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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09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신종식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생활체육회 운영에 323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삭감은 생활체육회 운영경비가 작년까지는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50%가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시도 광역단체만 지원이 되고 시군에는 지원이 안되어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레저과는 이번 추경에 2억7,910만원을 증액해서 93억7,8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태백시 체육회 인건비로 36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각각 36만2,000원과 3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체육회 운영경비 보조로 26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1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개최에 1,8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강원도지사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같은 종목을 2년 연속 개최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양구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아시아 친선 대학축구대회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 성화채화에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앞에서 삭감된 기금 323만5,000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4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축구대회가 영월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4,500만원 경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자전거 대행진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태백시장배 강원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에 당초 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바둑교실 운영에 당초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원산소길 시민건강걷기대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6회 강원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강원연합회장기 바둑대회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11회 전국수영연합회장배 수영대회에 당초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3회 강원도 여성테니스대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제5회 강원도지사배 전국 자전거대회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 분야로 스포츠홍보 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 대비한 축구경기장 보완정비를 위해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에서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종합경기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처우개선비로 169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위원장님!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210쪽에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대해서 1,200만원이 증액 되었잖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증액, 그 이유는 뭐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증액 이유는 이게 핸드볼 쪽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핸드볼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 개최 그러니까 참가 회수가 작년보다 작년에 27회 출전을 했는데 금년에 32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비가 필요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핸드볼 대회가 몇 회가 늘었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작년에 비해서 5회가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회가 늘었는데, 어느 학교가 이렇게 그 늘은 학교가 어디예요? 안 적었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자료가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5회가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에 5회 더 나간 학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학교가 대표적인 데가 말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증액된 이유가 전국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 제주도다 보니까 항공비라든지 뭐 이런 추가 당초보다 그러니까 국내 육지에서 하는 대회보다 경비가 추가 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경비이지 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핸드볼 대회 나가는데 지원해준 그 내역을 한번 줘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아시아 친선대회는 이것은 국제대회잖아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몇 개 대회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재창

고재창위원

8개 나라가?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팀은 8개팀이구요. 5개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개국에 8개팀이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5개국에 8개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개국은 어디, 이런 것은 좀 자료를 주면 안 물어도 되잖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 나라에서 두 팀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태국에서 2팀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대만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1회인데요. 이게 저희들 배경 자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학축구연맹에서 저희들이 7월달에 한 17일간에 걸쳐서 개최되는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을 주관하는 대학축구연맹에서 우리나라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대학축구연맹전이 지금 2011년부터 5년에 걸쳐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올해 한번 개최를 해달라 라는 요청도 있었고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다섯 번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일단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는 팀은 5개국 8개팀인데 한국에 3개팀, 일본에 2개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가 각 1개팀씩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게 나라는 적지만 국제대회인데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그 다음에 태백을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든가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좀 나와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돈이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이 1억인데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은 좀 뭐 사전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게 예산을 대비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하는 대회인데 앞으로 뭐 계획이 어떤지, 이 대회를 뭐 매년 치룰 수는 없는 대회 아니예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올해 한번 치르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학축구에서 그 어떤 뭐 내년도에는 뭐 우리 지역으로 대학축구가 또 와 준다는 뭐 그런 보장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사실은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을 태백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에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문서는 남기면 좋지만 남길 수 없다면 어떤 확실한 뭐 보장책이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조금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조금 예산을 하기가 조금 버거워요. 이것은..... 하여튼 간에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했을 때 지역 파급효과나 뭐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대학축구대회를 계속 유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그 전에 담당 계장님은 누구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이 담당 계장이 이상진 계장인데 말입니다. 지금 공을 차다가 팔 골절상이 와 가지고 원주병원에서 지금 수술해가지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골절이 났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 계장도 없이 이것 뭐 유치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대학축구연맹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올해가 다섯 번째인데 이게 산술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인원이 뭐 연 35,500명해서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이 59억5,800만원이다 라고 공식에 대입을 해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개최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동아시아 친선축구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인원은 한 240명 정도 됩니다. 240명 정도 되어서 1억을 투자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한 2억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큰 파급효과는 없습니다만은 추계대학 축구연맹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결정이 났네, 이것 확정이 되었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일단 대학축구연맹에서 올해 대회 계획을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소는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서 지금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7월 1일부터인데 지금 20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20일이 아니잖습니까? 한달.....
용보

심용보위원

7월 1일부터라면서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20일 남았잖아요. 22일 남았는데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일정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5월 3일경에 협의를 하면서 일정을 그렇게 대학축구연맹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일정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때 잡은 이유가 대학축구연맹에서 기후적으로 태백시가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이것을 국제대회다 보니까 관련 국가들한테 태백도 홍보할 겸 뭐 그런 아주 적기이니까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대학축구는 며칠에서 며칠이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이게 대학축구연맹 자체에서는 그 어떤 대회 개최에 대한 준비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장소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확정이 되니까 그 나머지 기타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축구연맹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다가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얘기를 했었으면 이것은 뭐 다 아니까 더 물어볼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있잖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000만원이 더 올라 왔잖아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섰는데, 한 1억4,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정비 내역이 이것 2,000만원은 어디에 뭐가 늘어나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이것은.....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알겠어요.
용보

심용보위원

자전거대회 말이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자전거대행진 같으면은 자전거대회가 아니고 자전거를 가지고 일주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시에 자전거동호인은 있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자전거동호인이 있습니다. 아니, 오토바이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용보

심용보위원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못 봤어요. 이게 왜냐 하면은 이 뒤에 강원도지사기 자전거대회를 유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대회가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게 된 배경이 금년 강원도대회 같은 경우에 금년 1월 29일날 도에서 개최지역을 확정을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대회 같은게 지금 보면 유튜브 하고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이게 7월 4일부터인가 개최를 한다고 강원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비를 1,200만원
용보

심용보의원

아니, 지금 뭐냐하면은 지금 내가 두가지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213페이지는 전국 자전거대회이고 강원도지사배 이것은 춘천에서 하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아닙니다. 강원도지사배 전국 자전거대회는 213페이지에 있는 것은 태백시에서 개최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시 개최하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지금 211페이지에 나오는 자전거 대행진은 이것 어디서 개최하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자전거대행진 이것은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타 시군은 전부 강원자전거 대행진을 개최를 다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그러면 강원도민일보사에다 주는 거네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안돼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211페이지에 있는 것은 강원도민일보사 주관 행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 하면은 아니, 내보내면 우리 태백시에 아니, 뒤에 것은 좋아요. 우리 태백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강원도 전체 자전거 동호인들이 여기 와서 자전거대회를 한다는 것은 여기 태백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행사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돈을 내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맞습니다. 이게 뭐 3.1절 건강달리기대회는
용보

심용보위원

3.1절 건강달리기는 태백시에서 하는 거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 강원일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그것은 태백시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태백시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이것 태백시에서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자전거 동호인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애들 세발자전거 타고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도민일보사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우리가..... 아니, 예산계장님! 원칙을 좀 세웁시다. 왜냐 하면은 그 언론사에서 좋아요. 이것 뭐 중계해도 좋을 것 같네요. 언론사에서 하는 협찬 받는 것을 1사1원칙으로 하든지 1사1원칙1대회로 하든지 뭘 기준을 해야지 본인들이 행사를 다해놓고는 태백시에서..... 이것은 나 아니라고 보는데요. 언론사가 어디 갑질 행사하는 것도 아니구요.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아요. 행사하시는 것은 행사 하시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한다구요. 그렇죠? 이것 우리 대주지요. 또 경품도 온 동네 협찬 받지요. 그러면 본인들은 뭘 가지고 하나요? 아니, 이게 본인들이 경품 협찬하는 것도 마음에 우러나오고 자기 가게를 홍보를 하고 자기들이 또 뭐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자유, 반타의적으로 할 수 없이 경품 참여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이뤄지잖아요. 물론 그 타가지고 간 사람들은 좋지요. 뭐..... 참여만 하면은 거의 하나 앞에 하나씩은 다 돌아가니까요. 이게 어떤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시민건강걷기대회, 배드민턴대회, 바둑대회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강원도대회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 29일날 강원도 체육회하고 강원도 체육과에서 금년 개최행사는 강원도지사기 같은 경우에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금년에 일정이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아시아 친선체육대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것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축구대회는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정말 효자 종목이고 또 효자 유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정말 파급효과는 지난 사오년 동안 증명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1억을 했을 때 7개 아니 5개 나라 8팀이라고 해봤자 5개국이면 인원은 뭐 삼사백명 정도 수준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체육대회를 이렇게 태백에다 유치를 해줬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보은차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보은차원이라기 보다는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윈윈(WIN-WIN)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윈윈?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사실 이제 저희들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대비를 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우리는 분명히 정말 행정에서는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태백이 고원이기 때문에 관광과 스포츠를 버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뭐 특히 우리 관광문화과나 우리 스포츠 그런 부서에서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유동인구를 잡을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선수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두 부서에 저는 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화채화를 마니산에서 안하고 태백산에서 하는 건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어제 한 것은 도민체전이구요. 전국체전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전국체전은 마니산에서 하고 장애인 전국체전은 천제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전국체전 성화채화 600만원 이게 뭐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600만원 이게 장애인전국체전 성화채화를 해야 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장애인?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성화채화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그때 우리 과장님 안계실 때 뒤에 우리 김재찬 계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하니까 이번만큼은 태백에서 좀 성화채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 우리 그 담당이 누구시지요?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으세요? 강원도 체육회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왜 걔네들이 입장이 난처한 이유가 뭘까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성화채화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아쉽네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아침에도 제가 이런 말 좀 표현을 썼지만은 뭐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따고 들어 간다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그런 전국체육대회를 또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에서 성화채화를 못한다 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하여튼 뭐 장애인체육대회라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말 뭐 이 부분이 그냥 뭡니까. 아, 불 한번 지피고 이것 보다는 좀 이번 이런 성화채화를 작년 전국체육대회 성화채화를 할 때 좀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도 한번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좋잖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우리 올림픽 선수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올림픽대회 나갔을 때 그 선수들이 태백산에 와서 훈련을 했는데 7종목인가 그 오신 분들 다 금메달 다 땄더라구요. 보니까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런 것들요. 특히, 체육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 그런 것들도 스토리를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잘해 낼 거예요. 그분들 머리를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제안도 좀 받고 그게 정말 시정에 행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라운드 골프 3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참여인원보다 대회 규모가 좀 늘어서 참가 팀이 좀 늘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몇 명이 참여 예정을 해갖고 900만원을 세웠는데 몇 명이 더 늘었다.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참여인원 계획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라운드 골프
한영

이한영위원

죄송합니다. 300명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강원도내에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내?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300명을 예상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그라운그 골프협회에서 한 70명 정도가 더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해서 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370명 정도 규모에 1,200만원이다 이것이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12쪽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예요. 바둑교실 운영 이게 사실 뭐 좋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아이들한테 바둑을 가르키고 이런 부분들 좋은데 이게 100% 다 인건비거든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100% 다 인건비예요. 한사람한테 나가는 인건비예요.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일반 우리 청내에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보다 이게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1,800만원이면 한달에 150만원씩이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로 10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래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게 월 150만원씩 1,800만원 12개월이 저는 진행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회관 그 강사들 이렇게 따져 봐도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 이것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듣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님!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 여기 보면 박성수 프로사단인데 이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일부는 박성수 프로사단이 담당을 하고 한 분은 지금 여기 태백시바둑협회에 적을 두고 있는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찬용씨가 같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박성수 뭐라구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박성수 프로사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이 어디 분이예요? 태백 분 아니잖아요?
한국기원 소속이 이 분이 와 가지고 이 분이 직접 뭐 어린이집 돌면서 직접 지도를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데 정말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아이들 지역에.....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지역에 가는 것도 아니네요. 그나마 저는 또 위안을 삼았던게 그래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그래도 인건비라도 좀..... 정말 형평성에 안맞아요. 이 예산은요. 안 맞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지역에 있는 그런 바둑의 그 선생님들이 가져 간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서울에 있는 프로 기사가 와서 또 강사료를 챙겨간다?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어쨌든 그 분하고 우찬용 그 태백시바둑협회 회장하고 두 분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금액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대상이 황연어린이집, 태백어린이집, 황초 병설유치원, 태사랑유치원 이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반응도 이렇게 좋다 라는 그런 얘기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다 100% 나는 이게 한 사람이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외지에 있는 분이.....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스포츠홍보 책자제작이 뭐 어떤 제작을 하시는데 예산이 또 500만원이 증가 되나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지금 전지훈련팀이나 이쪽으로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 제작된 부분이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제작을 해서 연말까지 봤을 때 추가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작 홍보물 혹시 있으시나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관련 해갖고는 제가 본게 별로 없어서요. 관광문화과 쪽은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스포츠과에서 이것을 한 것은 제가 본게 없는 것 같아서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예, 끝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축구경기장 보완정비 이것은 뭐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이게 7월 15일부터 개최되는 추계대학 축구연맹전에 대비를 해서 각 경기장 축구연맹에서 현지 실사를 하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 좀 보완을 해달라 라고 해서 최소경비로 잡은 것이 7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황지중학교 지금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중간 중간에 막 일어나고 그래서 경기를 못한다. 선수들이 뛰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축구연맹에서 전면 교체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대체구장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타 지역에 대체구장은 어렵다. 어쨌든 최소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게 맞다 라고 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이게 뭐 소모성이니까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고 멀티스포츠타운 지금 당초예산에 담당이 누구시죠?
예산이 얼마였지요?
33억?
26억?
그러면 앞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총?
실시설계라는 것은
뭐 어떻게 뭐 어디에 뭐를 만들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우연찮게 지금 현직에 계시는 우리 5급 사무관으로부터 이게 왜 멀티스포츠타운이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가지고 우연찮게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우리 임남규 도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관련 되어 있는 우리 그때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게 그냥 축구장만 그냥 이렇게 3면, 4면 정도만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전지훈련단을 유치할 수 있고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고지대이니까 뭐 그렇게 한번 가보면은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안을 하고 거기서 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뭐 이제 또 일반단체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뭐 야구장도 들어가게 되고 테니스장도 들어가게 되고 막 이렇게 오히려 번잡하게 이렇게 되었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제안을 하나 정말 한번 하겠는데요. 실시설계가 들어 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2의 함태에서 소도간 도로공사 했을 때 사벽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거기는 분명히 발생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 그게 왜냐하면 수갱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위적으로 그것을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35번 국도가 이렇게 35번 국도인가요. 거기가? 35번 국도인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이렇게 스포츠를 이렇게 메꿔 낼려면은 한 10층 정도의 그런 벽이 생겨요. 절벽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맞잖습니까? 그렇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도 대개 흉물스러워 질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있어 갖고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지금 메우기를 해갖고 계속 다지기, 다지기를 한다 그러지만 우리 공사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우리 태백시민들도 전문가 다 됐어요. 상수도, 하수관거사업 하도 파헤쳐 보니까 아, 저것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한두달만 지나면 콘크리트 포장하면은 쑥 내려앉아요. 그 또 하면 또 내려앉아요. 이게 다지는데 한 이삼년 걸린다 그러더라구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거기다가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당초대로 있는 그 부지에다가 축구면 두서너개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축구 훈련객들을 유치할 것이냐 이것은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것 큰일날 부분이 위험소재가 너무 너무 지금 많이 산재 되어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멀티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 스포츠 쪽에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공사 부분에 들어가면서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시공 공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옹벽 쌓이는 부분이 높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공법 자체가 보강토 옹벽이라고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성토나 복토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부서에서 건설정책과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침하 정도를 계속 체크를 해서 한 이삼년 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 침하가 정지된 상태가 되면 그런 그런 시설들을 하겠다 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좋아요. 뭐 이삼년 뒤에 그게 안정을 잡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업 아니예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그게 뭐라 그래요. 그 전문 용어로..... 흙을 메우는 그것을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복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복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복토도 지금 할려면은 아직, 지금 전체 몇 %정도 봤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뭐 몇 %라기 보다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그러시나요.
예,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몰라요.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정말 위험요소가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나와 가지고 그게 안전판단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하지 말자 라는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이쪽으로 넓혀가면서 그것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분명히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결정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행정에서 지는 것은 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위험 부분들이 저는 노출이 되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좀 참고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뭐 삭감됐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검도대회하고 또 여성가족부장관 축구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게 아까 설명하실 때 2년마다 이렇게 돌아 간다 그러셨나요? 1년마다 돌아가나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2년.....
재욱

김재욱위원

한번 치르고 나면 못하나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2년 연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2년 연속을 못한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두 번은 가능하구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당초에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세우고 이제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오셔서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년 연속 개최가 불가하다는 그 방침은 금년에 1월 29일날 각 시군별로 검도대회를 시군별로 개최지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모든 종목을 2년마다 연속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목만 정해져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강원 도대회 같은 경우......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강원 도대회만?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전국대회 같은 것은 연속해도 상관 없구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강원 도대회만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시군별로 형평성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당초에는 왜 이렇고 이것을 유치를 못해서 그런가 이런게 궁금했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강원도연합회장기 바둑대회 이것 태백시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태백시에서 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산상바둑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연합회장기이고?
연합회장기가 이것은 시군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아니, 태백시에서 유치한 것 같다 그러시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누가 유치했어요?
이게 생체에서 하는 거예요?
생체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시가 하는게 아니구요?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검도대회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그것도 전에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대회를 할 때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만약에 타 도로 간다 그러면은 경비는 어떻게 이것은 전혀 안세우는 이 경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가는 경비...... 우리 대회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은 타시로 간다 그러면은 차비 정도는 미리 세워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다음에 가서 또 세워 버리면은 왜 세웠냐고 이렇게 물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갖고
다른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출정경비는 따로?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대회가 여기에 유치가 되고 대회를 하신다 했는데 과연 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 있습니까? 태백이 지금?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도 강원도지사기대회에 요강을 보면 지금 연화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바퀴 쭉 도는 것으로 코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저도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것인데 저는 연화산 생각을 못했고 지금 우리 시내로서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른데 가면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군도 다 그런 것을 해놓았거든요.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너무 골짜기다 보니까 하천을 끼고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지만 산악자전거 같은 것을 한다 라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금방.....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연화산을 해서 산악자전거대회 같은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뭐 이렇게 연화산 둘레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대회를 한번 하겠다 하면은 하여튼 뭐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식

신종식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윤갑식입니다. 2015년 1회 추경예산 요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에 1억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4,800만원, 건강보험료로 3,369만원, 고용보험료로 960만원, 산재보험료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설분쟁 중재신청에 따른 소송 그러니까 중재 변호사 착수금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소방학교 파견 근무자 업무추진여비로 1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연체험장 소모품 포그액 구입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폐소생술 체험장 물품중 빔프로젝트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공사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공사 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소방학교 증축공사 여기 도비 1억 받은 거네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도비 1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 생활관 증축공사를 1억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것은 용역비로 2억중에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50% 부담 예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도비 5,000만원이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억입니다. 전체 용역비가 2억입니다. 용역비에 도비
재창

고재창위원

예, 생활관 증축공사 용역비가 2억이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 증축공사 무슨 용역비가 2억이나 들어가는가?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전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한 36억이다 보니까 설계, 기본하고 실제 설계용역.....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18억......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은 도비 예산이 확보가 5월 29일날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나름대로는 이제 도하고는 의견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 앞서서 스포츠레저과 했잖아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리 뭐 보고를 해주면 좋고 보고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좀 뭐 알고 예산 심의할 때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사업소도 많은 도움이 된다구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청소년체험관에 대해서는 우리 윤갑식 소장님이 상당히 매년 실적이 올라가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지역에 경제라든가 지역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지만은 이런 것은 예산이 좀 크잖습니까?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크니까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은 생활관 신축하는 용역비라 그러면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 되는게 삼십 몇 억요? 36억?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36억 정도로......
재창

고재창위원

36억이면은 우리 시로서는 좀 큰 금액인데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생활관 증축공사 이런 것은 실시설계를 또 해가지고 우리 체험관에 면모를 갖추려면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만 예산 관계는 좀 미리 사전에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총 공사비에 용역비가 몇 % 책정이 돼요? 그 계산 방법이 나온게 있어요? 아니면은 실과에서 용역비 올라오는 대로 다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아닙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을 좀 줘 봐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36억인데 아까 말씀한 36억,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36억이 다 50:50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게 의구심이 들구요. 이게 그러면은 몇 실이 생기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50실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현재 30실이 있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것은 뭐 여비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게 301페이지에 소송료 중재 변호사 비용인데 이 착수금이 2,500만원이면 앞으로 얼마 들지 모르잖아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지금 현재 소송비용으로 2,500만원을 저희 일단 계상하구요. 그 다음에 사후 진행됨에 따라서
용보

심용보위원

소송 안하는 그러니까 그 중재 서는 변호사 아닙니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중재 변호사 선임하는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다음에 성공률에 따라서 또 지급 되는게 있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송하고 중재하고 소송하고 중재가 이게 둘 다 승율이 낮아요. 솔직히 저번에도 우리 얼마 물어줬지요? 74억 물어줬나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에 얼마 들어 왔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96억 들어 왔습니다.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96억 들어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그게 누구 잘못이예요? 전에 있던 우리 여기 고위공무원들 다 잘못 아닌가요? 입맛 맞는대로 설계 변경을 하고 본인들 눈에 틀리면 바꾸라 그러고 즉석에서 전부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온 것 아니예요? 이 감사 전에 청구했었던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한번 했었지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저희가 뭐 감사원감사는 여러번 받았는데요. 감사청구에 의한 거라고 보기에는 그렇구요. 워낙에 이제 큰 대형공사다 보니까 감사를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감사를 이쪽에서 청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중간에서 뭐 무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런 사실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런 사실은.....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진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냐 하면은 이게 아까도 내가 관장님하고 우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턴키방식이 이게 문제라구요.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밖에서 그것 지을 때 처음 볼 때 그 공사가 턴키로 한다고 해서 저 잘못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다 전문적으로 몇 십년 공무원 생활했던 양반들이 계시면서 그것을 그쪽으로 수주를 했다는 것은 발주를 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상수도관망사업도 이게 턴키공사 이것 큰일이라구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게 왜냐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76억 들어온게 그게 몇 년도 공사 끝났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012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거기는 2012년도까지는 ESC문제가 적용이 됐는데 많이 됐는데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는...... 그 이후에는 안돼요. 2012년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그 물가상승분이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은 안되는데 그전에 공사했던 사업들은 적용이 다 돼요. 2012년도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12년도...... 2011년까지는 완전하게 적용이 되고..... 그런데 이게 2,500만원 지금 이게 초기에 들어가는 착수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이것은 뭐 판결에 따라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뭐 나중에 선임하게 되면은 나중에 확정금액 줘야 되고 또 성공사례비 줘야 되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성공사례비는 어떻게 합니까? 승율에 대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몇 %나 이기고 졌을 때 주는 거예요? 이게 중재가 되면은 96억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보면 96억이 지금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50억 줘라 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한 70% 패란 말이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비율대로 지급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우리 손해네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아니지요. 어차피 착수금은 2,500만원 정도가 정해져 있구요. 2,500만원을 가지고 성공비율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이게 지금 중재도 법원에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 주는 것으로 봐서는 구상권 청구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쪽에서 지금 들어온 저쪽에서 ESC부분이 들어 왔을 때 누가 어떻게 실시설계변경을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와 있을 것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일이 느려지고 원가 자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 왔을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뭐 지연 이자도 있고 ESC부분도 있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뭐 지연 이자야 총 공사금의 지연 이자 좋은데 지금 와서 왜냐하면 그 내용 안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내가 추측하건데는 그 안에 그때 당시에 모모한 양반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설계가 금액이 추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ESC가 늘어났고 기일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자료를 그 사람들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 공무원이 누가 됐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나는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들어왔을 때는 틀림없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어왔을 거라구요. 나는 그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름까지 직위까지 다 거론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공문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것 안하면은 자기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하게 소명자료를 냈을 거예요. 근거자료를 냈을 거예요. 그것 한번 봅시다. 나중에......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씩은 짚고 넘어가서 밝히고 넘어가야지 이러지 않으면은 또 그래요. 지금..... 상수도도 지금 저것 소송까지 가야돼요. 저것 끝난 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 공사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아, 뭐 물론 중재는 단심죄이기 때문에 더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하고 뭐 계약 방법 모든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이것 중재 변호사 그 전문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중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 승율이 높은 변호사를 좀 잘 선임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들어온 것이니까 이겨야 되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장님!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저희 생활관이 30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1실 하면 60명 정도가 생활이 가능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30실에 60명, 2인 1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50실 증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0명, 그러니까 전체 160명이 연간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0명?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래서 현재는 부족하다 보니까 1실에 3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실에 3인이 생활했을 때 뭐 불편함이라든가 뭐 그런게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2인 1실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몇 평이예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안에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계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평수가 지금 총 해서 한 6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당초에는 그래가지고 침대 2개랑 책상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뭐 침대고 책상이고 지금 다 꺼낸 상태입니다. 세 사람을 넣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세 사람을 넣다 보니까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원래 계획이 2명이었는데 세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침대하고 책상하고를 지금 다 꺼낸 상태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루에 수강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하루에 수강 인원이 지금 현재 120명 정도 들어
한영

