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예.

아니, 재건축이 시급한데 재건축이 12년 동안 추진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재건축이다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가 어떤 행위를 조사를 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적이 없어요. 그래 위험한 사항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C등급이라는 것은 뭐가 C등급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C등급이라고요?

그것 언제 조사한 겁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조합 측에서 했는데 E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우리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한홍준 국장님께서 재난안전과에 계실 때 정밀안전진단을 우리시가 용역을 했을 때 D등급이 나왔는데 해가 갈수록 C등급이 나왔다? 그것 무슨 용역에서 C등급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잖습니까? 아니, 12년 전에 E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시가 10년이 지난 2012년도인 것 같습니다. 11년도인가, 12년도에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왔는데 요즘 그것 하는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점검 그게 C등급이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안전과장님께서 C등급이니까 아직은 괜찮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이런 상태로 가면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에서 우리시가 용역한 것이 D등급이 나왔는데 100만원인가 들여서 눈으로 이렇게 대략 외관만 보고 하는 데가 C등급이 나왔다, 그 말씀이 지금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오면 그것을 따져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우리시나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2년 전에 E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정밀안전진단을 개인이 하면 이렇게 등급이 바뀔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이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진단을 하니까 D등급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시 눈으로 보는 진단을 하니까 C등급이 나왔다? 이것 안전 불감증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보고가 구청에서 올라오면 다시 검토해 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따져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C등급이면 위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국장님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요. 최소 10년은 넘게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마산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되는 데가 최소 10년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데도 있고 사업인가까지 10년 전에 난 것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재건축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재건축밖에 못 한다라고 가게 되면 사고가 생기게 돼요. 이 사고가 생기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특단의 어떤 공공의 개발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시비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검토를 하면. 그런데 시민안전과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때 누가 잘못했다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진단을 해서 시민안전과가 사업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관계부서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검토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죠. 그래 시비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검토 하나도 안 했어요. 시가 하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검토도 안 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해본들 소용이 없겠지만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관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공공으로 하면 시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공개발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19일 시정질문 할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극히 주차장 하나 지어주는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되고요. 공공 임대주택과 분양사업을 해도 되고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시는 한 번도 정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위한 관계 부서들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대안을 찾아서 정말 민간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쪽에 다른 시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할까요? 하나 더 하고.

그러면 이게 같은 부처가 아니고 안전처에 사업부서과가 틀리네요?

그러면 두 개 다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현재는 이게 언제 되면 확정이 되어 집니까?

거기에 우리시가 대처하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입니까?

어떻든 두 개 지역이 2009년도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창원시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물난리는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군데 다 어느 것 하나 천천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곳이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찾았습니까?

지난 815 수해시 시간당 83.5mm 집중호우가 와서 창원시가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가 됐죠?

군소단위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피해지역만 한 340여 곳이 되고 복구비는 39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정부로부터 복구계획이 얼마 만에 시에 통보가 됐는지 하고 관계부처에 얼마 만에 재해복구비가 내시가 되어 배정이 됐는지 시기가 지금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복구 안 된 곳이 19곳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340곳 중에 복구비는 외형상 한 391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현재 그러면 복구된 곳은 몇 곳이나 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예 손도 못 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8월 25일 집중호우가 와서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 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절차가 있잖아요.

NDMS가 가동이 되는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12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보니까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기한이 또 달라요. 29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복구비용을 정부지침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수해복구 공사비에 경우에 한 2,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 다른 시군에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것은 이제 수해복구 공사보다는 징계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딴 곳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시민안전과가 따로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별개로 해도 지자체 재량사업 아니에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각 구청별로.

아니, 시민 방재단 말고 창원시 과에 있는 직원 말입니다, 방재과.

각 구청별로?

그게 통합 전이나 통합 후나 지금이나 똑같죠?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앞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 규모가 이제는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규모가 대형화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될 시점인데 사고가 나면 그런 규모도 커지고 창원시가 처리해야 될 예산도 거의 3배, 많게는 4배 이상 늘었어요. 이제 그것을 관장해야 될 업무도 굉장히 늘었다고 보는데 조직이 아직까지 옛 조직에 머무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조직법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맞춰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우리 창원시가 11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할 때 안전제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전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부처에서는 정부방침과 달리 110만 인구에 맞게끔 안전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제반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조직들을 외부에서 유입하기보다는 정부조직법에 맞춰서 우리 창원시 조직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머지 시민안전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비상, 눈이 많이 온다든지 작년처럼 8·15 수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단이 즉시 출동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하기 바쁘고 이래서 못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또 가야될 부분이고, 광역시도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조직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준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발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하셔서 안전조직에 대한 강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 내에도 자연재난 재해를 대비한 그런 TF팀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구)창원, 진해, 마산에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해복구 상황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15년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한 조직부분에 대해서 아주 빈약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상황을 할 때도 우리 창원시만의 그런 뭐죠, 보고 체계라든지 만들어가는 거라든지 수해복구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곧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즘 국지성 호우도 굉장히 빈번하고 날씨가 좀 짓궂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조직도 확실하게 가동할 수 그런 것을 좀 부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은 제일입니다, 제일.

이상입니다.

기존 공원으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제가 주민설명회 할 때 하고 그 전에 과장님이 담당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 곳에 위에 이미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었어요. 상의가 없었는데 방금 물어보니까 전처럼 잔디 심어 식재해서 나무 심겠다는데 1m 복토한다고 해서 어떤 나무가 심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수종이 작은 나무라든지 잔디식재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래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데 일절 주민들하고 협의나 저하고도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저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른지만 저하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신촌 재해지구 관련해서 아직도 완결이 안 됐네요? 법원 공탁을 해서 최종 언제 결정됩니까? 이게.

노인정을 철거 했어요?

철거하고 어르신들 어디 가셨어요?

아니, 그래 기존에 거기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어디로.

옆에 어디 경로당이?

기존에 텃밭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텃밭을 사용하지 못 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계획이 서 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민원을 일으켜서 주민들이 텃밭을 못 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계속하게 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에 제일 애로사항이 문제가 뭐예요?

아니, 그게 A/S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관내업체인데. 방금 말씀대로 그런 업체가 있다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회의 속기록에는 못 해도 저한테 그런 업체를 실명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비공개적으로.

고장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송출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송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 몇 %정도예요?

10에서 15%.

그래서 얼마 전에 5월에 경남도민 일보에서 CCTV 선정 관련해서 보도자료 보셨죠? 여기에.

내용 아시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게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나 여러 가지 장애가 송출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A/S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는 보이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어떤 특정제품을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관제센터에서는 화질이나 여러 가지 관제하면서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제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방이 간 내용들이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가 실제 CCTV 자체가 현장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한 10%에서 15%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현장 그 자체에서 저장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바로 송출 돼서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만약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장애가 발생됐는데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것을 송출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되서 범죄예방을 못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그거예요. 제품이 예를 들어 A, B, C, D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품이 A라는 제품은 현장기능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원가 때문에 그 제품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계라는 것이 수시로 확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모니터가 장애가 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산 중부경찰서에서 관제센터에 온 공문에도 보면 현장 저장 장치 및 서버 이중 데이터를 저장이 고려된 제품을 해 달라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단가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안 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제센터에서 그렇게 공문을 내려서 가격에 어떤 증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주 부서에서 이렇게 적이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관제센터에서 거기서 어떤 것을 하라고 내린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단지 화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비용 부분,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도 맞죠. 맞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협조 정도지 그것을 문서화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보면 1년에 관제센터에서 했던 제품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이렇게 답변도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어떤 제품을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고 물론 가격이나 제품이 그런 것을 좋은 제품하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어떤 특정제품을 기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하면서 화소를 당초에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200만 화소였는데 지금 100만화소로 기준을 낮춘다든지 안 그러면 모델명을 결정할 때 아까 이찬호 위원이 지적했지만 평가할 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또 하면서 제가 보니까 평가해서 선정한 것 중에 제품현황을 저도 서면 질문 받았는데 보면 전파위원회 등록 안 한 업체가 있었죠? 모델이.

