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는 배부해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3조와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첨부된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5-32호,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 「여성발전기본법」 제15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금년 3월 26일 공포된 동조례 개정시 입법상 착오로 삭제된 성과금 산정기준을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유치위원회 구성과 관련 안 제5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성과금 산정기준을 별표3에 재설치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입니다. 첨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33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입법상 착오로 삭제된 성과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난번에 다시 삽입하게 된 별표3 성과기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투자금액하고 그다음에 성과기준율이 있고 그 기준율에 따른 실제 소요되는 성과금 지급액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과금 기준율이 1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는 0.1%로 하고 그다음에 20억 원부터 50억 원에 대해서 이 기준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현구입니다. 기준율을 같게 했을 때는 너무 높은 금액에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고란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갖다가 단계별로 200 그다음에 200~350 최고 금액기준 했을 때 500 맞춰가다 보니까 기준율이 변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성과금을 하게 되면, 그전에도 조례 있었지요? 이 성과금에 대해서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예, 기존에 있던 조례에 별표사항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기준율에 맞춰서 성과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나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지급된 사례는 없었고요. 이번에 클라이머 홀릭이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투자가 현재 당초에 투자가 될 때 3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250만 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진규위원
성과금을 누가 받습니까?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성과금은 투자를 알선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곡리 이장님께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알선자,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시는 분.
정진규위원
그러면 실제 그전에는…… 그러면 이번에 첫 사례가 나오는 건가요?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진규위원
하게 되면 이번에 대상자가 그분이 될 확률이 높다?
현구
김현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건설교통과)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1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지개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운행마을 지정 및 운행방법에 대해서 조례안 3조와 4조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부담에 대해서 조례안 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비용신청에 대해서는 조례안 6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비용결정 및 지급에 대해서도 조례안 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용은 비용지원 중단 등 기타 규정에 의해서 8조에서 10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동10대 조문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합니다. 첨부된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34호,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지개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운행마을 지정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비용의 부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여기 해당되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28개 마을입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규칙은 정하셨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규칙이요? 지금 변호사하고 내부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협의가 규칙이 제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보면 비용지급 결정할 때에 보면 2항에 보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그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뒤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양식이 없어요.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세부내용은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윤석진위원장
조도숙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시행규칙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문구를 좀 확인해야할 것 같아서. 7조에 보면 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7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하고 다만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데 문맥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겠는데요.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을 위임하지는 않지요. 수령을 위임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문구로 보면 마을대표자가 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무지개택시 운행자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보고 당신 직접 군수한테 가서 지급을 받으라고 위임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어떤 거죠?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7조2항에 보면 마을대표자를 마을회에서 조만간 회의를, 1차 회의는 했고 2차 회의를 할 예정인데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보면 운행일지를 작성함에 대해서 돈을 신청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노인들이고, 노인들이나 아니 죄송합니다. 주민들이 운행자에게 직접 위임을 한 경우 타는 사람들이 위임하는 경우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진규위원
제 말 뜻이 어떤 거냐면 제7조 규정을 보면 지원신청서를 마을대표자가 꾸며가지고 군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비용을 달라고 청구를 하면 군수는 마을대표자한테 그 비용을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대표자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무지개택시 운행자한테 돈을 지급을 하는데 단서조항에 마을대표자가 직접 군수한테 돈을 받지 않고 그 택시운행자한테 직접 군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한 것이 곧 단서조항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규칙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진규위원
마을대표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는 거예요.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을 위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급을 위임했다 그러면 수령을 위임했다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을 위임했다 그러면 지급이라는 내용이 누구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뭘 위임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장
팀장님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28개 마을이라고 하셨지요? 무지개택시 운행하는 데가. 28개? 그러면 면마다 택시가 없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택시라고 해서 없는 데가 많아서 부락에서 자기들 연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이용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스스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윤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택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철구
여철구의장
지금 보면 지급을, 비용 지원되는 거를 마을대표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철구
여철구의장
마을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날 걸로 해서 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시행계획임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타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면 직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마을대표자한테 일임을 한 거죠.
철구
여철구의장
일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청구를 택시회사에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사인을 해줘요.
