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이번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 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으로 먼저 의안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6월 5일, 김갑수 의원 대표발의로「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강세용 의원 대표발의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박남진 의원 대표발의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접수 된 안건입니다. 지난 6월 2일 철원군수로부터「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과「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에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및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며, 또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셨던 철원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방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철원군의회 김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병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철원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이현종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철원 군민여러분! 제7대 군의회의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힘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서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군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하며 희망을 안겨 드리는데 앞장서며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 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군의원이 된지도 이제 1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광조의 삶을 살 것인가 한명회의 삶을 살 것인가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철원군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살펴보는 한편 몇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철원학사를 설립한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 및 대학생들의 학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참으로 잘 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청 1층 로비에 민원 안내 전담 직원을 배치한 것은 민원인들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토뿐만 아니라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가뭄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대안으로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몽리면적 등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몽리자들도 근심 없이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 받아 농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장마로 인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전 점검과 대비책은 충분히 점검되었는지 수해로 인한 방역활동계획과 농경지 침수대책 축대 교량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유비무환의 자세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존경하는 군수님께 촉구 드립니다. 둘째로 한탄강 투쟁 백서의 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름다운 한탄강에 콘크리트 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철원 포천 연천의 주민들과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한탄강 댐의 거짓과 그 부패의 실상을 낱낱이 증명했습니다. 한탄강 댐은 마치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만석보 처럼 백성들과는 무관한 혈세의 탕진이며 한탄강엔 돌이킬 수 없는 장해물입니다. 우리들의 지난 10여년은 국가의 위신을 바로세우기 위한 싸움이었고 민간의 도덕을 바로세우기 위한 싸움이었고 생명을 사랑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도 감사원도 법원도 모두 한탄강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한탄강에 댐을 세우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인 홍수와 가뭄 을 빌미로 국민의 혈세가 사유화 되고 국가 청렴성에 금이 가고 있는데 작금의 한국경제의 어려움도 다 이러한 재정 낭비와 도의의 타락에서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백지화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아니 다음 대에라도 한탄강엔 댐이 필요 없었음을 밝히며 비록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워졌다 해도 이는 재앙과 불행을 양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우리의 힘찬 투쟁은 한탄강이 흐르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목적댐을 홍수조절용으로 만든 것이 절반의 승리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0년간의 한탄강댐 건설반대 운동사는 철원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또한 한탄강 투쟁은 철원을 지킨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한탄강 댐 문제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댐은 건설되는 그날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최근 파주지역 일각에서 한탄강 댐을 다목적 운운하는 것이 그 징조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우리 군에서 한탄강댐 투쟁 백서를 발간하여 철원주민들의 한탄강 사랑의 마음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후세에 널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정신과 지역발전의 문제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으며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영화관 사업 지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 작은 영화관 사업은 지난 6대 의회 때인 2013년에 시작되어 2014년 당초예산에서 총사업비 11억 원 중 국도비보조금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철원읍 화지리 철원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금번 7대 의회 때인 2014년 1회 추경 때 7억5,000만 원, 2회추경 때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철원군수가 계획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하여 작은 영화관 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사업의 진척은 별로 없고 사업 위치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결정이후 해당 사업 위치에서 사업추진을 못할 사유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나 변경된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집행에 대한 업무보고를 몇 차례에 걸쳐 본회의에서 보고하고도 1년여가 지나도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은 업무에 대한 태만이며 추진의지 부족이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계획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철원군민의 복리를 증진함에 있어 머뭇거림이 없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행정이 되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펼치시어 철원군민이 하나 되는 살맛나는 철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현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1항에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6월10일부터 6월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