 500만원 수입이 납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그쪽에서 세무서에 신고한 게 1억3천만 원 정도 연매출액이,

한 달에 500만원 순수익 나던 것을 김천시에서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받습니까?

2년 전에 할 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고 많이 써낸 사람에 한해서 낙찰자를 정했거든요.

어쨌든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수익이 500만원 된다고 생각하고 4*5=20, 2,100만원 주는 건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에게 못주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하면 우리가 안 줄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이 아무리 머리를 쓰도 짧아서 그런지 계산 방법이 안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하도 기가 안 차니까 마는 것 같은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계약 금액이 적고, 임대료가 너무 적게 책정 된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있었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발생되는 수익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서 525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총 매출액은 아주 더 많다고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이 분들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면 입찰에 응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 돈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로 우리 시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보상하는데는 동의하고 다만 저번에 제가 제안 했듯이 수익이 525만원 난다면 본인의 인건비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분이 4개월 놀면서 똑 같은 수익을 계산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스포츠 주무 과장하고 이 분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에 300만원이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쪽으로 조정해서 단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리틀야구단에 관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난번에도 곡송초등학교 폐교를 임대하든 우리 시에서 구입 하든 조성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는 그 학교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더 증액 시킨 부분에 대해서 성인야구단까지 겸해서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곡송초등학교를 구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면 이 예산은 연말에 가서 삭감 하든지,

그 방법 밖에 없잖아요.

현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 협의는 이미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학교건물을 어차피 우리가 철거해야 되니까 건물 값 2억5천만 원 빼주라 그러면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7억 이상 주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매각 공고를 하겠다, 매각 공고를 곧 띄우지 싶어요. 매각 공고를 띄우고 하면 이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매각 공고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낙찰된다는 보장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매각공고 기간까지 낙찰자가 없으면, 매각에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그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매각 공고, 입찰일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매로 입찰 볼 경우에는 유찰되면 가격이 다운되지만 이것은 매각 공고해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자동으로 가격이 다운되느냐 이것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운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 공고를 했는데 1차 입찰자가 없고 2차에도 입찰자가 없다, 수의계약은 가능할지 몰라도 가격 다운은 안 됩니다.

예, 맞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격이 높아서 입찰 응찰자가 없다면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있겠죠. 그렇다면 매각공고 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음 주쯤 매각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 정도 안 주겠습니까? 한 달 정도 가서 응찰자가 없다 그러면 재공고 할 수도 있고 재평가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수의도 가능하다,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각 공고를 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학교를 구입 하려고 근 1년 동안 노력하다 못한 이유가 딱 한가지잖아요. 건물 가격이 2억5천 정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1억5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서 사자마자 바로 건물을 헐어야 됩니다. 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2억을 그냥 버리기 때문에 건물 값을 공제한 가격으로 매각하면 사겠다는 의사를 보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약 2억 정도 이상이 내려가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가격이 수의로 된다든지 재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 것은 3천만 원 올린 것은 성인야구단이 몇 개 있습니까?

20개 이상이,

성인야구단이 20개 있는데 성인야구단 연습장도 같이 만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인야구단은 길이가 리틀야구단보다 길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꼭 내가 짚어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틀야구단만 할 때는 건물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성인야구단을 하려면 길이가 길어서 건물을 뜯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리틀야구장은 60미터이고 성인야구장은 90미터 가량,

결론을 내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목적하는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스포츠산업과에 3개가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 되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렸거나 또는 증액 했기 때문에 삭감 한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승인 다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전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의회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겠다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당장 이 예산이 성립 되더라도 건물이 구입되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리틀야구장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세정과 예산은 당초 예산 8억7,708만2천원보다 2,456만원 증가 된 9억164만2천원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도비 824만1천원, 시비 1,631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에 1,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630만7천원, 시비 619만3천원으로서 관내 770만원, 관외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192만원 계상 되었고 도비 103만4천원, 시비 88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체납세 합동 징수에 따른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소득세 부과에 83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680만원으로서 일반소득세계가 올해 신설 되어서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 세무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으로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회계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에 제휴법인카드 포인트로 3,176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제휴법인카드 포인트는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비씨카드 간에 법인카드를 사용코자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년간 약정 계약되어 있습니다. 약정 계약에 따라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약정 요율에 따른 포인트 기금액으로 1년 치 3,176만6천원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83쪽입니다. 회계과 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4억1,216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내용은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무용 비품 구입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미래전략기획팀이 신설되고 도시주택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신설되는 등 부서 신설에 따른 필요한 집기 비품을 구입코자 하며 실과소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한 비품 교체 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율곡동 청사 비품 구입비 1천만 원 계상 했는데 율곡동주민센터는 지난 4월 29일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고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쓰레기분리수거함 등 환경정비 비품 구입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냉장고, 운동기구를 구입코자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에 3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대곡동주민센터 증축 공사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 했는데 대곡동주민센터가 지난 99년도에 건립 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44평방미터 약 255평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립 년도가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인근 다른 동주민센터보다 공간이 사실 협소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3층을 증축코자 지난 봄에 증축이 가능한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가능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3층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후면에 통로 비가림 설치공사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후면에는 본청과 보건소 간에 연결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비가 올 때나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얼어붙어서 낙상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김천소방서 부지 조성 공사로 3억 계상 했습니다. 김천소방서는 지난 93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새로운 부지로 신축코자 금년 1월 20일 날 양천동 540-1번지 일원에 우리 시에서 8억8,700만원으로 11,122평방미터 3,364평을 부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인근 진입 도로보다 약4미터 낮은 농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보강토옹벽을 설치해서 성토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따른 부대비 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방서 말입니다. 소방서 부지에 대한 예산이 20억 책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20억 책정되어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다가 1년 이월되어서 2015년 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마침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2015년 1월 20일날 8억8,700만원 매입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한바 있습니다.

반납 했습니까?

반납했습니다. 11억1,300만원 반납 했습니다.

우리가 소방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원래는 부지만 매입해 주면 되는 거죠?

