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2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740억 9,400만 원보다 23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975억 5,000만 원으로 4.00%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127억 3,4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4,916억 8,000만 원보다 210억 5,400만 원이 증액 4.1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48억 1,6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824억 1,400만 원보다 24억 200만 원이 증액 2.9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5.81%이며 특별회계는 14.19%로서 2015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4.18%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재원은 총 예산액의 11.34%, 의존재원은 8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총 4.28%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33%, 의존재원은 4.40%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39%인 327억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4.79%인 245억 7,4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0.74%인 1,575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7.32%인 888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8.53%인 437억 2,300만 원, 기타는 14.49%인 758억 4,600만 원 등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30.74%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분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4.28%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예비비 및 기타가 15.75%, 경상이전 6.98%, 물건비 5.80%이며 내부거래는 14.86%가 감소하였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4개 분야로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24억 1,400만 원보다 24억 200만 원인 2.91% 증가한 848억 1,600만 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농공단지, 기반시설부담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주택사업 등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주차장관리, 논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이며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였고 농축산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지방소비세 인상분,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과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삭감, 예비비 중 일부 및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하였고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에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6월 5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0억 573만 1,000원으로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7,781만 원이 증액 4.03%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2,874억 884만 9,000원을 2,873억 4,15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62억 5,117만 6,000원의 요구액 중 6,728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61억 8,389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11억 5,767만 3,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예,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불출석)

지금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 하는 과장님은 왜 그러신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얘기 있었습니까, 이거?

얘기 없었습니다.

없으면 부시장님을 불러주세요.

(방청석에서) 해외연수...,

이거 뭐 예산을 심사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참석 안 한 과장님들 얼른 체크해서 참석을 시켜 주셔야 질의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회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의 일시중 지)

박승용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 소관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른 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을 불러주세요.

예, 김민기 예산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2015년도 본예산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하고 얘기 나눈 거 기억하시죠?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속기록을 뽑아봤으니까,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용역을 줄 때는 그게 과연 용역이 타당한가, 액수는 적절한가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내부 심의기관을 설치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와있어요?

아직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 안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로 그냥 1년을 먹어요? 검토 오래 걸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해도 관계없죠? 예산담당관께서 할 얘기 없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타 시ㆍ군들의 사례라든지 그런 걸 수집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이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용역을 줄 때 보다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하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이 난발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논산도요 용역관리 목록대장을 뽑아보니까 탑정호에 관련된 것만 4건이었는데 이번에 탑정호와 관련된 것이 2건이 올라왔어요. 탑정호가 어디 변했습니까, 뭐 탑정호 어디 이사를 갔어요? 용역을 왜 이렇게 난발을 하느냐!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으로만 이게 여기 탑정호하고 관련돼 있는 용역비가 토탈적으로 부속적인 거도 있지만 6억 5,000, 6억 5,000! 탑정호 종합적으로 이번에 용역 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진즉 됐어야 돼요. 여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거 공모해서 됐잖아, 1억 5,000 대고 시에서 1억 대 가지고 2억 5,000 하잖아요.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탑정호를 갖다 접근방식이 틀리잖아요. 용역비가 지금 다 날아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용역, 업무용역이라든가 종합기술용역이라든가 법정용역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들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입실) 알고 계세요?

예.

예산조달계획 있어요, 이거 용역해 가지고? 예산조달 계획 있냐고요.

우선 예산 조달을 하려면 용역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ㆍ과별로 용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역발주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우리 기획실에다 하든지 아니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서 하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용역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검토만 하면 뭐하냐니까요! 지금 제가 본예산 한 지 벌써 몇 개월 지났냐고요! 초안도 안 나왔잖아요! 저는 초안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때 얘기하고 나서. 아니 어떻게 검토한 사람이 초안을 못 만드냐고요. 이거 그래서 계속 용역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또 사장되잖아요. 국방대도 한번 봐봐요. 국방대 같은 경우 지금 사역, 국방문화타운조성 타당성용역, 휴지 됐지요?

