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붙잡지 않고 그동안 저기 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찰서나 우리 구청에서도 수수방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 완전 편의주의죠. 주민들을 위한 부분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이걸 계속적으로 보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공공용지 부분이 거기 공공용지가 전체적으로 약 한 4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추가로 들어왔던 부분까지. 그러면 4000평이 왜 그렇게 나눠져 있을까, 그렇게 한꺼번에 돼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공공청사나 공공용지 부분은 공동개발방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느 한군데를 갖다가, 같이 돼있는데 어느 하나를 개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를 개발하면서 주변에 뭐라 그럴까? 난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좀 미리 우리 구청이 나서서 전체적으로 공동개발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거기서 지어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이 이전을 하든 거기 남아있든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같이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용지도 공공개발돼야지만 화곡6동주민센터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 같이 개발됐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6동 부지가 없으면 뒤로라도 빼서, 아니면 정면의 경찰서의 어떤 이미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지역이, 경찰서 주변지역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의 자랑이었죠, 전에 먹자골목으로 해서.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녁마다 주차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는 최소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어떤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하겠지만 이 문제 이런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의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계획 입안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경찰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지금 의회에서 이거 의견청취하는데 월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권 아니죠, 이거?

의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이 올라오면 조례나 이런 어떤 의견청취 건이 올라오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게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거 안 해줘도 짓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정리를 하고 본인들 땅 찾아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거 안한다고 해서 못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경찰공무원들 그 분들 와서 찾아왔을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회에 의견청취가 오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 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 이거 하고 있는데 전혀 지장 없지 않느냐? 설계 진행하는데 우리가 방해를 했냐? 방해한 것도 없어요. 진행은 진행대로 해나갑니다. 이거 없어도 짓습니다, 그 사람들. 예산 어차피 올해 받아서 착공 안합니다. 내년에 올 연말에 가서 예산반영이 뭐냐면 이전비용입니다.

그리고 잠깐요 한 가지만 더하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추진 안 해왔던 부분이 지금 구청자리나 동사무소 자리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종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3종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꾸 2단계까지는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해주죠, 과장님?

이 부분도 뒤에 보도 설치하라고 강제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요즘에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용지를 다른 건물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고 공공 부지를 갖다가 뭘 지어달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를 많이 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제안을 했을 때

주민제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곧이곧대로 여기서 의견청취로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제안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반려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