당초에는 부지만 매입하면 우리 시에서 의무는 끝나는 거 아닌가 봤습니다만 소방서에서 도에서 건축비를 배정 받으려면 연간 도에서 소방서 신축 예산을 100억 정도 배정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119안전센터 해서 신설하게 되면 나머지 팔십육칠 억이 소방서 1개 신축할 예산이 배정되는데 23개 시군에서 소방서 신축을 많이 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개 소방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요청하는 2개 시군 정도에 2년간 단위로 40여억 원 정도 배정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소방서 신설에 따른 요청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시군부터 배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관계로 저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부지가 현재 지정된 부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이상의 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반 조성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도에서 소방서,

저희들도 부지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성토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 되었고 설계도서에 포함해서 건축비용에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소방서하고 협의 했습니다만 소방서에서는 이 상태 가지고 도비 요청을 하면 다른 시군에 밀린다 이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 주더라도 성토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옹벽 설치하고 해서 기반 조성이 끝나면 이후부터는 우리 시와 관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최대한 우리 시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예산은 사실은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끝내는 것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출의 성질이 분명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부담, 시비부담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머지 잔액 20억 소방서 부지 대금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 회계연도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대곡동 3층 올리는데 엘리베이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층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예.

2층까지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시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공공 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 증축 하거나 신축하게 되면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 된다고 보여지고요. 검토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 설계용역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를 설계에 포함하도록 하고,

꼭 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3층 증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쪽 되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부담금 6,200만원입니다. 이는 교육청 소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7쪽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6,908만5천원에서 1억8,038만9천원이 증액된 88억4,947만4천원입니다. 2.08%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향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재난대비용 DMB 중계기 설치비 1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 2014년도 추경예산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하여 사업을 직접 저희 시에서 실시하려고 계획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중 이는 KBS 방송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KBS에 사업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 이월 예산이라 과목변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당초 예산 18억4,900만원에서 6,200만원 증액된 19억 1,100만원으로 6,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는 세입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부담금 6,200만원이 전입 증액 되었습니다. 반환금 1,388만9천원으로 이는 2014년도에 시행한 국도비 사업 관련해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191쪽 세출 부분입니다. 당초 11억1,241만3천원에서 1,491만3천원 증액된 11억2,73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1,560만원에서 351만원 증액된 1,911만원 편성 했습니다. 여권 안전봉투 191만원과 여권 추진 여비 161만원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당초 8,341만9천원에서 690만1천원이 증액된 9,03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와 급량비를 합해서 474만1천원, 여비 216만원 되겠습니다. 지적 관리를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정리 기본경비 확정으로 국비 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원금 및 이자 반납금 5만2천원 편성 하였으며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사업 원금 및 이자반납금 45만원 편성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매일 출근하며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과라서 제일 바쁘시죠? 저는 일단 회의석상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항댐 안쪽에 주택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항댐이 건설하는데 약 4,600억 정도 들어갔고 거기 최소한 5천억 이상 투자되어서 김천시의 관광산업화를 이루는데 아마 앞으로는 갈수록 직지사보다는 오히려 부항댐이 훨씬 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 처리 관계나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봤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미지가 여기에 주택 몇 집을 지음으로서 그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댐도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의 자연입니다. 자연은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이 허용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여기 관계 되는 민원실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여기만큼은 주택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방법을 꼭 강구 하셔서 먼 훗날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림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각 과에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과는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동욱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김세운 위원장님과 백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2억7,200만원의 기정예산에서 1회 추경에 8,900만원 증액해서 33억6,100만원 예산이 성립 되었습니다. 증액 한 내용을 보면 예술회관 옥상 방수 공사로 본예산에 8,900만원 계상해서 일부 공사를 시행 했고 남은 부분 공사를 위해서 8,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남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성철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억7천만 원 전액 도서관 보일러 교체 공사비로 계상 했는데 시립도서관이 2003년도에 개관 했습니다. 그때 설치 된 보일러를 지금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내부에 녹이 많이 슬고 구멍이 나와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있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3월 22일 아침에 도서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멀리서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보일러를 끄고 용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열람실 세 군데 300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건물은 물론이고 인명 사고까지 예상 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일러가 겨울에도 난방까지 다 합니까?

예, 합니다.

평수가 꽤 되는데 1억7천 하면 요즘 신소재로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유류하고 가스하고 겸용할 수 있는 보일러 가격이 1억 정도 되고 설치하는데 기계가 나오는 문이 없습니다. 문 만드는데 5천만 원, 그 외 또 작업 2천만 원 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보일러가 있다면 하여튼 최상의 보일러로 해서 안전에 기하도록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금액 가지고 좋은 보일러를 안전한 보일러를 놓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 말씀 드리면서 서울사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억1,428만원보다 3억7천만 원을 증액한 5억8,4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재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전세자금 확보로 현재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에 3억7천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전을, 현재 어디 있습니까?

서초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현재 사무실 위치는 서초IC에서는 가까운데 일반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동네만 이야기하면 내가 서울 지리는 대충 압니다.

용산 쪽이나 마포, 여의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는 교통이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데 기존 3천만 원 있는데서 4억짜리로 간다는 이야깁니까?

현재는 보증금 3천에 월세 220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4억은 전세로 하는 겁니까?

4억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전세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서울사무소에 소장님 가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1년 다 되어 갑니다.

주로 하시는, 소장님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겁니까?

김천시에서 많지는 않지만 요청 되는 사항 그 건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고 국회, 향우회 관계, 기업인들 간에 김천시 투자유치 관계 그런 사항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사무소가 없어지는데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기능이 본 취지와 달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사무소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이 지역에 득이 되는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좀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향우회 관리, 시에서 어떤 연락이 가면 잔심부름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정원이 정상적으로 하면 5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그리고 지금 투룸 같이 이런 사무실입니까? 저는 한번도 안 가봐서,

현재는 오피스텔로,

남자 직원하고 소장님하고 두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주무세요?

작년 연말까지는 같이 있었습니다. 방 두 개에 거실 같이 사무실이 있는데 거실에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 방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올 예산에 직원 숙소를 정해서 올 1월부로 저는 방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에 약간 빠진 게 있는데 제가 현재 서울 가서 가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부분은 농산물 직판 행사라든지 직거래장터를 많이 개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시잖아요. 남자 직원하고 두 분이서 근무하시고, 향우회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향우회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연기를 하셨잖아요. 향우회 행사 비용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2,550만원입니다.

3천만 원,

원래 예산에는 3,500 계상 해 놨는데 행사 내용을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뽑아보다 보니까 이번 행사는 2,550 지원하고 자부담 300 해서 2,850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돈을 향우회에서 집행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조를 주어서 향우회에서,

향우회에서,

예, 맞습니다.