...,

휴지됐잖아요! 국방혁신도시 또 활용한 논산발전용역, 또 올라와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용역만 하고 말을 거예요?

...,

중장기 재원계획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그림은 그려야 되지만 용역의 타당성이 있는 이게 무슨 계속 집중적으로 이런 용역은 난발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102건에 달하고 있는데 통과한 사례는 6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예산낭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권고한 결정사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

생각 안 나요?

그렇습니다.

이걸 조속하게 해서, 조속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용역이 난발되고 계속 올라온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용역인지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돼요, 지금!

예,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초안을 작성하고 박승용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초안까지도 저희가 확보해서 검토한 다음에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회계과 계약계에 가면 용역관리 목록대장이 있어요. 한번 갖다 놓고 봐요.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예? 자료를 갖다 보셔보라고요. 제 얘기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떠드는지, 계속 얘기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걸러줘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지금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참 회의감도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실행 중이거나 실행이 종료된 예산이 올라와요. 근데 봤을 때는 분명히 불가피한 내용이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겁니까, 지출을 심사하는 거예요? 예산심사지요? 앞으로 쓸 돈!

예.

쓴 돈을 심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돼요, 안 돼요, 그걸 담으면?

못...,

아니, 아니면 내가 다 읽어주고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면 의회는 뭐예요, 그러면? 담을 거예요, 앞으로 안 담을 거예요, 이거?

저희가 뭐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하고 그 외에는 그런 예산은 담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더 예산이 좀 무슨, 이 빡빡하게 들어오는 것이 소급적용 사례예요, 소급적용. 소급부기 뭔지 알죠?

예.

소급적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놓고 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세 번째로 얘기할게요. 편성목에, 편성목에 똑같은 내용으로 삭감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면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이해를 돕는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해서 100만 원을 갖다가 아니, 삭감을 하고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해 갖고 1,000만 원을 다시 또 같은 목에다 계상을 하면 맞냐고요, 안 맞냐고요!

같은 목인데 그건 증액편성을 해야겠지요.

증액편성 해야 되죠?

예.

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예산을 10%씩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절감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되풀이되는, 이 예산서를 보잖아요, 예산서가 234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못하나! 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요. 마지막으로 얘기 할게요. 예산설명서는 왜 이렇게 늦게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저희도 이게 예산안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빨리 최대한 빨리 해서 인쇄를 해서 의회에다가 올려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기일 내에 맞추기는 했지만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드리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올라온 예산 내용을 얼마나 급한가 복사만 해서 제본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갈수록 발전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퇴보가 돼요, 지금. 담당관님이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저희 혹시 의회에서 지시 내려오는 거 있으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혹시 지시 받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올려요?

그 해당 실ㆍ과에서 반드시 그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이걸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추가로 확보돼야만 그 사업이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들어보이며) 아니 이 빨간딱지가 다 긴데 뭔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다 읽어드려요, 그러면? 이 빨간딱지가 다 기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뭐가 몇 개가 없어요, 이게 다 긴데. 삭감해 가지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갖다 다시 편성하고, 배치기로 더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한번도요! 예산이 이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 의원들지간에, 의회의 기관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지간에 지역의 현안이 있는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으니까 의원들지간에 반목도 하고 갈등하게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집행부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죠, 다?

그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건 조금 저희가 그렇고요, 그런 걸 심의를 일제 하셔 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다시 만들어요, 이거 하나 용역, 조례 하나 더 만들어요. 지금 행사 있잖아요? 행사, 축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세요. 저희들이 행사장이고 축제 뭐 이렇게 다 못 쫒아 다니잖아요, 의원들이요. 그러면 이것이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정량적 평가를 할 수도 없고 정성적 평가를 할 수도 없잖아요. 외부의 3자기관이 평가한 정량적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늘려주고, 죽여주고, 살려주고, 일부 삭감해 줄 테니까 정량적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면,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이? 필요하죠?