이한영위원

평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그리고 소방은 한번 들어 오면은 교육기간이 6개월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개월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6개월을 그 교육을 받고 합격을 해야지 그 소방관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3교대를 맞춰주느라고 소방관들을 많이 뽑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교육을 못 받고 금년에도 두 번으로 지금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0명이라 이거잖아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소방관들만 이제 이렇게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 라는 숙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단기교육도 있을 것 아니예요? 일주일짜리 라든가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교육들은 지금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전부 시내에서 자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내에서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구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래서 연간 2만명이 넘게 오기 때문에 그 시내 경기활성화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있어요? 그런 연간 2만명이 온다 라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것은 실적 자료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걔네들한테 자료를 받아 봤어요?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실적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연간 2만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4년도에 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고 몇 명이 그러면 이제 강원도소방학교에서 강원도 소방관들이 최고 맥심으로 몇 명이 왔는데 이런게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면은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365..... 저희는 사실 공무원 말을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관장님!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이렇게 보고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믿을 수 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 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갈 때 라든가 지역의 현안으로 갈 때 우리 의회를 안끼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와 가지고 의회 보고를 한단 말이예요. 안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의 때인가 보라매공원하고 대구에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벤치마킹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다 갔다 왔어요. 아주 1박2일 동안 정말 강행군을 했거든요. 하루에 한 원주 찍고 서울 찍고 대구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 365세이프타운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듣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뭐 우리 365세이프타운 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벌써 선입견이 딱 있어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가서 와, 정말 우리가 이 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도입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빼먹어야 될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을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365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교 하고 별로 저희들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를...... 거기를 몇 시간 동안에 걸쳐 갖고 체험을 다 해봤어요. 그 코스 코스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365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교하고 별로 이렇게 연계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한다 그러더라구요. 하기는 한다 그러는데 365세이프타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것은 뭐 놀이시설도 아니고 직접 체험도 아니고 참 어정쩡한 콘텐츠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365세이프타운은..... 뭐 그렇다고 막 산불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체험을 했을 때 강렬하게 마음속에 와 닿는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주의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좀 그렇게 떨어진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강원도 우리 소방학교 라는게 우리는 그쪽에 지금 보라매라든가 대구에 있는 그런것 보다 더 좋은 시설에 소방학교라는게 있어요. 저희들은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를 하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콘텐츠 가지고는 많이 힘들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소방학교에 그런 우리 365세이프타운에 오는 그런 시설들을 소방학교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런다면 이것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너네들의 그것인데 이것을 사업비도 이게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만약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건물이 올라 간다 그러면은...... 전체 16억인가요? 사업비가?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전체가 36억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36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36억이면은 그러면 한 뭐 16억이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도와 시가 18억.....
한영

이한영위원

왜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돼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물론 운영되는 것은 강원도소방학교입니다. 소방관들의 교육훈련장소인데 이것이 우리 시 소유가 되고 우리가 무상임대 하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활관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인근에 오투나 이런데도 사실 또 여름에는 장소가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못 받고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아줘야 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존 제일 어려운 숙소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100% 만족은 못합니다. 그 외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원휴양림이나 그 다음에 또 오투를 좀 이용해야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이제 의회에 자료를 갖고 오겠지만은 내년에 2만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2만명이 어떻게 집중이 되고 그런 분석자료가 나오면은 아, 정말 뭐 2만명 정도면은 하루에 365일로 나누면은 한 오륙백명 정도가 거기에 이렇게 한다 라는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저희가 운영이 300일 정도 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몇 명이예요? 용대웅주사님! 계산 좀 해주세요. 숫자에 빠르시니까요.
사실

사실기획감

용대웅주무관 : 55명.....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러니까 2만명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교가 토요일, 일요일 쉬잖습니까? 그러니까 일수가 또 교육이 없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평균으로는 그렇게 치일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연평균으로는 그렇게 치이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54명?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이게 지금 강원도하고 지금 이렇게 확정을 지은건가요? 사업비에 대해서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나름대로 도하고는 이제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용역비가 5월 29일날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요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구상하고 사업 보고하는 것은 다시한번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에 가셔서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서 이것 승인을 안 해주니까 너네들 최소한 뭐 7:3, 8:2라면은 인정을 하겠어요. 용대웅 주사님! 어때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강원도소방학교인데 왜 시비를 5:5 비율로 왜 해야 되냐구요? 그러니까 의회에 부결 막 시키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수학여행단이 거기에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교육시설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면서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소방관들이 이제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에 올 경우에 그로인해 생활관 숙소 해결을 해주는 그로인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관련한 식당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 우리지역에 오는 혜택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주이고 그게 또 현재 기존 소방직들도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시하고 도하고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 아까 우리 담당 우리 주무관 얘기로는 120명 이라면서요. 그렇죠? 120명인데 1일 평균 120명이라면서요. 연으로 따지면은 뭐 아까 54명이 나오는 것이구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에 하여튼 뭐 어떤게 올바른 선택이고 어떤게 강원도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뭐 이것은 뭐 과장님하고 다시한번 논의할 것이고 또 예산계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을 한번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학교를 방문하면서 본 것인데 다 우리 서울하고 원주, 대구 여기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만 입장료가 좀 비싸요. 싼 것도 아니예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은 가서 진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입장료를 받는 것 만큼 그쪽에 돌려줄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인데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아, 그 돈이 그만큼 줘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나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엄청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물론 이제 다 보셨다니까 그런데 전북 119센터만 2,000원 받고 전국이 다 무료입니다. 저희는 이게 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대체산업 성격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운영되는 시뮬레이터가 또 운영비가 많고 성격이 그렇고 물론 이제 무료로 하면 운영하는 사람은 좋겠지만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또 소득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단지 혹시 조금 비싸다거나 생각하면은 이것에 맞게끔 그래서 저희 장단기적으로 체험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도록 2만원의 가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저가 입장료를 많이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니고 저희들이 갔을 때 아까도 이한영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데는 가면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일일이 안내를 다하고 다해요. 그렇죠?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그만큼 안 되고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케이블카만 타고 넘어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학생들 왔을 때는 소방관들 구경도 시켜주고 같이 그쪽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좀 하면은 시간도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아이템을 연구를 좀 더 해주십사 하고 이것은 예산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구요. 그것 좀 연구를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강원도소방학교 하고는 저희들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실지 물론 소방관련 연계체험은 거의다가 예약제다 보니까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소방학교면 학교로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소방체험을 시켜주고 있구요. 안에도 우리 자체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해나가는데 그것은 계속 연관되고 연계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관장님!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모든게 취소가 되었고 요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인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전국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우리 거기 뭐 체험객들이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뭐 취소되는 경향 이런 것은 없는지 이런 것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 시간 현재로 예약 취소가 한 2,500명 정도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라면 작년 세월호 때문에 사실상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5월 한달은 무려 100%까지 늘었습니다. 5월 한달로 본다면은...... 5월말 기준하면은 체험객으로는 52% 그 다음에 체험료로는 5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보다가 더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고 또 예약도 지금 한 2,500명 정도는 취소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군요.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앞으로 이게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그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잘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아서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은 아직 뭐 발표된 바도 없고 그러니까 더 그래도 신경 쓰셔서 유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십시오.
갑식

윤갑식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전력하시는 노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청사 및 주변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처리시설 정비로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시설 유지보수 작업용 무전기 구입 100만원 4대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비공사 이것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내 저희 청사주변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주변 어디다가 하느냐구요? 누가 해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청사 앞에서부터 그 뒷면에 와 보시면 저 뒤에 저희가 산책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도블록 하고 경계석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보도블록?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또 뭐하고?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경계석 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통행로 부분을 일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인도 정비한다는 것 아니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큰 개념으로는 이제 보행자들의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뭐 보행자면 인도지 뭐.....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위치가 어디 쯤이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청사 정면서부터 정면에는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재창

고재창위원

정면에는 잘 되어 있던데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측면으로 보면 파고라 있고 그 뒤쪽에 저희가 보도 작년에 산책로를 조성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 연결되는
용보

심용보위원

청사 뒷면 얘기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청사 옆에 뒤쪽으로 사택쪽으로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좌측으로요. 그 수처리장
용보

심용보위원

저 밑으로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쪽을 연계시키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잘되어 있던데 사진 찍은 것 뭐 있어요? 없어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사진은 없고 기존에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자료 있는 것 있어요? 사진이나 뭐 이런 것? 배경 없어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사진은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찍어 가지고 오늘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거기 잘되어 있던데 왜, 괜히 또 자연훼손이나 하고 그 괜히..... 거기가 그래도 이쪽에 움막도 해놓고 저쪽에 동물들이 지금 많잖아요. 거기 지금 몇 종이나 있어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9종 정도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런데 수처리시설 작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 시설비가 서 있었잖아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수처리시설은 그 내용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401-01은?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그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냐 하면은 어차피 수처리시설 안에 시설비 안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안에 그 목으로 같이 다 편성될 것 아니예요? 따로 나가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하고는
용보

심용보위원

틀려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시설자체에 있는데 거기 그쪽에 관련 되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구요. 지금 저희들 올리는 것은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도하고 대리석이 일단 부식되고 침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시설 하고 산 쪽으로 저희들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이동하는 구간이 그 구간내에 기존에 이제 보도하고 대리석이나 이런게 부식되고 침식되어 가지고 지금 좀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갖고 지금 정비를 할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무전기가 없어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무전기는 지하공동구에 들어가면 지금 휴대폰이 통화가 안되고 기존에 무전기는 없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없었어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오수비점 공사현장에 있는 그 사무실이 있지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공사 현장 사무실?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 지금 뒤쪽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공사현장 건설회사에서 지은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용보

심용보위원

환경보호과가 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무전기 요즘 개당 100만원씩 쳤네요. 그렇죠?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128채널에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방수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그쪽 지하공동구에 만일을 위해서 지금 좀 성능이 기존 생활무전기로서는 지금 사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뭐든지 우리가 본인이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본인 돈으로 이렇게 뭐 무전기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역량에 맞고 뭐 내가 필요한 만큼에 이제 그런 것을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 그런 조직에서 물품 구입할 때 보면은 무조건 일단은 최고 좋은 것으로 사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깝거든요. 본인이 자기 돈 갖고 자기 생활로 쓰면은 정말 나는 이게 필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가 필요가 없는데 정말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만 있으면은 정말 불편없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30만원짜리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은 마침 제가 노트북이 있어서 요즘 무전기 128채널 뭐 이렇게 최고로 좋은 사양이 한 삼사십만원이면 사요. 여기 보여 드릴까요? 여기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맥슨 뭐 통신사 이름도 얘기해서 제가 미안하지만은 요즘 뭐 최고 좋잖아요. 이런 통신 이런 것도...... 그런데 4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을 보니까 조금 의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예산은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400만원 세워준다 해가지고 돈에 맞추지 말고 이것 좀 절감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금 중동호흡기증후군 전국 발생 현황은 환자가 95명이고 사망자가 7명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는 21명이 지금 의심환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2명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자로 되어 있고 저희 태백시 관내에는 의심환자도 없습니다. 이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14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61만3,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억9,269만원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1월 확정 내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에 대해 2,484만9,000원이 감액된 2억2,318만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에는 350만원을 증액한 3,0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89만1,000원이 증액한 1,743만8,000원입니다. 노인치매관리에 250만원이 증액한 1,150만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교육에 150만원을 증액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9,817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70만1,000원이 증액한 620만원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57만8,000원을 증액한 348만8,000원입니다. 노인치매관리에 50만원을 증액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40만원을 증액한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에는 850만4,000원을 감액한 7,2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1만4,000원을 증액한 4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43억1,376만7,000원에서 5억5,738만4,000원이 감액된 37억5,6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8,903만5,000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물리치료사 보수로 3.8% 인상분 반영분으로 165만4,000원을 증액한 7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범보건지소 운영은 1,500만원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그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재료비에서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 프로그램 운영에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르신 다과 제공에 2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비 여비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로 심뇌혈관 관리사업 재료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만성질환 의사수당을 20만원을 증액해서 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발맛사지기를 2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발맛사지 2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질환 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20억5,895만9,000원에서 7,598만2,000원이 증액한 21억3,4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금고가 있는데 지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한 1억5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10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강사수당은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운영 인력 운영에 25명에 대해서 여비로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이수 시간이 14시간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578만2,000원을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관리사업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퇴직에 따른 중간에 갭이 생겨서 1,500만원을 감액해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400만원을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조기검진사업에 5,000만원 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검진 홍보물에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교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한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만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것 총 110만원을 가지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간담회에 10만원, 민간이전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점검에 1억7,564만5,000원이 변액은 없습니다만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3명해서 3,950만원을 증액해서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는 1억1,6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담배값 인상에 따른 그 편성을 일괄적으로 금액을 내렸다가 지금 과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금연서비스사업 단속요원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요원 피복비외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국가 금연서비스 운영사업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연사업에서 행동요법제 등 구입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니코틴 측정기라든가 폐활량 측정기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원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20만원을 감액해서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한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치매상담 기간제 인건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비 500만원을 감했으며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치매환자 15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2명이 같이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명이 월 8회 해서 10개월 해서 하루 나갈 때 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치매약제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600만원에서 350만원을 감액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건강플러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퇴직하는 바람에 갭이 생겨서 35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국가 전국적으로 시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당초예산 7억8,337만2,000원에서 4,850만8,000원을 감액한 7억3,486만4,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에 150만원을 증액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5,002만2,000원을 감액한 4억2,44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약품비 5,002만2,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퇴치사업에 1만4,000원을 증액한 1,5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에 5,787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만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결핵균 검사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에 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리에 32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1,425만1,000원에서 252만3,000원을 증액한 2억1,6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방접종 무기계약자 근로로 32만3,000원을 증액한 2,18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근로자 보수비 235만5,000원을 증액한 2,1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15만5,000원을 감액한 1,2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달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산취득비 지금 보건소에 좀 몇 개 있네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전에 뒤에서 얘기 들으셨지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 좀 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보다 조금 과하게 이렇게 책정된게 있는데 어차피 돈대로 다 쓰실려고 그러지 마시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적당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좀 절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건비가 왜 이렇게 추경때 이렇게 다 자꾸만 올라 오나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상당히 대부분이 지금 뭐 5명, 근로자 보수 5명 이게 총 몇 명이예요? 뒤에 건강생활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 2명 이게 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비라고 그러니까 총액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총액 내에서 저희가 보수라든가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뽑을려고 한 그 인원들을 다 뽑았습니다만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공고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면 한달 정도, 한달이나 한달 보름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 인건비를 거기다 편성 해놓고 쓰지 않으면은 도에서 내려온 비용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중간에 변경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총 내려온게 5억9,525만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보건소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지금 보세요. 뭐 단속수당 2명 뭐 3,900만원, 금연지도자 뭐 증감되어 가지고 5,600만원 뭐 기간제근로자 1,300만원 그리고 뒤에 또 밑에 치매 상담 기간제 인건비 뭐 장마다 한 장씩 다 있어요. 건강플러스 기간제 근론자 보수도 이렇게 해서 장마다 하여튼간 인건비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도비가 늦게 확정 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사업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운영이 안된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언제, 이게 그러면 추가분인가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그 예산은 지금 추가로 내려 온 것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기존에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인건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이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그 금연사업은 작년에 담배값 인상이 될지 안될지를 몰라서 그때 1억1,000만원을 총괄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1억7,500만원을 총괄로 내려줘서 이번에 사업별로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보건소가 지금 총 정원이 몇 명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7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계약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26명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스물일곱 분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시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26명은 기간제근로자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직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6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는 국도비가 이게 다 매칭이 되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다 매칭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 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27명은 어차피 우리 총액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러면 26명 중에 그러니까 26명이 지금 다 채워져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1명은 더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가 모자라는데 그러면 총 몇 명인데요. 정원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정원은
한영

이한영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무기계약직만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원이 정해져 있고 기간제들은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보통 기간제가 그러면은 뭐 생각나는 대로 쭉 리스트 한번 불러 보실 수 있으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철암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1명이 여기 기간제인데 무기로 증액 되실 분이구요. 청사 관리 2명입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실에 있는 무기 기간제가 1명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방접종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4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상담실에 근무하는 분은 1명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
한영

이한영위원

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다음 증진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건강증진센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요. 그것 말고입니다. 그 옆에 운동프로그램 하고 이러는 그런 분들이 3명이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방문에 6명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문이 6명 그리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다음 결핵에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치매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플러스사업에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심뇌혈관질환에 1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명 뽑는다 라는 것은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철암보건지소에 간호사를 1명 채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전문 심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문직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
한영

이한영위원

간호사 자격증, 그런데 지금 모집이 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 되구 계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삼년 전에는 저희가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거의다 채워졌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행이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의 그런 보수 규정에 의해 갖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 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아, 전자에 이것 예산 앞장에 태백시 보건소 개보수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 저희가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개선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도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에서 도농통합시 중에서 동 만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제외를 한다고 올해부터 그게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도 직접 지침을 개정을 해달라고 얘기도 했고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지침을 태백시가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재경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도농통합시지만 동으로만 된 시는 지원을 안 해
한영

이한영위원

동?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읍, 면, 동에서 동으로만 된 것, 읍, 면이 포함된 거기는 되는데 태백은 동으로만 되어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안된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동으로만 된 데는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는 농어촌이 아니고 도시에 속한다 이렇게 기재부나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법정동으로 하면은 다 되잖아요? 법정동?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동은 동이지만은 법정동은 안돼요? 통동 뭐 혈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철암증축도 그 이유에서 이게 다 삭감이 된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가내시는 됐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는 가내시 안됐으면 예산계에 한번 좀 한마디 할려고 했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삭감하고 막 그런다고 한마디 할려고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보건소 의료장비 뭐 구입하려다가 이게 다 삭감된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장비 쪽으로 해서 자극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입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 없어 졌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안되 갖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더라도 그게 필요하면 시비만으로라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국도비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문제가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시비만으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아니, 태백시..... 우리 예산계장님! 이렇게 보면은 꼭 필요한 것도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해버려요. 나는 이해가 안돼요. 태백시 예산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은 국도비가 삭감됐더라도 그것은 시비만이라도 세워서 국도비를 충당을 해서라도 이것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 애당초 이것 국도비 쓰기 위해서 시비 매칭을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지금 다 보면 이 예산, 일반이고 추경이고 내가 작년에 들어와서 보면은.....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철암보건지소도 증축이 우리 철암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좁고 이러면은 시비를 들여서도 해야지요. 그것은..... 아니, 이게 꼭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니, 위에서 내려온 돈 뭐 어떤 것은 보면은 1원 세워주면 우리는 만원을 세우는 경우도 있으면서 그게 삭감됐다 그래가지고 만원을 같이 삭감을 해버려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세워야지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의료장비 같은 것 발맛사지 같은 것은 요새 AS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것 AS를 충분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그래서 AS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262페이지입니다. 출산 육아용품 구입 상품권 보관용 금고가 없었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있습니다만은 열쇠도 없고 안에서 지금 이중금고로 그 유가증권은 이중금고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교체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신규예요? 교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교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로자 보수 문제는 이게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 증액이 되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산이 내려온데서 중간에 나갔으면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써야 된다면서요. 안쓰면 안된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국도비를 또 반납하게 되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플러스 왜 추경에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을 이제 원활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남았을 것 아니예요. 예산이? 2월달에 나갔으면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공고하고 채용하는 기간까지 한달이고 보름이고 왜 남은 예산이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쪽으로 충당해서 그 전체예산에서 통합예산에서 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이쪽에다가 추경에 또 올라서 오냐 이거예요? 근로자 보수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통합 내용과 감해서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쪽을 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충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냥 쓰면 되지..... 이것 참..... 어제부터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금연 물품장비는 이것은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2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니코틴 측정기하고 폐활량 측정기 지금 그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없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후가 되어서 사고 지금 공기청정기는 흡연자가 금연을 하시겠다고 상담하는 거기 공간이 좁은데 거기 와서 계속 하시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 상담실만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해서 민원인이 와서 그 냄새 난다는 얘기를 안들을려고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268페이지에요. 금연 지원서비스 인건비는 뭐고 단속수당은 인건비는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하고 홍보 지도요원 2명해서 3명이 하는 것이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는 클리닉하고 홍보이고 밑에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밑에 단속요원
용보

