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모두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김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로 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셨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 심사는 기획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정광민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서로 다름을 바로 잡고자 함이며, 위원회 구성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이 신설 또는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등,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변경되는 사항과 민간위원 임기 조정에 있어 당초 2년에 연임가능토록 한 조항을 임기 3년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토록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투자심사로 작구를 수정하는 사항,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14. 5. 28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발언 좀 할게요.

네.

이거 저 조례안이 다 들어온 지 며칠 됐으니까, 실과장님들께서는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만 해 주시고, 바로 막 바로 표결 해가지고 우리 의회 이의제기 검토 받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실과장님들은 간단한 검토, 간단한 제안 설명하고 주문사항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단체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근거하고 지원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 제외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정했고, 안 제8조에는 허위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하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3번 항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 조치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체류형 관광을 실시하는 여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우리군의 관광실태와 재정여건에 맞춰 적정하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강원도내에서도 춘천시를 비롯한 13개 시 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바,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입니다. 저 과장님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조건에 대해서 좀 몇 개 물어볼게요.

네.

이게 저 지원내용이 이렇게 보면 30명이상의 50명, 내국인이 할 경우에는 10만 원, 인센티브 10만 원 준다는 거죠 이게?

뒤에 지원 조건 및 내용 붙임자료에 보면 …….

아니 그러니까 내국인이 30명 내지 50명이 1박 했을 때 10만 원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50명이 있을 때는 20만 원, 그죠?

네.

그럼 저 뒤에 외국인이 이렇게 했을 적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게 나오는 데 이게 뭐 외국인 이렇게 와서 여기 이런 관례가 이게…….

향후 철원군의 발전 그 기대를 하고요. 그것을 예측해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와서 보통 20~30명씩 와서 자고 가고 인센티브 이런 것은, 금액이 지금 하향 조정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 많이 와서 20~30명씩 와서 자는 데는 없는데 내가 볼 때 …….

지금은 이제 우리 한탄강 호텔에 중국인 관광객이 좀 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올라가도 여기 와 그렇게 잘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평화도시나 공원이나 이런 게 유치하는 걸 예측해서요. 그렇게 좀 감안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게 뭐 원주시 같은 데 보니까 1박 해가지고 20명 이상 30만 원 50만 원 갔는데 …….

네.

우리 군 단위이니까 20만 원, 3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크게 올린다고 해서 와서 자 가지고 이거 받아갈 사람들 크게 없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우리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좀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이 조례하기 전에 그렇게 외국인들 와서 숙박하고 간 사례가 많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국인 관광객은 호텔에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20명 30명 이상 이렇게 숙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있어요.

네.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 호텔에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 것 외에는 단체관광객은 거의 없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우리 철원에 이러한 교류가 남북 간의 교류가 있는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좀 준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그럼 우리 저 내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동해시 같은 데에는 단체관광 해가지고 이게 수학여행 이런 사람들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네. 포함됩니다.

우리 수학여행도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학생.수학 학습여행 다 포함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철원군에 그게 명시된 게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병영체험장에 …….

동해시 같은데 는 아주 수학여행을 딱 표시해 놨어요. 지금…….

저 조례안에 보면요. 2조 제5항에 보면 수학여행 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저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국인이나 외국인들 이렇게 할 적에 신경을 과장님 써 주셔가지고 지역관광에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이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이거든요. 과장님……. 홍보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특별히 철원군만이 어떤 노하우가 앞으로 홍보를 하시게 되는 데 …….

이제 그 인바운드 여행사한테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철원의 숙박여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을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네.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오고 교류도 맺고 있어가지고 일단 학습여행부터 병영체험장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전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홍보에 좀 많이 더 신경을 써 가지고요. 좋은 것 있으면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철원군 재난안전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철원군에 두는 정수 총원 정원 585명에서 2명이 증원된 587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부의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철원군 재난안전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문경훈 위원! 박성호 위원님 먼저 …….

이거 먼저 간담회 때 이거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 그 자료 그거죠?

네. 2명 증원되는 것

요번에 이거 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저 먼저 재난안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게 재난안전 전담인력을 2명 선발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직급의 어느 저걸 충원할 예정입니까?

지금 정원 저거는 6급으로 6급 일반직으로 지금 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렬이 있잖아요. 행정직 뭐 무슨 직 뭐 무슨 직 해가지고 하는데 선발할 때 우리 집행부는 어떤 …….

6급 행정직으로 지금 …….

행정직으로요.