향우회에 김천향우회 같으면 김천의 자랑 할 만한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객지에 가서 성공하신 분들로 구성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1년 2년에 한번 고향에 오는데 우리 김천 시민들의 세금 낸 돈으로 버스 보내고 먹는 것까지 제공해야 되는가, 또 서울사무소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획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오든 어쨌든 돈을 만져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돈을 주어서 그럼 서울사무소에서 소장님하고 직원이 하는 것은 뒤에 치다꺼리밖에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획 잡고 식당 알선하고 사람 몇 명 오는지 보고하고, 연봉이 꽤 되는 분들을 그런데 활용을 하면 우리 김천시에 발전이 있겠나, 차라리 제대로 하려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5명 티오를 그대로 주어서 정말로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무엇을 할 것인가, 1년에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을 유치했다든지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유배지 비슷하게 두 사람 보내 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소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보면 그다지 예산을 쓴 만큼 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참작 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강남 쪽이면 서울에서는 제일 요지인데 여기가 좋은데 돈을 이렇게 3억7천을 더 해서 전세로 올리려고 합니까? 월 220만원이 부담 되어서 그렇습니까?

월세로 있다 보니까 지출이 심하고 금리가 낮아서 전세로 확보하는 게 시 재정상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가 향우회 뒷심부름하는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정말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 전념을 다 하는 서울사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세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193쪽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은 총 20억8,491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정책사업비가 19억4,568만원, 재무활동비 1억3,92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88억9,064만원에서 309억7,555만원으로 20억8,491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맞춤형 급여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내려온 것이 저희 과의 증액 계상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로서 121억4,765만원에서 135억9,603만원, 14억4,837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로서 44억9,171만원에서 47억9,795만원으로 3억623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로서 당초 4억6,319만원에서 6억 4,616만원으로 1억8,296만원 증액 계상 되었으며, 해산, 장제급여로서 1억3,990만원에서 1억4,167만원 해서 17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감액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57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비 부담액을 계산 착오로 해서 잘못해서 다시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밑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경상적경비로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생략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근로자 인부임으로서 898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를 신청 받는데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14개 읍면동에 10일씩 인부임을 썼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협력활성화사업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변경 했는데 감액 2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전국 지자체중 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2천만 원 받았고 올해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담당자 실수로 내년도에 나올 것까지 4천만 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천만 원 감액해서 변경 내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감액 된 사항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라서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2014년 복지행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구축 포상금 1,800만원, 이것은 작년에 복지행정을 추진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 다음 장에 있는 2014년 자활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8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회복지인 및 가족 힐링 행사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경상북도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매년 해마다 체육행사겸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 하다가 올해는 김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 2천만 원 보조해 주어서 시비 1천만 원 부담해서 올해 김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감액 된 부분은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외 201쪽까지 50건인데 2014년도 결산 잔액으로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다음은 399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당초 25억8천만 원에서 22억1,400만원으로 3억6,6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변경 내시 되어서 감액되는 바람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도 같이 감액 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전년도 이월금 있습니다. 9,125만원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03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억8천만 원에서 22억1,400만원, 3억6,6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의료보호사업비가 시비부담금이 감액 되어서 따라서 감액 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125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감액되어서 이것도 같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당초에 7억4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9억7천만 원으로 2억3천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세입으로 2억3천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7억4천에서 9억7천만 원으로 2억3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세입에서 2억3천만 원 잡은 것을 세출로 예비비로서 2억3천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주민들과 워낙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임무도 막중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 되잖아요.

예.

변경이 되면 주내용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변경 됩니까?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4가지로 계층화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면 네 가지 급여를 다 받습니다. 다 받을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맞춤형으로 바뀌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네 가지가 전체 금액별로 다 달라집니다. 계층화 되어서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생계급여는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인원이 줄게 되어 있고 현재 총 3,761가구가 있는데 추정 할 때 참고로 193가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거급여는 102가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료급여는 거의 지금과 같은 수준이 될 것 같고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435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2,750가구가 됨으로 인해서 1,300가구 정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교육비가 좀 많이 늘어나서 혜택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이나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 7월 1일부터 변경된 법에 의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예산액도 늘어나고,

예산액은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전체 금액으로 볼 때 크지야 않지만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준도 변화가 있습니까?

예.

완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완화 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중위 소득으로 해서 전 국민들의 중간 계층 되는 소득, 즉 그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집에 4명이 사는 것으로 봤을 때 420만원이 중위소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중간 소득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비용이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곳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낙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만 하나 부탁할게요. 경북공동모금회 있죠? 우리 시에서 모아서 그쪽으로 주는 것은 얼마 정도 되고,

모아서 주는 것은 4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받아 오는 것은,

받는 것은 8억8천만 원 정도 되고, 배 이상,

긴급구호비하고 이런 것 연초 말고 지금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긴급구호비로 지원 해 주고 그 분들이 설 명절 해서 올 설 같으면 600가구 정도를 한 세대당 30만원씩 해서 통장으로 넣어주고 추석에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 하거든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완화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완화되는데 어떻게 해서 생계급여가 해당되는 가구가 줄어듭니까?

맞춤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 되는데 구분해서 볼 때는 생계급여가 아까 제가 말한 백 몇 십 가구가 줄어들고 나머지 교육급여라든가 의료급여는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생계급여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민들 불만은 좀 생기겠네요.

일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좀 많다고 봐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런 일부 불만,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다가 탈락된다는 이야기는 탈수급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완전히 맞춤형으로 바뀌면 생계비는 못 받더라도 교육급여를 받고 주거비를 받는다든지 나머지 3개를 받는다든지 네 가지 중에서, 생계급여는 못 받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은 어떤 교육을 이야기합니까?