예.

만들으세요. 속기되니까 만들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검토해요, 그거? 검토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라니까?

아닙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일률적으로 10%씩 하는 것도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비성, 낭비성 예산 때문에 페널티 받아 갖고 보통교부금 덜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젓갈축제 예산 같은 건 대폭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얼음축제도 아직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는데 아직도, 그 개최여부를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나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라도 다시 예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외부의 전문가들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갖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갖고 내년부터는 조례에 담지 않은 사회단체한테는 예산지원을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필요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예산에 맞게 행사해야 됩니까, 행사에 맞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돈 주는 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예.

보니까, 들어보니까 “돈이 필요, 더 있으면 행사를 원활하게 할 것 같으니까 돈을 불가피하게 담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끝나고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으면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었는가 봐요? 저희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왜 그러냐면 지금 행자위에서 올라온 지역문화유산 탐방이 2,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900만 원이 조정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폭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셔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 지역문화예술 탐방이 당초에, 당초의 사업예산에 비등해서 저희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함께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해해서 오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지, 지금도 이렇게 되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 총 1년 예산이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본예산에서 1,000만 원 담아주고 추경에 1,000만 원 담아주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만 담았어요.

예.

그 10%를 삭감해서 100만 원 삭감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추경에 1,0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1,100만 원을 올렸지요?

예.

삭감된 거까지 해서.

예.

그래서 1,100만 원이 100만 원을 깎으면 1,000만 원을 더해서 1,100만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를, 이거 되치기를 한 거다, 이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죠?

...,

아니에요?

...,

제 말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해야죠. 2,000만 원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추경에 1,000만 원 해 주기로 했는데 본예산에서 100만 원을 깎이니까 추경에 올라올 걸 1,000만 원을 또 올려야 되는데 100만 원까지 같이 올려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00만 원만 올려서 10%만 맞아야 되는데 1,100으로 올려서 다 맞은 거예요, 지금. 다 삭감이 된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명을 문화예술과장님이 잘 해주셔야지. 지금도 그렇게 잘 못하시잖아요. 내가 대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무과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성명을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를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총예산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추경에 1,000만 원이 계상된, 예상된 내용이다 이 내용이지요, 주는?

당초에 이 지역문화유산탐방 이 사업은 굉장히 문화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연중으로 봤을 때 2,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본예산에는 1,000만 원만 담고 추경에 다시 또 1,000만 원을 담아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판단 하에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10%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900만 원이 되었고요, 또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저희가 삭감이 된다한다면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발생될 거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부득이 1,100만 원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요, 지속돼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명 다 하셨죠, 이제?

예.

잘 알았고요,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과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를 들어봤는데 이해 부족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을 증언대에 세웠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다음부터는 시간관념 좀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저기도.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미래사업과장님 계세요?

미래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사업과장님이 새롭게 과장님 되셔 가지고 논산 미래에 많은 서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수변개발사업 있잖아요?

예.

수변개발사업. 이거 안 봐도 되시니까 그냥 얘기로 할게요. 수변개발사업 있는데 이번에도 그 예산 보면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여러 또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배치가 되고 투입이 돼서 결과적으로 골고루 잘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

골고루 나눠야 되고, 같이 잘살아야 되고. 근데 예산을 보면 특히 수변개발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그 한쪽으로 편성돼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 저는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중돼 있는 이런 예산을 본 위원이 심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심의를 하기 싫은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사업과장님으로서, 미래사업과장님으로서 얘기 좀 해야 할 때, 간부회의를 한다거나 우리 시장님하고도 어떤 의견 나누시고 할 때 이 예산, 수변 그 개발사업하는 데 그 예산 투입할 때 좀 기왕에 문자 그대로 수변개발사업이니까 그 둘레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 수변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렇게 좀 예산을 투입하자고 건의 할 뭐 의향 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점 유념해 가지고 탑정호 수변개발이 전 지역이 골고루 개발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 예산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과장님만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고 윤예중이만 잘살아도 소용없잖아요.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우리 예산안을 아주 그 미래를 밝게 한번 정립을 해 보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기 과장님! 인기가 좋으시네, 두 번째 벌써 나오시고.