네.

그거는 담당 재난…….

이거는 전담인력으로 해 가지고 무슨 화생방이나 뭐 다른, 그 문화재나 이렇게 전담하는 게 아니고 총 정원 숫자에서 이렇게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재난 그 저 뭐야 전담인력이니까 이게 2명을 지금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원……. 네.

그러니까 행정직 하나에다 전문 무슨 전문직으로 하나 섞어서 하는 것이 어때요.

저희가 지금 그 옛날에는 무슨 뭐 기능직이다, 무슨 다른 직렬 저런 걸 할 수 있는데 …….

지금은 점점 없애고 하지만 …….

지금은 그런 게 다 되고 이제 중앙지침에 전담인력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직을 증원을 하면 실과소에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

아니 재난안전, 전담반이니까 …….

이 재난전담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재난에 대한 전담하는 직렬은 없고 재난이 일반 행정직도 상황근무면 전담인력이 되는 것이고, 뭐 전기직이, 토목직이고, 건축직이고 그런 직렬별로 일반직이 다 전담인력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뭐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마는 뭐 문화재 전문위원이다 뭐 그런 저게 아니고 그 일반직에 대한 직렬 여러 가지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총 정원을 2명 증원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

네. 글쎄 알았는데요.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행안부에서 지금은 재난안전전담인력을 채우라고 하는 거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재난이라는 게 수해, 한해, 모든 이게 재난 이럴 때 이런 인력을 전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게 무슨, 저기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뭐 문화재 전문인원이라든가 그런 전문 직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을 채용해서 보강이 되면 그 재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과장님 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담인력이라니까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같이 조를 채용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직렬별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직을 채용해서 직렬별로 배치할 것이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사운영을 하면서 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죠?

네.

그거 1부만 좀 자료요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이게 저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네. 조례 공포되면 …….

인건비는 뭐 우리가 6개월 치 앞으로 6월이 다 간다고 봤을 때 7월서부터 뭐 채용한다고 보면 1억2,000만 원에 절반이 소요된다고 보고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저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채 요구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거니까 저희 현재 결원이 있으니까 뭐 정원 늘어나도 보수 저거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

공채요구를 더 ……. 네. 내년에 또 공채를 더 해서 채용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축산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명과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여건의 개선과 악취로 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의 보호 및 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 범위를 밀집형태로 조성된 10보 이상의 마을,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을 집단마을로 하는 것을 정의했고,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을 거리를 기준으로“전부제한구역”과“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축종별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에 한탄강 과 화강 주변 및“군부대”를 새로 저희가 삽입해서 안 제3조에 연계를 했습니다. 축산법 개정 내용에 따라〔별표〕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 중 국도 및 국가 지원지방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군도 등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한 내용을 안 제3조 별표에 담았습니다. 일부제한구역 에서 마을주민 과반수이상 동의 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축사육이 인정될 경우 가축사육제한 예외규정을 정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가축사육보호 및 제한구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근거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 감소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화강 및 한탄강의 수질보호로 철원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지난 2013년 4월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해 5월 의원간담회와 철원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지역주민 및 축산업자간 이해 상충으로 상위법 개정 시까지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2014. 3. 24일 개정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으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축사육제한으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경우 재산권의 침해와 축산업의 위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 지역주민과 축산업자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공익과 사익 양측 모두가 상생 또는 절충점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견취합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좀 첨예하게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들도 아실 것이고요. 산고 끝에 어쩌든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됐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어제 축산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도‘ 이 정도 조례라고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하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존에 건폐율에 적용적인 문제가 그게 한 60%까지 추후에 뭐 이렇게 20%에서 뭐 이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 계장님하고 그 부분을 좀 의견을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개정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부분 개정할 수 있다는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뭐 원안 의결하는 부분에 이렇게 큰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 조례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농가들에 최대한 이익은 보장되고, 또 주민들의 생활권도 보장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원사업 추가에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번외적인 말씀을 귀농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현재 부동산한테 땅을 속아서 산거예요. 그러니까 남방한계선 땅이 개간이 안 되는데 그걸 전 주인과 현 부동산업자와 짜고 지금 젊은 귀농인, 열정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얼핏 말씀드렸던 청년이거든요. 한 가정에 가장인데 그걸 사가지고 지금 6사단한테 고발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농하신 분은 그것을 믿고 남방한계선 그 팁을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무조건 1억7,000만 원의 거금 들여서 샀는데도 이제야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걸 방법을 모색해서 개인 변호사 좀 쪼인시켜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런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현지부동산 업자들이 남방, 주로 전방 땅을 해가지고 개간을 해서 뭐 사과단지를 재배할 그럴 마음이 있는 친구인데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추후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법률자문비용이든지, 그렇다고 큰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이 분들이 정말 힘들게 와서 철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농하는 입장인데 본의 아니 게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시설 쪽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어디에서 상담할 때 뭐 법무사나 뭐 하여튼 법률자문비용을 조금이라도 좀 번외 적으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 표시하는 이런 사업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동 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는 일단은 모든 조건이 갖춰서 귀농한 상태에서 이런 저게 되는 것이지, 부동산 거래 이런 것은 저희가 그 분야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좀 번외적인 얘기인가요. 제가 봐서는 벌써 6개월 투자를 했거든요. 귀농을 해서 그리고 땅을 매입을 해서 개간을 해서 그것도 한 2,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막상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타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분한테 누구한테 상담할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 철원군 입장에서 어떤 담당과에서는 그런 거 조금 법률자문비를 좀 해 가지고 이런 피해사례가 있다고 하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울면서 찾아왔어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는 친구들 연락연락 해가지고 간식이 어떻게 거의 무보수 쪽으로 상담을 해 줬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철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현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다보니까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뭐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인지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딱 알아보니까 아주 악덕부동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