그러면 조달도 등록 안 된 것 있었고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허점을 여기 있네요? 미등록 10개, 고정형 5개, 회전형 5개. 이렇게 객관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죠? 과장님.

예, 이후에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정했으니까, 보안회사에서 시방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시방서하고 받아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시방하고 설계서하고 특별시방서도 있고 한데 이게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빨간 줄 쳐 놓은 것, 야간식별 30m 전방에 사람이 차량번호 식별할 것, 이런 것은 잘 한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면서 저장장치하고 보안성을 강화를 하셨다면서요, 맞죠?

그것 보안성문제 하고 TDR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보안성 부분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5개 구청에.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A라는 지역에 카메라를 촬영하면 현재 어떤 카메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자리에 현장에서 녹화되고 통신케이블을 통해서 관제센터로 가서 2중으로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0% 가면 다행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마따나 10 내지 15% 에러가 발생하죠. 에러가 발생하면 그 사이를 저장한 것을 가지고 복구를 시켜서.

만약 그런 사고가 났다,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범죄를 찾는다든지 이 장치를 하는데 시방서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일부 하지 마라는 이런 시방서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성산구에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량으로 말씀드렸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고 있던데요? 이게 그 기능이 있는 것에 따라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2, 300만원 차이인데 이게 비상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화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암호화된 기능으로 이렇게 딱 저장되었다가 그 시간대에 녹화가 관제센터에 없으면 그 암호화된 것을 관제센터 가져와서 그 시간대가 없으면 복구프로그램이 있대, 그것은 보안은 가진 복구프로그램 그 센터 외에는 못 한답니다. 그것을 그 기능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마라는 시방서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는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담당 계장님.

행안부 내려온 공문 한 번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녹화를 통해 보안성이나 저장장치를 통해서 현재에 전국적으로 문제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조달에 등록하거나 전파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보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제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내가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없대요, 사실이지요?

문제된 것은 없지만 고장은 있다?

고장사례는 있어요?

그 사례는 자료를 좀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행안부나 어떤 전국적으로 저장장치 있어서 문제된 것이 없는 것은 분명하죠?

그 사례를 하나 주세요.

그 사례가 없다는 그러면 이 TDR하고 MVR하고 두 개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2, 3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송신 상에 에러가 없는 장비를 썼을 때 송신하는데 10 내지 15% 애로사항이 송신이 안 되어서 관제센터에 저장이 안 되고 현장에도 저장된 것이 없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장애가 과장님 말씀대로 10 내지 15% 있잖아요. 예산문제를 따지면 300만원 넘게 하니까 이것 없애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예산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10 내지 15% 에러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내려온 시방서대로 하면 에러가 100%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100%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도 기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내려 보내셔야 한다, 제 말씀은.

아니, 그렇죠. 현장에 장비인데 100%는 아니겠죠, 그죠? 100%는 아니다, 이 기계도 에러가 날 수 있고 이게 또 영상이 저장된 것이라서 암호화 된 부호로 저장된다 하던데, 맞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장장치 있어도 그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에러날 수 있어요.

없었을 때 나는 에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방서나 설계서를 내려 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예산절감하기 좋으니까.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범죄 살인사건이 났는데 A라는 카메라에서 저장을 했는데 다행히 원만하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찰이 와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나 버렸다, 그러면 2차 방어로 현장에 있는 저장장치를 암호화로 풀어서 보니까 났다, 그러면 범인을 잡는데 현장장치에는 없다, 관제센터 안 갔다, 이게 1%가 될지 10%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평균이 10%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시방서를 내실 때 하시고 그 앞에 지적한 이찬호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보다는 객관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한 개 더 합니다, 과장님.

8분 안에는 안 되는데. 내동 우수저류지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현장방문도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제안을 했습니다. 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에 내동 우수저류지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원지검특사부 이용일 부장검사부터 전국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과정에 전국에 37군데 우수저류 중에 이 업체 박 모라는 사람이 22건이 이 제품이 선정 됐습니다. 이 제품이 선정이 됐고 우리 창원시도 이 제품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맞죠?

이게 제가 공법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관급자 PC저류조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어떤 공법인지 설명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물탱크 비가 많이 올 때 저장하는 거니까 물탱크도 콘크리트의 틀을 만들어서 거푸집 만들어서 철근 넣고 타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거가대교 지하통로 할 때 블록을 만들어서 탁탁 조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저류지, 그런 공법이다

그런데 이게 왜 이 공법이 제가 기술 계약서를 보니까 창원시는 이 부분만은 감리나 다른 공법에 대해서 169억인데 현재 계약금액으로 보면 151억에 낙찰돼서 하는데 저류지만 29억인데 이 저류지만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부분은 계약서에. 수의계약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조달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죠?

그럼 조달계약 수행하려면 충분한 기술이나 특허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조달청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 공법이 특허를 했다든지 뭐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았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특허증명서는 없더라고요. 그것 좀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이 공법 심의위원회를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밤새 심의위원 명단하고 전부 다 봤는데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해서 이 업체가 이 공법 관련해서 낸 업체가 이 업체 한 군데 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이 공법을 하는 회사가 수사 받은 구속된 그 업체만 한 군데는 아니죠? 아니,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것은.

있죠?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특허 있고 이래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현재 문제된 이 A회사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공법 선정위원회에 공법을 선정평가 1차, 2차 마지막 주관평가까지 해서 한 업체는 아까 서류미달이다 이래서 탈락하고 쭉 봤어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그 업체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그 업체밖에 없었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비슷한 공법을 하는 업체가 많은데 왜 하필 그 업체가 되었고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22개가 채택되면서 이 수사의 계기가 되었냐, 이 부분의 핵심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 공법의 효율성, 공법의 시공성, 수밀성, 안전성, 용이성 또 해서 이렇게 배점기준이 있어요. 배점하고 또 공사비 내구연한, 행사능력 쭉 하면서 제가 보니까 평가의 절차적 자료는 다 갖추어 있습니다. 다 봤는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서 수사가 되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객관적 설계자문하고 공법심의 열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창원시 뿐만 아니고 제가 보도 보니까 이 공법으로 이 업체로 인해서 현재 8명인가, 9명이 사법처리를 받았어요, 구속도 하고 불구속도 하고 하면. 그리고 수도권 빼고요. 울산, 양산 이웃에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네요? 그래서 바로 옆에 여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냐,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서른 몇 개 중에 22개가 될 수 있느냐. 이 객관성에 대한 심사가 과연 객관적이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좌지구도 같이 하죠?