학생들,

학생 없는 집은,

학생 없는 집은 해당 안 되죠.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숙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급에서 탈락이 되면, 그러면 이 바뀐 법의 취지, 이와 같은 것은 잘 숙지 시켜서 교육을 좀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7,602만8천원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1,18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6,017만8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9,034만9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13억8,212만3천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억822만6천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는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0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4천 해서 총 2억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3년간 계획으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억8천만 원인데 2013년도에 5억4천만 원 투입 되었고 2014년도에는 6억4천만 원, 올해 2015년도에는 4억입니다. 국비 2억, 도비 6천, 시비 1억4천만 원인데 국비 2억은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바로 교부됩니다. 도비하고 시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교부하는 겁니다. 403-02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 7,800만원, 시비 1억8,200만원 해서 2억6천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평화시장입니다. 평화시장에서 중소기업청에 하는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2천만 원입니다. 국비 2억6천만 원, 도비 7,800만원, 시비 1억8,200만원입니다. 국비는 바로 소상공진흥공단으로 넘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는 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올해 7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1년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자 대행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평화시장에 핵 점포를 육성하고 PB상표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해서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것을 해서 평화시장을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206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인데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 공급 사업입니다. 국비 1억5천, 도비 3,600만원, 시비 8,400만원 해서 2억7천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 목적은 전부 읍면동에 올해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았습니다.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상북도 공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인데 대상 마을은 지례 상부2리 마을 43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자부담 3천만 원 있습니다. 자부담은 여기에서 편성 안 시켰습니다. 401-01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조명 LED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번에 추가 신청해서 김천노인복지센터 외 6개소에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국비 3,150만원, 시비 1,350만원 해서 4,5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401-01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명 LED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실내사격장하고 실내테니스장하고 국궁장에 LED등 447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예산으로 봐서 실내테니스장이나 국궁장 이나 두 군데 정도 해당되지 싶습니다. 도비 2,400만원, 시비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307-02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은 2012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내 근로자 30명을 선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항, 영천, 경산, 구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5,500만원 증액 계상 되었는데 도비 500만원, 시비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게 최초로 200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490건 정도 상담하고 자문 했습니다. 자문하면 공인노무사를 초청해서 수당을 주고 체불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천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천에 공인노무사가 잘 없습니다. 구미에서 초청해서 오고 그렇습니다. 101-04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도비 3,230만7천원, 시비 1억4,314만7천원 해서 1억7,545만4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예산 추가 확보해서 시예산으로 확보해서 시의 예산으로 교부 된 겁니다. 201&;#8211;03입니다.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입니다.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하고 7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나오지만 경상북도 역점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된 게 5천만 원짜리입니다. 총 사업비 5천만 원인데 도비 2,500, 시비 2,500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700만원 세웠고 체육박람회 개최 순수한 시비로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에 생기기 때문에 순수하게 700만원 삭감 했습니다. 307-02입니다.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 한마당입니다. 5천만 원 총 사업비 중에서 위에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세우고 나머지 4,300만원, 도비 2,150만원, 시비 2,150만원 해서 4,3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사업 공모해서 선정 된 겁니다. 올해 10월 달에 시민체전을 전후해서 일자리 한마당 취업센터를 운영 해 볼 작정입니다. 하루 하는데 주관은 김천대학을 할 것이냐 김천 지역 대학을 할 것이냐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 할 것이냐 그때 가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취업상담실 운영하고 지역 홍보관, 지역체험활동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김천하고 경주, 안동, 칠곡, 경산 다섯 군데 선정 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한국노총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2015년 예산에 삭감 된 부분입니다. 도비는 천만 원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2,450만원이 당초예산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서 하고 이것은 근로자의 날 기념해서 노사화합행사하는 겁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652만원 증액 계상 되었고 운영수당은 56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202-01국내여비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92만원 증액 계상 되었고 301-09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급식 제공으로 56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2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비 천만 원하고 시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겁니다. 이것은 김천생명학교하고 김천상업고하고 아포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모의면접,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모의면접을 시키고 강소기업 탐방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역고용증진과 일자리활성화 세미나입니다. 이게 국비 630만원, 시비 570만원 해서 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2015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유관기관 워크숍 세미나 교육입니다. 시청하고 취업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이런데 같이 해서 워크숍하고 세미나를 해서 고용증진 일자리 활성화를 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307-02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해서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이 5개 있습니다만 김천두메숯굴힐링사업 여기에 대한 3천만 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2천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되어서 3천만 원 다 경정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402-01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1,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해서 3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 부분에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세우려면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메숯굴힐링사업에 기계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있다고 해서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307-02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인데 국비 2,500만원, 도비 321만4천원, 시비 750만원 해서 전체 3,571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조정해서 감액 된 부분입니다. 210쪽입니다. 307-02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것도 지특 4,415만원하고 도비 445만5천원, 시비 1,030만2천원입니다. 전체 5,886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시군별로 예산이 감액 조정된 부분입니다. 307-02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이것도 기금이 1,28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1,4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김천과학대학이 경북보건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북보건대학이 혁신도시하고, 한국노총김천시지부가 산업단지하고, 일자리 창출 산학연 연계 교육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한국노총 김천시지부 하는 게 작년에는 65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는 48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만큼 1,400만원 감액 된 겁니다. 307-02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억3,27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바이오라이트가 있습니다. 총 지급액이 4억4,250만원인데 2014년도에 3억975만원이 기 지급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1억3,275만원이 2015년도에 지급되기 위해서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로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업 계획이 들어올 때 내년도 2016년도 6월 달에 사업이 공장이 모든 게 완료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세우려고 예상 했던 게, 16년도 예산으로 세우려고 했던 게 사업이 2015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1억3,200만원인데 다 시비 아니고 이 속에 국비가 2억3,031만3천원이고 도비 2,323만천원이고 시비는 5,42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려서 시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시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도비 1,950만원, 시비 4,550만원인데 전체 6,5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기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 선정된 회사에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아포 인리에 삼한전자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데는 거의 다 되었는데 삼한전자 주변 진입도로가 많이 파여져 있고 열악합니다. 거기 대해서 6,500만원 도비, 1,950만원 시비하고 6,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05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2억 서 있는 것을 1억만 세우고 1억 삭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증액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 위탁 운영 합니다. 1년에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위탁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405-01입니다. 회의실 책상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회의실에 책상하고 의자가 너무 없습니다. 잡미팅데이나 취업상담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일 때는 워낙 비품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 세워서 부품을 좀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02-01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이상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전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597만3천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284만3천원인데 경북보건대학하고 한국노총 김천시지부하고 산학연 연계해서 교육 시키고 남은 돈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1,30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7억인데 작년에 962가구를 하고 남은 금액이 반납되는 겁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4,440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총사업비가 6억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0개소 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체 3,225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 좌판 설치 보조사업에 605만7천원입니다. 전통시장 좌판 설치 보조사업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10개 정도 좌판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개당 200만원 들어갑니다. 도비 60만원, 시비 100만원, 자부담 4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40만원 하는데 안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안 하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 반납하게 된 겁니다. 212쪽입니다. 클린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1,541만5천원 반환 되었습니다. 황금시장에 CCTV하고 쉼터 공사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공사비 잔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9,900만원인데 남은 금액에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2015년도 투자유치과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꼭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직원들도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에너지 관리 및 개발, 영남가스를 이야기 합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205쪽에, LPG 배관망 공사 하는 게,