심용보위원

직접 나가서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요원이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단속요원인데 뭐 전에 조례제정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의원님들께서 좀 하반기로 늦춰라. 이런 그러니까 단속을 심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늦게 조례도 조금 늦게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이것 활용 안하고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닌데.....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그분은 위에 분, 금연 서비스 인건비 그 3명 안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밑에 단속요원 수당 2명 735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음 276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 삭감을 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교통비는 이번에 신설하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2명이 앞으로 7개월 남았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하루 만원 주신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 지금 그 내시가 1월달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시가 내려 온 것은 좋은데 지금 2,000만원이면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설명할 때 얘기대로 2명이 하루에 만원을 준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 15명을 자원봉사자 2명이 2인 1조로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1명이 가다보면은 치매환자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나가는데 교통비로 만원을 준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인당 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1인당?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하루에 2명 아니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2만원 나가잖아요. 하루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한달에 40만원 나가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15명이니까 30명이 나가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데 한꺼번에 30명이 나가니까, 30만원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60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대상자가 15명이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나가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는 2명이라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30명입니다. 1명에 자원봉사자 2명이 딸려 나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왜냐하면 치매환자 1명에 1명이 따라 나가면은 어떠한 불상사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자원봉사자 이 분들은 30명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비 차원에서 교통비로 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네요. 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 분들은 치매환자한테 가셔서 상담도 해주고 투약 관리도 해주고 대화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분들 집안 청소도 할게 있으면 해드리고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맞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이 분들이 가서 직접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명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거나 뭐 저희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올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집에 자원봉사자 2명이 가셔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 생각하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이 치매환자를 자원봉사자가 한다는 것, 이게 안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치매환자를 자원봉사자가 만원으로 끌고 나가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것 그냥 전시 행정이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치매환자를 어떻게 완치할 수는 없지만은 그 진행을 조금 늦추게 하는 것도 저희들 방법이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치매라고 초기 치매 같으면 상관없어요. 초기 치매 같으면은 가서 대화하고 노래하고 해주면은 좋은데 치매 환자도 중증 치매 환자는 나가서 한다는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그런 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 팩스(PACS)시스템이라고 옛날에는 필름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전자로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저장을 하고 또 결핵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찍어 놓은 사진을 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왔다 갔다 연계하는데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지도 한 5년이 되었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위탁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처음에 들어 있었는데 왜 이게 처음에 계산이 잘못됐냐 이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장비가 추가로 지금 노후가 되어서 그 안에 장비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있는 장비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저번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대책을 갖고 오셨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물론 좋습니다. 뭐 이 서류상으로는 보니까 좋은데 이 태백시에서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태백시가 기온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태백시 있는 분들이 건강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발병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을 이게 언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6월 1일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은 방역 대책만 세웠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본부장님을 시장으로한 그 안전총괄과에서 총괄로 만든 그 계획서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역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태백시 방역대책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유관 대책회의를 6월 5일날 하셨고 비상방역 근무강화를 6월 1일부터 방역을 종료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이예요. 근무...... 방역대책은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언제인데,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를 연장근무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시고 2인1조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지 태백시에 지금 각각 일반 사택이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이런 그쪽으로 방역하시겠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은 지금 5월 1일부터 근로자 4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일반하는 방역이시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일반 방역인데, 왜냐 하면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되어가지고 뭐 큰 그것은 없겠지만은 지금 방역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방역차가 좀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다른 때 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태백시에서 이렇게 방역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안정적인 그것은 줄 수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요. 그것은 뭐 열심히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이것 하실려고 그러면 각 동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72페이지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갖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고위험이라 하면 어떤 것을 고위험이라 말하고 또 우리 태백시에서는 몇 분 정도를 관리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150% 미만인 보험료가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해서 1인당 최고 60만원까지 고운맘카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와서 보고 월평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인 6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뭐 특별히 고위험 해갖고 아주 저는 뭐 임신하면 이렇게 부종 이런게 심해서 뭐 어떤 그런 질병이 딱딱 정해져 있나 이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는 몇 분 정도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한 12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고위험군 대상자를.....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앞에 여기 삭감된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61페이지에 보니까 그 중간쯤에 홍보제작물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어르신들 건강교실 찾아오면 다과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것 다과 제공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위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40만원 안에 다과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267페이지를 보면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만성병 조사 지정 위탁관리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연세대학교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갖고
길동

김길동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세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4,500만원 돈을 주고 위탁을 한다 이 얘기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병의원 약품비는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필수예방접종 1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접종하는데 도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 편성보다는 태백시가 조금 적을 것 같다고 편성을 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계속 약품비가 부족하게 되면 도에다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받으면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275페이지 여기에도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민간있는데 이전을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것은 700만원을 감해서 그 위에 보면은 274페이지에 보면은 결핵균 검사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검사비용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 있는데 이전을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검사비용을 강원도결핵협회에다가 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결핵협회에다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객담을 받아 갖고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서 받아갖고 검사를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27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 태백시에서 발생되는 산모가 있습니까? 청소년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2014년에 2명이 있어서 140만원을 지원했구요. 지금 6월 전까지 1건에 118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리 태백에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리고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부형들 상대로 좀 해주시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또 결핵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태백에서 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총 40명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열 다섯 분이 하시고 스물다섯 분은 지금 현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러면 주로 연령대는 어느 정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50대 이상 분이 주가 많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어린아이들은 없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학교 측에 보면은 아이들한테 전염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잘 좀 하셔가지고 이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결핵 예방법이 강화 되어서 기숙사 입사하는 생들은 전부다 하구요. 1학년은 매년 1학년 되는 애들은 저희들 검진버스가 와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 2,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세입내역입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가장 밑에줄 농업기술센터가 되겠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마늘 전략작목 소득화단지 조성에서 1,625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사업이 기정 예산액 2억6,585만원에서 4,375만원이 증액된 3억9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특화작목 안정화 사업 중에서 태곰 전시포 설치는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관련 부서와 기관에 문의한 결과 태곰 전시포 설치는 민간자본보조 보다가 시설비가 맞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취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특화사업 1,600만원은 취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산채 전략작목 소득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1,625만원, 시비가 2,750만원으로 총 4,37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산마늘 전략작목 소득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무사마귀병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4,32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이 증액된 4억3,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매년간 1억1,000만원 내지 1억2,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리 추경때 8,00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 8,000만원과 금년도에 지자체 협력사업 1억1,000만원을 합쳐서 1억9,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가치 창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며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자본보조가 7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보조가 4,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히 저희들이 42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국비 2,500만원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그쪽으로는 왔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왜 교육하고 안전관리 이것 누구한테로 넘겨주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산마늘 연구회로 넘어갑니다. 이게 산마늘연구회라고 지금 태백시에서 가장 산채중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 산마늘 또 있잖아요? 소득화단지 조성?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산마늘연구회로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무슨 산마늘을......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에서부터 다시 합시다. 왜냐 하면은 자, 태곰 전시포 설치를 삭감이 됐는데 민간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이것은 다 취소됐다 이거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소한 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언제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작성이 됐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작성된 것은 제가 그 세부내역은 모르겠고 저희들이 당초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로 저희들이 세웠는데 이것을 이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길려니 전시포 운영은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낫다 라는 그런 어떤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기재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서 됐는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어요? 계장님이나 차석님?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사업비가 이것 때문에 삭감됐을 것 아니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지요. 조정이 된게 아니잖아요. 1,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돌린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되어 있었던 것인데 제로가 되었었는데 1,600만원이 삭감되면 1,600만원이 남는 것 아니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삭감이 아니고 밑에가 취소이고 위에가 삭감이 아니고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그게 맞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자체가 금액만 나와 있지 모든게 여기 반영이 안된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태곰 전시포 설치가 삭감이 됐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삭감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바꿀려고 그랬는데 바꾸는 것을 취소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시면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된 상태입니다. 되지 않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전시포 설치를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민간자본이전을 안하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 시설비로......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산채 산마늘이 위에 것도 지금 소득화단지 조성사업에 그것도 산마늘이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또 밑에 맞춤형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상이한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작목 소득화단지는 우리 산마늘 단지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고 두 번째 맞춤형은 산마늘을 재배하면서 농가가 한 분야에 계속 어떤 작업을 함으로서 그 오는 어떤 몸에 대한 이상에 대한 증상 치료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산마늘이 이 본예산에도 지금 많이 서 있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당초예산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농촌지역 가치창출 예산이 이게 원래 4억8,0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마늘 내용은 이게 저희들이 처음이었고 저번 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산마늘을 좀 많이 하라는 그런 어떤 권고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산마늘을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 도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받았고 또 이 맞춤형은 산마늘을 재배함으로서 그 어떤 농가들이 연속 작업에 의한 그 몸에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분야입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주로 그런 어떤 산마늘 작업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농약 입찰 공고를 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에 따른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입찰 공고를 낸 것은 돌발병해충이고 이것은 무사마귀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10년 이상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무사마귀병 작년에 하나도 못잡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 데는 거의 병이 발병이 안 옵니다. 그런데 안치면 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관리가 된 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게 근래에 와 가지고 농협이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위농협에서 8,000만원을 늦게 주는 바람에 이게 저희들한테 정리추경때 삽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8,000만원과 금년도 1억1,000만원을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것을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넣었다 하더라도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야는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4,800만원 밖에 안줬는데 이것을 4,864만원을 줬던 것을 시비를 3억8,400만원을 세워줬던 것을 이번에 1억9,000만원을 더 세운다는 얘기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9,000만원...... 1억9,000만원은 지자체협력기금입니다. 우리 자체 시 예산이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근로자 이것은 뭡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체적인
용보

심용보위원

총 예산비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것은요? 토양검정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어떤 인건비 조정에 따른 그런 어떤 차액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차액이 당초예산에 같이 계상이 안됐나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 실과동 공히 같이 선 내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다 물었구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돌발 병해충 진딧물?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입찰 공고 내셨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대한 유해성분 파악을 해보셨어요? 작년에 제가 추경때라든가 그것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태백에 양봉 다 실패한 것? 양봉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양봉 계속 다 죽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봉.....
용보

심용보위원

그 왜 죽었는지 모르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죽은 원인이 봉충낭아병이라고 해가지고 벌집 안에 있는 유충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입찰 공고를 내신 그 네가지 약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이번 약은 배추에 따른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이게 지금 네가지 약을 공고를 내셨잖아요. 입찰 물품으로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약을 살포함으로서 가장 타격이 오는게 어딘지 아세요? 이 자료를 제가 싹 다 뽑았는데요. 이것 구입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가지 정도는 쓸모가 있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현재 그 네가지가 배추에 칠 수 있는 바이러스 그 진딧물 구제 약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진딧물 구제 약재...... 아니, 진딧물이예요. 진딧물 방제약재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약을 이게 이미다클로프리드는 구미시에서는 완전히 지금 발암물질로 해서 중단을 하고 있어요. 발암물질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농정산림과나 다른데서도 이 진딧물 잡는데는 전혀 못쓰게끔 되어 있어요. 생태 자연을 파괴한다 그래가지구요. 그리고 이것을 쓰면 인근에 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해요? 이것 파악을 해보셨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은 진흥청하고 농약 공급협회에서 그 배추에 칠 수 있는 약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기타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못 알아 봤습니다. 기 많이 치고 있는 약재이고 또 지금 현재 태백은 주 농가들이 배추 농가들이 거의 팔구십 퍼센트가 됩니다. 그 외 농가들은 어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어떤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저희 태백 입장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대체할게 있던데요. 대체할게..... 농약회사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네가지가 다 ‘다수 벌하고 사람하고는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는 여기 뽕 밭이 없으니까 뽕 밭에는 아주 더 하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을 농약을 그쪽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자체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을 입찰을 공고를 내시든가 하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입니다. 하시는 사업들이 전부 민간자본사업비 보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체에서 시범포를 활용을 해가지고 농약을 써가지고 그 농약에 토양을 어떻게 변질 되는가? 이런 병충해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술은 한 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한 개도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전부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타 시군에 센터는 우리 지도직과 연구직이 같이 공존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연구실을 만드셔야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직, 직제가 연구직.....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은 반영을 하셔가지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그게 안되어 있고 어떤 우리 농업규모상 또 모든 여건상 저희들 어려워서 안되고 있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농업기술센터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들어와 보니 그래요. 실지...... 왜냐, 아니면 농정산림과를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비슷한 실과 센터를 없애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전부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회계과에서 이것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사업이예요. 요구만 하면 다 주시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뭘로 나는 판단을 하지요? 판단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하나의 어떤 저희들의 기술적인 지도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동안에 행정을 해 오시면서 쌓아온 행정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아니, 제가 농업기술센터 몇 번 예산을 다뤄 보니까 전부 직접 행하시는 사업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풍전골에 그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그냥 그대로 놔 두실 것이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 자체를 교육청하고 반반씩 바꿔가지고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남아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도 원래 금년초에 그렇게 벌써 작년부터 그게 나와 가지고 그게 앞에 도로만 지금 바꾼다고 했으면 뒤에 비닐하우스 잔재가 남아 있는데는 얼마든지 금년초부터 하셨어야 돼요. 그것을..... 아니, 뭐 돈 주는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라 그러면 연구실, 토양검정실 보조요원 근로자 왜 채용합니까? 또 얼마전에 뭐 시험실 연구사 또 하나 있던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토양검정 해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도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못주면서요. 하여튼 뭐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계수 조정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산채 산마늘이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농가들 있는데 보급하는 겁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산마늘 농가에게 시설 같은 현재 우리 산마늘 농가 재배면적이 한 10㏊가 되는데 거의가 지금 무차광 그러니까 해가림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가림시설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오미자 묘목사업도 있잖아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미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시설 설치와 묘목을 식재해주는 사업이고 이번 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오미자도 경북 문경에서 실시하고 난 뒤에 우리시가 후타로 발주를 했지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 산마늘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많이 되어 있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맨날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미리 어떤 선발 주자로 못뛰고 맨날 후발 주자로 이렇게 뛰는 이유가 뭐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후발이라도 산마늘은 없어서 못 팔고 지금 계속 물량이 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딸리고 있고 실제 오미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어떤 우려를 표시하는데 실제 저희 오미자와 문경 오미자는 틀립니다. 그것은 확실히 어떤 저 뿐이 아니라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이 틀리다고 이렇게 했고 또 어떤 판매 자체도 더 고가로 판매가 됩니다. 우리 고랭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중이니까 그것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저는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해갖고 다른 타 시에서 하지 않는 종목을 우리가 먼저 해서 타 시에다 보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좀 투자를 해갖고 신경을 써주세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83쪽에 보면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이잖아요.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4,300만원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작목별 뭐뭐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별이 산마늘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산마늘 이 한종목입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종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목별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산마늘, 오미자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해가림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태백에 하수오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들이 지금 재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하수오가 굉장한 어떤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위기인데 위기 속에 항상 이 위기 속에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95%가 지금 이엽우피소 가짜가 나 돌고 태백은 아직까지 이엽우피소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엽우피소 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엽우피소인데 아주 똑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엽우피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은데 이 전문가들이나 농가들은 거의 압니다. 그 잎이나 꽃이나 아니면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물량의 5%만 정말 백하수오인데 이것을 잘만 하면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좋은 작목이 저는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태백으로 봐가지고 지금 하수오 재배단지가 몇 가구나 돼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 농가는 지금 약 한 50여 농가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는 농가가 50여 농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집에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조그만하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여 농가가 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유통관계가 아직은 좀 두려워가지고 지금 시작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수오에 대한 예산 반영이 지금 안됐네요. 그렇죠?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올리셨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2,200만원인가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200만원?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이엽우피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하수오가 전국에 매스컴을 타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런 고랭지 특화작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네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300만원이면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정도 금액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뭐 한 50여 농가가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있고 실제 이런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라고 하시는데 이런게 정말 새로운 것이거든요. 저희 다른 지역은 거의가 혼종이 되어가지고 이엽우피소와 백하수오가 혼종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막 굉장히 어지러운데 태백만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전부가 백하수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승산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심용보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정말 어떤 한 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면 어떤 새로운 보급, 새로운 것을 뭐든 자꾸 창출해 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은 뭐 연구직이 있든지 뭐 연구소가 있든지 어떤 그렇게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맞게끔 어떻게 이 센터를 좀 어떻게 발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쪽도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총괄과 소관

14시 02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혁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에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1쪽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운영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수당을 7만원씩 6명, 4회 해서 168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242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팜프렛이나 리후렛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에 대해서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기존에 1억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하 금액이 부족해서 7,000만원을 추가한 1억8,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5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보통신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에 기존에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추가한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노후밧데리 교체에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사각지대 및 하천유지보수에 7,500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도비 7,5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에 7,450만5,000원, 부대비에 49만5,000원을 지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 7,000만원 증액사유가 뭐죠?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경찰서에서 14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화질이 나쁜 것에 대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하니까 97대를 하고 구십 몇 대를 하고 하여튼 서른 몇 대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해소 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40대에 그 7,000만원 그것하면은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40대 다 하는 것이지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다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게 아니고 추경 때 요구를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겠지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140대 교체 요구를 했지요? 경찰서에서 그렇죠?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것을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마 대부분 한 5년 이상 경과된 화질이 좀 낮거든요. 요새는 자꾸 신제품이 나오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방범용 CCTV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한 7년 정도 본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한 칠팔년 정도.....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140대 중에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지금 교체대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게 있나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130만 화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금 교체 연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2년도면은 불가 2년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삼년 밖에 안됐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이것 또 진도 나갈려고 그러면 상당히 또 길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여기서는..... 그런데 야, 이것.....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것 하도록 하고 하여튼 좀 의아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교체를 한 것을 지금 또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라는 그런 저는 사실 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천정비 이것은 뭐 어디에 또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하천정비는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철암 머리골쪽 하고 금천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올해 한게 하천정비한데가 어디 어디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로 한 곳은 저쪽 하장 쪽으로 가다보면 원동에 원동천을 두군데를 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원동에 두군데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쯤이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원동 올라가다 보면 석회 무슨 광업소 하나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동 석회광산 거기?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태백골천이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거기 원동에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원동에 거기 하천 거기 4,000만원이 들어 갔다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뭐 4,000만원씩 들어가나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두군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백골천이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광산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쪽입니다. 밑에 집 한 채 있는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원님께서 나가 주신 태백골천 거기 수목이 있는 것 그 제거 하는데도 한 1,000만원 들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태백골?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태백골천 그 태백광업소 올라가는 그쪽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다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나무 제거하는데 한 1,000만원 들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무 제거하는데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이잖아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게 이제 매산골 같은 데가 들어가 있는데 설계 해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 기존에 남은 것하고 합쳐서 쓰려고 하는 것이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철암 머리골요. 매산골천이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어디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방극성씨 집 그 바로 밑에 되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석축이 있어서..... 과거에 어떤 수해가 났는데 복구가 안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 간다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은게 1,000만원 남아 있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니예요.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있고 추경하고 합쳐서 쓰고 일부는 조금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게 여름에 수해가 나는데를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것까지 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뭐 6,000만원이나 정비공사비로 6,000만원 예비비로 놔둔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 있잖아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이 없다 보니까 7,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한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뭐 2억이예요. 이것 7,000만원 세워주면 2억 더 서는데 뭐...... 1억8,100만원.....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하천 우리 44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인가 그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계속 시달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지금 이번 기정 예산 1억1,000만원 섰는데서 여기서 한 7,000여 만원 남아 있다면서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조금전에 그랬잖아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7,000만원 남아 있으면 이번에 서게 되면 1억4,000만원인데 그러면 방극성씨 집 있는데 거기를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8,000만원 하고 나면 그러면 결국은 한 6,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8,000만원씩 들어가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니, 설계를 해보니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 해보면 인건비나 이런게 올라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런 것은 해당 의원님들도 지금 내가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당구역 의원님들도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이 안 된 것을 미리 뭘 한다 안한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아직 얘기를 못드렸고 지금 이러면 알아 질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이렇게 하면 서로 알아지는 거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알아지는데 이제 이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한번쯤 우리가 가보면 우리 최혁순 과장님 얘기가 쉬워진다 이거지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한번씩 갔다 와 버리면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예산 나가 보니까 이 예산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게 없거든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다는 못가보더라도 한 두분이라도 가본 사람이 있으면은 아, 그것은 맞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이 쉽잖아요. 그렇죠?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예산 어정쩡 하다구요. 지금 7,000만원인데 예산 7,0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7,000만원 예산을 세우면 1억4,000만원인데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다 이거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8,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아니, 하천정비사업 예산 당초예산에 8,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어디 할 사업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당초에 8,700만원이
용보

심용보위원

1억1,000만원 세웠던게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거기서 7,000만원 정도 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8,700만원이 있는데요. 8,700만원이잖아요? 하천정비사업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1,000만원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3건을 공사를 마쳤구요. 1건을 이제 시행하려다 보니까 한 3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1억1,000만원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유보를 했구요. 이번 추경에 서면 발주 계약을 하려고 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하반기에 또 민원이 들어온게 한 총 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애초에 1억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3,000만원을 다 요구를 했는데 7,000만원 정도만 이번에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사업을 다 할려면 5,500만원 정도 모자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구문소 담수보 이 타당성 이게 어디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그것은 구문소 그 뒤에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용축제 하는데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용축제 하는 그쪽에......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구문소동에서 용축제를 할려고 구문소에서 동점역 방향으로 둑을 쌓아가지고 물을 가둔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낙차보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영구적인 시설을 해달라 이런 얘기지요. 마을에서......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이번 추경에 지금 7,000만원을 더 세워도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저번에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번에 하천에 이 담수보를 못세우게 되어 있다면서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그게 저 도에 제가 알아봤거든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담수보라 하면 이것은 어떤 관광이나 물을 가둬가지고 물놀이 하는 것은 하천 쪽에서는 안할 겁니다. 그래서 낙차보로 해가지고 낙차보는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구조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면 그게 유속을 저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위에 상류부에 색을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담수 목적으로 쓰지만은 구조물 보호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것 말고 내가 저번에 다른데다가 이 담수보 얘기를 했을 때 계장님은 안된다 그랬잖아요? 하천에다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 그러셨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그것은 그쪽이 아니고 구문소동사무소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는 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예, 거기는 제가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안되고 여기는 되구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그때 의원님은 지금 하는데 구문소 쪽에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전에 말씀하신 것은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승필 : 말씀이 없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가 계장님한테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제가 듣기에는 그 비와야폭포 쪽에 뭘 하신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보

심용보위원

예, 거기는 담수보가 안되고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담수보라는 것은 안되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조물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낙차보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도에서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할 때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되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니, 된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할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노력을 하겠다.
용보

심용보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전부다가 이중에 제가 알고 있는 동에는 하나 뿐인데 모르겠어요. 소하천정비계획서 변경된 것은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내가 모르는 동네 이쪽 동네이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 와서 안다구요? 과장님! 여기 와서 얘기하면 다 된다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말이잖아요? 와서 얘기할 필요없이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게 예산이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와서 얘기할 때 저희가 질의할 때 답변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필요한 예산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렇게 알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예요? 아까......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을 2억이 필요한데 7,000만원을 서는데 그것을 사전에 너무 그것을 얘기하기가
용보

심용보위원

자, 됐구요. 아까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머릿골 하고 또 하나 금천이 있다는데 금천은 어디예요? 위치가?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금천은 금천농원 조금 못미쳐 가지고 거기 철재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의 철재교량을 하게 되면 그 옆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지금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 지금 금천 것은? 다른 실과에서?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건설정책과에서 다리를 놓고 그 옆으로 제방이 없는 데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위치가 거기 같은데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마 건설과 쪽에서 소교량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예산비 말입니다. 20억8,700만원짜리 이게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 있는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는 것인데 지금 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말씀하시죠?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여러군데예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철암으로 얘기하면 철암동사무소 그 건너편에 저탄장에 보면 그 배나무골이라고 있잖습니까? 그 옆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거기도 하고 피내골 일부하고요. 그리고 동점
용보

심용보위원

피내골도 들어가 있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나무골 하고 피내골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배나무골은 피내골 들어가기 전 좌측이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를 같이 묶어가지고 배나무골로 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피내골은 어디예요? 지금 하시는게?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하폭이 좁은데 그 부분을 일부 넓히는 것이구요. 또 가면서 구조물이 세굴 될 수 있는데 바닥을 좀
용보

심용보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한 것 있잖아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저 좀 갖다 주세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태백골 하천이 있지요? 태백골 다리?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거기도 그렇지만은 본 황지 4차선 옆에 하천도 그렇고 그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던데 그게 장마가 지면은 물이 막혀서 역류하지 않나요? 그런 것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손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나가서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먼저 한번 제가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절골 다리 밑으로 보면은 농사도 좀 짓고 큰 나무가 있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그게 농사짓는 분들이 돌을 주워서 자꾸 메워요. 그렇죠? 자기 밭 이것 만드느라고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마가 지면은 역류를 해갖고 차 도로로 이게 물이 막 올라 온다구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좀 안전총괄과에서 총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초막 가면은 옹심이 분식인가? 옹심이 하는데 그 올라가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허생원요?
길동