여좌지구는 어디까지 진해에.

이 공법은 안 하네요?

안 하고 타설로 해서.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계약의뢰 단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는 진행 중이고 이찬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장에 가서 관련 오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이런 오해를 받은 만큼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민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어차피 완공되면 빗물 재생할 것 아닙니까? 빗물 활용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69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1년에 우수기 때 한시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비가 왔을 때라도 저장해서 빗물을 활용하여 가로수 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준공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만 톤을 저장하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만 톤을 저장할 수 있어요?

4시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시우량을 50mm로 봤을 때 이게 진해 같은 경우는 3시간 분량 그리고 이제 내동지구 같은 경우 한 4시간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를 들면 작년에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83mm, 우리 진동 같은 경우 100mm 정도 이렇게 왔잖아요. 3시간 내려버렸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0mm로 해서 3시간을 내리면 시간당 50mm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시간당 50mm가 아니더라도 시간당 30mm정도로 해서 쭉 내리면 50mm만 저장을 해요? 30mm 오면 저장 안합니까?

자연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50mm…….

자연배수가 되는데 50mm 정도로 예측을 했을 때는 그것이 계속 넘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용량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범람이 되거나 침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비 오는 양이 시우량이 50mm가 아니고 거의 60, 80 내지 심지어는 100mm까지 오는 이렇게 시우량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 우수저류시설이 예를 들면 거의 169억 아니면 한 100 몇 십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우수저류시설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비용대비, 우선 안 하는 것보다야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36,000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만 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것 따져봅시다, 하여튼.

아까 팔용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는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로템 앞에 보면 집중 호우시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럼 이 자료에 보면 하천수위가 높아서 물이 흐름이 안 되어서 물이 고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부분이 지형이 낮습니다.

터미널 팔용지하 그 위에서 로템까지 보면 도로면이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여기는 우수관거를 크게 교체를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근원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도로수면을, 도로면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게 저 시설을 도로시설 만들 때 197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비가 이렇게 30~40mm 오다가 80mm, 100mm 올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큰 관심 없이 우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오는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이 소화를 못 하잖아요. 거기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봉암다리 밑에 보면 봉암다리 첫 교각이 전에는 선착장이었는데 늪지대를 자꾸 침범을 해 와서 하천을 좁혀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동천 창원천에 나가는 그 물들이 거기에서 좁혀졌기 때문에 잘 흘러가지를 못 합니다. 근원적 문제는 도로가 낮다 두 번째는 봉암천에 하천 폭이 좁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안 되면 아무리 팔용 펌프장을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든지 해도 매년 그런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국장님도 검토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부지협의가 안 됐단 말입니까? 지금.

부지.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금방 된다는 것이 조금 힘들겠네요?

저는 이게 5월부터 공사가 시작한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3주 전쯤에 현장에 올라가봤어요, 장복산 가니까 주변에 거기 이렇게 돌산처럼 되어서 깎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석산처럼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탱크를 하면 반듯하게 되겠다, 높이가 이렇게 맞춰지면 되겠다 대충 가서 이렇게 보고 내려왔는데 바로 밑에 여좌동에서 내려오는 여좌 빨래터하고 쭉 물 내려오는 그쪽으로 연결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공사는 순조롭게 되리라 생각을 했고 저수조가 생기면 윗부분의 활용방안, 아까 내동지구는 공원화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진해 여좌지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자체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참 난감한데.

가능하면 빨리 이게 좀, 올해 지금 태풍도 더 많이 올 거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공사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아무튼 이게 예정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에 저수조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만약에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 공원화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같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진입로도 그렇고.

차량 같은 그런 것은 접근하기 정말 거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장복산 쪽에서 내려오면서 평지마을이나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데크로드라도 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

그리고 302페이지 안전도시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시네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6개 마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 보면 캠핑장 안전관리 현황 이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 진해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달촌공원 이런 것이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5월 31일까지 등록완료 예정되어 있는데 다 등록 했습니까?

5군데는 완료가 됐고.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좀 드렸었고 지금 점검을 한 것으로 내용에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 보고서 내지는 자료화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추진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전반적으로 시 전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고서의 처리내용은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냐고요?

보고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구별이나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캠핑장 아래쪽에 캠핑장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전부 미등록되어있는 상태고 수정 관광농원 오토캠핑장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5월 31일까지 등록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연기가 됐습니까?

5개면 어디, 어디죠?

지금 가포는 이관이 됐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구청에서.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이관된 것은 아니고 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관리 현황을 도에서도 지금 하고 계속 점검을 여기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화재예방 또는 여러 가지 불을 사용할 때 대피상황이라든지 안전시설들 점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가포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요. 가포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아니, 옆에 펜스를 친다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 자체를 보호하거나 여러 대피를 할 수 있거나 예를 들면 대피를 하거나 주변 환경에서 돼 있는 것이 없다 말씀이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옆에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들 때, 안전점검을 할 때 시설자체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연관해서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내지는 다른 어떤 피해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히 이 부분은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가 또 바다가 쪽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빠진 내용 중에 마산합포구 만날고개 쪽에 캠핑장 설치한다는 혹시 보고를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아마 구청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위치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한 번 점검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미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용도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후 변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용도는 그렇게 지적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00 몇 백대가 되는 이런 CCTV가 종합관제센터로 모이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시에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효율성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 모으는 데 과연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할지, 지금 벌써 1년 사이에도 얼마나 늘었습니까, CCTV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것은 인권차원에서도 사실 우리가 CCTV를 무한정 늘리는 부분에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3천대, 4천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거기다 모을 것인지 아니면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책임을 예를 들면 경찰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단위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 효율성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각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기밀누설 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상으로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고 그 용역업체에 맡기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믿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개인정보 부분들이 얼마만큼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믿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단 개인용역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신원여부를 확인하고 들어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라는 것이 단순히 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의료보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유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의 제도적 보완장치는 필요가 없느냐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조례화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1년 사이에 상당히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 예를 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을 때 계약은 이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얼마만큼 그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계약할 때는 최저임금 내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이 되어서 올라있습니다, 기본급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 용역업체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가, 그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청소업체나 이런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따낼 때 선정되었던 일당 내지는 임금 수준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받아가는 것 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은 건데 안 지킨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뭉쳐서 내려오는데 지금 제가 다른 천은 시간당 유속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곳에 아까 저수지가 있다, 안 그랬습니까?

거기서 시설하고자 하는 곳에 유입되는 하천이 있지요?

있을 건데 그게 가로 세로가 아니고 폭하고 깊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수위가 됐을 때 유속에 따라 톤수가 틀리겠지만 초당 유입양이 얼만지 비슷한 하천이 있으면 조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시면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거에 해소가 될 것이다고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하천을 생각할 때 넓이 4m, 폭 한 2.5m 계산하면 초당 한 30톤 정도 제가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계산을 하면 나중에 하천과에 정확하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산하면 만톤짜리는 큰 비가 왔을 때 그냥 종지그릇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퍼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할 때 유속에 따라서, 강우랑에 따라서 강폭이나 깊이에 따라서 초당 얼마나 흘러가는지 그것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만톤이 지정된 이유가 어느 시점을 두고 지정을 했는지 한 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천과가 전문부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한 것은 설계한 것이고 용역도 하고 다 하셨을 건데 하천과에 한 번 질의를 하셔서 공사 시작 전이니까 유입량이라든지, 만일에 그게 유입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유입되게 만든다면 저류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는 유입량을 계산을 해서 시설 설치를 할 때 큰 비가 왔을 때는 일부는 유입이 되고 일부는 옆으로 흘러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공사의 기법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한 번 하천과에 확인을 더 해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2, 3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지개~남산간 도로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재공고 절차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퇴출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사업권을 반납 받겠다는 겁니까?