206쪽에 농어촌마을 단위 LPG, 이게 뭔가 하면 도시가스하고 틀립니다. 이게 뭔가 하면 면단위 위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시에는 해당이 안 되고, 면단위에 집단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구를 신청 받아서 1년에 하나씩 선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 이게 여러 군데 있어요?

마을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으니까 지례 상부리에 하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 한데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영남가스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죠?

예, 관계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7쪽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5,5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사람이 상시 근무 합니까?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 있어요?

예.

여직원 1명이 아까 수당 준다고 그랬잖아요.

인건비 성격입니다.

순수 인건비,

예, 기간제 근로자 정도 조금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몫이 5,500만원,

그 속에 공인노무사 불렀을 때 공인노무사한테도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 된 겁니다.

상시 직원은 1명입니까?

예.

1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보면 국비가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지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떠나서 당연히 지급 되어야 됩니까?

이게 뭔가 하면 공모 사업에서 선정 되었습니다. 15억8천만 원 되는데 그때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 할 때는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내야만 공모사업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약서를 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까지 3년인데 평화시장 위주의 시장 활성화,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까지 3년간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ICT융합으로 해서 황금시장 상인이야기 책자도 만들어냈고 파워블로그도 제작했고 홈페이지 제작했고 좀 많이 했습니다.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형 공동상품 개발, 황금포차 쉼터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장상품 책자, 상인 마이스트 교육도 했고 황금알둥지 상징물도 조성했고 많이 했습니다. 황금시장 아치 정비도 했고, 또 2014년도에도 시장정보 미디어보드 가운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5,200만원 황금시장 고객 관리하는 ICT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지하철하고 시내버스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 6,200만원하고 상품개발 기계 구입하고 상인들 교육이나 아케이드 청소 도색, 가림막, 김천맘카페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행운의알공원 조성하고 인테리어하고 홍보비도 있고 황금마켓 팔도투어도 했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억8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황금시장에 이렇게 홍보하고 시장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크게 황금시장이 번성하거나 우리 시민들 눈에 띌 만큼 외부경관 정도는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위원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다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황금시장 상인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얼마 전까지 황금시장이 분란이 많았습니다. 회장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새로 상인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어서 이 분들은 이번에 된 사람들은 시청에 예산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황금시장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고 시청에서 지원 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외관만 예쁘게 하고 외관만 눈에 띄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날이 되면 황금시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장날에는 크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앞에 교통 혼잡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정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전에 있는 고추, 배추라든지 트럭에 몰고 와서 팔고 하시는 그 난전도 정리가 안 되어서 교통에 혼잡이 오고 주차난, 거기 사시는 주민들 그런 혼란들, 그런 것도 하나 해결이 제대로 안되면서 외관만 경관만 반듯하게 한다고 활성화 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제가 건설교통국 맞나요?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해결 해 보려고 했는데 서로 미루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이고 교통지도단속은 교통행정과이고,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장 관계는 우리인데,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으면 서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전혀 협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결과물을 가져 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노점상을 안쪽으로 한신아파트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넣어보려고 상인회하고 상의합니다. 이번에 상인회 회장 된 분들이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들어가면 앞으로 그것도 교통난 하고 혼잡이 좀 해소 되지 싶습니다.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15억8천만 원 황금시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이 많은 돈을 들인 만큼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김천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진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배낙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동법률상담소 말입니다. 이 노동법률상담소는 김천시내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누구나 다 이용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료로 해 줍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 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는 뭐로 지급합니까?

자체 인건비를 다른 데서 돌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 봐요. 뭐라고요.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얹어서 인건비도 제가 봐서는 다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활동하는 다시 말씀 드리면 노동법률상담소를 이용한 실적 같은 것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작년에 490건 정도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노총과 우리나라에 민주노총하고 또 있습니까?

연합회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양대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우리시는 한국노총에 1,400명 정도 되고 민주노총은 380명 정도,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전공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공노가 민주노총 쪽으로 가입되어있는,

그렇잖아요.

예.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주노총은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민주노총에서는 요구 안 합니까?

워낙 세가 김천에서 적기 때문에 여기는 1,400명 정도 되고,

타 시군의 예를 보면 타 시군에서도 노총에 예산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공장이 많은, 회사가 많은 구미나 포항이나 영천 같은 데도 막 커지는 것 안 있습니까? 경산 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합니까?

예.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사협력강화사업입니다. 노사 분규가 자꾸 일어나면 공장이 문을 닫든지 하면 김천시로 봐서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가고 공장이 폐쇄되든지 이전해 가면 그것을 화합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이 좀 들어도, 노사민정화합입니다. 협력사업으로 지원해서 데모 하려고 하는 것 노동쟁의 하는 것을 주저앉혀야 됩니다.