김길동위원

예, 허생원 올라가는 쪽에 그쪽도 하천이 엄청 좁던데요. 그 경로당 다리 건너가는데 있지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위로 보면은 하여튼 하천이 좀 그래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것은 뭐 정비를 해야 되면 정비하는 것을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풀이나 이런 것 정도는 조금 그렇더라도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은 어떻게 그렇지만은..... 주로 하천에 보면은 큰 나무들이 있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큰 나무들은 이게 막 내려오면서 나무들을 걸치고 걸치고 해갖고 물이 역류할 수 있거든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 것을 좀 하천정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다 못하면은 큰 나무라도 좀 비워주시구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그 하천에 밭하는 분들 조금 붙여 먹으려고 하다보면 뭐 ‘빈대 한 마리 잡을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그 동네 다 진짜 물에 잠길 수가 있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하천 보수를 하고 벽에 흰색으로 이렇게 좀 광고 붙일만하게 써서 물이 역류하면 위험지역이니까 농사를 못짓게끔 이렇게 단속을 좀 해주세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도비사업으로 201-01인데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홍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고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팜프렛이나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뭐 거리에서 배부를 하든지 그 수해위험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지역에 홍보를 하시는 거죠?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어제도 사실 모실과 하다가 언성이 좀 높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뒤에 우리 앉아계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본인들의 하는 그런 사업이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지역으로 다니다 보면은 특히 안전관련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는 그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하면 몰라요. 그쪽에서 얘기를 안하면 모르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금천에 제방둑 이번에 해주겠다고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언제 집행이 돼!”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 지역에 가면은 그러면 사실 참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그러면 난감하시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시죠? 그 마음 선출직 안해 보셨는데도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난감하시다는 표현을 쓰시니까 참 난감하고 한편으로는 약이 올라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이 되면 그것을 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럼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심용보 의원님하고 약속을 하나 했는데 만약에 사전에 보고 안한 그런 아니, 우리 동네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 안한 만약에 장성, 철암이면은 제가 칼질 할 것이고 우리지역구는 아마 심용보 의원님이 칼질 하실 거예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무원들은 그러겠지요. “예산 안 세워주면 일 안하면 되지.” 또 그렇게 말하는 정말 무책임한 그런 공무원들도 몇 분 계시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또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 입장에서 재원은 우리가 판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설지 안설지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미리 해버리면 이게 또 화를 만드는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담수보 물놀이 시설은 안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댐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구요. 그게 언제부터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전혀 안된다는게 아니구요. 이게 하천관리 예산에서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면 스포츠나 관광 이런 쪽에서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하천예산으로 해달라면 도에서 그것을 얘기가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지금 절골에 담수보 이렇게 바로 밑에 용대웅 주사님 그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2억...... 그 전자에도 있었잖아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는 물론 관리 주체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런 민원을 이렇게 접했을 때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돈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절골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그런것까지 모르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아마 없을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돈 받을 수 있는 뭐 옛날에는 마을관리휴양지라는 그런 조례 때문에 해가지고 다만 뭐 1,000원, 2,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돈 받고 장사를 하게 되면 다 불법이예요. 그런데 이제 운영은 해야 돼요. 또 누군가가 책임은 줘져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절골에 계시는 우리 절골 청년회 하고 또 동하고 또 동 사회단체하고 지금 뭐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제가 요즘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나 좀 펼 때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라는 아주 절실하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계시는 동장님의 제안으로 이제 그게 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도 뭐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은 결과로 이렇게 볼 때는 뭐 좀 안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하면 동네 분쟁만 생길 것.....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안타까움이 있어 갖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순

최혁순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정산림과 소관

14시 30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안길헌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 12건에 2,047만4,000원, 기금 5건에 6,448만7,000원, 도비보조금 14건에 4,419만3,000원이 증액된 총 1억2,91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억7,9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8,03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국비보조금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300만원, 농촌관광분야 교육훈련지원에 6,000원이 증액된 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3만6,000원이 감액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에 4,129만6,000원이 감액된 7,225만9,000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70만원이 감액된 1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재 지원사업으로 4,538만1,000원이 증액된 6,29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15만7,000원이 증액된 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지원사업은 24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266만2,000원이 증액된 3,7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으로 69만9,000원이 증액된 4,3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금사업이 되겠ㅅ브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1,04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축산농가 폐업 지원사업에 2,126만4,000원, FTA 축산농가 피해보전 직접직불금 지원사업으로 779만원, FTA대응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893만3,000원, 학생승마체험사업에 1,6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가뭄대비 장비지원사업으로 2,3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만4,000원이 감액된 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583만5,000원이 증액된 809만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6만원이 증액된 4,440만원, 농업재해 보험 지원사업에 5만5,000원이 감액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지원사업에 10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사업에 375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가축방역사업 지원사업에 70만2,000원이 증액된 550만9,000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33만원이 증액된 273만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에 76만5,000원이 감액된 9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208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유입차단 긴급방역사업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에 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사업에 9,000원이 증액된 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보험금으로 5만6,000원이 감액된 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밭농업 직불제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사무용 소모품 구입에 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밭농업직불제 추진 여비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밭농업직불 토양검정재료 구입에 2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접지불 보상금으로 4,403만6,000원이 감액된 6,9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랭지채소 가뭄대비 장비지원사업에 7,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 농약 혼합용기 지원사업에 1,25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구문소마을 축제 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0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 174만8,000원이 감액된 2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483만1,000원이 증액된 8,9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480만원이 증액된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15만7,000원이 증액된 7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5만원이 감액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육묘장 온풍기 지원에 350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5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충해 피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병충해 피해지 토양개량 지원에 5,332만4,000원이 감액된 2억2,9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08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으로 재료비에 가축 방역사업으로 157만3,000원이 증액된 4,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감보르병 백신 구입에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368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관리경비사업에 28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봉브랜드 육성에 110만1,000원이 증액된 9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생승마체험사업에 2,63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FTA 축산농가 폐업 지원사업에 2,126만4,000원, FTA 축산농가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 지원사업으로 77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93만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긴급방역 방역물품 구입사업에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태백한우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관리에 시설비로 소공원 조성사업 1개소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사업으로 재료비에 방제자재구입 185만원이 감액된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증액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로 791만8,000원이 증액된 1,1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학생 승마 체험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 승마체험도 있고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화전에 있는 거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화전에 그 승마장 거기가 애들 학생 지원도 해주지만은 거기 건물이 지나다니는데 도로변이라서 그 도색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데 얘들을 가르치면서도 좀 건물도 좀 그렇잖아요. 지나 다니는데.....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런데 사유재산인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그것을 하는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일부 그런 좀 저희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 지금 방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알았습니다.”하고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지역에 애들이 배우는데도 환경이 깨끗한데서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겉모양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좀 건물도 도색을 해서 그리고 또 도로변 옆이니까 좀 잘 환경도 좀 가꾸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후배인줄은 아는데 아무리 후배라도 건물이 지저분한데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배라고 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애들 가는 것을 그 지원을 못해주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그 방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게 민원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구요. 아니, 뭐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지나 다니는데 미관상 안좋으니까 색칠을 좀 하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태백에 양계장이 있나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철암에.....
길동

김길동위원

철암에 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진기찬씨......
길동

김길동위원

상철암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 있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이게 우리 태백에는 양계장이 전혀 없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것은 뭐예요? 60명인데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65세이상 여성농업인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6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자부담 20%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영화관 관람이라든가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뭐 이런데 여성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뭐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보는 부분은 공짜로 뭐 혜택을 보면은 좋잖습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219페이지를 보면은요. 밭농업직불 토양검정재료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센터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토양검정재료 이것 조사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 국비 사업을 저희들 부서로 내려오니까요.
길동

김길동위원

국비를 따 갖고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요. 저는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질문하니까 하는게 한 개도 없다는데 지금 뭘..... 아니, 진짜 이것 주면 안 돼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토양검정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토양검정을 하는게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기도 민간자본이전이 많은데 하나 하나 봅시다. 채소류 수급안정지원에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고랭지채소 가뭄대비 장비지원인데 이것 무슨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긴급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가뭄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태백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관수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밭에 스프링쿨러 말고 요즘 또 새로하는 관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20농가 정도에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이것 지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은 관수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시장님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가뭄이 와 가지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비비에서는 저희들이 급수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이제 급하게 하는 것을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돈이 이것 뭐 다해봐야 시비 해봐야 이것 뭐 얼마예요? 5,400만원인데요. 도비가 안내려 오더라도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 전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가뭄대응사업으로요.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이게 지원이 됐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아니, 이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관수시설을? 아니, 물 그것 뭐 소방차 해가지고 탱크 이용해서 그 해주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왜냐 하면은 가뭄이 와 가지고 이번에 지금 정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 태백시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어떤 밭농가에서는 작물을 다 엎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20농가지만 그전에는 태백농협에서 이 관수사업을 농협 기금으로 일부 농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시에서 이 가뭄 대책하고 메르스 대책하는 것을 보고 참 아기들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도 간담회 하자고 했더니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뭄이 와 가지고 여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난리이고 태백에도 지금 농가가 많지를 않은데 더구나 여기는 전부 산중이라서 더 심한 곳인데 우리가 뭐 저수지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 관수시설 이것을 원래 이것은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했어야지요. 벌써 뭐 6월말일이면 장마가 오는데 지금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것은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국비가 삭감되니까 자연히 삭감되는 거예요. 다른데 하고 똑같네요. 아까도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삭감되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비 없이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아니, 어쨌든 간에 골을 타고 들어가든지 뿌려주든지 살수로 들어가는 물이든 골로 들어가는 물이든 가뭄이 지금 왔잖아요. 이번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번에 가뭄이 왔을 적에 대책이 미흡했다 이 말이예요. 예비비에 그 소방차나 이 물탱크를 가지고 동원하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을 해줬어야 된다. 이거죠?
자부담 50% 들어가면 자부담 부담하나요? 뭐..... 국비사업 다 그렇잖아요?
자부담 하는 국비사업들 다 자기 뭐 보조사업, 보조비 가지고 다 하지 자부담 뭐 조금 들어가고 마는데 그렇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요즘은 전부다 카드로 쓰거나 뭐 또 세금계산서도 옛날에는 간이세금계산서가 통용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통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이......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가 있잖아요? 그 국비 사업도 작년, 재작년에 콜택시사업? 그것다 엉터리로 한건데요. 뭐 다...... 물론 농정산림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토양개량제라는게 이게 어떤 겁니까? 222페이지입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토양개량제가 저희들이 석회 복토하고 그것을 하고 부산제 그 두가지가
용보

심용보위원

석회하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부산질 비료...... 그러니까 대부분 한 90%이상이 석회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어디 배추 지원입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고랭지 배추 농가에 저희들 지역별로 3개년에 1년에 그러니까 저희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3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년에 한번이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시기가 지금 지원을 해주면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 서 있었던 예산인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당초예산에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부족분인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부족분을......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지원인데 5,000만원을 벌써 지급을 했던데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시 부담분 태백시하고 농협중앙회, 태백농협에 5,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5,000만원은 농협중앙회 부담분을 저희들 세입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백농협으로 사업을 주는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농협분 받은게 아니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농협중앙회 부분을 농협중앙회에서 태백농협으로 막바로 줄 수가 없어서 저희 태백시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태백시에서 다시 태백농협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학생승마체험, 작년에 우리 추경에 이것 좀 지원을 해줬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 금년 또 연말 추경에 세워야 되나요?
국비하고 매칭이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기금사업인데 저희들 학교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세운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색, 잘 생각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소공원 어디다 하십니까? 228페이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삼수동 5통 3반에 지금 정자를 계속 작년부터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정자는 어렵고 벤치나 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겠다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새마을다리 바로 위에 뒤쪽.....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뭐 벤치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하천에 방류하는 것 그 어떻게 됐습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6월 하순경에 비와야폭포 인근에서 지금 뭐 워낙 가물어서 안되니까 비가 좀 오고 하천 수량이 높아지면 그때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하반기 방류할 것을 안 세웠어요? 내가 저번에 계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한번 방류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원이예요. 상품이고......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백시가 물이 깨끗해지고 고한, 사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낚시하러 전부 멀리 가요. 그래서 우리 하천에다가 뱀장어라든가 메기 같은 이런 고기들을 방류 해놓고 외지인들이 이쪽에 와서 낚시를 하게 하면은 우선 낚시점, 중국집 뭐 이런 몇 가지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거든요. 또 뭐 차를 끌고 오면은 휘발유라든가 주유소 이런데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것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쓸데없는 사업, 뭐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사업은 아닌데 조금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은 하면서 그런 참 큰 돈 안들이고 1년에 한 오륙천만원만 들이면은 이게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 반영을 안하시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하반기에 해달라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른 어종이 또 방류계획이 있는데 저희들 뭐
용보

심용보위원

1,000만원 섰잖아요. 그렇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것은 상반기에 했고 그러니까 하반기 것을 내가 추경을 해가지고 하반기도 2,000만원을 더 세워서 3,000만원으로 하자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장님,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하셨구만...... 아니, 거기 섰는 것은 얼마 섰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2,000만원 플러스 해서 세웠던 것을 금년 하반기에 그것은 상반기에 방류하고 1,000만원 있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미꾸라지 뿌려서는 안 되거든요. 미꾸라지 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반도로 하는 것이지 낚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어종이 아니거든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섰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이번에 얼마 집행할 거예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섰어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얼마나 구매해요?
뱀장어하고 메기하고 두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게 뱀장어로 바뀌었어요?
메기하고?
그러니까 두종류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가뭄에 과장님하고 직원님들 정말 너무 애쓰십니다. 고생하시고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6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60명, 어떤 분한테 이렇게 그것을 해주시는지 좀 설명을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한 60명 됩니다. 그 분들한테 뭐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서점, 미용실, 목욕탕 이런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 카드를 우리 농협 강원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카드를 10만원짜리 만들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우리 태백시에는 65세미만 여성농업인이 60명이라구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 삭감이 되갖고 유기농 자재 지원이라고 해갖고 세입에서도 뭐 없으니까 세출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 뭐 유기농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할 사업이 없어서 이런 것을 다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전부 이것을 유기농은 다 삭감을 한 것인지?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유기농 자재를 저희들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과목에서 변경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원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가내시가 내려 왔다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삭감된 것입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29쪽에 산림병해충방제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법인에다가요?
그런데 왜 산림법인에 밖에 못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산림법인에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군데 있어요?
아니, 업체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구요.
공식적인 그런데서......
그런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자, 우리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법에 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무한대로 이렇게 줄 수 있더구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산림병해충방제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거기에다가 주면 그 분들이 직접 시행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강원도 입찰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 사업비는 뭐예요? 지금 방금 이것?
약재를 지금 예산은 집행을 한 거예요? 집행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정 예산에서 감액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벌써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예, 사업중에 있다?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줬다면서요?
산림법인에?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조합하고 법인은 또 다르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법인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개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물어볼려고 체크를 해놓은 그 소공원 사업 그게 절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5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게 할게 뭐가 있어요. 거기...... 그냥 뭐 우리 어디예요. 우리 양승표계장님이 그 녹지계에서 꽃, 나무 이런 것 많잖아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벤치를 만들고 정자를 만들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정자는 아니고 정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으니까 그냥 거기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안된다고 그랬었어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 또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또 바보는 될게요. 그런데 하여튼 정말 그러시면 안돼요. 그 절골 사정은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역사문화공원이 있잖아요. 10미터만 올라가면은요. 역사문화공원에서 그 10미터만 올라가면 정자가 또 있고 그 바로 또 밑에 내려오면은 정자 3개, 4개 있어요. 거기에요. 예, 뭐 그렇게하고..... 태백 홍보물 제작, 한우 홍보물 지금까지는 제작을 안했었나요?
그런데 굳이 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해가지고 어디에 돌린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태백한우 홍보에 대해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으세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태백지식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태백한우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었으니까 식당 같은데다 이것을 좀 홍보를 하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외지인이 왔을 때 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책자를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리후렛이나 아니면 또 뭐 홍보 이런
한영

이한영위원

식당에 이렇게 붙일 바에는 포스터를 크게 하나씩 붙여 놓는게 낫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차원으로 외지인들한테도 우리 먹거리가 이렇게 좀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400만원이라 봤자. 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한우가 좋아서 오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FTA로 인해가지고 폐업 축산농가가 지금 발생했나요? 우리지역에요?
그러면 폐업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폐업 사유는 소규모 농가는 수익이 안 나니까 내가 이제 소를 안 키우겠다. 뭐 이런 차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FTA 체결 이후에 발생된 그런 폐업 농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2농가 24두인데요. 저희들 두당 86만6,000원 정도를 보상을.....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톱밥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이면은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데 지금 올해 물량은 작년 수준에까지 맞춰주나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당 한 20㎏짜리 한 30포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그 정도면은 축산농가에서도 그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축산계장님!
우리가 톱밥지원사업 예산 최고로 많이 세웠을 때가 얼마까지 세웠어요? 1억이 최고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네요.
이 1억이면은요?
고랭지채소 가뭄장비 지원 750만원이 이거예요? 이게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219쪽이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20농가에 7,75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고랭지채소 가뭄장비 지원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거죠?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태백농협을 통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니까 그게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0농가 정도에서 관수시설을 하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가뭄때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면 되겠네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지금 가뭄은 시설이 부족해서 관수시설이 부족해서 오는게 아니고 지금 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뭄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한 것이구요. 이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뭄이 와도 물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은 지금처럼 뭐 다니면서 물을 안주고 그냥 그 파이프만 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뭄대비 장비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이제 가뭄이 오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면은 나중에 가뭄이 와도 해소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도에서 이제 이런 시설들을 하라고 지원을 내려온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비?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디 농가들입니까?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주로 고랭지 배추.....
한영

이한영위원

귀네미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밭이 좀 편편해야지만 관수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 경사지에는 또 들어가기 힘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224쪽에 보면은요. 원예특용작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증액사유가 뭐예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 포장재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태백시에서 5,0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태백농협에서 5,000만원, 자부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인데 당초에 5,000만원 태백시 부담분은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구요.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태백농협으로 막바로 돈을 못주니까 태백시가 세입을 받아가지고 태백농협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곰취, 산채류 하고 쌈 종류 그런 겁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협목을 우리 태백시 해갖고 세입을 잡아갖고 세출로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양봉브랜드 육성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진딧물 약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가지고 양봉이 안 된다고 벌들이 안 된다고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서 육성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 발암물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이 약이...... 이미다클로프리드 라는 아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 약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벌들이 죽는다는데 사람한테도 나쁘고 그렇다면은 이 양봉을 왜 이렇게 육성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약품을 다른 것으로 개조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신다는 것인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 사실 양봉 농가들이 대부분 크게 하는 농가들은 많지를 않고 좀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저희들도 한 20여 농가가 되는데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태백에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농가들에 대해가지고 양봉에 필요한 기자재 또 약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조그만한 소농 뭐 가정에서 하는거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염려스러워서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물고기 방류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을 그때 의회에서 그것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궁금해서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저희들 원래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집행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9㎝, 8㎝ 그런 우리가 고기를 그것을 어디서 사 갖고 와요?
그러니까 양식하는 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3,000만원 만큼 물고기를 구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구두로 해야지 걔네들도 고기를 기를 것 아니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방류계획이 없이 고기를 기른다 그러면은 계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거기에 가면은 10㎝이상 짜리도 있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길헌

안길헌농정산림과장

당해연도 부하를 시켜가지고
조금 키워가지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를 만약에 그해 연도에는 기르는 양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구두 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얘기는 된 상태네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안 되셨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시 17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기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번 추경에 3억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857만원인데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급여가 3,07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9,932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9,93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2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태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618만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사업에 7,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연계체제 구축에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동 민관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워크숍 포상금에 350만원 다음에 여비로 민관협력유공자 역량강화 포상금에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관협력유공자 역량강화 포상금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에 3,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동 민간보조인력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동에 각 1명씩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국비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입니다.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운영에 1,250만원,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매뉴얼 제작 등에 100만원,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역량강화 교육에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력활성화 선진지 견학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관협력활성화 참가 민간인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1억2,788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향토인재 육성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환경개선비에 2억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도내대학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3명에 700만원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태백교육지원청 지원사업에 1억4,070만원, 태백기계공고 지원사업에 7,000만원 다음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1,8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출연금 1,874만4,000원은 지자체 제휴카드 적립기금이 발생해서 장학회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1억2,355만9,000원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7,2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2,07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복합습 매니저 인건비 1,800만원, 4대 보험료가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120만원,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교육프로그램에 600만원, 행복학습 거점센터 운영비에 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업무추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안전처로부터 2014년도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기여했다 해서 포상을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339만7,000원인데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총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651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저희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49만8,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1만4,000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반납이 4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대해서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마치구요.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107만8,000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특별회계부터 합시다. 이게 언제 쓰고 남은 국비하고 도비 잔액이예요? 409페이지.....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이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05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교육급여 일반보상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3,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가 변경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떻게 변경됐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과목으로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시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한 후에 정산을 받도록 해서 예산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한게 뭐냐하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그 뒤에 보면은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여기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던 것을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교육지원청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뭐 교육강도 할 필요도 없네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은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다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 전부다 교육지원청으로 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7페이지 지역사회협의체 이게 지금 도비가 서지 않았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새로 세우네요. 협의체 운영하는데......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는 운영비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용보

심용보위원

왜 그래 세웠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보면은 뭐 세우는게 또 이렇게 세워져서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것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태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였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운영하는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협의체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직원이 10명이 있구요. 대표협의체는 16명이고 실무협의체는 18명입니다. 공동위원장은 시장하고 이근 안식의집 원장이 공동위원장이고 그렇습니다. 실무 분과 부분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요양원 움직이는 것 그것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이 다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아까 상근직원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한 2,900만원 정도이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밑에? 그 지금 협의체 운영비에 운영보조비 말고 그 밑에 그게 다 같이 거기 나가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작년도에 2014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복지 부분 우수상 포상금 1,000만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활성화 부분 해가지고 100만원을 해서 1,100만원을 앞으로 민간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것 뭐 어디하고 경쟁하는 데도 없잖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복지협의체가 하나 뿐인데, 하나 뿐인데서 뭐 혼자 해가지고 혼자 포상 받고 혼자 주는 것인데 경쟁 상대가 어디 있어야지 심사를 해가지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포상금은 저희들이 준게 아니구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에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2014년도에 복지행정상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액 국비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주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려고.....
용보

심용보위원

자체 사용이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걸로 봐 가지고는 지역협의체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용어자체가 지금 좀 비슷비슷해서 혼란이 좀 올 수 있는데 위에 과목이 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구요. 또 밑에는 지역사회복지 연계체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포상금이 많아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아서 쓰세요.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게 지금 뭐냐하면은 교육지원청에 들어간 지원사업은 이것 들어가면 금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 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김호우 :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109페이지 밑에 1억4,700만원?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기계공고는 이게 내가 알기로는 7,000만원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8억만 섰습니다. 8억만 섰고 지금까지 한 4억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요. 뭐 교육지원청에도 좀 일부 들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태백기계공고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한 2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는데 1억 밖에 당초에 안섰습니다. 그리고 1억2,000만원을 못세웠구요. 그 다음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도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못세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다 지원을 못해주는데 교육강도가 되겠습니까? 태백시가?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열심히 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물은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다른데 이 교육강도를 그렇게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생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것 했으면은 교육경비 만큼은 100%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다른 예산에 우선 해가지고..... 이것을 깎는 다는 것은 이것을 승인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시장님이? 이 자기당착 아니예요? 아니, 본인이 교육강도를 만들겠다고 교육지원과를 만들어가지고 했는 사람이 자기가 교육경비를 깎아요? 급식비를?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가지고 참 나..... 그러면 장학금은 또 왜 올렸습니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나중에 증액사유가 대학 최종합격자가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출연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제휴카드 적립기금 장학회 출연이라고 해놓았는데.....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회계로 전출, 장학회로 출연을 요구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장학회로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장학회로 나가면은 그 장학회에서 나가는 이게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에서는 지급하는 곳이 어디로 지급 됩니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매년 보면은 연말에 미래인재 장학회 장학생에 대한 선발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포함해서 같이 장학금을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이게 왜 다 삭감이 됐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은 자, 도비가 삭감 됐으면은 이것 6,178만원이 삭감이 됐으면은 6,178만원 시비로 세워야지요? 교육강도로 만들겠다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쉽게 말해서 도비가 없으니까 시비만 세워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까지 다 갑니까? 이것?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까지 다 학생들한테 무상급식 할 수 있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걸로 봐서는 할 수 없다고 봐 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 아니예요. 지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요.
용보