6월 30일까지.

그게 마지노선입니까?

아니, 공문도 지나고 나서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6월 30일이 법정기간이에요, 아니면 또 시가 설정만 임의기간입니까?

연기해 준 기간.

이게 마지노선기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이게 약간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신도시 입주가 거의 상당한 수준이 들어왔는데 교통이 조금씩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데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 그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액이 318페이지에는 예산액이 19억 4,000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2015년 4월 30일 현재 보상완료 된 자료입니까? 이게.

이월된 금액이.

그러면 여기 공사완료 기간은 언제쯤입니까? 지난번에…….

왜냐 하면 거기에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이전 시기는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동사무소도 걸려있고 또 도로가 굉장히 구도심지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많이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보상은 다 받아갑니까?

보상처리는 원만히 되겠다, 그죠?

돈이 문제네요?

예산확보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복사한 것 있었죠?

373페이지입니다. 제2안민터널 추진 현황인데 이게 공사가 2012년도부터해서 202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지금 6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말까지는 가능합니까?

시비는 다 편성이 되었나요?

과장님 그게 실시 설계 후에 보상작업을 하면 또 보상 때문에 공사가 늦추어지는 경우가 저희들이 볼 때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해 내부 문제나 교통난을 볼 때 한 1년 정도 최소한 짧게는 6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단계부터 설계완공 이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상절차 시작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앞 당겨져도 가능은 하십니까?

한발 앞서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죠?

지역이 진해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진해출신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통합 이후에 보면 진해 쪽에 인구가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늘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안민터널이 거의 포화상태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쉽다면 항상 그렇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열 도둑을 못 막는다고 이러잖아요. 우리행정도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많아요. 이런 것도 예측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진해가 산으로 둘러싸이고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행정이 발 빠르게 했다면 좀 포화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통체증이 비단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곳은 우회도로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우회도로가 없다 보니까 정체가 되면 거의 서다시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왕 계획은 입안이 된 사안이고 실시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미리 다음 일을 생각하셔서 공기가 늦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볼 때는 2019년까지 1년 정도 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걱정이 1년 정도 늦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일정 시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은 그렇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안민터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안민터널 한달간 통행한 시간대별 통행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항제 기간 한 것은 뺐어요. 최근 몇달 간 중에 제일 작은 것 자료를 한 부 받았는데 안민터널은 설계당시에 1일 41,000대, 제가 서면질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차로해서 한 39,200대 되어 있는데 안민터널관리부서에서는 안민터널이 설계 당시 1일 사용허용이 41,000대로 되어 있고 시간당 허용량은 1,5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되는 시점으로 보면 시간당 한 2,000대 정도가 도래가 되면 그때부터 차가 정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차량 대수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이렇게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보면 시간당 평균 2,500대에서 3,200대 사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서 8시 사이가 다르고 8시에서 9시 사이가 다르고 거의 그 2시간대에는 차량대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납니다. 그러면 평균수치를 보면 시간당 한 2,800대정도 이렇게 되면 설계 당시 1,500대에 보면 거의 배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봐도 안민터널이 문제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일 통행량 보면 자료를 보면 61,884대로 이렇게 제가 서면질의를 받았는데 지금 터널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한 자료를 보면 거의 하루 7만대 수준입니다. 7만대 수준이다 보니까 진해에서 터널진입해서 창원으로 나왔을 때는 앞에 고가도로 성주동으로 나올 때는 진입만 하면 잘 가요. 문제는 창원에서 진해 삼호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터널진출을 빠져나오고 삼호광장 앞에 오면 거리가 한 200m, 250m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신호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터널 안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안에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할 데가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갓길로 차머리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동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터널 내부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창원시 특성상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갓길이 없는 그런 터널이잖아요. 터널이 보통 보면 하나의 차선폭을 한 3.4에서 거의 넓은 데는 3.8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터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m, 3,100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갓길은 거의 없는 상태다, 대형차가 가면 백미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다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부연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해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해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구청하고 지금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구청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 해소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다, 어제 행감 할 때 생태교통과에도 자전거 도로를 법정 경사면 위로 올려 달라,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비도 얼마 안 들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위로 올려주면 우회전 차로가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우회전 차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3번을 방문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난간대를 제외한 70cm 정도 폭만 있으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0, 70, 14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40정도 있어야 통행이 가능하겠고 오늘 현장 답사를 하니까 중간에 도로안내 표지판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장물이 제일 방해되고 나머지는 방해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과에서 생태교통과 하고 같이 방문은 해서 자전거 도로가 법정 경사면 위로 가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지면 높이나 똑같습니다. 헌병대 초소 밑에 거기에 내려오면 대우 푸르지오 옆으로 따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손댈 필요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방법으로 우회전차로를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나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3분의 1정도 절개를 해 주면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되면 2020년도에 제2안민터널이 생기고 나면 그것은 다시 폐쇄해서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놔 놓아도 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설교통국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안민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삼호광장 롯데마트 앞까지 지표면으로 봤을 때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삼호광장까지는 층구 높이가 한 4m정도 차이가 나요. 좌회전을 했을 때 롯데마트 앞에서 진해경찰서까지 보면 거기는 표가 한 5m 정도, 상가건물높이의 2층 높이가 되니까 한 5m 정도 되겠지요. 5m 더 될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내리막이고 삼호광장에서 경찰서까지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내리막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국도 3호선 들어오면 좌측에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좌측인도도 넓고 우측인도도 넓고. 그 다음에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자전거 도로를 물리고 좌측에 터가 개인부지인지 시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시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면 거기에다가 중앙선 쪽에 고가다리 오버브릿지 기둥을 심어서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는 중앙선에, 그러면 좌회전이 시작되면 거기도 중앙선에 오버브릿지 기둥을, 1차로에 오버브릿지 만들어 주면 밑에 다니는 차에도 통행량에 방해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지표도 지역상 내리막, 오르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다리가 평면으로 갈 수 있다,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내리는 쪽에도 평면이 될 수 있고, 들어가는 쪽에도 평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문제인데 거기는 지하차도 같은 건설은 300억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고가다리를 1차로로 건설을 하면 밑에 지주기둥은 중앙선에다 설치를 해서 내리는 데만, 경찰서 앞에서 내리면 거기만 도로를 확장해 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2안민터널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통수요라든가 주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거기는 계속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고가다리 설치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당장 시행해 주면 제일 좋지만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번 현장 방문 하셔서 고가다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지형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보면 제2안민터널 이후에도 거기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 곳이고 우리가 주변 경관을 보더라도 평면 교차로가 아니고 이렇게 고개교차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안 드리니까 방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