노총에 여러 가지 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데 내일 자료를 주실 때 한국노총에 대한 일반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만 원 이상만 해도,

1천만 원 이상 부분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전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올해 예산이 당초 1,107억8,526만원에서 116억3,352만1천원이 증액된 1,224억1,8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대비 19.22%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116억3,352만1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1.06%인 59억3,960만5천원이고 48,94%인 56억9,391만6천원이 재무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계획은 총예산액 116억3,352만1천원 중 3.7%인 4억2,703만7천원이 국비이고 0.5%인 6,423만5천원이 기금사업이며 3.6%인 4억1,843만2천원은 도비입니다. 92.2%인 107억2,381만7천원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단위사업별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1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에 2,556만5천원이 증액된 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곳은 2개소로서 성요셉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인원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비에 1,945만원을 증액하여 1억6,6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협회 김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서 상담 지도나 수화 통역, 수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격, 장려수당 인상분입니다 1,128만4천원이 증액되어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인데 현원 당초 80명에서 88명으로 증원되었고 도비 교부 내시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모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하였습니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6,6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즐거운 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되며 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기준에 의거 법정개인시설은 일반거주시설 대비 70%까지 지원에 의거 1억4,232만4천원이 증액된 3억6,0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시군교통사고피해자 상담 사업으로 교통장애협회에서 운영하며 교통사고 후 올 수 있는 사회적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재활 및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미편성되어 도비부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여성인권운동 캠페인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인권상담센터 운영, 장애인여성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690만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사업으로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에 따라 1,032만원이 증액한 5,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으로 성요셉마을 및 늘 사랑의집이 해당되며 종사자 4명 증가 및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기존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등 1억6,206만5천원이 증액된 18억3,3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건강증진 및 평생교육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외부와 단절된 독거노인을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로 관계개선 및 자살예방을 위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은 심리검사, 상담, 단체요리 등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할매할배랑 영화보는 날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영화관람을 통해 조손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김천프리머스영화관을 임대하여 조손간 영화를 관람하는 사업입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급여종류 및 요양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은 62개소로 노인요양 및 공동생활시설 27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35개소로 지원대상자가 280명에서 31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억1,003만8천원이 증액된 39억9,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5년 미만은 월12만원에서 월6만으로, 5년 이상은 월17만원에서 월9만원으로 지원단가 변경으로 1억3,151만9천원을 감액하여 1억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지원사업 5천만 원은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화장장 주변정비, 화장장보수, 화장장 쉼터 주변 포장사업은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에게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설계용역비로 당초 20억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4억,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 도시기본관리계획 결정 2억,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1억, 사전재해영향평가 1억, 환경영향평가 1억, 문화재 지표조사 5천만 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5천만 원 하여 총 22억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한 부씩 올려 놨습니다. 22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사업 중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은7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번역스비스지원은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은 10만원을 감하였으며 총1,33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체험활동, 학습지원,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만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계층 및 연령층에 따라 만0세는 40만6천원, 만1세는 35만7천원, 만2세는 29만5천원을 지원하고, 기본보육료 또한 만0세는 37만2천원, 만1세는 18만원, 만2세는 11만8천원, 장애아 37만2천원이 자원됩니다. 2억6,055만7천원을 증액하여 113억2,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지원어린이집 50개소 국공립 5개, 법인 9, 법인외 1, 영아전담 2, 장애전문 2, 민간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 2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종사자 직책별, 호봉별, 담당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종사자 수는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9,441만8천원을 증액하여 42억6,0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에 따라 영유아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 증가로 1,040만원을 증액하여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은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중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은 월17만원, 교사 겸직 원장은 월 7만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446만2천원을 증액하여 10억2,4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어린이집에 한해 도 선정심사단의 최종 선정으로 결정되며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 영재뽀미, 아포 신일사임당, 신음동 위즈키즈, 교동어린이집이 해당되며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3,128만4천원을 증액하여 2억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위치는 율곡동 659번지이며 주요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일시보육시설, 실내외체험놀이공간, 장난감도서관 등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0억이며 이 중 토지보상금 27억 원, 건축비 6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9억 원은 2015년도 부지매입 상환금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하여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확보예산은 국비12억, 도비3억, 시비42억 등 총57억 원입니다. 추진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사업으로 금성어린이집 대곡동사무소 앞이 해당되며 보육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 및 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종사자 호봉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3개소 임마누엘영유아원, 베다니성화원, 사랑의집이 해당되며 종사자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 197명에게 1인당 월 12만1,7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3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가 당초 2014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이용 아동 수에 따라 개소당 402만원에서 556만8천원을 차등지원하며 1,539만5천원을 증액하여 6억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이유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희망 위탁가정에 1인당 월 15만원을 양육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1,129만 천 원을 증액하여 5,8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79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5항의 규정에 의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식품안전, 위생관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0억 원입니다. 위의 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항 및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입양아동가족지원 1,114만5천원 외 153개 사업 국&;#8228;도비 반환금 6억9,3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마시고, 예우 차원에서 안해야 되는데 아주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307&;#8211;11에 보시면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서 배로 올랐는데 도비가 배로 오르니까 시비도 배로 오르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1,800만원에서 시비 8,100만원 보태는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하는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어디에서 사업 합니까?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오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자동 해결이 되는데 상담을 누가 합니까?

직원 2명 있습니다.

직원 2명은 계약직입니까?

인력을 충원했는데 올해 1명이 증원되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어떻게 뽑습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살도록 해 주는 건데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하는 것은 저는 다 100% 찬성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담하는데 1억씩, 사고 나면 경찰이 해결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해결하는데 상담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려하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라도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상담만 하는데 1억씩을 사람을 고용하고, 주로 어떤 사람을 고용합니까? 법률 쪽에 뭐 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어지간하면 예우를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담하는데 1억씩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고도 아니고 교통사고 상담하는데 1억을, 내가 조금 의아해서 좀 심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222쪽하고 223쪽 보시면 할매할배의 날이 어째 이렇게 많습니까? 할매할배의 날 행사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밑에 이건가요. 민간행사보조네요. 이것은 또 어디에 돈을 주는 겁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우리시가 되는데 김천에,

다음 장에 보십시오. 할매할배 기념에 지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할매할배 영화 보는 날이 있고 다음 할매할배 특화사업 이게 영화 보는 거죠?

할매할배 영화 보는 날 운영에 1,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 있죠. 노인체육대회 있죠. 노인들 이렇게 혹사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아무리 정책도,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할매할배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데리고 놀면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요.

이명기 위원님 잠깐만 계시다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222쪽 하단부는 삭감 된 것 아닙니까?

예,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어야 되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 해 봐요.

너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할매할배의 날 행사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어서 삭감시키고 다시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성질이 안 맞아서 목상 안 맞기 때문에 감시키고 다시 우리 시가 주최가 되어서 이 행사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행사를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 행사를 하는 게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는 할매할배의 날 행사 이겁니까?

예.

이게 4천만 원 삭감되고 3,300만원으로 하겠다 그 이야깁니까?

예.

좋습니다.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할매할배 기념식 지원은 뭡니까? 무슨 기념 합니까?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감 시켰고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겁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목상 안 맞아서 감 시켰습니다.