심용보위원

쓸데없는 데는 예산을 엉뚱한 데는 세워놓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예산은 본인 스스로 깎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정에 13억 정도 먼저 세워 놓은게 있으니까요. 그 13억은 일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만은 추가적으로 고3 학생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고3 이고 고1 이고 내가 과장님 보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아니, 교육강도를 하겠다고 했던 양반이 교육경비를 교육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도에서 깎였다고 같이 깎고 앉아가지고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그런게 있구요. 전에 고3 학생까지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인원수가 줄었든 어쨌든 간에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고3 학생을 안해주는 바람에
용보

심용보위원

인원수가 줄었든 도에서 도가
한영

이한영위원

급식에는 차질이 없잖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차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고3 학생만 차질이 있구요. 나머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 깎여도 상관없어요? 안 합니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무상급식은 2회 추경에 안 올라 오지요? 다음 추경에?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도가 한다 라고 하면은 올라 올 수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과장님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시장님이라는 분이 이게 깎였으면은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도에서 안내려 오더라도 모자라면 시에서 시비로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지 세워 놓았다 연말에 가서 삭감을 하더라도 도비가 깎였으면은......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 내역 자료를 제가 사무실에서 안갖고 왔는데 저희들은 이게 좀 폐단이 있네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는 이 예산이 서기 전에 그렇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뭐 학교에 관계자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대표들 다 모아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 너 네 얼마, 너 네 얼마 이렇게 막말로 카드 막 날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의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교육관계자들 모셔놓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거짓말 친 것 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 이 추경 예산집을 보면서 저는 했거든요. 일단 당초예산 때는 뭐 8억을 세워놓고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되지만은 추경 예산 때도 지금 2억6,000만원을 확보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의 의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네들의 학교들은 오매불망 태백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텐데 이게 다 무산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면적으로 다시 다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지 학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죠? 7,000만원인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부족분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5,000만원?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1억2,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7,000만원 밖에 확보를 안했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억2,000만원이었는데 1억은 당초에 확보를 했구요. 7,000만원을 추경에
한영

이한영위원

추경에 했잖아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미 확보금이 5,000만원이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학교는 예를 들자면은 그것 아니예요. 이제 외지에서 신입생 모집을 할 때에 기숙사 다 제공을 하고 시 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해왔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벌써 이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억6,000만원 중에 뭐 제가 지금 세부내역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과장님! 태백교육지원청 지원사업 1억4,000만원 이게 이번에 어떤 어떤게 지금 나가는 건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선게 한 1억4,000만원이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한영

이한영위원

방과후 학교 운영 그게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한 일부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계장님,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한영

이한영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묶어가지고 정확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2개가 7,000만원이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1억4,000만원 중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이 이 2개가 1억4,000만원인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과목이?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억6,000만원 확보 안 한 금액 중에 지금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어학 체험캠프 지원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1?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학?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체험캠프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캠프 이게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8,7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행복에너지 나눔이 학교 그게 한 2,500만원 정도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행복나눔이 이것은 어디 학교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태백 교육청에다가 하는 것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2,000만원 또?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지금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을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 어학연수 보내는 것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교육경비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부내역에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한영

이한영위원

중학교 1학년인가요?
이번에 몇 명 가요?
지금 선발했어요?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을?
어디로 가요?
이게 자부담 몇 %예요?
50:50요?
그러면은요?
전체 예산은 얼마였지요? 뉴질랜드 보내는 것 애들?
저도 그때 이것 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초등학생들 보내자 라는 것을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우겨 우겨가지고 그러면 중학교까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양보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초 취지하고 많이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육심의 그것 할 때 다시한번 교육청하고 어떤게 올바른 그런 방향인지 한번 좀 다시한번 이 부분에서는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한 2억 정도 돈이 된다 그런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태백에 좋은 시설들 얼마나 많아요. 뭐 오투리조트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정말 한 이삼주씩 다 어학캠프 원어민 애들을 직접 데리고 와 가지고 이것은 정말 이 돈이면은 이 지역에 우리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또 가는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이것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들어요. 중학생들 이 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이게 원래 취지는 우수한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강릉이나 뭐 이런 명문고등학교에 안 뺐기기 위해가지고 하나의 특전을 주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제도인데 이게 이제는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게 퇴색된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정말 이 돈이면은 저는 우리 관내 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교육지원과가 생긴다고 하니까 하여튼 거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11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또 매니저 양성교육, 거점센터 이게 어디에 여섯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복학습센터는 6개 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장동, 문곡소도동, 구문소동, 황연동, 삼수동, 철암동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동사무실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 시설은 동, 회의실이나 삼수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그러니까 동 회의실 하고 마을회관입니다. 철암동은 장애인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 철암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나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기 조금씩 틀리는데요. 뭐 요가라든지 또 통기타 또
재욱

김재욱위원

주민들 생활로 해주시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유아 체육교실 뭐 영유아하고 부모들 또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매니저는 여섯 군데면 여섯 분이 하시나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동마다 그러면 하는게 틀리겠어요. 요가 하면 요가 선생님이 오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선생님 여섯 분이 다 틀리게 그렇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씩 틀리는데요. 1명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든지 평생교육을 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매니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뜻인가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각각 동에 한명씩.....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각 동에 한명씩 계신다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까 우리 옆에 이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같이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우리 태백시에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이신가요?
열세분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이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열세분만 태백시에서 원어민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현재 우리 태백시에는 영어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외국어 다른 나라 언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러면 영어하고 중국어만 여기 열세분이 하시네요. 그렇죠?
부당이익금이 뭡니까? 그 부당이익금이 어떤 돈인지 궁급합니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를 줬는데 거기서 급여를 잘못 받은 것을 우리가 환수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의료급여를 지급했는데 잘못 줘서 다시 환수한 돈이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 지급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것을 다시 받아 들였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부당이익금이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원어민 교육 지원에 얼마 지금 예산이 섰습니까?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예.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 관련해서 지금 한 8,700만원 정도가 기정에 섰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작년에는 얼마 섰어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비슷하게 한 1억6,000만원 정도 섰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1억6,000만원이면 반이 깎였는데 무슨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8,700만원 정도 밖에 안섰구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8,700만원이면은 원어민들 13명을 지금 교육을 와 갖고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던 것을 이렇게 깎으면은 그 나머지는 누가 부담하나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아마 여기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기 당초예산 때는 8,700만원이 섰구요. 그 다음 총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1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한 8,700만원이 섰구요. 추경에 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1억4,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지금까지 추경까지 확보됐다고 보구요. 한 2,500만원 정도가 미확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충을 하실 거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하도록 예산실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억만리 와 갖고 주던 돈을 깎아 버리면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것은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구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그 태백기숙사 학생들 지원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학생수를 줄여야 되나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면은 학교에다 나중에 더 세워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뭐 어떻게 세워서 줘야 되는 것이지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전부다 무상으로 다 한다고 기숙사에 불러 놓고 1억2,000만원씩 줬는데 5,000만원 깎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지장이 있잖아요. 깎으면 미리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내년에는 덜 받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인데 시에서.....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 확보하는 것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저도 심의원님처럼 열이 딱 받는게 시작도 안하고 이게 교육지원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다 깎아 갖고 세워준다 이러면은 아직 첫발도 안 뗐는데 이것 예산을 깎으면 이것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것 우리가 할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시장님이 하는 사업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2015년도 저희들 교육비심의위원회 작년에 10월달에 하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에 한 8억 확보하고 나중에 4억9,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금번 세우는게 한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과장님!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분위기를 좀 시장님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시장님 복 받으신 분이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본인이 편성권이 본인한테 있는데 편성 못하신 것을 오히려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장님은 복 받으신 분이예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저는 봤을 때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못세운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깎아 갖고 이쪽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으로 넘겨줘야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면은 다른 것 깎아 갖고 이쪽으로 세워져야지요.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진짜로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세워주세요. 배우는 학생들 것 깎아 갖고 어디 깎을게 없어서 학생들 것을 깎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6월달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장님! 이정우 계장님!
우리 고1 학생 어학체험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뭐 한다고 해줬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준비를 했을 것 아니예요? 이것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1월달이나 2월달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내년도?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이기 때문에 뭐 최선만 다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게 뭐 굳이 이런 예산은 막 애써서 확보를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수 학생보다는 저는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습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저는 책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 간에 열등감이 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지역학생들에게 골고루 그런 학습기회를 줘가지고 우리는 그런 분위기만 조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우리 지자체의 그런 목적이지 뭐 정말 우리 지자체가 학교에 그런 일선 학교에서 하는 그런 역량까지 침범을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기영

주기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1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있어가지고 보통교부세가 한 17억 이상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정부에서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복순

노복순위원장

세수가 왜 자꾸 줄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가재정에서 내국세가 10조 3,000억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손분에 대해서 2015년도 교부세 산정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만큼이 감액이 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 감액이 이런 식으로 지방교부세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뭐 특별교부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어 나오니까 살림이 말입니다. 우리 태백시의 살림이 너무 하락 쪽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15시 3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분야 증감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감시 근로자 보수가 당초예산에 한 8개월 정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것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감시대 제복하고 생태해설가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조끼 정도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184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해설가 수당입니다. 816만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모니터링 용역은 강원도에서 이미 발주한 태백산 및 금대봉 야생생물자원 서식지 분석 용역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계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886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근로자 보수가 2,67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13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천 백산그라운드골프장 하류 토양정화검증용역비가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오염기준 초과지점에 대한 토양정화사업비가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6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해서 재활용 선별작업 근로자 보수가 하반기 한 4개월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3,394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1,9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비가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작업장 근로자 보수 중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반영됨으로 30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생태경관보전지역감시 근로자 보수가 증액이 되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왜 증액이 되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에 한 8월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 분들을 계속 감시대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생태경관지역 모니터링 용역이 이 도 용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로부터 사업비 교부를 더 받아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8명인데 8명이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여덟 분이 생태경관보전지역 검룡소 쪽하고 그리고 금대봉 정상 부분하고 그리고 두문동재 정상부분 그렇게 해서 분산 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여기 세곳이라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 배치는 어떻게 돼요? 검룡소에는 몇 명 있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검룡소에 두 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금대봉에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문동재에 입구하고 그 중간쯤 가서 두 분,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두문동재 정상하고 내가 정상 넘으면서 봐도 한번도 안 보이던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기 그러니까 옛날 두문동재 정상, 옛날 구 도로 정상 부분 거기에 가면 근무지가 있습니다. 초소도 있고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연장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12월 한 중순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원래는 몇 월까지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원래는 당초예산은 한 8월 중순 정도 되면 종료가 되는데 4,184만원을 증액하면 12월 중순까지는 가능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개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게 감시대 원래 제복하고 해설가들 피복 원래 해줬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해줬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입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금년도 분 한번 해드릴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매년 해주자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매년 해드려야 됩니다. 산에 많이 다니고 신발이나 뭐 피복비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바뀌기도 하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거의 안바뀌는 거예요? 이 8명이 작년에 쓰던 사람들이예요? 전부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대로 쓰지는 않구요. 일부는 들어오시고 또 일부는 바뀌기도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8명 중에서 몇 명 바뀐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세 분 정도 바뀌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세 분 정도..... 세 사람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세 사람이 바뀌었어요? 세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몇 년치 전부다 이것 명단 뽑아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이것 뭐 피복비는 해줘야 되겠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안 바뀌어도 해드려야 됩니다. 1년 입으면 다 해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매년 서던 사람들이 매번 서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그 뒤에 191쪽에 보면은 여기는 어디에 사업하는 근로자 보수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생태교란종 제거작업이라고 해서 외래식물들이 있습니다. 단풍잎 돼지풀이나 돼지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주로 하천변입니다. 관내....
재창

고재창위원

하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시 전체 하천변으로 그런 외래식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인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외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외래종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생태교란종으로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개구리 같은 것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식물 종류입니다. 단풍잎 돼지풀이라는 식물도 있고 돼지풀이라는 식물도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

돼지풀은 우리나라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랍니다. 가시박이라는 식물도 있구요. 미국쑥부쟁이라는 그런 식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돼지풀이 우리나라게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닌가 봅니다. 환경부에서 돼지풀이라고 외래식물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몇 명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5명 채용 예정입니다.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섰는데 나가 있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것 도에서 교부 받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아무리 빨리해도 우리가 도비도 필요 없는 돈은 국비도 삭감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도 안섰는데 그러면 되는가? 그것은 안되지 그렇잖아요? 맞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빨리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명?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남녀 관계없이 5명?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채용이 되면 환경부에서 또 주관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재창

고재창위원

나이 제한 없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나이는 뭐 활동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활동이 뭐 50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딱히 큰 연령제한은 없는데 이게 밖에 나가서 이게 풀을 뽑고 낫질하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 노동이 가능한 분이라야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산이 서면은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철암천 이게 있잖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 토양정화검증용역이 150만원이잖아요. 추가가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용역이 지금 나왔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번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백산에 토양오염 제거한 사업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게 나왔느냐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했는데 그 두군데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현재 나왔느냐 이거예요? 나와 있는게 있어요. 지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때 이제 사업발주 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사업비로 다 소진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검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두군데가 추가로 오염지역이 더 있다. 1이렇게 돼서 그 추가지역을 이제 정화작업을 하기 위한 정화작업이 끝나고 이제 검증비가 15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용역을 다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줘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이제 검증용역을 줘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정화사업비는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정화사업비가
재창

고재창위원

검증이 아직 안 끝났는데 정화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먼저 이제 1차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 사업을 검증을 하니까 사업범위 밖에서 두군데 지정을 해서 오염행위가 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오염 토양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 3,600만원 하고 그 사업 종료한 이후에 검증을 하는 검증용역비가 15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검증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금 추가사업비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밑에 있는 시설비가 그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3,600만원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화사업하는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정화사업비가 3,6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그 사업을 정화사업을 한 이후에 또 다시 현장을 이제 검증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검증용역비가 15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부터 그러니까 정화사업비를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150만원은 검증하는데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용역비라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그 앞에 레미콘 공장에 보면은 지금 그 마을사람들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언쟁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집회하는데 우리 과장 가 봤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만나기도 하고 또 사무실 와서 만나기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거기 가 봤냐구요? 현장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가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가 봤으면 집회하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하수구 물 나오는 것 봤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레미콘 공장에서 이렇게 파이프
재창

고재창위원

그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면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쪽 편에서 그쪽 방향에서 씻겨 나오는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큰 통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나오면은 그 물이 탁도가 아주 강하던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높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냇가 냇물로 빠져 들어오는데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게 안되는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규정이 수질보전법 15조 4항에 해당이 되는데 토사유출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위헌 지금 결정난 조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토사유출은 아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흙탕물이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흙하고 뭐 이런게 섞여 있는 부분이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레미콘 물이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물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섞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보면 현저히 다량에 뭐 그런 것을 유출을 해서 현저히 오염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저히, 다량의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결정이 나서 그 이후에 그 관련조항이 아직도 개정이 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문화된 거기에 걸려서 처벌을 못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단속기준이 안되는데 왜 단속을 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거기서 나를 본 적이 있지요?
그것 채취했어요. 그 물을?
그래요.
아주 농도가 짓더라구요.
아니, 그것 때문에서 도에서도 내려 왔었어요?
그래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도 내 얘기는 우리시에서 먼저 우리 구역이니까 그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넘어섰다 하더라도 일단은 단속보다는 물론 단속이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농도가 짙은 콘크리트 물이 나오는데 그게 하천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단속은 당연히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내 얘기는 우선 또 지역에 그런 사업하는 업체이니까 그런 것은 선도, 계몽하는게 우선적이지 않느냐? 내가 생각에
그래서 내 생각이예요. 그러면 선도, 계몽을 해서 그게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게 첫 번째이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나올 때는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할 수 있는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게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게 내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되더라도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할 때는 할 수 있는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보세요. 그 하천에 진하게 나오더라구요.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님 얘기로는 처벌 기준이 안되는데 뭐를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안되면?
고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이 안 된다면서요. 조금전에 얘기가요.
아니, 그것은 맞는데 맞아요.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하신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계몽을 해가지고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고발 조치를 한다는게 그게 고발을 해가지고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지 제재가 안 된다면은 고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 보다도 어쨌든 간에 하천으로 물이 아주 흙탕물 보다 그게 더 나쁜 것이거든요. 그 시멘트 물은.....
그런게 들어가는데 그게 기준치를 넘어서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도 내가 몇 번 갔었어요. 그 집회하는데 갔다 왔는데요. 우선적으로 그게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정화 그것 하는 것 있잖아요. 요새 얼마 안들어 가요. 정화하는데..... 그것 좀 얘기를 해서 공장에, 그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지요? 공장에? 공장장을 만났어요?
공장장을 소장이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소장을 만나셨다 이거죠?
그래요.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게 되면은 그것은 좀 진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간에 철암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해도 환경보호과에서 익히 지금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잘 처리를 해주시길 바라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김욱남 과장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63억9,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광특이 38억이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광특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국비가 38억입니다. 광특이....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광특이 38억이니까 광특이라 하면은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왕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광특이지만 시비나 다를바 없다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황지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동의를 해줬는 것이니까 광특을 최대한 줄이고 국도비를 더 받도록 해야 돼요. 광특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시비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김욱남 과장님! 무슨 얘기인줄 알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그런 것은 잘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예.
용보

심용보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우리 생태하천 해설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생태해설가가 열 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2명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 10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명의 피복비는 100만원이고 8명은 84만원이면 하나 앞에 얼마씩 치였어요? 한 만원씩?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생태해설가 하시는 분들은 조끼 정도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이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생태해설가는 이것 몇 개월 근무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은 10월 중순까지 근무를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짧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일당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조끼 정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감시대원은 좀 제복을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환경감시대는 어디 근무하는 거예요? 강원환경감시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대는 지금 검룡소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한분 나가 있고 각 계별로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각 계별로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사무실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주로 단속활동에 같이 투입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각 계별이라면 그 환경보호과 안에?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단속업무가 있는 우리 부서에 배치를 해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무는 어디서 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상호 보조네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일종의 사무보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강원환경감시대는 운영지침이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석면피해자는 이것 뭐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석면피해자는 일반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데 석면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석면 관련해서 특성질환이 있으니까 그 질환에 해당이 되게 되면 석면피해 구제기금에서 이것은 또 환경공단 소관입니다. 여기서 산재에 준해서 급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뭐 그냥 다 남겠는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이 분이 전입을 오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것은 왜냐 하면은 석면과 관련되었다고 이 판정 받기가 힘들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다 삭감인데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한 분이 계십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이게 이러면은 농약에 대해서는 왜 농약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왜 이것은 안세워요. 그쪽으로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농약 있는 사람들을 건강검진을 자체에서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농약공장이 있는 근무자가 이 석면에 이것 하는 사람들은 석면에 피폭이 된 사람들은 폐기물처리장이나 이런데서 올지는 몰라도 농약은 직접적으로 마셔요. 지금.....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백 한 이삼십명이 되는데 이것 관리를 한 개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이쪽으로도 국비, 도비 좀 받아가지고 이것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 하면은 이것을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나가 가지고 이 사람들 피를 뽑아가지고 농약에 피폭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같이 한번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하셔가지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가지고 나중에 담당을 어느 쪽으로 넘겨줄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철암천 내가 환경보호과에 공문을 받았어요.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 저도 나가서 작년에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1억2,000만원인지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제거 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1억5,000만원 가까이....
용보

심용보위원

1억5,000만원에 했지요. 그게 지금 토양정화사업을 예산 3,600만원 들여가지고 하시고 그 하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검증용역을 주신다고 15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이것 누가 받았는지 석유판매업 폐업 처리할 때부터 잘못됐어요. 이 석유판매업을 하다가 처리하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관은 어떻게 합니까? 탱크?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탱크 폐쇄를 하고 폐쇄 검사를 하고 그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폐쇄 검사를 하는데 그것 탱크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진이 한 개도 없어요. 뭐냐, 탱크를 들어내든지 탱크 안에 뭐를 채우든지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채워가지고 확인한 사진이 한 개도 없어요. 이것..... 그 탱크가 그냥 묻혀져 가지고 탱크 안에 기름이 들어가지고 그냥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도 그 확인할 방법이 없다구요. 지금..... 폐업 신고만 받는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것 누가 담당이예요? 그리고 사진도 철거된 사진을 찍는게 한군데서 다 같이 찍어 놓아야지 한군데서는 이쪽에 찍고 한군데서는 이쪽에 찍어 놓으면은 안되지요. 이게 사진을..... 이래가지고 이것 뭐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밑에 떠가지고는 토양에 기름 안 나오니까 안 나왔다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 탱크에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탱크 안에 뭐를 채워가지고 하든지 그 탱크를 들어내든지 한 그 사진을 다 찍어야 되는데 모래를 채우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 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놓았으니까 그 기름이 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구요. 지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성상분석을 했는데요. 경유 성분은 아니고 윤활유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활유하고 구리스가 검출이 되어서 일단은 주유소 폐쇄한 후유증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3,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두 곳 지점하고 나머지 추가소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그라운드골프장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 들어내기 전에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거기서는 지금 검출이 안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 내 며칠전에 가서보니 이쪽에서 나오던데요. 내가 일주일에 한두번은 그쪽으로 다니는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자주 나가 봤는데 거기서는 시추 했는데 안나왔어요. 골프장 그쪽으로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기름이 도로쪽에서도 나오다가 이쪽에는 지금 옹벽이 되어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옹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라운드골프장 쪽으로는 옹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비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다구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시추했는 시추공에서는 검출이 안됐으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하여튼 이것 잘 해주세요.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번에 내가 여기서 중간에 나갔을 때 그 두 집 철거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것 철거하신다면서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원 구역을 하면서 안에는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현장하고 지금 실측을 해가면서 유동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내가 오늘 조용 조용히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그게 철거를 해가지고 천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황지천을 거기다 지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시관을 짓고 전시물을 세운다고 한다고 거기다가 두 칸을 세운다는데 이것 싹 삭감이예요. 이것 시장님이 하라고 그랬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진짜 한번 싸워 보자구요. 나하고..... 뭐 때문에 여기다가 목을 거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 분들은 집 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25년 동안 장사를..... 나, 그 사람 만나지도 못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가 듣기로는 25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뭐 자기 아들도 약사예요. 여기를 불러 들여가지고 물려주고 여기서 살게 할려고 하는데 집을 헐고 그 분들이 충청도 사람인데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내야 되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하여튼 안하면 알아서 하세요. 전부..... 그 만큼 부탁을 하고 그 만큼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면은.....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시설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물 탈수기하고 음식물 발효조 뭐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공공운영비 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가동된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운전을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염분이나 음식물에 노출이 되면서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탈수기 부속조, 파쇄기 이런 것들이 축이 막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정비 수리비를 한 1,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구요. 이제 폐수처리시설 약품 구입은 지난 4월달에 시설을 조금 증설을 해서 그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탈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처리를 하기 위한 약품 구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어디 동마다 갖다 주고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이 궁금했었습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있는
재욱