이해가 빠르시겠는데요. 위에 VMS 도로 전광판이 뭐냐 하면요. 과가 다릅니다. 다른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광판은 안민터널을 우회전하고 난 이후에, 터널 진입하고 난 이후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쪽에 터널진입 하기 전에, 우회전 좌회전하기 전에 간판을 하나 달아서 터널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 주변에 정체가 생겼을 때 시민한테 알려주는 전자 광고판을 이야기 하는 건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성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치안기관에서 창원시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니까 진해경찰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하는 건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안민터널 조명등이 있습니다. 삼호광장 들어올 때 보면 추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출구 그쪽에 300m해서 나가는 쪽 30m까지 불을 밝은 것을 해 달라, 어두워서 그러니까 좀 밝은 것 하면 터널 빠져 나올 때 조명이 갑자기 밝아지면 차들이 서행을 하게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조명을 좀 밝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촉각하고 시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밑 도로면에 횡 그루밍을 설치를 해 주면 그 속도를 내고 달려오다가 그루밍을 통과할 때는 차에서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를 줄인다 그런 시설 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등을 진해 구청에서 달아 놨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래서 경관등 하고 있습니다. 7번 쪽에 이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안민터널이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우려하는 사안이 뭐냐 하면 해마다 교통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진해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안 하고 일반 보험처리를 한 사람이나 운전자들끼리 이게 합의를 하고 난 그런 것을 빼고 교통사고 처리를 한 내용이 거의 뭐 1년에 30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상당히 고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따로 저한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치안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다는 못 하시더라도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청사업인데 구청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큰집에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겠다는 말씀이인지 한번 말씀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대안이 없이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과장님 오시고는 내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이 말을 한 것이.

지금까지는 전혀 앞에 뭐를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된 것 같고 협의도 전혀 없이 지금 그냥 사업에 있는 것만 빨리, 여기도 빨리 공사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빨리 하고 나면 구암동 주민들은 빨리 하면 죽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빨리 개통을 하고 이쪽에 대안을 오늘 이 감사장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진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안 왜 쉬었지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업자가.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사업자가 터널을 만들겠다 해서 구)마산시하고 경상남도 하고 사이에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은데 해서 쉬었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재가동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이게 만일에 2017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평면교차로를 한 것 아닙니까? 대로입구에. 그렇죠?

평면교차로 최초에 만들었다가 다시 평산초 앞에서 종점부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대로를 고가도로로 만들어서 넘어가서, 그죠?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민원이 있어서 원래대로 평면주차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12월쯤 되면 평면교차에 차량이 진출입 됐을 때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역해 봤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그 지점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해요. 구)마산에서 창원으로 들어오려 하면 자동흐름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도로 개통 했을 경우에 거기다 신호체를 만들어서 터널에서 오는 차를 빨리 흐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들어왔으니까, 다른 흐름보다도.

체계를 빨리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도로로 진입한 차들이 그것도 흐름이 잘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산이 됩니까, 병목이 되지요.

과장님 말씀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어차피 한 도로에 또 다른 차원이 끼어들었는데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안적으로 볼 때는 현재 마창진 철길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그러면 터널 빠져나가서 그 뒤의 도로로 철길 따라서 내려가서 농산물 공판장으로 차량이 흩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터널을 만든 기능이 원활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정체되어서 터널도 못 쓰고 도로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17년 12월에 개통이 되었을 경우에 터널을 안 만드는 것만 못 하다 이렇게 되면 터널 이용자들도 이용을 안 하게 되고 터널 만든 자들의 적자도 발생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좋은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내역하고 이후 사업계획하고 예산확보 방안 정리하신 내용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빨리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 도로개설이 2014년 이전 투자액 말고는 2014년도에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런 부분은 뒤에 조금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확장 관련해서 1회, 3회 무성토건에서 진행을 했죠?

이것 지금 입찰방법이 어땠습니까?

공개입찰 했죠?

그 다음에 설계 내역서 안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나요?

그런데 여기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입찰을 했나요?

그러면 최저가 낙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저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 건설도로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누이 예산할 때마다 또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정확하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실제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묶어두는 예산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한번 다시 예산편성 하는 시기에 가서 갈 때까지 잘 평가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 되어 있는데요?

어디 부분입니까? 이야기를 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성산구에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빼 주십시오.

최초 계약은 누가 했는데요?

그것도 회원구청에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23페이지에 감사부서에서 받은 것이 주택가하고 건축허가가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건설과도 자체 감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안전관리비 미정산하고요. 감리부분에서 철저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건설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 다음에 특히 안전관리비 미정상부분에서 특단의 패널티를 줘라, 감리회사나 이런 데 쪽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도로과도 같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봉암도로 여기에 보니까요. 확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봉암교. 맞죠?

밑에 쭉 보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 공단에 마산지역에 있는 주위의 몇 분들한테 이 도로 확장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게, 진행이 일단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비 받을 근거가 없어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입법활동을 이렇게 하시되 제가 공단지역에 다니면서 집을 마산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출퇴근시간이라도 가변차로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구)울산에 북구지역에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들어가는 데에 워낙에, 제가 옛날에 잘 압니다. 가변차로 했는데 가변차로의 단점이 사고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관행대로 운전해 오다가 갑자기 아침에서 올 때 오고 이러는데 요즘은 가변차로 중간분리대 있죠?

그것을 유동적으로 탁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신호등으로만 했는데 점선으로 해 놨다가 중앙분리대 이것을 기술적으로 차가 가면 살 밀면 다락락 밀어버리면 10분 안에 중앙분리대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서 출퇴근 시간에 그 혼잡구간에만, 거기는 딱 보면 출퇴근시간이 핵심 아닙니까? 공단지역에 들어가기 집이 마산인 봉암이나 양덕이나 마산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가변차로 국비 400억 들여서 다리를 새로 놓거나 확장하려면 어느 세월에 기다릴 것이냐, 이게. 그러면 그 대안으로 가변차로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예전의 방식은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국장님.

그것 진행상황을 설명을.

어느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해는 하는 것이 5호선 구산면 심리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제도까지 이순신대교 연결하는 것까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시가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답변이 허위 답변이 이거든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계획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마산회원구 자체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시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음, 그래서 사업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 5-13 보행육교철거 총사업비 팔용육교 철거하는 데 5,680만원, 봉암육교 7,150만원, 서강아파트 육교 6,550만원, 이것 구청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철거대상에 여기에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5-13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보고서에.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2014년도 같으면.

있었습니까?

계장님은 왜 모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철거하겠다고 이 법률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서류가 문건이 몇…….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느냐면 지금은 보십시오. 마산에 어린교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전부 다 횡당보도 다 긋지 않았습니까. 횡당보도 다 만들어 줬어요. 이 법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종전에는 차량위주로 교통안전시설을 했지만 이제 보행자 위주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편하도록 하는.

그렇게 됐는데 경찰서가 왜 갑질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봉암동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본토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하고 평균보다 노인인구가 3% 더 많은 동네예요. 횡단보도 못 건너갑니다, 노인들은. 그래서 제가 뭐를 하기로 했느냐면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것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횡단보도 하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횡단보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전상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시에서의 행정과 경찰서의 행정이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 해 달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행정이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오면 시에서는 강력하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 협의한 내용 찾아보시고 그 자료가지고 저한테 담당자 협의하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사항이 일어나면 엘리베이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대단히 그것 한 것은 구청에서 그 넓은 도로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 한대요, 여기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엘리베이터 업종에 설계를 20년간 한 사람인데 제가 설계 다 된다 했는데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누가? 자기 판단에. 이것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시설은 전부 다 안전 안전 하는데 정말 안전시설은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 한번 챙겨 보시고, 그죠?

