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운영은 현재 전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예, 그런데 관리는 전광판 제작법에 보면 설치한 업체가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설치한 업체한테 2,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현재 시청 전광판은 설치한 업체가 서울에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라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광판은 서울 소재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덕동 전광판은 현재 운영업체가 폐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서울 소재 AP전자주식회사였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덕동 전광판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장비유지보수 계약은,

현재 결산서에는 반, 반 합친 겁니다.

합쳐진 겁니다.

현재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하고 현재 기계부품을 갈고 하는 거는 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전체 우리 공공요금에 시청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내고 있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따로 시청전광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메르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틀어달라고. 그런 게 국방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보낸 것들은 전부 1분짜리, 30초짜리 영상물로 제작이 되어 틀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업광고나 개인광고는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 개업했다고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홍보담당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요.

그렇습니다. 전광판 2개를 한 곳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 전광판은 저희 홍보기획담당 2층 방송실에서 하고 있고, 양덕동 전광판은 온라인홍보담당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 62개 읍면동 민원실에 가면 IP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민원실에 가면 IPTV가 95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진용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감사관 임인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관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4억576만2,000원 중에 3억8,193만4,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2,382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과 3번 각종 사용료 체납현황 그리고 27페이지 민원발생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회 개최해서 공직자재산 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2014년도에 감사원 1회, 경남도 2회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있었고, 경상남도는 대형공사 특정감사와 국도비 보조사업, 농어업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해서 행․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와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그리고 2013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 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총 14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실태와 여름휴가철 유원지 관리실태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부실공사, 대형공사 특정감사, 지방세분야 특정감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년도에는 8회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사용실태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그리고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은 행․재정적 조치와 신분상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처분은 총 400건으로 시정 256건, 주의 97건, 통보, 개선, 행정처분 29건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처분은 총 22억5,854만원에 대해서 회수, 감액, 추징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처분은 정직 등 징계처분 32명과 훈계 71명 등 총 103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16건과 금년도 15건 등 해서 31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844건으로 용역 153건, 공사 405건, 물품 28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85억1,9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취약시기인 휴가철 그리고 추석, 시장님 해외순방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골프장 출입 관련해서 그리고 연말연시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에는 연초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안정화를 위한 기강확립과 설 명절 등에 중점 감찰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상설 기동감찰팀을 운영해서 비노출 감찰활동을 통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유원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관리가 미흡한 2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건설공사 감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등 5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공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입니다. 행정상 조치로 5건과 또 재정상 9,384만8,000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총 15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이첩민원은 총 24건으로 감사원 1건, 국민권익위원회 4건, 경상남도 19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은 자체감사 등에 26회, 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미만 건설공사 감사는 3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7,512만7,000원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정상 3억9,319만8,000원의 회수, 반납 등의 조치와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은 재정상 1억80만9,000원의 회수, 반납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처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1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업무 처리부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되고 갑니다.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적사례에 대해서 복지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또 시설, 회계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직원들하고 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그럴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도에서도 작년에 특정감사를 하고, 사례집을 만든 게 있고, 우리 시도 자체 감사 결과 사례집을 만들어서 작년에 교육하면서 시설하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에 있는 애들, 방과 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제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고,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전체적인 통계는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또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반 정도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경상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결과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어제아래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성된 땅을 분양을 하든지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문제 때문에 선 분양을 하면서 대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조례 상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부분에 일부 좀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매각을 하기 전에, 분양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일부 분양이 되었고, 또 일정부분은 의회승인 없이 분양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감정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감정을 한 시기하고 매각한 시기가 한 8개월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매각한 시기에 그 당시에 감정가로 했으면 지가변동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 12억 정도 손실을 본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그게 한 1년 정도 유효합니다.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재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후에 매각을 하면서 재 감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가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

도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겁니다. 해서 소관부서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재심요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특혜 시비가 항상 따라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법 잣대만 갖다 대다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 또 그 당시에 그 일을 승인했던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 재심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만평방미터 이상 되면 도지사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건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관련규정을 놓친 것 같고, 생태 면적률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온 부분에 면적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서 상에는 콘크리트 옹벽 부분을 생태면적에 다 포함을 해서 면적이 산정이 된 부분이고, 이번 감사에서는 그 면적을 빼다보니까 2개 층을 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을 빼고 나니까 1개 층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의 설계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5월 5일날 지방뉴스를 보니까 창원시 자동차 체납액이 513억, 경남에서 1위라고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지금 경남에서 1위가 맞습니다. 맞는 이유는 경남도 차량의 3분의 1이 창원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있다 보니까 과태료도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면서 가장 과태료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소장으로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과태료가 많아진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면, 우선 구민들 의식이 세금은 납세의무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데 비해서 과태료 이런 것은 내도되고, 안내도 되는 그런 어떤 시민의 납세의식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생계형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도 내지 못할 만큼 이렇게 경제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간혹 고질, 악질 체납자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다른데 보다 훨씬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논해보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약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촉장 발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방문 독려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월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고, 네 번째가 재산에 대해 압류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5월 7일부터 예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협의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이전에는 사실 차량을 명의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납액 최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다 보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금방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창원시가 체납액이 1위가 됐는지 그래서 여하튼 오늘 소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연말에는 제일 꼴찌로 1위가 아닌 최소한 경남에서 4위, 5위 정도 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이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사업소에 근무하다보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필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랑삼아 우리 직원들 6월 4일,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세입부서입니다. 민원부서이고 세입입니다. 1년에 1,365억 정도 저희들이 차량등록 하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의 살림에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6월 4일자 마산에 메르세데스 벤츠회사,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벤츠 145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받은 취득세가 6억7,500만원입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