철구
여철구의장
사인을 어쨌든 해서 청구를 영동군청에서…… 택시가 영동군청으로 해서 영동군청에서 지급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마을대표를 사람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 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택시기사들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택시기사들이 청구하는 것보다 택시기사들이 청구한 것을 마을 이장 대표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철구
여철구의장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인을 마을대표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 지급을, 그 청구를 택시회사들이 영동군청한테 하는 게 맞지 왜 마을대표한테 한 단계 더 거쳐가지고, 이게 군에서 일반 공사를 하는 것도 마을회관을 지으면 군에서 직접 안 주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썽이 많잖아요. 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하는 거예요? 청구할 때 확인해 주고 하는 것은, 마을대표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회사에서 영동군한테 청구를 하면 영동군에서 확인 받고 적당하면 영동군에서 직접 돈을 줘야 맞는 거지 왜 영동군에서 또 마을대표한테 줘서 마을대표가 또 그 회사를 주게 하냐 이거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의장님,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계나 거의 마찬가지로 돈 주는 거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은 한 단계를 더 둬서 자금성, 투명이라든가 이런……
철구
여철구의장
오히려 지금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말썽생기는 게 많잖아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전자에, 전자대로 하면 더 말썽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왜 그렇지요? 왜 군에서 직접 주면 말썽이 생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보조금 관리규칙이라든가 그게……
철구
여철구의장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보조금 관리규칙하고는 상관이 없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입찰도 군에서 다 보고 나중에 집행할 때 돈만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업자를.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장이 공용으로 관리하는 통장을 경유해서
철구
여철구의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업자하고 이장님들하고 이런 불편한 관계라든지 제때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괜히 말썽의 소지를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영동군에서 직접 주면 안 되냐 이거지.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택시를 타면 그 청구에 의해서 탄 만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지급관계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한번 운행을 해보고……
철구
여철구의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보시라고 하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우리 교통팀장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세부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예,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보조금 형태예요?
이건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지금 시내버스 운행할 때 70세 이상 이렇게 주는 거는 어느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 보조비율을 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40%가 아니라 우리 영동군은 안 한다고 하면 되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이게 최소한 50대50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자기는 생색은 다 내고 우리 군비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편성돼 있는 것은 7대3인데 공교롭게 지사님 공약사업과 민선6기 박세복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름은 좀 틀려도. 그래서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시군에 공무원 및 도의원님들이 강력히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추경 때는 보조비율이 몇 개 된다고 확정은 못하겠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높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5대5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보조율이 많이 높아지도록 건의를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규칙이 다 완료가 안 됐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운행을 해보고 불리한 점은 다시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팀장님께서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나오셔서……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규칙이 나오면 설명 또 할게요.
윤석진위원장
나오면 의회사무실로 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남기학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지급에 대해서 마을대표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무지개택시 운행자가 직접 받는 것이 어떠냐? 직접 마을대표한테 주지 말고,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비용의 신청에 있어서 마을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비용신청서 제출했을 때는 지금 7조2항에, 지금 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확정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은 저는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원래 6조에서 신청은 마을대표가 신청을 했듯이 지급하는 것도 마을대표한테 지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있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정진규 위원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단서조항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조례도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투명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것도 운행해 본 다음에 바로 문제점이 첫 달만 지급하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문제점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본안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박계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지금 28개 마을을 갖다가 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나이 제한 같은 거는 없어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나이 제한은 없고요.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박계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횟수라든가 그런 거 제한.
있습니다. 96회로 계획하고 있어요. 맨날……
1인당 96회?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마을로. 횟수. 한 달에.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콜택시처럼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으로 날짜를 정할 겁니다. 택시하고. 그래서 후속계획이…… 죄송합니다. 36회네요.
박계용위원
한 달에?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이것도 시행규칙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성안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시행규칙하고 28개 마을 선정된 데요. 이것 명단 좀 주세요.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예.
