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종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심에 따라 대표발의자이신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자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용인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42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사업비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목을 “보훈단체 비용보조”에서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예산지원 사업을 종류별로 명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표로 마련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한바 있으며 안 제11조 제1항 중 “1년”을 “3개월”로 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42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예산지원 사업을 종류별ㆍ사업별 세부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사업의 종류는 단체의 운영 및 시설건립,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국립묘지, 현충탑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중 서구 거주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여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이 부합함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11조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서 3개월로 앞당기면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보훈수당 수급대상자는 400명 내외인데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을 시에는 대상자가 20명 이내로 이렇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 차이 없네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유적지 방문 등 탐방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목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하기 위해서 명시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10,000원 미만 세대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재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1,100세대 내외로 연 사업비는 8천 7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저소득층의 개념 변경과 용어의 순화 및 보험료 지급 안내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정의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말한다.”로 제6조 보험료 지급 규정을 보험료 지급 및 안내로 하여 제2항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 별로 수납 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서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 환수 등의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국어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48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제2조에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차상위계층 100분의 120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종류 값을 말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4백 22만 5백 33원 이하인 세대입니다. 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대상자가 증가하였으나 조례 제3조 제1항의 기준에 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만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는 기존과 비습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4백 22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법으로 책정된 금액이에요?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소득의 평균치가 중간 값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과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안번호 20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6월 20일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고 2015년 3월 9일 팀 신설 및 팀 명칭의 변경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라는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의 요구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3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상위법령에 맞춰 13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하고 조례 제4조 제6호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추가하며 담당 팀 신설 및 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서무를 주택허가담당에서 공동주택센터담당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1일간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우리 구 실․과․소․동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5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중 제4조의 조정위원회 기능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였으나 제6호까지는 주택법 제52조 제2항의 각 호와 동일하므로 수정안 제1호를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조의 2까지” 로 하고, 제7호 “구청장이 공통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2호로 수정하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8조의 본문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 제4호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삭제하며, 수정안 제13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제14조의 조명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본문 중 “운영규칙”을 “규칙”으로 수정할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해온 조례로 최근 5년간 분쟁 조정을 위원회에서 처리한 실적을 확인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제4조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조정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4조 6호 신설을 했습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요. 그것은 잘된 결정이고 당연히 잘된 것이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늦게나마 잘 되었는데 데시벨 차이가 위반될 수 있는 데시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시죠? 층간소음에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지금 늦게나마 잘 되었는데 그 규정이 너무 지금 물론 주택 건설업체에서 지은 것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너무 얇아서 지금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도 많이 피해보고 이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은 데시벨을 명확히 잘해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한테 참작을 하게끔 해서 해야지 꼭 건설사에서 기준 우리 법으로 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절대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을 서로 주민들하고 마찰만 더 생기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잘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년간 분쟁조정위원회 처리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분쟁조정위원회 처리한 실적은 없는데 그전에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이라든지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중재를 해서 해결해서 하는데 차츰 민원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아파트 경우도 보니까 아랫집 때문에 윗집이 아랫집은 여전히 살고 있는데 윗집이 계속 이사를 가요. 조정이 덜 되지 않았나 가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우리한테 신청하는 단지나 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중재를 하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동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13인에서 10인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는 강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인원이 줄었고 그 내용을 모르겠고...

그런데 그것은 주택법에서 모법에서 10인으로 아주 이내다 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은 누가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거기 공동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꼭 변호사가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은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구의원님들 두 분하고...

있습니까?

네 국장님하고.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에 일부 변경 안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호를 “주택법 제5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의 2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8조의 본문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를 삽입하고, 제4호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를 삭제하며, 안 제13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제14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과 손부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 규정 신설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로 금연지도원 위촉여부 결정 및 금연지도원증 발급과 재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로 2년을 임기로 정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와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로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제7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53번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연지도원의 위․해촉과 직무수행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예산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이 50:25:25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4명의 금연지도원을 운용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이거 먼저 국가에서 안 만들면 안 필 텐데 저는 애국하는 입장에서 하루에 두 갑씩을 피고 있는데 농담이었고 이게 한시적입니까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 둘 수 있는 것입니까 4명을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국시비로 해서.

네 두 명을 네 명을 쓰든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네.

검토의견에서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이게 금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10년 끊었다가 다시 피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시설 지도점검 하는 대상도 10,040개 정도 업소가 되고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주로 휴일이나 야간에 지도를 하게 되는데 PC방 같은데 가면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런 데서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직접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도원이 그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금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성이 더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내려온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인 현상으로 지금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결과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밖에 안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별지 제4호 서식 중 위촉장에 금연지도원을 위촉장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과 김경희 건강증진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