할매할배 영화 보는 날은 어떻게 운영 합니까?

8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할아버지와 손자간에,

김천에는 영화관이 CGV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프리머스. 영화하는데가 네 칸이죠. 한 층에 두 칸씩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은 할매할배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한 곳에서는 계속 그 영화를 상영 합니까?

손자와 같이,

왜냐하면 영화에 따라서 할매할배가 즐겨 보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잘 안보는 게 있는데 토요일에 가면 한 개 영화관은 할매할배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를 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보는 것 좀 야한 것 이런 것 할매할배들이 손자 데리고 못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 합쳐서 어버이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을 갖다 붙일게 없으니까 할매할배까지 다 나오면 행사가, 그런데 앞에 이야기 했던 것 교통사고피해자 상담, 위원장님 이런 제도가 어떤 게 좋은가 위원장님 알고 계시면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 한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 이것 몇 년도부터 했죠?

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장애인협회로 만들어진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마다 각 단체마다 특수 사업을 하나씩 거의 다 하죠?

예.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이런 것은 잘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교통사고피해자 상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께서도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예.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배석해서 전문가가 상담해야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이 상담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인력 채용해서 그 분들이 근무하고 이것으로는 이 사업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시군교통사고피해자 상담소에서 운영해왔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현황과 실적,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잘 과장께서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인력이 한 명 더 충원 되었다고 하는데 왜 충원 되었는가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 하면 2명이 근무하는데 상담자가 많아서 다 감당 할 수 없으니까 1명이 더 충원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충원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상담 하느냐, 또 여기에서 상담하고 나면 어떤 해결을 했느냐, 어떠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자료를 꼭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담사업이라는게 그냥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체 장애가 있으면 재활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것을 하는데 헬스 가면 가르쳐주는 사람 돈 주듯이 그런 어떤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면 좋은데 말로만 상담이잖아요. 말로 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고 그것도 돈이 1억이, 억이, 억이. 예산에 보니까 억은 억도 아닌데요. 내가 보니까. 한번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다음에 상담 했는데 정말 이 피해자가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성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했던 인적 사항도 주세요.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할매할배의 날이 경상북도만 있는 거죠?

예.

기념일이 며칠입니까?

시군마다 다 틀리는데,

기념일이 언제냐고요. 할매할배의 날이 언제냐고요. 언제로 정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로 정했느냐고, 며칠이냐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할매할배의 날로 정했다,

예.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지사께서 선거운동 하러 다니다가 선거공약으로 노인들 공경한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밀어주어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해야 되고 어버이날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할매할배의 날로 정해서 이 분들에게 뭔가 좀 행복하게 즐겁게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예,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하루 즐겁게 지내, 조손간입니다.

조손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어진 예산은 한계가 있고 예산은 적고 대상자는 많으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조손가정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 밖에 없는 행사라고 보고 또 효를 실천함에 있어서 나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 했으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내려라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하려고 하다가 목이 안 맞아서 시에서 하는 이것도 시행착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아무 지침도 없이 광역단체장이 선거 운동 하러 다니다가 내가 이것 하나 해 줄게 해 봅시다, 실행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n bsp; 김천시에 노인 인구가 20% 되는데 할매 할배들은 노인들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가 되는데 예산 4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나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다 이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동의 하시죠?

예.

그러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산 더 달라, 왜, 도지사가 발굴한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행사하는데 그러면 이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3,300만원으로, 아직 준비 안 되었죠?

예,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뭘 할지도 모르잖아요. 영화 보는 것은 됐네요.

추경예산에 통과 하고 나면 도에서,

지침 내려옵니까?

예.

도에 보고할 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년부터는 몇 억 안 주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화 보는 것은 계획이 섰는데 행사는 전혀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답답한 게 이것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목적과 당위성이 없으면서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정한 규모에 일정한 사업 목적에 효율성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게 예산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에 끼워 맞추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뿐 아니라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요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공모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한 달 지났습니다. 재공모를 6월 4일부터 다시,

재공모한다는 이야기는 신청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재공모를 한다,

예.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쉽게 이야기 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공모를 했는데 왜 없다고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에 이장들이나 노인회장 이 분들이 앞에 선두에 나서서 하면 되는데 이 분들이 앞장을 잘 안 서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접근을 잘못하십니다. 어느 이장이나 노인회장이 동네에서 몰매 맞을 짓을 하겠습니까?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 이것 나왔을 때 본위원이 여러 번 강조했는데 50억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 150억 내지 200억 해도 될까 말까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을에 유치하고 싶은데는 사실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될 수 없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되는 면 같으면 면 전체를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유치 신청 없을 겁니다. 내가 구미 예를 들어 봤잖아요. 구미에 옥성이죠? 옥성면에 50억 주었습니까? 100억 주었습니까?

면에 100억,

면에 100억, 해당 되는 마을에 50억, 그러니까 그 주변 면민들이 동의를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인근 지역에서 재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화장장 가려면 영구차로 가잖아요. 지나가는 쪽에 사람들 매일 그것만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50억 가지고 유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50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50억을 해서 통과해서 공고낼 때 50억을 지원 기금으로 했습니다.

좀 어렵다고 보여지니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무 부서장이 뭐 합니까? 과감하게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해서 추진위원회 안을 제시해야 되지,

이것은 다시 추진위원회,

전에도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죠? 추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안을 내서 적으니까 더 해라 소리 못 하는데가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추진위원회가 뭐 필요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말씀 해 보세요. 제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이것 적으니까 100억 합시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하면,

당연하죠. 집행부에서 안을 내 주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똑 같은 것으로 아무리 해 봤자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현실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몰라서 우리가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추진위원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3월달에 모여서 했었는데 그 당시 자료를 우리한테 안 주었습니까? 경주시 것도 주고 인근에,

몇 군데 드렸습니다.

세종시도 있었던 것 같고 천안도 있었던 것 같고 몇 군데 기억이 나는데 거기 준 인센티브를 그 자료를 봤잖아요. 50억 짜리가 어디 있어요? 경주도 마찬가지, 최소한 100억 200억 300억 주면서도 장사시설 운영권하고 매점하고 그쪽 지역에 다 주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사례가 있는데 50억 가지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진짜 우리 시민들 간 보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 위원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서로 안 하려고 거기에서 싸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욕 안 먹게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 우롱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 해 주세요. 시에서. 시에서 안을 내 주어야 위원들이 따라가는 거지 위원들이 거기에서 이야기 한다고 들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60억으로,

그런데 90억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확보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대비해서,

국비, 시비, 도비 3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까?