저희가 이 단계까지 인지할 단계가 이미, 그 후가 저희가 인지하는 단계가 되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귀농을, 아니면 상처받고 나가면 철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복합적인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귀농.귀촌인 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2014년도 예산에 집행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개정해서 추가지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 지금 새로 사업하는 부분은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타 시군에서 어딘 뭐가 있다 하도 많은 걸 제공하니까 저희도 이걸 이제 비용이 작은 거라도 해서 다양한 지원이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검토의견에서 뭐 추가비용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데, 어쩌든 귀농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조례 속에서 도움을 받고자 함은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여기 4개 사업은 모두 추경에 예산이 지금 예산반영 …….

예산 반영 …….

네. 사업에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고요. 좀 600만 원 그 정도 100만 원 단위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라면 건의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원 사업, 신규사업, 뭐 많습니다.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강세용 위원도 와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 말씀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관심과 격려 같습니다. 귀농인 들을 위해서 그 우리 철원군에도 농사도 지으시고, 뭐 어떤 그런 분들 멘토를 정해서 오시면 좀 그 분한테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우리 철원군 현실도 말씀드리고 그런 멘토제를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멘토라기 보다는 현재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과에 …….

아니 과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신철원1리로 귀농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신철원1리 리장님이 됐던, 뭐 지도자가 됐던, 신철원1리에서 그래도 우리 농업농촌을 이해하시고 어려운 부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을 멘토로 정해 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보다 한계보다 직접 부딪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신철원리 112-1번지외 6필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토지매입 7필지8,172㎡의 5억6,349만7,000원, 감정평가 및 기타비용에 3,650만3,000원입니다. 관련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사업, 주차장 부지매입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명성산 궁예길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성산 궁예길 사업은 2016년도 지역균형특별회계의 관광개발자원 사업비 약 4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궁예드림데크, 캠핑장조성, 투명카누 선착장조성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농어촌공사 부지사용 동의를 득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명성산은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명산으로 남쪽 경계에 있는 포천은 산정호수와 연계한 등산로 개발과 매년 개최하는“명성산 억새 축제”로 인하여 등산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등산코스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철원은 명성산 정상이 행정구역상 신철원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천혜의 절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에 개발 선점을 빼앗긴 실정으로 있습니다. 용화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화터널 신설사업과 더불어 명성산 궁예길 사업 추진을 통해 용화저수지와 삼부연 폭포를 잇는 관광벨트화로 대단위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이 무슨 지역 이예요?

아 용도지역 말씀하시는 거나요?

네.

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 건설과에서 우리 도시계획 기반하는 것에 지금 반영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주차장 용도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

제가 이거 지역을 왜 물어 보냐하면 이게 모든 군에서 사업하는 문제가 말예요. 하다보면 자꾸 브레이크 해가지고 또 엉뚱한 위치에 엉뚱하게 가 가지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확실히 사업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매입하는 것도 주차장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게 사 놓고선 말야 나중에 가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게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

네. 이거는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만 넣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금, 지금 예를 들어서 문혜리 산업단지 부지도 역시 똑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 땅만 살 때 급하게 사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거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