김재욱위원

매립장에 이것을 해놓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처리시설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음식물이나 이런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때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85%의 그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상당히 놓치기 아까운 사업이다 라는 이제 그런데 일단은 먼저 공감대를 개인적으로 형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행위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심용보 의원님 말씀에 정말 100%, 200% 지금 동감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우리가 제일 당초 계획대로 중앙로 사거리에서 중앙로로 해가지고 대산아파트로 가는 그 원래 계획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했었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그쪽에 그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안에 대해가지고 길에 대해가지고 물길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포지션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63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63억 하고 우리 전 이월된 금액이 있나요? 얼마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29억2,8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9억2,800만원 그리고 63억을 합치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93억....
한영

이한영위원

93억이지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93억을 가지고 뭐를 하실 계획이세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보상하고 설계용역 주고
한영

이한영위원

93억을 가지고 보상을 어디 어디를 하신다 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보상을 지금은 지장물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는 숨길 필요도 없이 이제는 다 오픈 시켜야 해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지금 시민사회단체도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정례회 방송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물길 구간에서부터 지금 옛날 물길 선형을 따라서 지장물 물건조사를 하고 보상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 사업을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보상을 어디를 먼저 이 93억을 가지고 어디를 보상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실시설계용역비 여기 보면은 7억이 저번에 있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시설계는 그걸로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물길에 대해가지고 노선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93억에 대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어디를 보상을 하겠다 라는 그게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없이 우리가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물길 선형 따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물길 선형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물길선형이 지금 보상을 하신다면서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를 그러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장물 조사를 시켜야지요. 설계 다시 이제 용역을 줬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길 선형이 다 나오고 지장물이 다 나오고 그게 다 완성이 되고 그게 나온 다음에 의회에서 그 선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만 저희들은 해주면은 우리는 우리 손 위에서 떠나는 거예요. 행정의 집행은 이제 잘잘못은 이제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93억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상비라 하셨어요? 그 선형에 대한 것?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모 모텔하고 모 거기 있는 그 약국하고가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 우리가 지금 허가를 맡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에 선 보상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사업부서 실무 입장에서 보면 1단계 구간이든 2단계 구간이든 동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기간 내에 지금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보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은 또 졸작이 나오는 것인데.....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보상은 빨리 해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보상을 빨리 뭐 어떻게 한다 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용지 그러니까 지장물에 대한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이것은 입이 또 씨거워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데 누누이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연사박물관 우리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저 이것 정말 불안 불안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텔하고 그 약국은 턴다 이거예요. 그 보석당하구요. 그랬을 때 그것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만 잘 만들어 놓고 이 밑에 지금 물길은 자, 우리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어요. 자, 실시설계 나와야 돼, 노선 나와야 돼, 설계 나와야 돼, 보상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설계가 또 이게 우리 태백시 자체뿐 만이 아니라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게 또 도까지 올라가서 이래저래 절차를 이렇게 밟다 보면은 그 밑에 2단계 사업구간은 빨라도 3년 안에 삽 뜨기가 힘든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의원님, 제가 간략하게 앞으로 할 계획 그리고 93억에 대한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핵심 내용이 그것 같은데요.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편의상 우리가 공사구간을 잡은게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것을 1단계로 잡았습니다. 편의상.....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전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공원계획 변경할 때 그 중앙로 그 길로 갔잖아요. 대산아파트로..... 그러다가 시민, 쉽게 말해서 저항에 부딪혀서 원 물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길은 정해졌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한게 1959년 지적도 해가지고 가장 지적도에 나온 그 노선을 갖고 840m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93억을 갖고 1구간까지 이화장여관 그 다음 무너졌던 만물박씨 라고 통칭하는 그 집,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약국 그 다음에 보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3개만 지금 93억을 갖고 보상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 4동이구요. 그 다음에 또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까지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돈 다 나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의원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그 어떤 순서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처음 인가고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고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아! 요즘 정말 머리가 많이 복잡한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1단계사업에서 끝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심구간을 이제 파헤치고 나가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기금하고 국비 이제 광특하고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85%가 이렇게 확보가 되지만은 이게 안됐을 시에는 우리 시비를 또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또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저는 그런 염려가 정말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저도 뭔가 이런 지적을 하면은 뭔가 대안을 저도 더 줘야 되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끝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밑에는 헐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동료의원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심적으로 많은 그런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시당초 그러면 연못만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삼사년 지금 세월아 네월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일이 빨리 일사천리하게 진행이 된다 할 수도 없겠지만은 행정의 그런 흐름상에 할 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된다 그런다면은 아까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그것도 하나의 광장으로 만들어지고 확 트이겠지요. 그 광장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냥 그것 할 바에는 그것 보다는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삼수동 태백역에서부터 내려오는 박학도 회장님 그 영프라자 건물이 있지요. 그 1층을 빨리 뚫을 생각을 해야 해요. 이 밑에 보다는..... 그래야만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풍수지리학자들은 우리 태백은 기가 막혔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정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물론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민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을 또 급하게 변경을 할려다 보니까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이고 꼬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아까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동광약국 자리나 이화장 모텔 자리 이런 자리가 단순하게 그냥 광장만 넓히게 위해가지고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계획이라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정말 물길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메인은 우리 물길이 아니예요. 황지연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르네상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발원지문화 우리 태백에 2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 환산 할 수 없잖아요. 저번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 동의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런데 그 환산 할 수 없는 곳에 돈 100억, 200억을 만들어 가지고 태백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라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어요. 최소한의 반대하는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설명과 그것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우리들만 계획을 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못하고 아, 내가 좋으면 하고 시장님이 좋으면 하고 의원이 좋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에 저는 부딪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 청사진을 다 그려 놓는 거예요. “황지연못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 삼수동 그 태백역에서부터 로데오거리를 뭐 만들고” 예를 들자면은..... “물길도 졸졸졸 흐르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물길까지 간다.“라는 그런 비전을 왜 못 제시해요. 그런 것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태백시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간.... 아!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하여튼 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기호 계장님은 나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하여튼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옛물길 복원사업을 보면은 도면상에 지금 그려 놓은 것을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도 이 동광약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한테는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안 뜯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 예산 세워주면 뜯어 버리면은 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아니, 계장님! 얘기를 해봐요. 이것 혹시 예산 세워 줬는데 뜯으면은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그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그렇구요. 만약에 그 개인사유 그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3년 정도 소요 그것은 걸리구요. 저번에도 딱 정말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상당히 고민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유보를 좀 해보자 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을 때 저희 과장님이 얘기를 안했을 뿐이지 이 건물을 유보하자는 그런 내용은 환경과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가급적이면 실시설계를 할 때 이것을 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것 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저는 동료의원들 하고 다 생각을 같이해요. 동의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먼저 확인을 그러니까 하라고 통과를 했잖아요. 1차 옛물길 복원사업으로 하라고 했으면은 사실 여기에 용역을 줘 갖고 딱 그림이 나와야 해요. 지금 정도 예산을 받을려고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줘야 우리가 보고 아, 여기는 빠지고 이게 딱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심용보 의원도 짜증내는게 그거잖아요. 이게 빠졌으면 얘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것을 뜯으라 그러면은 우리 통과 시키고 난 뒤에 뜯으면은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단 하라고 공사 승인은 해줬으니까 그 설계 도면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나오기 전에는 더 예산을 우리가 세워 줄 수가 없어요. 그 하지 말라는데 왜 구태여 넣을려고 그래요?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동광약국은 애당초에 안 들어 갔었잖아요?
길동

김길동위원

들어갔어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빼기로 했던 것 아니예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또 넣으라고 했다니까요. 누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아니, 의원님! 누가 그 건물을 넣으라 한 적도 없구요. 그 말을 했다면 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때에 그 2년 전에 도시계획 공원계획을 할 때 이 지금 이 동광약국은 그게 포함됐던 구역입니다. 지금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물길복원에 대해서 안이 여러 가지 나왔었지만 우리가 옛물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계속 이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옛물길로 우리가 가닥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동광약국, 그것은 동광약국은 우리가 물길 내려가는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면.....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제가 얘기를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설계도면이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옛물길 그대로 갈려고 그러면은요. 지금 이것 설계도면 안 빼면 안 나옵니다. 왜, 소방도로 그 좁은 도로에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공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돈을 갖고 설계도면을 한번 빼보세요. 왜냐 하면은 동광약국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하면은 이게 제가 우리 집 뒤로 서울공업사 뒤쪽으로 내려가요. 이게 옛물길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장과장님 집 앞으로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좁아서 사실 안 나와요.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뭔가 봐야지.... 내 아침, 저녁으로 거기 계속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이게 옛물길이 될까 하고 보는데 사실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어차피 하라고 했으니까 설계도면을 그려 갖고 오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는 솔직히 말로 해갖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먼저도 동광약국을 뺀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예산이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29억 세워 놓은게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사업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는데.....
길동

김길동위원

자꾸 뒷북만 치니까요. 그게 얼마가 됐으면은 감정을 할 수 있는 그게 모든게 나왔으면은 그 돈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있다 와서는 갖고 와서는 동광약국 떡 집어 넣어가지고 오면은.....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 물길 사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답답하지만 제가 지금 듣기에는 뭐 실수는 아니겠지만 계장님 말씀에 누가 하라 하고, 누가 하자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장님의 말씀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했는데 사실 같으면 과장님 여기서 사과를 하시고 “내가 실수했다.” 뭐 그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얘기하기에 그 동광약국 자리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안들어 가겠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집어넣었다는 것은 좀 우리들한테 질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계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실 때는 어느 누가 시킨 것 같지는 않구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다 하면 우리들한테 사과 하십시오. 하고 일을 해 나갈 준비를 해야지 우리 억지로 이것 집행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것을 못하겠다 하시겠느냐구요. 그렇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사과 하시라구요. 있으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어찌됐든 제가 죄송하구요.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처음에 공원계획에 포함됐던 구역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취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원계획에 포함됐던 구역이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하면 포함 됐을 거구요. 그리고 제가 또 갈등을 했던 부분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잠깐만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뭐냐하면
복순

노복순위원장

잠깐만요. 포함 됐지만 그것을 이미 안하기로 했잖아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원님들 전체가 거기를 빼라는 식으로.....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우리들의 말을 존중을 좀 해주셔야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왔을 때 이 동광약국 부분은 배제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장물 설계를 할 때도 이 부분은 배제를 하고 또 연못에서 나오는 쪽에 보면은 왼쪽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은 어떻겠냐? 이 부분은 설계할 때에 한번 이 부분을 양쪽을 놓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안 들어가도 됩니다. 구태여 왜 거기까지 넓힐 생각을 하시느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논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 하면은 이것 얼마 전에 실측을 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실측은
담당

리담당유역관

이기호 : 지장물 조사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좀..... 실측했지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지장물 조사는 기존에 있던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얼마전에 이 집을 포함해 가지고 실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왜냐 이 사람들한테 실측을 하러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시에서 이 두 집을 포함해서 같이 물길복원사업에 넣는 것으로 실측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그 만큼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함을 해가지고 실측을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안믿는다구요. 제가.... 계장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보자구요. 보고 그 실시설계 안에 보상 되는 집들 또 수용되는 토지들 보고 나서 예산....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또 어쨌든 과장님이 실수를 하셨든 아니든 은연중에 나왔든 말이든 간에 그 과장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까 그렇게 나감으로서 이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심용보 의원님 말씀 따라 아무런 대안도 없이 여지껏 정말 세월이 조금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는 정말 신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을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들도 싫습니다. 왜,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려 되어서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망할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좀 머리를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십시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설정책과 소관

16시 47분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6억8,780만4,000원이 증액된 197억6,2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중간 부분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 총 940m 구간중 잔여구간인 360m에 대한 시설비 3억9,714만원과 시설부대비 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과 부대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선을 횡단하여 진입하는 새밭골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새밭골 도로정비 공사 시설비 2억9,785만5,000원과 부대비 2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족 시설비인 3억원과 중앙로에서 궁전아파트까지 인도블럭 교체공사에 1억원과 부대비로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로에서 고려의원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중앙로 우회도로 도로정비공사 200m 추가에 따른 한전수탁료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 중에서 우선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접도구역 정비용 재료비 200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및 반사경 정비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제설차량 운전원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탄마을 농로 포장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시설비 1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체결 및 임금협상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1,4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은 9억3,704만5,000원이 증액된 164억2,4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3,200만원과 하수시설 편입용지 보상 1억4,290만원, 예비비로 5억6,1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화전분구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비 15억5,858만9,000원과 부대비로 5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정정으로 15억6,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소도1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금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액 450만원과 오염총량관리기금잔액 국고보조금 반환 62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34쪽에 도로포장공사를 5억 했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증감된게 4억이고 5억은 지금 어디 어디에 포장을 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5억은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 구간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국도?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저희관내 3개 국도와 시도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어디 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전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위치가 상당히 개소수가 많습니다. 포장이 나쁜 구간을 골라서 구간 구간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내역도 좀 주시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얼마전에 상장동 건널목 그것 한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상장동 건널목은 이 사업비가 아니고 전선지중화 그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선지중화사업으로 하신 거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내역을 주시고 4억은 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실 계획이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3억을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3억.....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체 저희가 2015년도에 해야 할 사업물량이 7.5㎞에 한 19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은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건설정책과의 계획이시고 그렇죠? 그래도 3억은 자, 예산계랑 이렇게 협의를 할 때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급한 구간이 있다 라는 정도의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됐으니까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섰을 것 아니예요? 그냥 “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19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 네가 9억 밖에 안서고 10억 모자란다. 그 9억은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한 구간이 위생매립장 진입로입니다.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상당히 포장이 안 좋아서 상반기에도 약 한 1㎞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은 한 1.5㎞ 구간이 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위행매립장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랑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랑골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거기 진입로가 상당히 도로포장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상반기에 몇 ㎞ 했다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번에 한 1㎞ 정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주민들 들어가는 거기는 다 했겠네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지금 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 다음에 국도 통리재 구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는 차선하고 내려오는 차선.....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보니까 예산확보 후에 일단은 뭐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계가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예산을 세워 주신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3억에 대한 목록을 받으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총 19억에 대한 목록을 받아가지구요.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우리 의회한테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 설명이....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인도블럭 교체공사 이것은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도 조정교부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라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도 조정교부금으로 도의원이 사업비를 선정했는데 중앙로에 궁전아파트 뒤쪽에 궁전아파트 뒤에서 중앙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인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인도를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하루에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나 걸어 다니실까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양쪽으로 해서 문예회관 쪽으로 이용이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저도 그 길 이렇게 한번 걸어올 때 이렇게 한번 와 봤는데 저는 뭐 사업비를 깔 생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삭감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은 우선순위라는게 있거든요. 물론 그 판단은 뭐 이렇게 행정에서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구간들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 중앙로 한전 수탁수수료 중앙로 사거리에서 대산아파트 그 구간을 하시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이제 그만 하자구요.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지중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체 200m에 10억이 소요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10억이든 뭐 20억이든 30억이든 이것 그만하고 3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중화사업은 이제 그만 하십시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현재
한영

이한영위원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길복원 지금 또 들어가요. 물길 복원사업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하게 되면은 일부는 걸려요. 이것 일부 하나도 안 걸릴 자신이 있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물길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구간이 지금 현재 새로 굴착은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리고 이 구간을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고 물길은 지금 현재 위치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직 지정 안 됐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확정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뒤에서 설명 들으셨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확정은 아니지만은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중화를 이 구간을 마무리를 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저희 부담이 5억인데 우선 3억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2억을 편성 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저는 지금까지 물론 거리 깨끗하고 뭐 좋아요.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업비를 좀 현장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시급한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시 행정의 아주 산물이예요. 이런게요.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길동

김길동위원

중앙로 그 한마음 앞에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위 쪽으로는 했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한마음신협 앞에서 대산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로 사거리에서 시작을 해서 대산아파트까지....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10억 들지만은 저희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알아요. 내용은 한전에서 하고 저기 변형웅 계장님! 지금 이것 지금까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얼마 썼지요?
예?
110억 써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분만 110억인가요?
그런데 110억, 45억 그것은 또 뭐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45억은
한영

이한영위원

110억 중에 45억이라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한전 부담이 45억 그 다음
한영

이한영위원

중앙로에서 태백역까지 그게 사업비가 얼마짜리지요?
40억요?
그리고 고려의원 사거리는요? 고려의원 사거리에서 중앙로까지는요?
110억요?
그러면 벌써 이게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중앙로 그 노동청 건물에서부터 중앙로 사거리까지 한 것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1,8㎞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10억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50억이예요. 그렇죠? 지중화사업에 들어간게 그렇죠?
그런데 왜 110억이라고 그러세요? 자, 그리고 110억 중에 50:50만 따져도 시비 부담률이 얼마 들어 갔어요. 75억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포장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따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75억을 안댔어요. 그렇죠? 도로포장비는 우리가 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거리가 깨끗해 졌다 라는 그 이유 하나 말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지중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멋있는 판석, 대리석 깔아놓은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유입이 됐어요? 누구 만족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니, 지금 사업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기 지중화사업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황지분구 하수관거사업하고 병행 추진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 기회에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그만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하수관거사업하고 상수도관망사업은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 어떻게 그것 그 사업하고 지중화사업하고 어떻게 그것을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인도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지금 어림잡아도 도로포장비까지 합치면은 한 팔구십억 이상은 시비가 들어 갔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사실은 인도까지 다 전체적으로 시비로 한다면은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수도관거사업 하고 병행하므로 인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지요. 상수도하고 하수관거사업 하는 것 하고 지중화사업 하는 것 하고 강진혁 계장님!
그 상관이 있어요?
물론 절약은 되겠지요. 그런데 변형웅 계장님! 담당, 상수도사업소 안 나오셨네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된다 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뭐 이것 다 벌써 벌어진 사업 뭐 이렇게 전에 것은 어차피 마무리를 좀 하시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마무리 하시고 여기 지금 중앙로사거리에서부터 대산아파트 그 구간은 일단은 도로가 좀 안정되고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이 구간은 물길 복원사업이라는 아직까지 그 벽이 지금 있으니까 그 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당초예산에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 5억9,600만원,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번에 또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이것 하고 틀린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체 940m 중에서 남은 구간에 360m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2차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 소요되는데 1차에 6억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2차에 나머지 사업.....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시영아파트 삼거리까지 다 되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내려가면서 밑에 좌회선 나오는 것까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황지고등학교 입구?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시영아파트
용보

심용보위원

황지고등학교 입구?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입구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다 되는 겁니까? 이번에 들어 가면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아직 발주 안하셨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1차 공사는 지금 설계는 다 끝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구요. 2차 공사는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발주처는 정해졌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직, 입찰 의뢰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따로 따로 발주 하실 거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어차피 관내 업체가 하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34페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도로포장 보수공사 이 내역 좀 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내역을 좀 주시고 아까 뭐 이한영 의원이 다 얘기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것 뭐 위에 큰 것을 얘기하니까 밑에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물어봐야 이거 뭐하나..... 이것 반사경.....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 1억 이번에 세우셨네요?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그 사업이 지금 다 집행이 안됐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전체 예산 2억 중에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하고 남아 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2억 중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지요. 401-01이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체 올해 14건에 한 1억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래서 추가 발생할 것을 예측 해가지고 지금 다 하신다?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도 지금 여기 많이 남아 있잖아요? 4억6,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요. 401-01만 해도 1억9,900만원이 남아 있고 201-01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유지보수비입니다. 연간 사용하는 유지보수비.....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시설비 안에? 401-01 안에? 가로등 설치 관리 안에? 401 그 시설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3억3,400만원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은게 지금 집행하고 남은게 1억9,900만원 뭐 한 2억 남았는데 여기다 또 8,700만원을 또 세우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이것은 유지보수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저번에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로등이 노후 되어가지고 조금 화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80등을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올해는 저희가 소규모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250등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금년차에 250등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8,700만원을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태백시 가로등을 다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교체 할 것은 아니구요. 전체 5,200등 중에서 1,087등이 지금 현재 불량
용보

