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지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정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 7017만 원보다 1851만 원이 증액된 73억 886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우리 시의회의 휘장 및 표지석 등 교체를 위한 사업비 1600만 원과 의정발전간담회 및 토론회 행사운영비 21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증가분 1166만 원과 올해 1월 15일자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로 인사교류자 4급 한 명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한 명에 연봉 정기조정에 따른 보수부족분 3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주요 경상경비는 3%를 삭감 조정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5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4만 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의회사무처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회 의 휘장 등 교체를 위한 신규사업예산과 수당 등 단가조정 및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금년도 지방예산에 대한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 반영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사무처 운영 등에 따른 최소 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요구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지영희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112페이지에 의회 휘장 등 교체비가 16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교체하겠다는 시안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다시피 의회 휘장이 한자로 ‘議’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한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할 대상이 시의회 시청광장 앞에 보면 도로변에 돌로 가지고 한 안내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의회마크를 변경해야 되고 의사당 건물 외벽에 한군데 ‘議’자 있고 본회의장 외부, 내부, 5층에 현황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체한 내용들은…….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안내표지석은 지금 현재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시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막연하게 금액만 보고 또 의회건물인데 의원들의 견해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시안까지 어떻게 바꾸겠다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6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 안 드리고 내용만 봐도 다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시안형태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을 주셔야지 우리 의견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당초에 한글로 ‘의회’ 이런 식으로 다하기로 한 그 시안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그 안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자료 저희들 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안을 지금 현재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끝나고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휘장, 의원 뱃지 한문에서 한글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더 친밀감 있게 의회가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사업도 있지만 비예산사업도 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이 예산하고는 이격이 좀 있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은 우리 모니터에 다 뜹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교육감의 답변내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한 시간 분량인지 아니면 30분 분량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나 교육감이 답변을 할 적에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을 적에 답변내용을 우리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모니터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의회와 시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구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답변 내용을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다 배포가 됩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도 사전에 누출이 안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면 본회의장에서는 그 부분을 모니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답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한 시간 질문용인지 아니면 10분 질문에 대한 답변용인지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오늘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하는 그런 꼴도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 가서는 좀 어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비예산사업에 있어서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바람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릴 특별한 오늘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높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기타 안건으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카드 만들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다가 아직 저희들이 답변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런 것이 안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추경에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라는 답변도 없이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일반적인 금액만 올려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니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된다, 안 된다 상세한 답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없이 지금 카드 하나 의원당 한사람씩 커피 한잔, 밥을 꼭 먹어야 될 자리에서는 먹겠지만 그게 아니라 커피 한잔을 먹더라도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의원 한사람당 카드 하나 만드는 것 얼마 정도 드는지의 경비를 제가 오늘 출근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무원증 만드는 전자카드 만드는데 경비가 개당 얼마나 드는지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요’ 말만 하고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개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의원이 22명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다른 것은 다 올리시되 그런 것에 대한 미리 답변도 안주시고 올리지도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들 지금 쓰시는 카드, 구내식당 쓰시고 하는 그 카드는 저희들이 당초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드렸다가 모자란다 해서 2층 의원님실 방에 있는 그쪽, 여직원이 대기하는 그쪽에다가 또 비치를 해 놨습니다. 쓰시고 부족한 부분이…….

비치를 해 놓은 것, 2층에 비치를 해 놨다고 하시는데 비치를 해 놓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했는 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저희 직원들이 다 공지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개개인당 하나가 아니고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묻지 않습니까? 카드 하나 제작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금액을 알고 싶다고요. 그런 금액이 불과 장당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드실 때 큰 금액이 아니고 의원들이 한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만 혼자 말한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몇 번이나 나왔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에 비치를 해 뒀다, 다른 위원님들은 2층에 비치된 것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추경하실 때 올리셔도 이것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증이라든지 의원님이 필요한 명함이나 이런 모든 것은 지난 번 우리 규칙개정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예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시는데 그런데 부족하지 않죠?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시죠?

예.

그래서 제가 불과 22개 1000원씩 해도 2만 2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의논을 해 주시든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갖다 준 것을 알아야 쓸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