예.

아직 사업도 안 끝났는데 한번 해 보죠. 가만히 앉았으면 주는 것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억 올렸는데,

옛날 BTL 할 때부터 워낙 속아서 그래요. 국도비 확보 더 하고 나면 우리가 승인해 준다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해서 인사이동 되고 나니까 아무도 책임 안지잖아요. 이것은 내가 봐서도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율곡동이잖아요. 혁신도시 안에 하기 때문에 김천시 혁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혁신도시잖아요. 핑계대고 이런 것은 더 받아 주세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것 이런데서 보여 주어야 안 돼요? 다른 이야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하지 마라는 것은 유독 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진성 과장님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고함도 한번 지르고 해야 되지, 시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했죠?

예.

똑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50억을 인센티브를 정했느냐고, 타 시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두더라도 현재 화장장에 224쪽에 보면 화장장 주변에 정비하는 예산, 화장장을 시설 건립하는데 의욕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화장장을 건립한다면서 기존 있는 화장장 주변에 화장로가 이상있는 것은 당연하게 보조해야 되지만 기존 있는 화장장을 이전할 계획인데 그 주변에 정비하는 예산을 세워서 되겠느냐, 화장로가 이상이 있다면 정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장로 보수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변 정비는 비가 오면 유족들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파라솔을 해 놨는데 너무 작아서 몇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고 등나무 있는데 자갈로 깔아서 물이 새서 도저히,

화장장이 일이년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제가 보기는 화장로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하더라도 주변에 포장한다든지 주변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안 오면 관계없는데 비가 올 때마다 유족들이 전화가 옵니다.

진기상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종합장사시설 하기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 안에 가동이 되어야 해서 몇 년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리고 어모에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상주 경계에 투자유치과에서 공단 조성한 자리에 어모 사람들이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와요. 거기 화장장 들어온다고, 내가 답변을 우리 면에서 공모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화장장은 현재까지는 우리 어모에 결정 된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죠?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요. 개인별로 전화가 와서 현장을 보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투자유치과에서 산을 깎고 있는 그 뒤편에 거기인데 현장도 저희들이 보기는 봤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말이 안 나오면 좋겠고 지금 있는 것 옮기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적정하게 판단해서 인센티브 50억 가지고 못하잖아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용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4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5,570만원 증액된 167억7,815만원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백운산 속문산성 탐방로 설치 사업으로 3억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 당초예산보다 750만원 감액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에 750만원 증액해서 4,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보급에 2,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보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스티로폼 강압용 시설 외벽 파손에 따른 내외부수리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령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1,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는데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재료비로 수질오염 방제 구입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마을 기반조성사업에 3,500만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00만원 감액된 38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38억4,856만원, 순세계잉금 2,443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93쪽입니다. 낙동강수계 수질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당초 예산보다 1,048만원 감액된 1억5,289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오염총량시행제 이행평가용역비 5,016만원, 수질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67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999만원 증액된 3,323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350만원 감된 36억8,518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비 5억2,800만원, 하수관거 BTL 임대료 5억8,500만원,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비 5,500만원, 394쪽에 조마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비 3,20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LH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분으로 예비비 성격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7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보다 이자부분 1억 증액된 114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83쪽에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이자분 1억 증액된 114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합시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된 부분하고 국도비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계장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24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 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1억492만7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중에 정책사업비 3,566만8천원, 재무활동비 6,925만9천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7천만 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조림사업비 시설비 8,558만1천원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림사업 물량이 당초 270헥타에서 297헥타로 27헥타 증가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 1,750만원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업관련 단체나 임업후계자 등 임업인에게 임업에 관한 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삼도봉 호두특화단지조성사업은 시설비 4천만 원 감리비로 과목 변경해서 감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53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정비 시설비 중 혁신도시 진입도로 수목 변경은 기존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정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당초 세워져 있던 사업비 2억8천만 원 감액하고, 왕벚나무 가로수길 조성 7,500만원은 직지천 제방길 직지교에서 속구미까지 900미터에 대해서 왕벚나무 150본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농소면 연명리 쉼터조성사업 5천만 원은 연명리 마을 앞에 방치되어 있는 부지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시설비 5천만 원은 숲속의 집 3개 동과 힐하우스 비가림시설 설치하는데 2,500만원, 진입도로 절개지 부분 낙석방지책 100미터 설치하는데 2,5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6,925만9천원은 숲가꾸기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별다른 문제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항댐 안쪽에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지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안쪽으로 나면 오폐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미관을 해치고 해서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각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연속 회의를 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종합민원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한테 조언을 듣기를 산림과에서 기존 댐 안쪽으로 튀어나온 게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주택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해서 시장님께 어떤 방법이 있는가 빨리 연구해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물어 보니까 산으로 되어 있다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으면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방법이 있잖아요. 오봉저수지 풀어주면 됩니다.

검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항댐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주택을 짓게 되면 오물 관계, 미관상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산으로 되어 있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으면 어렵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집 지으면 큰일 납니다.

최대한 묶을 수 있으면 묶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회에 처음 나오시죠?

예.

축하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용도 얼마 안 되네요. 세입 부분은 생략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영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제1회 추경예산은 총4,806만6천원 증액된 15억5,157만1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 1,728만원으로 35.95%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비 3,078만6천원으로 64.05%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수용비 교육교재 구입비로 400만원 증액된 500만원 계상 했으며 운영수당 강사료 4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 직무소양교육을 실시 취업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취업설계사 인건비 인상분 264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보험 인상료 76만원, 퇴직금 인상분 20만원 계상하여 총 360만원 증액된 1억1,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 지침에 의거 2015년 월 보수가 158만원에서 162만4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3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현장취업상담실 운영비로 78만원 증액된 130만원 계상 하였고 직업교육훈련 교육교재 및 재료비에 240만원 증액된 2,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 방과 후 아동방문교실 강사료는 400만원 감액된 1,600만원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능·취미교육 강사료 부족분으로 250만원 증액된 1억6,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끝까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진화 위원님께서는 미리 청가서를 내고 가셨습니다. 내일은 참석하시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