심용보위원

1,087개를 금년에 하신다 이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1,038등 중에서 현재까지 한 500등을 지금 현재 집행했고 250등은 지금 현재 8,750만원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 봐야 그러면 750등은?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나머지 529등은 내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파악을 하셨을 경우에 뭐 작년 파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38등이 지금 노후되고 누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어가지고 교체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되면 또 늘어날 것 아니예요. 계속 연차적으로 금년에 못하신 것을 내년에 하시면 내년에 또 늘어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숫자는 많지를 않을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철암 올라가는 사업이 있지요? 철암역 앞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가는 사업?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거기 철암역 앞에 아주 그 도로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성실하게 해요. 민원이 저한테 많이 와요. 내가 한번도 전화를 안 드렸는데 그것 좀 저희가 그쪽에다가 직접 할 수는 없는데 그 주민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주민들 그러니까 거기 먼지나고 이러고 소리 난다고 소음 나고 맨 처음 포크레인 팔 때 소음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좀 얘기하니까 조금 다툼이 있고 그랬나 보던데 이제 거의 다 뭐 한 70% 정도 지금 다 밑에 다 깔고 복토하고 했는 사업인데 그 한번,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할려다가 안했어요. 안 했는데 그것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작년부터 건설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했던게 이 가압장에서 강원랜드 넘어가는 도로굴착사업, 도로점용허가 이것 좀 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이것 4월달에 4월 17일날 이것을 허가 통보를 하셨더라구요. 이게 물론 법에 의해가지고 민원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해주시는 것은 좋아요.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다만 그러면 50미터고 100미터를 남겨 놓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그만치 강원랜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강원랜드에 우리가 가스를 공급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위험시설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그놈들은 거기다 그 LPG에서 LNG로 바꿔 쓰는 엄청난 이익을 주면서 태백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강원랜드하고 협상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지 않고서 다 이것을 굴착허가를 내줬어요. 도로점용허가를..... 아니, 반만 내주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반만 내주고 올라가는 ㎞수에 반만 내주고 반은 앞으로 이 도로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반만 우선 공사도 안하는 것을 이렇게 허가를 먼저 내줘가지고 공사 하고 있지도 못하는 공사를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부터 내줬어요. 이것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솔직히..... 그래서 물으니까 “아, 법에 하자가 없어.....” 아니, 법에 하자가 있어서 얘기를 한게 아니잖습니까? 내가..... 태백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기다가 지금 그것 가압장 하나 설치하는 것도 민원인들 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대모하고 난리인데 그것 어렵게 만약에 가압장 설치해가지고 넘어가는, 도로점용허가 내가지고 굴착허가 해가지고 관 넘어가는 것은 아주 쉽게 민원서류 한 몇 장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서류 이것 도로점용허가 떡 내줬어요. 4월 8일날 내주고 4월 17일날 내주고..... 2월 26일날 3월 9일날 들어 왔는 것 한 달, 두 달 만에 딱..... 민원처리 기간 안에 다 처리해 주고 이것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작년에 제가 이것 왜..... 이것을 그래도 뭐 강원랜드하고 협상할 여지는 남겨 놨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윗대가리들 이것, 결재한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예요. 지금..... 진짜 이것은..... 어떻게 도경계까지 딱 맞춰가지고 시경계까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몇 번 절차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와서 상의는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의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몇 차에 걸쳐서 협의도 좀, 그쪽하고도 얘기 좀하고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1단계 들어왔으면 1단계까지 내주고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그래도 직접 못들으셨으면은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발언을 모니터링 하셨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우리 담당업무니까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생각 하셨으면은 이게 들어 오면은 찾아 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이게 들어왔는데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서로 상의는 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이것 안하면 내 신분상에 제재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 아니, 다른데서 내가 듣고서는 이것 내가 했냐고 하니까 했다 이거예요. 받아보니까 아주 시경계까지 멋있게 딱 그어줬어요. 참..... 내가 뭐 어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태백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재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떼를 좀 써가지고 강원랜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넘겨줄테니까 너 네들이 1년에 쓰는 지금 LPG쓰는 양이 얼마인지 내가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참인데 강원랜드에서 LPG를 썼을 경우하고 LNG로 돌렸을 경우하고 남는 차액금은 나는 그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너희들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내가지고 넘어가게 해줄테니까 우리 태백시에다 뭘 하나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할려고 나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덜컥 다 해줬어요. 이제는 뭐 손에 쥔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지중화사업이고 도로 이것 뭐 하시면 뭐 합니까? 전부 생돈 들여가지고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런게 자꾸 바뀔 때 마다 과장님들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고 참....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태백시에 인도블럭 교체 하는게 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남은 부분이 얼마나 남았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지금 남은 구간은 태백역에서부터 고려의원 뒤쪽까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를 했구요. 지금 남은 구간이 고려의원 뒤쪽 구간이 그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해야 할 구간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인도블럭을 보니까요. 인도블럭에 지금 시각장애인들 그 표시가 없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저희가 횡단보도 구간에 지금 현재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또 시설기준에 보면은 거기 점자블럭 하고 유도블럭하고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게 아니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태백시에 인도블럭을 전체 갈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백시 장애인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오면은 법에 없어서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지역주민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 구간에 시설을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지금 인도블럭 전체를 갈 때 지금 현재 도로를 깔고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 지나가는 돌 하고 차이가 얼마나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금액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안나니까 이왕이면은 한 선만 쭉 깔면 되는데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얼마나 들겠어요. 그 돈 안들어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안하느냐는 얘기지요? 타 시에 가면 해놓았어요. 그 조금만 하면은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것으로 달라 그래서 까는 사람 보고 중간에 한 줄씩만 놓아 달라 그러면은 앞으로 민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체를 다 가는데 그것을 빼먹느냐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것은 기준을 맞추다가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 진짜 아니, 저는 다니면서 항상 생각하는데 그게 좀 지금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 갈 때 돈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깔아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올라와서 A라는 구역을 해주시오 그러면 지금 다 카터 해야지요. 돌이기 때문에 그 카터 다 해야 돼요. 그 깔고 다시 놓을려고 그러면 그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돈이 지금 남은 거라도 그것을 좀 해줬으면은 좋겠어요. 그것을 많이 깔게 없고 그냥 한줄씩만 깔아 주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 짚고 다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시설 기준대로 하여튼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중간으로 해갖고 한 장씩만 놔주면 되니까 차후에 그리고 도로도 공사하는 분들이 감시감독을 안해서 그런지 옛날 하수도 쪽으로 내려 앉는데도 그냥 포장을 해요. 내가 그래서 황지동사무실 직원을 불러서 이것 분명히 다시 위에 덮고 하라고 뭐를 조치를 해야지요. 그냥 막 내려가요. 그리고 얼마전에도 지금 우리동네 있는 분이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장 안 주차장?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쪽 인도에서 오다가 그 꺼졌는데 넘어져 가지고 발목을 다쳤어요. 그 아마 곧 올라 올 거예요. 그 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도로 공사를 다 하면서 막 파헤쳐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우리 실과장님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실과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차후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돈 안드는 것도 그것 제대로 안하는데 다음에 계장님들이 하겠어요. 그냥 법에 위배 안된다. 그냥 밀어 붙이지.....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갖고 잘해주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강원대학교 진입로 그 공사는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확장만 할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확장만 하고 주차장은 안할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누가 담당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도로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은명호 계장이 담당이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지요?
이것 주차장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인도블럭 교체공사?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인도블럭 어디를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음 앞에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니요. 궁전아파트 뒤에서 중앙로 내려가는 길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궁전아파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아파트 뒤 4차선도로
재창

고재창위원

궁전아파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옹벽이 있고 옹벽 위에 인도 있는
재창

고재창위원

궁전아파트 뒤에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중앙로까지....
재창

고재창위원

중앙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게 이제 도비인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도비 5,000만원 받고 우리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 표시가 없고 시비로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표시는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올 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다구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이것 도에 부탁을 해가지고 내려온 줄 알지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공사 누구 담당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기반조성계 변형웅 계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기반조성계 변형웅 계장이네요. 이것은 궁전아파트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황지동에 동사무소 하고 중앙로 그쪽에 사람들하고 의견을 좀 잘 들어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만은 참고로 그 얘기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참조가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좀 부탁할게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생활민원처리 소규모 사업 이게 1억이 더 올라 왔는데 그렇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뭐 어디에 쓰려고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2억 가지고 14건에 1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뭐 누가 담당이예요?
원기

김원기건설정책과장

생활민원
재창

고재창위원

요즘 생활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용선희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의원님들 부탁한 것 있으면 잘 좀 해줘요?
담당

센터담당생활민원

용선희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도시교통과 소관

17시 20분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도시교통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건에 1억6,203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위에 황지연못 광장 조성공사에 3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황지연못 광장 조성공사 부대비에 6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비에 1억9,85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대비에 143만원입니다. 하단부위에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대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시비 1억4,000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성동 폐광지역 구시가지 재생사업 한전 등 수탁료에 8억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한보5단지 주변 정비공사에 1억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대비에 93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통리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근무자 보수비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대 보험료가 86만6,000원, 사무인력 근로자 보수가 78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인쇄비가 100만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100만원, 사무용품 복사지 구입에 6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전기요금 60만원, 상하수도 요금 30만원, 우편요금 40만원, 연료비 40만원, 인터넷요금이 19만2,000원, 전화요금 36만원, 시설 유지관리비를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비로 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컴퓨터 본체 140만원, 컴퓨터 모니터 50만원, 캐비넷 60만원, 난로 구입비에 8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서랍 구입비에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개식 승강장 정비 및 도색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위에 아름다운나날 도로 앞 보행자 교통신호기 설치 건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태백시 보행교통 개선 수립용역 건에 5,0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단 부위에 자동차등록창구운영 근로자 보수비에 152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에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화전 재향군인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1억5,732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위에 상장연립주택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에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특별회계 건으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으로 1억5,079만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 건에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언제까지 도시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겸직을 하시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인사발령시까지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인사발령시까지?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아직 모르니까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로 그냥 계실지 아니, 거기가 도시건설로 가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도시건축과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도시건축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냥 가시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교통이 건설교통으로 가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24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이것은 뭡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전면 재검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에 하는 것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5년마다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2003년도에
용보

심용보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왜 이번 추경에다 넣었어요? 당초에 안 넣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2013년도에 당초예산 3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용역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감을 했다가 새로 그 만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황지연못 광장 조성공사 35억, 이게 이번에 세우면은 집행이 한꺼번에 다 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한꺼번에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건축물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한꺼번에 되는게 아니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35억이 집행이 됩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남아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건축물 2동에 대한 개략사업비가 28억입니다. 그러면 35억 예산을 가지고 28억 정도 뭐 앞뒤로 가감이 되겠지만은 아마 보상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부분 보상 된다 이거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분리 보상?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분리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공유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이 분리 보상 할 수 있어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평가는 뭐 토지하고 그 지장물 하겠습니다만
용보

심용보위원

평가는 어차피 감정평가는 같이 할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같이하고, 거기 나오는데 따라가지고 보상은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따로 집행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따로 한다?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토지를 깔고 앉은 건물 하고도 분리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그 분리 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그 영업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분들은 보상이 안 나가잖아요. 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보상은 그 집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분들이 안 나갔을 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나가도록 집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물론,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게 지금 과장님한테 분리 보상한다 그러면은 그 땅은 보상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보상이 됐는데 건물은 만약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겼을 시에 그 보상을 못할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정리가 안되면 보상 못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땅은 보상을 하고 집은 아직까지 분쟁이 남아가지고 보상을 안하고 있으면은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그래서 제 생각이 건축물부터 먼저 보상을, 분쟁을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자, 토지를 먼저 보상을 해놓고 건물이 안되면 또 사업이 늦어지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얘기와 또 틀리네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니, 제가 건축물부터 한다 했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토지부터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니, 건축물부터 한다 했습니다. 28억이 건축물 가 금액이 28억이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이 건물이 확장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직까지 저번에 가예산으로 봤을 때 79억 아니예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 했는 건물이 28억이고 그러면 69억 중에서 10억은 철거비이고 69억 중에서 28억이 건물이다?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철거비가 따로 있습니다. 79억입니다. 철거비 10억은 여기 69억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10억은 뭐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10억이 철거비....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철거비 10억?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79억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79억에서 철거비 10억을 빼면은 69억 아니예요. 보상금이?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69억에서 28억이 건물이면은 나머지 41억이 토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얘기한 이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조금 틀려 지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렇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계장님 얘기는 모든게 다 같이 이뤄져 가지고 같이 보상이 일일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분리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기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물었던 것은 그게 아니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79억이 세워지면 나중에 2차 추경때라든가 세워지면은 그것은 그 얘기가 그것은 시일이 뭐 얼마 차이가 안나니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35억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자, 이계장님! 세부적인 것은 이계장님 잘 아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 거기서요.
지금 다 나갔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다 승인을 했으니까요.
예산 서고 안서고 문제 할 것 없이 개인들한테 다 통보가 됐을 것 아니예요?
협의 의사예요? 동의서예요? 협의 의사하고 동의서 하고는 틀립니다.
예?
동의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봤어요?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갖고 있는게 땅이예요? 건물이예요?
그러면은 그게 끝나면은 이게 지금 동의서가 언제까지 받아요?
그게 끝나면은?
감정이 얼마 걸려요?
길게 2주요?
2주도 더 안걸려요. 이게?
감정이 끝나면은요?
예.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렇게 개인 보상이고 건물 철거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책자에 나온 대로 민원처리기간 안에 끝나는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구요.
지금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 생활을 그 하시면서
이렇게 끝나는 법이 있냐는, 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보상이 그렇게까지 간다. 2주, 2주 했을 때는 8월에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8월 안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갔을 때 8월이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금년에 끝날지 안끝날지도 몰라요. 이것.....
그러면은 조정이 안 되고 그 분들이 승인을 안했을 때는 뭐 어떻게 수용으로 갑니까?
이것 수용이 안 되지요?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35억 세운 것은 지금 예산상에 한꺼번에 세우기가 부담이 되니까 분리해서 세운다는 그 뜻 외에는 다른게 없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 79억이라는게 한꺼번에 세우기에는 예산상에 부담이 되니까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두 번 걸쳐서 세우겠다는 그 뜻 외에는 다른게 없잖아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고, 보상이 서로 협의가 잘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리고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1억 뭡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추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다리 입구까지 지금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더 올라가는 그
다리에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하천 개설공사하고 틀린 것이지요? 저 위에 따로
다르지요?
그 누구나?
그 식육점 하던 분 이름 뭐지요? 그 분 그쪽 올라가는 도로, 그 박스 해가지고 도로를 놔주는 다리 놓는 것 아니예요?
등광사 절이 있지요?
그 위에 보면은 올라가는 도로 등광사 옆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까?
이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기 숨어 있구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와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하여튼 등광사 그 위에 주차장하고 다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요?
이것 수탁료 라는 것 장성 구시가지 한전 등 수탁료 라고 있는데 이게 한전에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탁료라는 말이?
7억5,000만원이 아니잖아요? 8억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전하고 공동사업하는 공사료 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말을 수탁료라고 쓴게 이 수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다 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수탁료는 아니잖아요? 공동부담료 아니예요?
시작을 왜 안해요. 장성?
그래서 지금 측량을 해가지고 기준 말목, 경계 말목을 다 박았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현장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고 내일 저희들이 전체 시공사 하고 한전 분들하고 모아가지고 저희들 회의를 먼저 거쳐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어디 분들하구요?
한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요전날 호남지역에 국회의원 집 앞에 전선 철거 한 것 아시죠? 그 신문, 텔레비에서 못봤어요? 지금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이게 그래서 곳곳에서 이게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이한영 의원이 건설정책과에 대고 그만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라구요. 한보5단지 주변 정비공사 이것 했는 것 아니예요? 했지요?
길동

김길동위원

하다가 중간에 못하고 있어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한보3단지가 내 얘기는 이것 지금 뭐 하는 거예요? 5단지?
그 안에 도로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계장님!
다음주에 저랑 미팅 좀 합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전부 이것 전부 시비로 해야 해요?
기간제 보수하고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다?
그러면 이것 서너푼 받는 것 아니예요?
9억2,300만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아날(아름다운나날) 건은 말 한마디 누가 하니까 착 되네요. 도로교통안전지도에 태백시 보행교통 개선 수립용역사업 이것은 뭡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시비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 돈도 안 주고 그냥 시비로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법으로 명문화 시켜 놓아서요. 5년마다 지금부터 다시 5년 후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5년 후에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황지연못 확장사업요. 광장조성사업에 35억을 세우면은 첫째 쓰는게 뭐뭐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감정평가를 하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길동

김길동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 얘기하시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오락실 하던 자리 맹지가 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길동

김길동위원

맹지는 앞에 보다가 땅 값이 훨씬 작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길동

김길동위원

감정하면 작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늦어지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다행히 건축물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과장님이나 실과에서 이게 잘못하는게 뭐냐 하면은 이번 예산이 쓸 수 있는 돈만 딱 올려갖고 만약에 감정을 한다 그러면 감정만 딱 올라와서 하면 되는데 35억을 와 갖고 감정만 하고 여기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맹지에 있는 사람이 땅 값이 작아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렇죠? 승낙을 안 하지요? 그러면 이 돈이 감정비 외에는 서 있어야 되잖아요. 묶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묶이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세워요? 그렇지 않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일단은 다행히 그 위에 지상물이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18㎡ 이래서 그 부분만 오락실 지금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더라도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네모 반듯한 땅에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나도 돈 있으면 그것 사 넣겠다. 나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니, 일단은 우선 순위에서 시일이 걸린다 그러면은....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게 매를 맞아도 한번에 맞고 말아야지. 자, 이번 예산 통과 됐다고 우리 시의원들 지금 시내 여론 안 좋지요? 그렇죠? 얘기 들어봤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 실과에서 제대로 해갖고 아니, 들어가는 돈 아예 79억을 다 세워갖고 한번에 맞게끔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나눠가지고..... 자, 35억 세워갖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우리 또 욕먹어. 그러면 다음에 가서 나머지 세우면 또 욕먹어. 왜 그 짓을 해요. 아니, 매를 맞아도 한번에 맞고 말아야지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입장만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감정을 세워서 제대로 해갖고 딱 얼마다 이러면 한방에 맞고 치우더라도 끝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를 해가지고 좀 해줘요.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공사를 언제 이게 끝나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예산에 대해서는 여쭤 봤으니까요. 그리고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2016년까지 끝내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아래 247페이지에 장성시가지 정비공사 이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냅니까?
예, 이것도 2016년 12월까지 되어야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좀 빨리 됐으면 좋은데 모든게 돈이 수반되니까요. 249페이지에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위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열 두군데인데 12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딱 정해져 있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숫자는 나와 있어가지고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 전체?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재욱

김재욱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이런데는 없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교통에 대한 내용인데 401-01에 아름다운나날 그 도로에 보행자 교통신호를 세우시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를 세우면 그 위에 조금 위에 가면은 여기 서학주유소에서 쭉 내려가서 나가는데 있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삼거리가 나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그래서 작년도 4/4분기에 저희 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버튼 식으로 횡단보도 지상에다가 버튼 식으로 보행자용을 하면 좋겠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아름다운나날 앞에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위에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신호가 같이 받아줘야 어떤 그게 없지 신호를 잘못 받았을 때 그것하면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이렇게 하시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그 위에 죄송하지만 그 위에 신호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신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그 거리는
재욱

김재욱위원

그 아래를 또 해놓으면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 되냐는 얘기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지금 보행자 전용으로 해가지고 버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뭐 이렇게 신호를 그러니까 사람들 건널 때만 사용이 되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버튼 식을 얘기를 했더니까 그 버튼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많지 않아서 버튼 식으로 하게 되면 더 사고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버튼 식으로 간다 하고 또 거기는 버튼 식을 하고 이쪽은 사고가 많이 난다 하고 이 말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했을 때는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딱 신호를 받고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이 되어야지 이 아래만 하고 위에는 또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래만 그것을 해놓으면 그 위에가 아무것도 없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지금 말씀은 차가 달리니까 제어가 안되니까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때만 필요할 때만.....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버튼식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차가 직접 이렇게 가는 것하고는 틀릴 겁니다. 이것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보5단지 주변 정비공사 이것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 가구가 몇 세대예요?
가구가 몇 세대예요?
한 150세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서 가구당 20만원씩 해준 것 그것 했는가요?
안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것부터 해야지요. 그렇죠? 단지내에 아스팔트 깔아주는 그것부터 해야지요. 이게 1억3,000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그렇죠?
3,000만원 그것부터 해야지요. 공동주택조례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나서 나머지를 해주더라도 다른데는 다 거기 의해가지고 해주면서 내 얘기 틀렸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계장!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자부담하기가 좀 버거울 수가.....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자부담하기가 물량이 많아서 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량에 가게 되면 120m인데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을 안했는 데니까 공동주택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신청을 먼저 받도록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5단지는 외지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다 살지가 않는다구요. 지금 몇 가구 살아요?
그렇지. 2/3 넘지는 않는다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외지사람들이 산게 많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것을 부탁을 하는 것을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자꾸 미뤘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서 가구당 아까 20만원씩 다른 가구들도 전부다 하고 있는데 여기 안 했는데가 그것을 해주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 대비 해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금액이 조금 1,0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1,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3,000만원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니, 세대수가 많아야 되는데 150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은
재창

고재창위원

150세대면 3,000만원이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3,000만원인데 그러면 자부담 3,000만원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그쪽에도 부담 일부를 해야지요. 그것을 돈이 1억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1주공, 2주공도 전부다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가지고 다 했다구요. 우리 최명식 과장님도 알 것 아니예요? 담당 계장님도 그것 알지요?
예?
모른다구요?
1주공, 2주공도 전부다 뭐 얘기하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큰 아파트에 속하지 않고 서민용으로 쓰는 아파트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분류 되잖아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했다구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자라면은 그것은 추가로....
한영

이한영위원

459쪽에 기반시설 설치사업 1,000원 이것을 왜 증감을 한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작년도 결산 결과에 의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결산하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보상 1억5,000만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이것도 결산자료에 의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산계장님! 이것 이 예산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해보니까 안되니까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순세계잉여금..... 예, 알겠습니다. 상장연립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보상은 다 된 건가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보상이 2억3,000만원....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빨리 빨리 하시지요. 뭐.....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당초에 8,0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게 추가로 보상 협의가 다시 들어와서 8,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함태중학교 뒤쪽에 올라가서 상장연립주택
한영

이한영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세차장 하던 거기요? 문곡 역 밑에?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거기는 완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완료되고 주차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3억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억 공사비까지 합쳐가지고?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3억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거기 주차장을 왜 만들어 줬어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주차장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차들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그런데 대부분 상장동 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아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제가 아침으로 그쪽으로 운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항상 지나 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보면은 차 한 네다섯대 있고 나머지는 다 길가에 다 세워져 있어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세요. 뭐든지 간에 한두사람에 의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자기 개인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몇 억씩 이렇게 시에서 시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해요. 그 본인 외에는..... 이게 지금 우리 태백시 뭐 우리 태백시 뿐만이 아니겠지요. 이게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행정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일 겁니다. 우리 선출직들도 제일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제는 저는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초선의원 때는 정말 뭐 시민들 아,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고 속으로 진짜 화를 삼키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예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거기 오늘 한번 김주사님, 한번 가보세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차 몇 대 세워져 있나? 정말 다섯, 일곱여덟대, 열대 이상 서 있으면은 제가 내일 점심 사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예요. 거기 몇 대 총 주차할 수 있지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거기가 24대 주차 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차 없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또 계도하라 그러면 또 막 민원이 또 들어올 거예요. 차도 안 막히는데 왜 그것 하냐구요. 상장연립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재향군인회 공영주차장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그게 보상비가 모자라서 당초에 예산을 2억 세웠는데 그게 보상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1억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거기가 얼마가 나왔어요. 감정가가?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거기 보상비가 2억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그래 많이 나와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거기가 토지가 704㎡이구요. 그 다음에 건물이 한 4동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건물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건물이 한 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철거비가 더 들겠네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철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그 건물이 지금 다른 건물은 안 건들고 그 폐가만 건드는 것 아니예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누가 감정을 했는데 그 건물을 6,000만원이나 감정을 해줬어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감정평가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야, 정말 심하다. 그것은..... 그 건물 혹시 아시지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재향군인회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장성에 있는 그 뭐 세분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 그것 입찰을 받을 때 이 금액에 한참 이하로 그것 하셨다고 하여튼 찌라시에 의하면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철거비용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을 6,000만원을 건물가액을 매겨줘요. 어느 감정사예요? 걔네들? 야, 정말 심하다. 이것은.... 관용차량 구입은 뭐예요? 2,300만원?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교통지도 단속차량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봉고차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무인단속시스템 구입은 그 위에 탑재하는 그거예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못굴러 가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차량 교체연수가 좀 7년인데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교체연수는 우리 따지지 말자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예, 11년이 되어 가지구요.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또 ㎞수로 봤을 때도 110,000㎞인데 지금 150,000㎞를 뛰어가지고 차가 좀 오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차 지금 뭐 가지고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 차가 아니라 몇 년 되셨습니까? 과장님!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차 2년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옛날에 타시던 차는 몇 년까지 타셨습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14년 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년요. ㎞수는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200,000㎞ 정도 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차 14년 타다가 한 200,000㎞에 차 바꿨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정확해요. 7년에 120,000㎞ 딱 되면은 차량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아닙니다. 7년인데 저희 11년 운행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게 관용차량 바꿀 수 있는 그게 몇 년 이예요? 용주사님!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6년....
한영

이한영위원

6년, ㎞수는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160,000㎞.....
한영

이한영위원

160,000㎞요. 그것만 되면은 차가 좋던 나쁘던 무조건 올려요. 예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이것은 재생이 안 되나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2008년도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현재 시스템상 호환이 잘 안되는 것으로 촬영이라든지 이런게 잘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요즘 최근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이 차로 인해가지구요?
명식

