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일 동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선거구 조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공·폐가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는 도심공동화로 인해 오랜 기간 방치된 상가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언제 될지 모르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집이나 재개발계획 때문에 수년간 비어있는 공·폐가가 많습니다. 오래된 상가나 빈집은 도심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2015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요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메르스 확산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유난히 많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예방 가능한 일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어느 곳을 가더라도 공·폐가는 쉽게 발견이 되곤 합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대비책도 없이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폐가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 세균 등의 위생상 문제가 야기됩니다. 특히 6월에 접어들고 여름이 다가온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빈집의 위생문제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크나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빈집에 함부로 몰래 버리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방역 등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청소년 탈선, 우범지역 및 각종 사회적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여중생 납치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은 빈집 범죄가 동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범죄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주2회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순찰 활동 시에 좀 더 자세하게 동부경찰서와 협조하여 좀 더 세심한 공·폐가 수색 및 순찰을 통해 숙식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임시 거처가 되는 곳을 철저히 점검하고, 빈집 출입을 못 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부경찰서와 협조하여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사업인 셉테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붕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폐가는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 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 붕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물 붕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붕괴 위험 공·폐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통한 철거 및 출입통제 또는 붕괴위험 지역 안내판 부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공·폐가 관련한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사유지이다 보니 철거에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사전예방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이 주인입니다. 집행부는 페이퍼계획이 아닌 실행계획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9월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됩니다. 우리도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동구,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병숙입니다.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15년 6월 1일,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기춘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으로 2015년 6월 4일,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박대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도시 조례안,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이상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지난 6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및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