그래서 이 육교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도 없고 모른다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그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사진 맨 밑장에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도가 이게 3m인가, 4m인지는 모르겠는데 버스베이에 버스 내리는 이 버스가 이 안에 내가 하루 종일 있어 본 적도 있거든요, 동장님하고. 한 대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버스 그게 없습니다. 정류장 시설이 없어요. 시설도 없고 간판만 하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원상복구를 해서 버스정류장 그 뭐라 그럽니까, 앉아있는.

예, 승강장. 승강장도 여기 없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청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구청이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것 결정은 우리가 못 한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본청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저쪽에서는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스베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이 뒷장에 있는 것 여기는 버스정류장이 옮겼어요. 버스베이가 있다가 이게 어디냐 하면 한일2차 앞입니다. 한일2차 정문 앞인데 거기 정류소는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다가 버스베이도 만들고 했다가 정류장을 한 50m쯤 옮겼는데 옮긴 데는 버스베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오토바이만 도로 위에 대 놓고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 밑이 어디냐 하면 한일합성5호 광장입구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버스가 버스베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도로가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지요, 그렇죠?

사업비를 누가 어떻게 하고 사업을 누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셔서 이것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 내지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그렇죠?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실제 운행일지를 올해 것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오늘까지 마무리 지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것을 보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이것이 신청을 하면 접수가 잘 안 된다, 밀려서. 그게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차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규정된 차량에서 부족하지도 않은 반면에 물론 이용자수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보면 실제로 1주일에 이용하려고 보면 미루게 된다는 거죠,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큰 요구가 신청시간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쨌든 차량은 늘려 달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 차량이 접수가 들어오면 50대가 그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시간대별로.

운행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차량이, 예를 들면 쉬고 있는 차들은 어떤 차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제 이제 제가 운행일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장이나 예를 들면 쉬는 공간에 차량이 서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저 차가 쉬고 있는데도 차량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불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단 그런 불편함은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시에서 어쨌든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고 정말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사항 없이 필요한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83페이지.

3페이지.

383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가 나와 있죠?

그런데 과태료 부분을 조금 보면 업체마다 큰 액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몇 천 만원,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시에서 진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것은 성의문제라고 보거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렇게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마산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대형으로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야간에 보시면 거기 화물차량들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야간에 막 주차를 하고 있어서 버스까지 합세가 되면 대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단지 내에 차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토일 같은 데는 단지입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양쪽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각 지역별로 화물주차장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지선정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 지금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화물차들을 좀 직접적으로 차고지를 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대비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정말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기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지만 이제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지어 아파트단지 내로 막 차량들이 들어온다 말이지요, 화물차량들이.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빠져나갈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계획과하고 연관 부서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이것들은 아파트가 단지에 들어서 한 2~3년 내로 많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때까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분들이 차량 낼 때는, 등록할 때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거지라든지 좀 더 편한데 대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거기 현실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포구 자체 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자은동 같은 데 주공 임대아파트 그쪽은 장애인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하는 그런 임대아파트인데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내려오시면 정류장의 정류소가 그냥 팻말만 있어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앉을 수 있게라도 해 주면 좋겠다, 비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동 쪽에 평안병원 앞에 그쪽도 다 노인 인구들 사시는 덴데 버스를 기다린다고 서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거기도 정류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그렇게 외지고 소외된 그런 데 정류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듭니다. 정류소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하실 때. 민원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실제 조사를 하십니까?

저희가 저번에 영국 갔을 때 옥스퍼드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길이 옛날 도시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고 이렇게도 하는 구나 그랬는데 우리는 버스정류소의 의자라 생각하면 편안하게 앉는 넓은 의자를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걸터서 잠시 버스 기다리는 그런 의자 스타일로 되어있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보니까 위치적으로 혹시나 좁아서 설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시외버스 정류소 다 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버스정류소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버스정류장.

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보시면 버스베이 설치에 관련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용역을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치도 그렇고 스페이스 자체가 안 나오면 사실 이것 좀 힘든 사업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좀 해주면 좋은데 이왕지사 해줄 것 뭐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버스, 택시, 법인, 개인, 마을버스 할 것 없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유가보조금, 운행손실 보조금, 무료 환승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마을버스 보조금, 신규차량 구입할 때 구입보조금, 폐차할 때 폐차보증금까지 해 주죠.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한해, 두해 해온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 왔을 건데 지금 버스에 보면 블랙박스는 의무로 의무 장착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은 다 시스템으로 해서 환승하게끔 정산은 다 하게 되어있을 거고 요금정산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타코미터는 전자 타코미터를 사용합니까,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자 타코미터?

전자 타코미터를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보고를 하든 상반기, 분기별로 보고 하게 되어있죠? 그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창원시가 중간에서 토스하는 역할은 없어요?

거기 손실보조금이나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 업체에서 차량대수, 그 다음에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런 것 다해서 일괄적으로 올리면 자료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화물차 유류복지카드 그것을 사용을 하나요?

차량별로 그것을 하나씩 내 줘서요?

그러면 복지카드 그것 사용할 당시에 업체 내지는 기사하고 주유소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속천 행암 간 운행을 하고 리터수가 예를 들어 200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유소 업자하고 짜서 내가 250리터 들어갔다고 50리터 부분에 대해서 부당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게 전산에서 걸고 이렇게 해도 작업이 되는데 왜 그런 작업 안 하세요?

지금 현재는 과장님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러면 구간별로 저상이면 저상, 마을이면 마을 해서 구간별로 해서 통상적으로 구간 적으로 정해서 A구간에 예를 들어서 6회 운행을 한다, 버스1대당. 그러면 뭉뚱그려서 지금 올라오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는데 유가보조금이 올라왔다, 예를 들어 차량이 100대다, 100대가 한 번 1회 운행하는데 5회씩 운행하면 100대 같으면 몇 대입니까? 5,000대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회수에 의해서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차량 500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리스트 작성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유가보조금은 카드로 끊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행손실 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차량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차량보유 대수가 100대가 있는데 차량 컨디션이 나빠서 휴무차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 사고차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 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량을 했을 때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운행손실 보조금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운행손실 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카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사무감사 하면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그리해야 되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지금 전자 타코미터가 나와서 국토부에 차가 그 차량의 운행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산으로 보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전산에 걸려서 올라와도 전국에 차량이 여러 수 천만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담당자가 그 차량 관리를 일일이 다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냥 A업체, B업체, C업체 쭉쭉 올라오면 그 업체에서 올라오는 정산서만 보고 결제해 주고 돈을 바로 지급해 줘 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도 창원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또 차량별로 일일이 들여다보진 않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창원시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각종 보조금, 듣도 보도 못한, 저도 처음 듣는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어쩌면 창원시 자체가 버스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관리라든지 업체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30일 317번 속천~장천구간 운행하는 버스.

기사 아시죠?

