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상훈·최기영·고점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예산은 약 4,680억 원으로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하여 2014년은 14.5%까지 떨어졌으며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13%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 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상사업비 확보를 통해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점은 무척이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구가 여전히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 가지 문제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라남도 장흥군이 정부로부터 청사부지를 무상양여 받았다는 지난 5월 7일자 한 언론사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매년 6,600여 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흥군은 청사부지 무상양여를 2015년 군정 목표로 세우고 민관합동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관련자 증언을 통해 청사부지가 장흥군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마침내 청사부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21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유관운 의원께서 우리 구 청사 부지 임차료 납부로 인해 재정 형편에 열악함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소유 2필지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년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장흥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부의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무상양여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해방 후 국가로 귀속된 장흥군의 사례와 우리 구의 사례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과 집행부는 우리 구 청사부지 임차료 납부에 매년 3,600여 만원의 북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청사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건의는 해보셨는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를 통한 노력은 해보셨는지 또한 청사부지 무상양여를 위해 구청장과 집행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동” 이 말은 주민들이 “공무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그 지자체 행정조직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더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청사부지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공문서 상으로만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이었다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신수정 의원께서 구청장의 적극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3선 구청장의 관록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청사부지 무상양여를 위한 우리 구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청사 부지를 북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의 시작이며 45만 북구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섭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두암1·3동, 풍향동 지역구 도시보건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최근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5년 1월 13일 핵심 정책과제인 기업형 주택임대를 육성하고자 2017년까지 중산층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뉴스테이 정책 추진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으로 본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간개방 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현재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 75만여 가구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25만 7,000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 역시 광주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단지 11개 단지 중 46%에 해당하는 5개 단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 물량이 민간에 개방된다면 공단 내부 구조 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더불어 독거노인·장애인·탈북주민 등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거주자들은 자활능력이 떨어지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심한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변기 막힘이나 전기시설 교체 등 시설물 관리문제,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독거노인·알콜중독자 등 취약세대의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런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와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입주민 원스톱 서비스 곤란, 세대당 관리비 인상, 관리공단의 주거복지 서비스 편익 상실로 인한 관리홈닥터·1사 1단지 지원&;#8228;문화예술공연 등 밀착서비스 폐지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취약·서민계층의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관리공단이 LH로부터 매년 가져가는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연간 위탁 수수료 325억원뿐만 아니라 임대운영에 투입한 시간도 운영비로 중복계산하여 관리비의 약 33%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감사 지적사례가 있다며 민영화가 되면 관리비가 낮아지고 주거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의 2014년 12월, ㎡당 평균관리비 단가 비교분석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관리단지 평균관리비가 647원으로 주택관리공단 관리단지의 평균관리비 593원보다 9%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동일유형의 관리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세대당 관리비가 연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이고 결국은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 진정한 주거복지 서비스 실현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효율성만 우선시 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다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간개방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민간 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8203;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흥동, 중앙동, 신안동의 고점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두 가지 정책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의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KTX의 송정역 진입으로 우리 북구에 위치한 광주역은 이제 머지않아 여객 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북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심재생은 이와 같은 도심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는 더욱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한 북구의 실상을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함께 신청한 광주 5개 자치구 중 북구만 유일하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해당 부서의 자료를 확인해보니 작성된 사업 신청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과연 북구청이 정부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도심재생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용역이나 전문가 자문을 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과 관이 합동하여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인 타 자치구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북구는 타 자치구가 모두 신청을 한 상황에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내용이 아닌 그동안 계획하고 있던 갖가지 사업들을 모아 공모신청 마감 전에 부랴부랴 신청을 하였고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매칭 사업이라는 이유로 구비 편성이 어려워 추진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이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북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에는 도심재생지원센터 구성에 따른 가산점 등 몇 가지 심사기준이 있고 지원센터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과연 집행부에서 이 같은 심사기준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심재생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만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잦은 인사 발령으로 인한 비효율적 조직운영과 주민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관 주도 사업 추진으로는 제대로 된 도심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도심재생 전문팀의 육성과 민·관이 연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등 도심공동화 해소와 원도심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구 관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도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삶에 지친 우리 주민들이 일부러 야외로 나가지 않고서도 도심주변에서 가깝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지 공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구청 광장에서 봄, 가을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런 일시적인 행사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녹지공간이 공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내 건물 주변의 조그마한 화단도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꽃 축제를 개최하는 구청 광장과는 다르게 건너편 보건소나 심지어 녹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건물 주변 화단을 보면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여 불쾌감마저 줍니다. 또한, 북구는 서구와 광주천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 양 둔치를 보면 북구와 서구의 녹지사업에 대한 실상이 잘 나타납니다. 서구 쪽 둔치는 유채꽃 또는 코스모스를 심고 곳곳에 운동기구와 쉼터를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쪽 둔치는 풀만 무성할 뿐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 극명하고 한 눈에 비교되는 모습에 북구의원으로서가 아니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스럽고 자존심마저 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법이 공원을 조성하는 큰 사업만은 아닐 것입니다. 골목 골목 자투리 화단을 잘 가꾸는 것처럼 이미 마련된 공간을 활용하는 작은 일도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크고 작은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출발했듯이 행정을 펼치는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우리 북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생 현장 곳곳에서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메르스의 지역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내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수출 부진,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세계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의 누적으로 경기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모두가 북구발전을 위한 마음 하나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전국 최고 자치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옥외광고 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 기관 표창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공유재산 관리실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6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제6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의 상인 종합대상의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89억원으로 당초예산 4,683억원보다 15.08%인 7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5억원이 증액된 5,2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1억원이 증액된 134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비,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5억 8,000만원, 재산세 15억원 등 2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3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5,000만원 등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부동산교부세 15억원, 보통교부금 13억원, 특별교부금 22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39억 3,000만원 등 28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3억원, 순세계잉여금 253억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6억 6,000만원 등 세입예산으로 총 6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136억 1,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 자체사업 79억 9,000만원, 기금전출금 3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311억 6,000만원 등 총 6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입니다. 말바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1억 3,000만원, 가축전염병 거점소독시설 운영 1억 3,000만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2,8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억 7,000만원 등 총 2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기초연금 38억 8,000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7억 1,000만원, 북구태봉노인복지관 물품장비 구입 1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27억원, 누리과정 지원 49억 5,000만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 2억원, 노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4억 2,000만원 등 총 23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2억 9,000만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9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4,000만원 등 총 14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용 청소장비 개선사업 2억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34억 8,000만원, 생동감이 용솟음치는 생용누리길 조성 4,000만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2억 8,000만원 등 총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국민체력증진센터 물품장비 구입 9,000만원, 동강대 및 두암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7억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0억 2,000만원, 운암동 광주은행 주변 도로개설 2억원,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5억 6,000만원, 전남대후문 대학로 보행환경개선 15억원 등 총 9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실현을 위해 통장수당 등 통장제도 운영 2억 9,00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1억 600만원, 용봉동주민센터 증축 12억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 등 총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부당이득금 등 1억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억 8,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3억 5,000만원 등 총 50억 5,000만원의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개선 42억 3,000만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1억 7,000만원 등 총 50억 5,000만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의 우선 부담과 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으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