제 업무가 그렇다보니까, 예.

주위에서 필요로 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라고도 안하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저한테 오셨었죠, 여기요?

예.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 있지요?

예.

여기 현재 예산 빠진 것 올리지 못하는 사항 얼음축제문제 다음 추경때, 다음 기회에 반드시 올리겠다 하셨지요?

예, 뭐...,

아니 잃어버렸어요, 벌써?

아니 그런데요...,

다음에 이 예산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 사석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는 속기가 되고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서 또 그리고 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자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자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없는 우리 과장님이 왜 저한테 회의를 하는데 불러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안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예, 그건 사석이라서 그렇게...,

그것도 사석으로?

예.

저는 지금 공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그런데...,

나오라고 해서, 이번에 그 수정예산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책도 이미 이만큼 두껍게 해놨고 이렇게도 하셨죠?

예.

“해놨고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했지요?

예.

그렇게 했다고 하셔야지. 사석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인이 공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공적인 문제를.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문제예요, 지금. 그거 뭐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때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마음은 굳게 갖고 있지만 상황이 혹시 또 바뀌면 되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개인적인 소견을 전달하려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얼음축제 뭐 예산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안했는데 왜 저한테 오셔 가지고 개인적인 소견인데 올리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럼 그 주민들한테 예산 얘기 하셨어요?

...,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화 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한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럼 누가 한다고 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안 했습니다, 전.

저랑 약속을 했지요?

예.

뭐라 했냐면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책도 이만큼 두껍게 돼 있고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지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

한 것 같아요, 했어요?

했어요.

했지요?

예.

그렇게 하고서 여러 가지 상의가 됐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당장 올려야 된다, 아니다 하니까 말씀하셨죠? 자꾸 사정 이거 어렵다고, 지금 책이 두꺼워서 다시 하기가 뭐하다고, 다음에 올리겠다고. 그래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확고하게 다음에 할 것 같으면 논의가 됐으면 지금 그 벌곡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에 틀림없이 올린다, 그러니까 당신들 돈을 들여서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도 좋다.” 이렇게 전화 하신다고 했지요? 안 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그 전화를...,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을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리 전화를 하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을 때 “수정예산에 해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이번 여러 가지 다 모든 것이 발행을 해 놔서 지금 하기가 여러 가지 번거롭고 어려우니 이해를 해 준다면 다음 기회에 올리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김형도 위원과 대화중)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유효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사유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겠고 하여튼 한번 어떤 뱉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어떤 지역민들이 실망해서 살맛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저기 예술과장님? 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게 예산 이렇게 주면 예산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될 수도 있지만 기왕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만났을 때 얘기도 하자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얼음축제 3년 했다고 했지요?

예?

3년. 얼음축제.

예, 3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투입 됐었지요?

약 1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10억 투입됐죠?

예.

그 10억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이 들어가는 사업, 1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이것을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뭔가 심사숙고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10억이라는 큰 자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하는 자체도 신중해야 된다. 다만 또 하나, 이왕에 들어가 가지고, 10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 들어간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미 10억이 들어간 사업을 중지하고 하지 않는 것도 결단하는데 조심스러운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얼음축제 보면 10억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얼음축제에 대해 살펴를 봤어요.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실ㆍ과장님으로서 예산문제에 너무, 예산문제에 너무 치중해서 본론을 망각하는 그런 짓은 안 돼요. 이미 예산은 투입됐고 이 예산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저기 뭐야, 환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돈 이상의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김민기 과장님은 앉아서 들으세요. 미래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저는 딱 한 가지예요,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모든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해야 되고 모든 예산은 투입됨으로 해서 균형발전 이뤄야 되고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김민기 과장님이 앞장서셔야 된다. 그냥 받아서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균형발전차원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으로 인해서 논산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한 얘기? 이렇게 하시고, 예,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저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 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추가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그때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서 꼭 세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럼 물어볼게요, 박용식 과장님..