최명식도시교통과장직무대행

실적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담당 말씀을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단속실적이 최근에 있으시나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최근에 지금 고장이 나서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석천계장님!
통리재생사업 관련해 갖고 9억2,000만원 예산이 지금 확정은 됐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을 시작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쪽에?
그 센터를 어디에다 거점을 둔다 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우리 지금 투자사업과에서도 지금 관광자원화사업, 관광기금을 가지고 강원랜드 그 관광기금 우리 1년에 또 정부에서 1,200억도 뜯어 가잖아요. 그게 지금 한 467억인가 이렇게 확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쪽 일대에 한보하고 뭐 이제 우리 통리역사 그것 해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도시재생센터로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저는 지금 좀 의아하거든요.
이것 저는 센터를 왜 굳이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지 그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쪽에 계속 왔다 갔다 그러셔서 빈 건물이라든가 그런 공가들이 많은데 공 건물들이 지금 통리지역에 많은데 통리역을 왜 통리재생거점센터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리는 우리 지금 태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이 지금 그쪽하고 연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먼저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은 물론 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은 그쪽에 지금 이렇게 츄츄파크 하고 지금 이렇게 연계가 되면 어차피 통리역이 거점이 되어야 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 통리재생거점센터를 만든다? 이것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조성공사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과장님 생각하고 담당 주무관 생각하고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 생각하고 지금 분명히 틀리다는게 오늘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시지요? 과장님! 하여튼간 뭐 행정의 집행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하는게 아니예요. 어차피 그것은 공무원들이 행정가이신 여러분들이 저는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동료의원의 건물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로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전에 제가 환경보호과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발원지 문화, 낙동강의 발원지라는 그런 문화를 돈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어마 어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히 뭐 거기다가 돈을 매길 수 있다는 이 조차도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 발원지 문화를 우리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라는 저는 태백시의 의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물길복원사업하고 황지연못 확장사업하고 이것을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했었고 이게 6대 의회에서부터 이렇게 논란이 되었지만은 시기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부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시기와 때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태백시가 자기 발등에 자기를 찍은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태백시가 지금 농협부채를 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우리 박종기 시장님이나 홍순일 시장님 계셨을 때도 우리 지방부채가 500억, 6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부채상환도 뭐 한 연간 1년에 뭐 한 60억, 80억 많게는 100억까지 그리고 김연식 시장 왔을 때 오투리조트 부채를 대비하려고 2013년도에는 최고 210억까지 부채상환을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그러한 돈들이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가 되었다 그런다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황지연못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쁘게 만들고 랜드마크로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저는 지역의 그런 미래를 위한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그런 승인을 해줬으니까 저는 행정 절차에 정확하게 저는 좀 이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은 하구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뭐 사실 우리 사정기관에서도 상당히 지금 예의 주시하고 설령 그게 그런지 안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뭐 사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은 좋겠구요. 어제 사실 저는 태백희망네트워크 라는 그런 단체에서 확인은 안했어요. 그런데 이 문구에 보니까 “모든 것들은 태백시 의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태백시의회 결정에” 또 우리 시장님! 시장님이 저는 이런 발언을 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우리 태백시의회에서 하자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 당사자가 이 사업 이렇게 하라고 이석천계장님! 이 당사자가 이 사업 이렇게 하자고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작년 6.4 지방선거에도 분명히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정말 이것은 아니예요. 태백시에 최고 책임자로써 본인이 그렇게 원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을 시민의 여론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결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태백시의회 결정을 따르겠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백시의 수장으로써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은 할 거예요. 이것 뭐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저희는 공유재산 분명히 매각 승인했어요. 이번 예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승인 할 겁니다. 그러면 행정의 집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태백시 행정에서..... 이게 잘못됐던 내용이다. 아니면 이게 진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어요. 하여튼간 제가 뭐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지연못 그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정말 뭐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태백시민들에게 우리가 황지연못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비전을 저는 제시해 준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따라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전에 준비가 행정에서 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났고 지금 이것보다 더 큰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 호텔건 때문에 싹 가려져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모텔이나 모텔은 뭐 사오십억 한데요. 그것은.....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은 싹 감쳐져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만큼 홍보가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이슈로 떠올랐고 또 행정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행정의 설명의 부족이라는 것은 저는 시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다 그런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갈등이 저는 봉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제가 이석천계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상장주차장을 얘기했는데 이게 노화연립 뒤에 있는 것이지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상장연립은 저쪽에 윤오피스텔....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그 얘기 했던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지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빈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들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거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협의가 되어 있어요?
일동

김일동도시교통과주무관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자리를 안가고 싶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어디 댈 데가 없습니다. 그 안이.... 그래서 그 집만 두 채인가 한 채인가 있는데 그것 서울사람이라 하는데요. 그 협의가 됐다 라면 이것은 아마 모르셔서 그렇지 통과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아무데나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꼭 필요할 때 시민이 필요할 때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이석천 계장님!
아까 황지연못 물론 이한영 의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것 아까 순수하게 나갔을 때는 두달, 하여튼 이게 다음 추경 때까지 안 되면 이 사업 포기해요.
예?
동의가 안 되는게 이게 만약에 이게 물길복원사업처럼 2년, 3년 끌고 갈 사업이 아니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결정한 사업을 이것을 주민들 동의도 없이 우리가 결정을 했다는 의회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왕 결정을 했으니까 2회 추경서기 전까지 이게 결정이 안 나면은 그때는 다 없는 것으로 합시다. 이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요.
왜냐 하면은 동의가 안 되면 추경 세워놓고 또 돈 확보 해놓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요?
그 단서를 놓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축과 소관

18시 11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먼저 253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토지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374만6,000원입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9,7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87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도시취약지역 총괄코디 및 마을활동가 수당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취약지역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취약지역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9,2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353만원입니다. 이것은 철암동 삼방마을 건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주거급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가가구 등 주택 개량사업에 5,5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9쪽입니다. 임대주택관리 근로자 보수에 45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부분에 예비비에서 1억1,462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6,000만원은 저번에 그거죠?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이것은 뭡니까?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는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장성 목련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 작년에 도색하고 다 했잖아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6,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금년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좀 반영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 그것다 도색하고 지붕하고 다 했는데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금년에 창호를 좀 낡은 창호를 대상으로 좀 할까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셔야지요. 이것을 했는 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총괄코디 및 마을 활동가 수당이라는 것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철암 삼방동 마을 그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번에 공모사업 한 거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밑에?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저 밑에 개조사업까지?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전부 일괄
용보

심용보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주거급여 이것은 왜 이것을 이쪽에서 하나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업무분장 상으로 주택 쪽에서 이게 주거급여라는게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당초에 거기 있었습니다만은 주거급여라는게 이제 자가주택수리비라든지 또 그 다음 임차가구는 임차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임차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차상위도 들어가나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기초생활만 들어가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이것 주택개량은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비용으로 수리비를 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는 임대료이고?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임차료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는 수리비이고?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비비 이것 뭐에 쓸거예요? 특별회계?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시장님 감춰놓은 돈이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나중에 저희가 좀 써도 됩니까?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뭐 그럴 그것은 아니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왜 아니예요. 쓰면 되지 그까지것...... 이거 뭐 천지던데 곳곳에 숨어 있던데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용보

심용보위원

왜요. 다 쓰면 돼요.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건축과이기 때문에 예전에 스레트를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비가 왔어요. 그 위에다 다른 지붕을 또 얹었어요.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제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재욱

김재욱위원

건축과 것 아니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사는 지붕을 지금 철거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요즘 스레트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교체요?
재욱

김재욱위원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하고 비가 새니까 그 위에다 그것을 겆지 않고 덮어 놓았어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스레트 위에다가 다시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덧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체사업을 하면서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씌운게 아니고 한 부분이 비가 새니까 다른 것 가져다 씌웠단 말이예요.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양성화? 그날 어디 가셨다 하더라구요. 양성화 안해도 되지요? 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 집 평수가 몇 평까지 신고가 가능합니까? 30평이지요? 그러면은 30평에 내 땅이고 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신고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양성화는 아니고 평수는 30평까지.....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건축과가 예산이 8억8,000만원 증감이 많이 됐네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삼방동 그겁니까?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마을 환경을 좀 다시 바꾸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거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공동주택 지원 6,000만원은 이게 총 얼마 들어왔어요? 우리 각 그게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1억2,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당초예산에 9,000만원 밖에 없어서 3,000만원 정도는 지금 딜레이 시켰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아시다시피 상장동에 근로자복지아파트 지붕 날아간 것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장동 근로자 그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 받은 사업이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지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옛날에 거기 한번도 안받았어요? 거기 혜택을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아닙니다. 한번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다른 건으로 그러니까 동일 건으로 하게 되면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은.....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건이라는게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그게 어디에 조례에 어떻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저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동일 공종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씀 드리면은 동일 공정이 아니면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받은게 1억2,000만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태백시 전체에서 그렇죠?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온 것은 다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뭐 계수조정 하기 전이라해도 뭐 내일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삼방동 그것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삼방동 마을 여건 개조사업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적에 계획이 나와 있구요. 아직까지 종합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되면은 이번 예산에 확보 되면은 하반기에 계획수립을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취약지역 마스터플랜 이것도 다 같은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같은 건에 들어가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같은 건에서 이제 연구용역 그렇게 나오고 그런 건가요?
명식

최명식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기획감사실 소관

17시 1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55억7,224만7,000원이 감액된 234억5,68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계획 및 조정에 1,870만원이 증액된 4억2,0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계획 관리에 401-01에 야립 광고탑 철거에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에 1,000만원이 증가된 5,22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에 2016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 상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01에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상사업비 500만원 이 중에서 우수부서 5개 부서에 38만원씩 190만원, 우수공무원 10만원 31명에 310만원을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기획지원은 1억2,000만원이 증액된 9억2,98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방송사에 3,3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 일간지, 월간지 3,865만원이 증가된 1억4,965만원, 주간지 945만원이 증가된 3,945만원, 인터넷 신문이 1,890만원이 증가된 7,8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도 추경에 1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원FC 태백 홍보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1년도에는 했지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은 다 편성을 했고 지금 삼척, 동해, 정선은 각각 3,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에 교류협력 강화에 2,000만원 증액된 1억1,7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01-03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교류에 4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은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각종 소모품 물품이라든지 숙소에 물품구입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국내 교류도시 초청여비에 1,600만원이 증액된 3,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구현에 500만원이 증액된 1억5,47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인데 영월검찰청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307-02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801-01에 8억1,641만2,000원이 감액된 18억6,09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획감사실에 인력운영비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에 154만5,000원 증액된 23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기획감사실에 49억2,108만원이 감액된 185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601-02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에 04 채무보증 원금상환 10억원이 증액된 1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02 반환금에 5억2,000만원중에 0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이 증가된 9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2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억2,000만원이 증액된 6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유보금 706-04 64억4,108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실 예산은 8개동 일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청사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호봉제 적용 및 단체협약사항 반영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추가 계상했는데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문소동에는 예비군 3개중대 장성동하고 구문소동, 철암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대 증축 및 창고 증축비를 반영했습니다. 통합동대 사무실 정비에 1,500만원, 통합동대 창고 증축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철암동에는 동청사 누전에 따라가지고 정비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야립 광고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마트 가기전에 커브 돌기전에 옛날 태영광업소 승마장 하는데 그 조금 위에 보면은 밑에 하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언제 설치했던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게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게 관련법이 바뀌어서 지금 도로변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안했는데 지금 철거하라고 지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마트 밑에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 커브 돌기
용보

심용보위원

저 산위에 붙어 있는거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 산 바로 밑에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그러니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다음에 164페이지 시정홍보 기획지원에 일반운영비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2014년도도 4억 정도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게 왜 1억2,000만원은 왜 넣은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홍보비는 3억 정도 였는데 여름에 쿨시네마나 이런게 여름에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다 있었던 사업이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자, 대답 안듣구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홍보비 예산 중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울 적에 5,000만원 시의회하고 상의하라고 세운 조건부 예산 승인하고 했는게 있어요. 이것 전부 삭감입니다. 왜 쓸데없는 외부에서 전화오게 만들어요. 그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말고 더 이상 이것 얘기하지 마세요. 없다 그러면서 예산 없다 그러면서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 없어 가지고 다른데 예산은 못세워 주면서 여기다 1억2,000만원씩이나 말도 안되는 소리들.....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주무른다고 다른 일반 예산은 못세우고 여기다가 갖다 세워가지고.... 하지마세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이것 어디다 운영하는 겁니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월검찰청에서 4개 시군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행사 이것 400만원을 더 세웠네요? 아니, 1,600만원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어디 가는 것인데 아니, 당초예산 3,2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왜 더 세웠어요? 우리가 어디 다른데 외국하고 뭐 자매결연도 그 동안에 맺은게 있었어요? 금년 6개월 동안에?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맺은 그 부분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5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다녀간 특히 눈축제라든지 이런 다녀간 우호 교류도시가 많아 가지고 예산 자체가 지금 집행하고 남은게 없습니다. 조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올 계획이 있는게 화룡시에서 지금 현재 센능시에서 7월중에 방문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구요. 그 다음 바기오시에서 지금 하반기에 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화룡시 답방이 또 하반기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답방 오는 것 하고 여기 초청여비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머무른 외빈들 초청관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가는 것은? 이게 400만원이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가는 것도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룡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매결연 20주년 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위에 일반행사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교류행사가 있고 밑에 여비에 초청여비 안에 이게 초청여비하고 가는 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래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갈 사람도 포함 되어 있다구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갈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화룡시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참 실장님!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실장님 저 공무원 생활 지금 한 30년 넘게 하셨지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갈 사람 여비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구요? 가는 사람이 누군데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대로 화룡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6명이 지금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가는데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시장님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여비를 그러면 여기에서 빼가요? 아니면은 저기 기획감사실에 있는 그 여비 과목이 뭐예요? 용주사님!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국제화여비 거기에서 빼가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맞습니다. 예,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화룡시 가는 것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꼭 가야되냐 이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는 벌써 포기를 했는데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중국에서도 아마 지금 한국사람 오는 것을 안 반긴다 그러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남잖아요. 이것 다 남는데 다 남고 한데..... 그리고 이 예비비 왜 다 삭감했어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예비비가 이 예비비?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지금 현재
용보

심용보위원

오투 저쪽으로 갔어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백산지역 토양오염 보강공사비에 9,500만원 1건 썼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에요? 백산지역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토양오염
용보

심용보위원

그 1억5,000만원이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9,500만원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여기에서 다 빠져 나갔어요. 이것은 9억8,000만원이잖아요. 이 예비비가 왜 다 삭감이 됐냐구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쓴 내용은 9,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재난예비비 2건 1억4,700만원 그리고 구제역 긴급 차단할 때 6,820만원하고 지금 장기 봄 가뭄 때문에 지금 농정산림과 7,900만원하고 지금 썼는 것은 대략 한 1억5,5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한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것은 지출 안에 들어, 예산이 총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삭감한게 어디로 갔냐구요?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쓴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삭감 부분이지 지출 부분이 아니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부 줄여가지고 지금 일반 예산으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일반예산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편성됐어요. 몰라요? 그냥 다 쪼개 쓴 거예요. 쪼개서 그냥 편성한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오투 원금상환 이것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어요. 이것 시비 충당 안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10억씩 또 해요? 아니, 분명히 그때 내가 나는 재정위기단체로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내가 설득에 넘어가 가지고 그 승인을 해줬는데 그 승인을 해줬던 명목자체가 우리 시비는 안들어 가고 충분하게 도에서 자금을 폐기금이든지 뭐든지 강원랜드에 들어가는 돈 거기서 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이 한다 그랬는데 이것 확보를 못하고 전부 이것 이런 돈을 자꾸 시비에서 자꾸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억 더 해야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당시는 넘어갈 생각만 하고 해가지고 대책도 없이 이게 분명히 그때는 시하고 여기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얘기도 그렇고 다 도에서 돈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도비로 전부다 충당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승인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삭감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우리 관광개발공사 채무상환 예정금액이 얼마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원금 150억에 이자가 38억이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원금 150억에 이자 38억?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원금 150억은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 확보가 되어 있지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120억요. 자, 120억 중에 시비가 얼마라구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50억 그리고 또? 70억이라는 도비가 뭐예요? 어디에서 도에서 70억을 우리 빚 갚는데 내려 준다고 내시를 받은게 있어요? 그런데 70억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좀 알아야지 저희가 이것을 할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지사님한테 직접 들으신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질의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실장님 알고 계세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질의답변이 강원도에서 뭐라고 왔지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확실하게 문서로는 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를 쳐서 주겠다고 문서로는 내려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저번에 선출직 간담회 할 때 홍성욱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못준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시비 50억은 지금 그러니까 올해 188억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대충 그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상환을 해야 돼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확보된 것은 시비 50억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70억 그렇죠? 뭐 보조자료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알아서 할 그런 문제고 받아 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작년에 얼마 갚았어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2월 30일에 100억 갚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억 이것은 뭐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 예산 남은 예산을 끌어 모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100억 맞아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채무보증 원금상환 이것 10억은 보건소 건물 매각을 해가지고 팔은 것이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팔아가지고 바로 그냥 우리시에서는 그냥 10원짜리 하나 거기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아, 아닙니다. 이것 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게 원금상환에 만약에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사업비로 돌릴 수 있지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2월달에 제가 재정대책 보고하러 갔을 적에 행자부에서 전화가 재정정책과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이게 아마 저희들이 시유재산이 한 대충 계산하니까 한 400억 되는데 한 200억 정도는 하여튼 매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부채를 갚겠다고 일단 보고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아요. 제가 아까전에도 우리 도시과 얘기할 때 뭐 밖에 대기하면서 방송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도 뭐 더 이상 리바이벌은 안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렇게 최고 이렇게 전력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갚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갚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당초예산 하실 때 우리 기감실장님으로 계셨었지요? 그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는 아니고 1월 19일자로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월 19일...... 그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자치행정과로 계셨었네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자, 우리가 이제 1년에 연간 뭐 한 150억 이제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렇죠? 뭐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의 이제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가지고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저는 사업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이 저는 아니예요. 그런데 각 실과에 그런 경상경비라든가 이제 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줄일 수 있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은 다해야 돼, 생색 낼 것은 다 내줘야 돼..... 그런 예산은 다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갈 예산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정말 경상경비라는게 뭐예요? 그 정의가 뭐예요? 용주사님! 그게 뭐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줄여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 3,500억 예산 중에 저는 충분히 100억, 200억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시성 행정 안하고 전시 행정 안하고 그런 보여 주기식 행정 안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경비에서 절감, 절감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쓸 것은 다 써야 돼. 그렌저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소나타로 좀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렌저 보다 에쿠스 더 타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차량문제도 그래요. 회계과에서 멀쩡한 차 2662인가 그 누구 타지도 않는 차를 또 바꾸겠다고 해요. 그 누가 타요. 아니, 시장님 차 2대 있어. 부시장 차 있어. 저는 예산 편성을 보면서 정말 이번에도 또 실망을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상경비 줄여야 되고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것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우적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려고 그러니까 태백시가 어려운데 너 네 왜 이런 사업을 하냐? 왜 이런 사업을 하냐? 매일 시민들한테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태백시가 어렵다, 어렵다 계속 우리 태백시에서는 저 뒤에 우리 신옥화 계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언론에 많이 홍보하셨지요. 그렇죠? 홍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많이 내셨지요. 그렇죠? 태백시 뭐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봐요. 뭐 시민들이 저한테 돌팔매질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태백시가.....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서 “야, 태백시 어려운데 그런 사업을 왜 해. 어떻게 어떻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돌아와서 자기 발등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실장님! 월급 못받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시금고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금고 계약기간이 12월 말일인가?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우리가 시금고에 세를 준게 우리가 한달에 월로 따지면 한 17만원 정도 되는가?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 농협 것도 사실 우리가 관광공사로 해가지고 채무 때문에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이런 지경인데 그것도 해결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채무 우리가 원 채무 이자가 몇% 정도 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 12월 29일날부터 해가지고 3.05%에서 금년 5월 18일부터 해가지고는 0.1% 낮아져서 2.95%로 낮아졌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낮춰야 해요. 왜냐 하면은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뭐 돈을 떼먹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좀 하시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시금고 계약 문제는 전에도 우리 시장님하고 미팅할 때 얘기를 했다고 시금고 문제는 우리하고 상의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또 시장님도 얘기를 한게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금고 문제는 하여튼 간에 우리가 농협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아까도 우리 심용보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줄 것을 내줘가지고 참 나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나도 아까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도로점용허가 김원기 과장님, 참 뭐 일 열심히 하는데 심용보 의원님 또 뭐라하시는데 내가 또 가세를 하면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도로점용허가 한번 내주면 그냥 그만이예요. 뭘 얻고 내줘야지요. 얻고.....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금고 만큼은 하여튼 간에 우리 예산실장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게 딱 두 가지입니다. 시금고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주면서 이번에는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시금고를 세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예요. 우리가 시금고에 1년 평균 잔액으로 치면 한 얼마 돼요? 연 임대료가 얼마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1년 평균 잔액 치면 1,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1년 평균 잔액이..... 그래가지고 이자가 몇 %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렬 :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2% 안되잖아요? 전에 2% 안된다 그러다가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한 1% 밖에 안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올라 갔어요. 다시 한번 따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은 그렇게 밖에 못 받고 이자는 우리가 3% 가까이 주니까 그리고 또 예산실장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좀 맞추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례를 들어서 시금고 실질적으로 몇 백억에 200억에 뭐 전세를 줬다. 하면 200억 그냥 이자 없이 그것을 갚는 거라구요. 원금..... 농협에 200억 갚아야 되면 200억에 대한 이자는 안 나올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자가 200억이면 얼마예요? 2.95%면 얼마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6억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6억? 1년에?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전세를 주고 그 돈 갚고 그러면 1년에 그 돈 남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5억 몇 천만원이..... 지금 1년 돼가지고 200만원 밖에 더 받나..... 그렇게 받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그것은 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우리가 시에 다르게 쓰자는게 아니라 그만큼 이자가 안나간다 이거예요. 전세를 주게 되면은.....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 잘 알고 있다가 그것은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농협에서 미리 미팅이 올 거예요. 올 때 그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것은 의회에 사전 얘기한게 있으니까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의회에다 미루면은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안을 주겠다 이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뭔지 알겠지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쭤볼게요. 직제개편이 됐지요? 이번에 직제개편이 됐잖아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건설교통과로 도시건축과로 그러면 이 경상경비 그쪽에 쓰는 것은 당장 발령 나면 그 사람들 경상경비는 뭘로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쪼개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직제개편이 지금 현재 발령이 안났기 때문에 기존 있던 그 부서에 예산을 해당 실과에서 아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지원실에 교육지원과에는 그 경상경비 뭘로 쓰나요? 일상경비는 뭘로 쓰나요? 봉급이야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나가 있는 예산은 뭘로 써요? 예비비로 다 집행 할 거예요.
영선

송영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에 관련되는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계 넘어오면 그 예산을 쓰구요. 나머지 없는 것은 저희들이 풀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이체라는 제도가 있어 갖고 해지되는 부서의 예산을 신생 부서에 다시 예산을 넣어 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넣어 준다는 것은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도시과가 실제로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도시과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내 얘기는 같은 과 안에서도 목 변경도 힘들다고 아까 어제 얘기 하셨잖아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런데 조직개편이 됐을 경우에 이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를 해줄 수 있는
용보

심용보위원

이체라는 말은 우리가 돈을 넣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거냐 이거죠?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산서 상으로는 변동이 없고 실제로 문서상으로만 그 부서로 돈을 넣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과로 가는게 아니라 평생교육계 같은데는 계가 새로 생기잖아요? 도시교통과에서 교통계가 저쪽으로 건설 그쪽으로 가면은 그 계가 가는 것은 그 돈을 쓰는 것은 뭐 그것도 나는 이상한데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게 아니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입금이 됩니다. 따로..... 그 과에 쓰는 경비가 기본적인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안하고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신생 과로 새로 생긴 과로 넘겨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나중에 법령 그것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냐 하면은 이번 여기에 예산안에 편성을 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가편성이라도..... 정석으로 갈려면은 이 안에다가 교육지원과, 도시교통과 갈라가지고 예산을 추경을 세우고 안세우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직개편을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가편성을 해가지고 가야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가편성이예요. 예산자체가 이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이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산인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전산까지 같이 따라가 버립니다. (청취불능) 실제로 발령이 나야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발령 나고 이것을 했어야지요. 왜냐 곧 다른데로 갈 분들인데서 갈 과장님들한테서 이것을 추경을 예산을 설명을 듣고 그 분들하고 질의 응답을 한다는 것도 좀 넌센스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꼭 그래요. 보면은..... 꼭 매번 보면 그래요. 꼭 인사할 사람들 보고 예산을 다 세우고 그 분은 가고 다음에 와보면 그분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그 분 또 온 사람들한테는 금방 온 사람들한테는 또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얘기도 추궁도 못하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스포츠레저과외 12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8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