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기준율을 같게 했을 때는 너무 높은 금액에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조례에 별표사항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급된 사례는 없었고요. 이번에 클라이머 홀릭이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투자가 현재 당초에 투자가 될 때 3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50만 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과금은 투자를 알선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곡리 이장님께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알선자,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지개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운행마을 지정 및 운행방법에 대해서 조례안 3조와 4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부담에 대해서 조례안 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비용신청에 대해서는 조례안 6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비용결정 및 지급에 대해서도 조례안 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용은 비용지원 중단 등 기타 규정에 의해서 8조에서 10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동10대 조문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합니다. 첨부된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34호,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지개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운행마을 지정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비용의 부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마을대표자를 마을회에서 조만간 회의를, 1차 회의는 했고 2차 회의를 할 예정인데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보면 운행일지를 작성함에 대해서 돈을 신청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노인들이고, 노인들이나 아니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운행자에게 직접 위임을 한 경우 타는 사람들이 위임하는 경우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28개 마을이라고 하셨지요? 무지개택시 운행하는 데가. 28개? 그러면 면마다 택시가 없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택시라고 해서 없는 데가 많아서 부락에서 자기들 연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이용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택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보면 지급을, 비용 지원되는 거를 마을대표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마을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날 걸로 해서 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계획임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타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면 직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마을대표자한테 일임을 한 거죠.

일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청구를 택시회사에서……

사인을 해줘요.

사인을 어쨌든 해서 청구를 영동군청에서…… 택시가 영동군청으로 해서 영동군청에서 지급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마을대표를 사람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 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택시기사들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택시기사들이 청구하는 것보다 택시기사들이 청구한 것을 마을 이장 대표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마을대표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 지급을, 그 청구를 택시회사들이 영동군청한테 하는 게 맞지 왜 마을대표한테 한 단계 더 거쳐가지고, 이게 군에서 일반 공사를 하는 것도 마을회관을 지으면 군에서 직접 안 주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썽이 많잖아요. 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하는 거예요? 청구할 때 확인해 주고 하는 것은, 마을대표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회사에서 영동군한테 청구를 하면 영동군에서 확인 받고 적당하면 영동군에서 직접 돈을 줘야 맞는 거지 왜 영동군에서 또 마을대표한테 줘서 마을대표가 또 그 회사를 주게 하냐 이거지.

의장님,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계나 거의 마찬가지로 돈 주는 거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은 한 단계를 더 둬서 자금성, 투명이라든가 이런……

오히려 지금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말썽생기는 게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전자대로 하면 더 말썽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군에서 직접 주면 말썽이 생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거는 보조금 관리규칙이라든가 그게……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보조금 관리규칙하고는 상관이 없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입찰도 군에서 다 보고 나중에 집행할 때 돈만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업자를.

이장이 공용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경유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업자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라든지 제때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괜히 말썽의 소지를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영동군에서 직접 주면 안 되냐 이거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택시를 타면 그 청구에 의해서 탄 만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지급관계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한번 운행을 해보고……

팀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보시라고 하세요.

우리 교통팀장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세부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편성돼 있는 것은 7대3인데 공교롭게 지사님 공약사업과 민선6기 박세복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름은 좀 틀려도. 그래서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시군에 공무원 및 도의원님들이 강력히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추경 때는 보조비율이 몇 개 된다고 확정은 못하겠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5대5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보조율이 많이 높아지도록 건의를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규칙이 다 완료가 안 됐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운행을 해보고 불리한 점은 다시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나오셔서……

규칙이 나오면 설명 또 할게요.

나오면 의회사무실로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쉽게 보시면 업소용을 일반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500톤까지 770원이니까.

예.

이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구분을 한 걸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안을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개정 표준조례안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른 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