예.

기타보상금의 범위를 설명해 보세요.

...,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법령조례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두 번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풍,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법 이거에만 국한돼서 써요. 이거 법령ㆍ조례 돼 있습니까, 이거?

...,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를 지금 가장 합당한 목이 기타보상금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럼 이걸 안행부에서 줬는데 그럼 여기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쓸 수, 그거 갖다가 쓸 수도 없는 법령이나 조례로 안 돼 있는 것을 담아놓고 왜 안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맞는 거예요?

지금 귀농 조례에는 돼 있고...,

귀농 조례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귀농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이런 보상금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례를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담고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래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좋다, 왜냐? 이거 뭐 법령, 조례 필요 없습니다. 민간인에 지급되는 급량비, 교통비,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들 발표에 반대급부적 사례금, 행사참석 여비,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다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주면 돼요.

줄 수 있는데 이거로는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담아서 주든가. 그걸 어떻게 살려낸다고 “예” 그래요? 맞지도 않는 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

뭔가를 준비를 해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왜냐면 다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꼭 필요하면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기잖아요. 그거밖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법에 맞게끔 심사를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 아까니 혼났잖아요, 다요. 혹시 뒤에서 듣고 있었을 때...,

예,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저는 필요하다고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예산을 담는데 있어서는 지금 예산 항목상으로서는 기타보상금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게 합당한지 안 합당합지는? 그래서 이건 합당하지, 나는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고, 그죠?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합당한 거고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데 그럼 우리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그렇잖아요? 이해를 시킬만한 무기 한번 마지막 발언 해 주세요. 이해를 시킬 만한 얘기.

지금 지침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예산 항목상으로서는 어떻게 찾을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후진술이죠? 예,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얘기 들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손 내저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공공시설사업소 관계 되신 분?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예, 공공시설사업소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얘기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심사하신, 심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존중합니다, 그 내용을. 그러나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공공시설팀장 김종현 예, 예.

체육센터에 거기 헬스강사가 있는데 그게 한분이에요, 그 분이?

공공시설팀장 김종현 현재 한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계신데 그 강사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공시설팀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 훌륭하게 시설을 해 놓고 또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는 데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어떤 점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지 그 원인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얘기 좀 한번 해줘보세요.

공공시설팀장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공시설팀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헬스강사 1인 추가모집에 대해서는 이게 뭐 단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제기해 주셨던 문제거든요.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 보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을 위해서는 한분 더 모집을 해서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이번 올린 건데요, 사실상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어떠냐면 월요일,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을 근무를 하고 화, 수, 목, 금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헬스강사 한분 가지고는 그 모든 시간을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헬스강사 근무시간을 격주로 인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주를 하고 그다음 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격주로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매우 불편하고 꾸준히 시민들이 마음 놓고 원하는 방향으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보완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일 헬스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80명 정도, 평균 80명 정도 됐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약 10명이 늘어서 평균적으로 1일 약 9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많을 때면 110명까지도 이용하고 계신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만큼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집행부의 결재를,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보실 때 실무자로서, 실무자로서 거기서 보실 때 주민들은 많이들 오시고, 이용하고자 많이들 오시고 헬스강사는 1명이기 때문에 6시간 근무하고 가면 공백기간이 생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공공시설팀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좋은 일을 하고자 만들어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간에도 뭔가 1명을 더 보충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주민들을, 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공공시설팀장 김종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저기 예산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이 개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중에 혹시 틀리는 게 있으면 좀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이해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제 경험한 바로는 생각하건데 각 실ㆍ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 각 실ㆍ과에서 주무관이나 실무자 또 그 과장들께서 각 과 별로 예산순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결정을 일단 해 가지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라오면 일단 시장님한테 결재를 맞는 게 순섭니까, 담당관을 거쳐야 시장결재를 가는 게 순서입니까?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게 있고 실ㆍ과에서 들어온 예산은 재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재원에 거의 맞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올라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조건 예산만 갖고 계수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의 문제도 거기서 또 검토하지요?