사망 사고도 한 건 났는데.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나면 우리가 거의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영버스라 하지만 각종 혜택은 다 주고 보조금을 지급을 다 해 주는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버스회사 대표이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창원시 안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 세부조항을 저한테 내놓으라 하면 제가 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기사관리도 안 된다, 지금. 안 되고 세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본 이야기는요. 버스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당해 사무실 노동조합에 가면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버스지원자가. 바깥에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버스회사에 가면 장학금 주고 시간대별로 운행하고 하루씩 쉬고 하니까 지원자가 많아요. 그런 회사에 금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사한 친구들이 사고를 친다 말입니다. 사고를 쳐서 이게 우리시에서도 인적 관리도 같이 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보조금이 안 나가고 시내버스 운송회사가 자체적으로 창원시에다가 운송업 등록을 해서 운송을 하는 것 같으면 인적관리는 그 회사에서 해야지요. 차량의 전반적인 것도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창원시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프로수가 나와야 되지만 이 정도의 지원 같으면 창원시 전체 버스 나누기 한다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다, 어쩌면 65% 이상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 할 때 인적관리시스템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업체에다가, 말 몇 마디 하지도 못 했는데 제가 빨리 마칠게요. 업체에다가 안전교육관리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전자 보수교육 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교육 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점검 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운행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에, 내가 전에도 말씀을 이와 비슷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업체에다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차량을 집어서 무작위로 이틀간의 운행기록지 제출하라, 무작위로 하셔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래야 운후차량이 보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단 얘기예요. 무작위로 블랙박스 동영상 제출해라, 운행구간 제출해라, 그렇게 해야 업체가 겁을 냅니다. 겁을 내고 거짓말 하지 않고 그리 되는 거고 우리가 한정된 직원들이 전 버스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한번씩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버스업체가 긴장을 하고 기사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렇게 애 다루듯이 전부 다 돌봐주면 업체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로.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야기한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서, 우리 위원장님이 압력을 행사하셔서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만나서 한번 합시다.

예, 1년에.

아니, 전체 보조금.

예, 택시 공공 부분에.

그 정도 되고 화물은 개인 빼 버리고, 유가 빼 버리면, 말 그대로 대중교통 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만 딱 해 보니까 600억이 넘어요. 거기는 시내도 있고, 택시도 있고, 시외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만 해도 600억이 넘거든요. 600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 박춘덕 위원 주장대로 시가 거의 절반 이상은 운행을 책임진다, 공영이다, 창원시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기에 보조금의 100% 우리 시비는 아니에요. 도비도 있고 택시카드 수수료 보조금 같은 경우에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국가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600억을 넘는 돈이 1년에 화물을 제외하더라도 지급된다는 것은 대중의 발에 대해서 공영의 성격이 강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공영의 성격이 강하면 아까 누구 말마따나 먼저 보는 임자가 빼 먹는다는 식으로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 버리면 진짜 상당히 우리 세금이 누수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세금이. 더 이상 제가 세부적인 것은 박춘덕 위원이나 노판식 위원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중에 제가 시내버스 광고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보면서 제가 특히 다른 데도 광고가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시내버스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1년에 시내버스 광고료가 창원시는 6억 5,2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약 5억에서 6억 사이가 되는데.

예.

6억 5,000.

대수는 몇 대입니까? 시내버스 광고하는 대수는?

714대죠?

그래서 내가 인터넷 조회를 쭉 해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640대에 8억 4,000, 2014년 기준입니다. 이것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 큰데 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비슷한 100만 전후로 하면 대전이 965대에 14억 8,000, 광주가 930대에 27억 3,000 이것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대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배로 만드니까 빼고, 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광고료에 대한 감독과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광역시 말고 비교할 곳이 있습니까? 규모가 108만인데 이제.

아니, 그래 버스광고료만 이야기해서.

다른 것은 아까 빼 버리고.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아니, 단순하게 광고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 광고잖아요, 광고.

그래서 인구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선전한다든지 버스 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광고라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단순 비교해 봤어요. 특성은 다르죠. 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특성은 다른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표준원가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료를 제하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 한 적은 없고 제가 실무자한테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잘 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이냐 부분은 한 번 또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준원가 산정기준 이것을 용역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경상남도에 용역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관으로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그것 해 주시고 용역 했으면 이게 산정원가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공식이.

그 자료를 저한테, 그것 자료는 제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창원시 이동 얼마고 광고 얼마에 횟수에 얼마에 따라서 얼마 하니까 대당 얼마하다, 그래서 제가 전체수익금이 대당 8,467원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면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지요? 이것은.

원가산정 기준표. 용역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광고를 개별업체, 우리가 이 보니까 한 10개 전후 업체인데 이 업체를 개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는가요? 광고협회하고.

광고를.

아니, 이렇게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창원시내버스…….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개별 광고주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것을 제가 협약이 있느냐, 준공영제를 안 해서 우리하고 어떤 협약이 없지만 어쨌든 600억 전후, 시내버스만 하면 400억 전후입니다. 어쨌든 이 돈을 주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고 시내버스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신문 읽다 보니까 이 외에 조직이 하나 있던데요? 예전에 논란이 됐던 2011년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버스색깔을 싹 바꾸려고 하다가 논란이 돼서 못 했는데 창원그린이라는 별도의 법인인가 조직이 있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9개 시내버스 협의회가 주축으로 해서 그린창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준CNG 충전소도 하겠다고…….

시내버스 옥외광고 대행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그린창원이라는 회사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창원시내버스 협의회하고 뭐가 다르지요?

예.

9개 회사가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시내버스 9개 회사가 맞죠?

아, 그린 이야기 제가 그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신문에 보도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원시 시내버스 협의회 소속 9개 회사가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 그린 창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은 주식회사에 가면 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주가 시내버스 업체라고 들었는데.

협의회하고 같다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그린창원하고 창원시 시내버스 협의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별도죠?

별도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광고부분을 아무리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광역시 같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지만 광주나 대구, 대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 광고료 문제가 쟁점이더라고요. 도 의회발언, 시 의회발언부터 거의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워낙 많이 주니까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협의회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시는 운송과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잘 한다고 보는데 이게 쟁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경쟁 입찰에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의계하고 경쟁업자를 붙였을 때 광고의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내버스 협의회, 그래서 제가 표준원가산정기준을 보자는 이유가 시내버스 협의회 일방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해 버리면 자기들은 꿩 먹고 알 먹고 예를 들어 우리 박춘덕 위원이 10억이 광고료 들어오는데 창원시 6억만 신고하면 끝입니다. 4억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경쟁을 1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경쟁을 붙이니까 단가가 엄청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도적으로 그리할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되고 하니까 시내버스만 400억 전체로 보면 택시까지 600억, 화물까지 800억 넘게 주는 보조금이 각종 하다못해 요금계수기 보조금까지 있던데 어쨌든 그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그 수익도 투명하게 갈라야 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도 투명해야 된다, 정산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감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소 위주로 하지만 격상단계가 예를 들면 수위가 올라가면 이 업무도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에서 받아서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폭우가 와서 지난번처럼 그런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할거냐에 대한 종합적인 쉽게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그러면 이제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에서 주로 할거잖아요,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395페이지 물론 앞서 위원님들이 유가보조금 문제 그 다음 운행손실보조금, 무료환승보조금 이렇게 쭉 금액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버스와 택시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이 연간 물론 모든 것이 시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도비와 합쳐서 한 500억 가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물론 화물은 빼고라도. 그 중에서 보니까 운행손실보조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무료환승보조금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해요. 그래서 운행손실보조금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차량원가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모자란 부분은 손실을 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료환승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승을 하면 환승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본래 버스 요금보다는 얼마 지원해 주는, 80%입니까, 90%입니까?