박계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김덕남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수도사업소)
윤석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41.3% 수준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해소 및 안정적인 시설투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은 가정용은 20톤까지 380원에서 490원으로, 일반용은 50톤까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욕탕용은 500톤까지 770원에서 100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300톤까지 400원에서 520원으로 인상되며 세부내용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 급수조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사유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전문위원
의안번호 2015-35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41.3% 수준이며, 생산비용을 현실화하고자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는 것으로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상수도 조례 이번에 한 것이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 사용량하고 현행요금 개정요금 해서 개선금액이 나오는데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 업종별로는 가정용 그다음에 일반용 그다음에 욕탕용 그다음에 전용공업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일반용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 때 일반용으로 이렇게 했나요? 이것이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쉽게 보시면 업소용을 일반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업소용을?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업소용 물 이것이 굉장히 높네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들어보면 그냥 단위 금액으로 따져보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용량 대비 금액으로 보면 가장 싼 것이 욕탕용이에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500톤까지 770원이니까.
정진규위원
그렇죠. 욕탕용이고, 그런데 일반용은 이게 500까지 쓴다고 그러면 1720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단위 금액 당.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분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용하고 욕탕용하고 나눠가지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구분을 한 걸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안을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개정 표준조례안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구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업소인데 주로 보면 이건 식당들이잖아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욕탕이라고 하는 이 특정업종 대비 일반 음식점 요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물론 오늘 조례개정에서 상수도요금 전부 다 올리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 요율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요율표 보고 나서 무심결에 오르는 금액만 보고 얼마얼마 오르는구나. 기존 금액 대비 얼마가 오르는구나라고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업종별 사용량을 놓고 보니까 욕탕용이 엄청 싼 거예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특별히 싸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싸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싸야 되겠지만 일반 요식업체에서 쓰는 물값보다 욕탕용이 싸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요율체계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른 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정진규위원
예.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소장님, 참고사항으로 월 평균 부과액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억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나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소장님 PET병 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생산되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9월까지 준공되고 저희가 10월부터는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10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크기는 350ml.
박계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그거는 파는 거예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무상으로?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단은 군 단위 큰 행사만 제공하는 걸로 계획은 첫 번째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또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보면 지금 우리 영동군청에도 안 먹잖아요. 수돗물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동군청에서도 안 먹는데 그 물을 갖다 주면 먹겠어요? 괜히 허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충주나 타 시군에도 병입 수돗물 하는 데도 상수도에서 직접 생산한 물을 담아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데, 주긴 주는데 어쨌든 지금 그거를 믿음이 안 가니까, 상수도물이 믿음이 안 가니까 집에서도 수돗물을 안 먹잖아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수돗물은 상위권의 깨끗한 물인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저희 상수도에서 생산한 물은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철구
여철구의장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제일 솔선수범을 해야 될 사람은 우리 군청 직원들이잖아요. 우리 군청 직원들도 안 먹는데 다른 사람들 먹으라면 어떻게 먹어요?
윤석진위원장
소장님 공모사업에서 명칭은 정해졌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영동이수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약 313명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동이수가 첫 번째 나왔고 그다음에 옥계수가 두 번째, 비탄수가 세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지금 일반용하고 욕탕 이런 것이 오르면 물가, 다른 영향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를 하는 건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심의위원들 회의를 거쳐서 그때 당시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은 제 생각, 제 위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공공요금에 비해서는 저희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철구
여철구의장
아니 지금까지는 어쨌든 싸게 해왔는데 싼 거 가지고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30% 이상씩 오르면 물가에 영향이 없겠냐 이거지.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다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저희가 현실액이 41.3% 싸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매년 10% 이상 올려야 되는 실정이지만 현재 어떤 주민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쭉 10%씩 이렇게 해마다 올려서 왔으면 이렇게 30%씩 안 올려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다시 민선6기 박 군수님이나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이런 일 가지고 욕을 먹잖아요. 계속 안 올리다가 어느 날 30% 탁 올리면 시기적으로 올린 사람들은, 이게 지금 과장님들 생각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왜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거지. 괜히 지금까지 민선5기나 이런 때는 안 올리고 계속 잘 왔는데 민선6기에서 그것도 10% 올리는 것도 아니고 30% 이렇게 올리면 누가 욕 먹겠어요?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민선4기, 5기 계속 올렸습니다. 의장님.
철구
여철구의장
아니 지금 안 올려서 이렇게 저희들, 영동군에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도 인상했습니다. 2007년도 인상했고요. 2011년도도 했고 그다음에 금년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장
소장님, 어차피 이제 이걸 현실화로 지금 100%까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저희가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53%까지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주민여론이, 혹시 건의나 30% 정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의견수렴 하라고 달아놓은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승철
신승철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