예, 저희가 철저하게 각 실ㆍ과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저희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구나.’하는 이런 사업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할 때도 시장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주무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한테 다시 궁금사항은 또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주무과에서 팀장님하고 과장하고 심도 있게 일단 그 예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뭐 열 가지가 있다고 하면 다 편성 못해주니까 우리 우선순위 해서 1, 2, 3번 정해서 이건 꼭 우리 세우자고 심도 있게 결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라왔을 테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또 검토해서 심도 있게 그 과정을 추려서 시장 결재를 맡는 이 심도있는 과정을 3번 거치잖아요.

예.

지금 듣기로는.

예.

그래서 예산심의 시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한 것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게 있을 테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과장들 말씀을 듣고 현실성이 있게 이게 맞는데 하면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 현실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상임위별로 그 예산심의가 끝나면,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나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 움직이든 아니면 사업예산을 쓸 주체의 사회단체가 움직이든 삭감이 내용, 왜 삭감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주무과장께서 얘기한 그 얘기하고 삭감 후에, 주무관이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아니면 그 해당 사회단체에서 얘기하고 하는 내용이 틀려요, 사업 요구 내용이. 그러면 과장께서 설명한 게 이해가 부족했든지 지금 3번이나 거치는데 여기 와서 발언대에 서서 그 예산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말씀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과장님이라고 명명은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본예산부터 해보면. 그럼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사업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누구 부탁 받고 해줬는가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한 것하고 후에 삭감이 되면 팀장님이 뒤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주체 사회단체에서 삭감한 게 그 내용이 아닌데, 우리 과장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단체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이런 내용 이었다 이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사이에 삭감한 후에 사업계획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사이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께서 설명한 것하고 그 사업계획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이 후에 어떻게 상황을 초래시키냐면요 그 사회단체나 다른 해당 단체에서는 왜 의원들이 그거 주무부서 과장한테, 팀장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답변해요? 뻔하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삭감했어. 의회에서 삭감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과장이 설명이 부족 했어. 뭐가 안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공신력을 갖고 일할 집행부하고 의회가 시민들한테 불신만 조장하는 그런 것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 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면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자신감 있게 확고하게 피력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꼭 여기 와서 다른 변명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결과가 어디서 초래되나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전략기획실에서 전 직원 인수인계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2,000만 원 올렸다가 효과가 미비할 것 같다고 삭감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본예산때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이 중간에 조직개편안이라고 인사이동 있었죠?

예.

그 담당과장, 주무팀장이 싹 바뀌어요. 그럼 민원내용도 인수인계가 안 되고 예산에 이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오면서도 예산에 변동 있는 문제도 전혀 인수인계 안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 물론 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본 양식하는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과에요.

예.

그러면 그거라고 전 직원이 팀장이 했든 과장이 했든 그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그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본예산때는 중간중간에 인사이동 했으니까 전 담당자가 그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것도 적어서 ‘아, 이번에는 이런 예산이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렇게 내려가니.’ 그것까지도 다 업무를 인수인계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일관성이 있지 다시 싹 바뀌어서 다 과장님들 그렇게 하는 얘기 보면요 완전 혼돈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소중한 시민 돈 예산을 다룰 때 서로 시민들한테 공신력 있는 그런 것이 제공되는 기회를 삼아야지 오히려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불평불만, 서로 신뢰가 깨지는, 시민들한테 불신만 주는 이러한 의회나 집행부가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서들도 좀더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는 확고한 사업계획과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중에 이 예산이 혹시라도 삭감이 될까 해 가지고 단체나 개인들한테 연락이 가요. 저희 의원님들 연락하시는 분들 12분의 의원님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 중에 이런 전화를 받고 그래요. 저희가 아직 의결도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 여기 실ㆍ과ㆍ소ㆍ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팀원들한테 연락을 이걸 해 주세요, 분명하게. 앞으로 그런 전화를 저희가 받으면 그 예산은 무조건 다 삭감을 100% 다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심사할 수가 없어요, 전화 받느냐고. 밤에도 전화오고 또 심사 중에도 전화오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들 각별히 직원들한테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희망마을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쉼터 이렇게 해서 삭감했잖아요? 그죠? 마을쉼터. 도비 1,000만 원 붙고, 시비 1,000만 원 붙고. 모정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모정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비를 붙이면 2,000만 원짜리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것은 초가집이고 거기 도비가 붙는 건 기와집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항시 우리 논쟁이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도비사업에 이 마을쉼터가 오면 받지 마세요.

저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요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저기 하다보니까 좀 모양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최하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게 그래도 쉼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시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그래도 모양새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도비는 이 쉼터에서 붙이지 마세요. 우리 시비를 차라리 2,000만 원 올려서 이렇게 짓는 게 낫지 이 도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끼리 계속 갈등만 일으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시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저기 더 붙여 가지고 시행을 하고요, 또 시비만 가지고 할 경우에도 2개 할 걸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2,0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도비가 이왕에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건 산업건설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건설 위원님 존중하기 때문에 그건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도비를 안 받고 쉼터 우리 시비를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 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한 내용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면서요, 부탁말씀 드린다면 각 과ㆍ소별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부탁받는 모든 일들이 골고루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시겠지만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항시 안 되기 때문에 참 많은 소외감도 느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 간에도.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 예산담당관님 아시겠지요, 제 말 뜻을?

예, 각 읍ㆍ면ㆍ동별로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어디든 그래요. 도비가 오는 데는 도비만 붙어서 가는 면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쉼터 같은 것은 각 마을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지금 용ㆍ배수로나 아니면 마을포장 같은 것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적재적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오히려 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각 면단위에 토목기사나 면장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서 아마 순위별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여기 예산편성 되는 것 보면 그 순위에는 아예 뒷전이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본예산 때는 그런 일이 없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한 가지 그냥 건의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을회관을 짓는 데 도의원사업비가 3,000이 나오고 시에서 7,000을 대주고 해서 1억이 되고 또 시에서만 하면 7,000이 되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사실 도비가 하나도 안 올 때에는 시에서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줄 때는 부족하면 부락에서 다 십시일반 거둬서 이렇게 마을회관 짓는 데 동조를 많이 했고 오히려 애향심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들은 보면 도비를 3,000만 원 받은 데는 1억이 돼서 넉넉하게 널널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로만 7,000만 원 받는 데는 도비도 못 받아온다는둥 뭐한다는둥 뒷전에 말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다보면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더 좀 받게 해달라고도 하고 이리 저리 부탁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부각이 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 상의를 해서 2016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한결같은 생각이실 텐데 앞으로 도의원사업비를 무조건 3,000만 원 붙인다면 우리 시에서는 4,000만 붙여 가지고 7,000으로 공통화 시키고, 공통화를 시키고 마을에서 십시일반 걷든 어떻게 하든 해서 마을회관을 완성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사천리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좀 편안히 그런 점에서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난 5월 27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 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5,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0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4,000만 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5,000만 원,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8,000만 원, 논산 밀리터리파크 조성사업 2억 원, 연무소도읍육성 9,000만 원,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1,200만 원, 쌘뽈여고에서 백제병원사거리 인도정비에 1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승강기 설치에 7,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6,400만 원, 농촌어르신 전통계승사업 2,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총액은 5,979억 5,650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31억 4,047만 7,000원으로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3억 3,896만 7,000원을 삭감하여 5,128억 151만 원으로 조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48억 1,602만 4,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김형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을 김형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집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5년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