95%를 지원해 줍니까?

거의 100% 수준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연간 한 100억 정도에 돈을 무료환승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료환승을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환승을 했을 때 유효한 무료환승 시간이 얼마입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5분 내에 환승이 되어야 카드단말기에서 표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읍면 같은 경우 40분 텀을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시간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이게 차가 정체 트래픽이 걸려버리면 25분이란 시간이 예를 들면 아침에 환승을 해야 되는데 내서에서 버스를 타서 합성동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내서에서 합성동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5분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아침 트래픽 시간에는. 평상시에는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 정체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요. 환승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시내지역에 25분이다 그리고 또 읍면지역은 45분이다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수도권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하철 노선을 타고 나면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있는데 환승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환승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른 노선을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노선이 전 정류소가 환승정류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창원에는 타긴 탔는데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되지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오래 사셨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홍보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 환승과 관련된 이것들을 크기는 뭐 자그마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버스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소 안내 예를 들면 창원시 무료 환승 안내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얼마 얼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이나 내려서 탈 수 있다라는 홍보지를 조금 만들어서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 그렇게 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면 충분히 되고 25분 정도면 충분하죠,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무료 환승시스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감사자료에는 없긴 한데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내서지역에 버스노선 통합과 관련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감천노선과 신목노선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안 그러면 각각 두 시간 텀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한시간 텀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검토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더 과장님하고 우리 송계장님하고 같이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내서에 이제 순환버스가 있잖아요. 내서만 도는 순환버스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사실은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호계지역과 삼계지역이 분절됨으로 인해서 서로 이어주는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넣기는 넣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운행손실보조금을 상당히 저는 줄거라 보고 안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큰 버스가 필요 하냐, 그런데 이제 큰 버스나 작은 버스는 저는 비용은 아마 똑같이 들어 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은 큰 버스가 다니는데 마을버스 크기 콤비형태의 버스를 만약에 투입을 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시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물론 많이 탈 때는 타지만 그 외의 시간 낮 시간에는 주로 사람들이 몇 명 안 태우고 돌아다니는데 큰 차가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작은 차로 바꿨을 경우에 경비절감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 해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그렇죠? 제가 꼭 하라 이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국한해서 하고 차량종류, 표기연식, 업체별 차량보유대수, 지역별로 선별로 해야 되고요. 운행손실금,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폐차 신규 지원금, 대표 포함해서 관리부서가 몇 명인지, 자가 정비 공장이 있다면 자가 정비 공장 보유유무, 정비사수 그 다음에 각 업체별 취업 기사 수, 적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운행구간 왕복으로 해서 km 표기하고요. 다 업체별입니다.

2015년도 최근 3개월치 월 별로 취합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 관리자 기사 구분해서 급여수준 그 다음에 복지가 있다면 복지 항목까지는 필요 없겠고 복지비용이 월 별로 얼마나 드는지, 차량별 월 별 휴무현황, 사고 정비 기타로 해서 그 다음에 업체별 운행구간 및 요금표기 이용자수, 이용자수 월 별 합산해서 몇 명이나 되나 이 정도 되겠는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를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드는데 기한을 두지마시고 행감 하시고 난 이후에 좀 편한 시간에 천천히 하시고 다 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총 8분이 대리운전 허가가 되어있어요 그 중에는 질병으로 되어있는 두 분을 빼고 6분이 지금 대리운전 인가가 되어있는데 내용에 보면 직위가 총무부장으로 되어있는 두 분이 대리운전 인가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죠? 요건이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규칙 21조 2호에 보면 1항 2호 그렇죠?

2호에 보면 선출직이라고 못이 딱 박혀있는데요. 선출된 경우 선출직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총무부장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고시를 보면 연봉 1,160만원 이하 월 18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지부장들이 이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선출직은 맞는데 단서조항을 충족하느냐 이거죠.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규칙 21조 1항 1호에 선출직과 선출직 플러스 단서조항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별개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충족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부장이라고 해서 선출직이라고 맞는데 고시에 급여기준에 2,160만원 이상 받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번호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이 분들이 지금 지부장하고 지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하고 지부장이 두 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부장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안 된다면 시정해야 되는 거죠?

지부장이 두 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하고 총무부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인정 하시면 시정해야 되죠?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민원사항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진동면 환승 주차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 시설결정을 번복할, 다른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개인 땅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도시계획 시설만 해 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실제 주차장을 쓰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안에 넣어야 되는데 매입 안 하고 지금 개인 필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이 주차장 부지를 계속해서 시에서는 유지할 계획이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현재 매입할 여력이 안 돼서 안 할 뿐이지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지적과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노판식 위원님, 우리 박춘덕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송순호 위원님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위원들이 해 주셨는데 많은 옳은 정책제안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같이 좀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천별로 다를 텐데 이 하천을 한꺼번에 다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하면.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건데 월요일부터 이 결과를 가지고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 재해 후에 생태하천 창원시 전역을 현장방문한 적을 있습니다, 그죠? 그때 가서 느낀 것이 과연 이게 생태하천복원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생태하천에 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하천기본 계획에 따른 취수 안정적 확보 우선 검토하겠다, 생태하천복원 산업추진지침 개정해서,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 부분도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할 때 기준을 어디다 잡고 하시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수지역을 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하천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많은 생태하천복원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연석을 갖다 붙일 때도 시멘트를 붙여서 같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가서 광려천이고 봤을 때 정말 시멘트로 발려놓은 것이 많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산호천 얼마 전에 다 완공되었죠?

산호천 완공되고 나서 시민들 반응이나 인근주민들 반응 그 다음에 시에서 보는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OD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DO는요?

생태하천 420페이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생태하천이라 하면 도심지역에서 오수들이 유입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상류는 그대로 있고 중·하류만 해 놓고 보니까 상류에서 오염된 것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역전파출소 있는 교량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전산여고 있는 그 구간에 아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오수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쪽은 있는 데는 작년 깔따구 사건 때문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는 임시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이야기가 밑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 자투리 예산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위에는 금년에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조성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심각하던데요.

예정지구가 아니고요, 재개발 구역입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석전교에서, 거기에 석전교입니까? 역전 파출소 앞에 있는 교량.

그러니까 하천이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BPL사업이 내가 보니까 주택은 다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오수가 유입이 되는데 그것은 그쪽 사업부서에 이렇게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포지션은 누가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에. 합성교까지 생태하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제2금강산 입구에서부터 그것이 내러오지 않습니까?

거기부터도 문제거든요. 제2금강산 입구 위에 여름 되면 멱 감고 음식 해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오수도 유입이 되고 위쪽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위에 중요한 부분에 상류 쪽에는 오염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고 중류 쪽에는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기에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정되었던 구간에 사업은 다 됐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메트로 옆에 회성교차로 있는 그쪽에 보면 이끼가 정말 오염된 하천수 이끼가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날씨가 34, 5올라가면 그겟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을 한 것을 과연 돈 들인 보람이 있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계획은 누가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건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해서 지적받은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토부분이네요, 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까?

안 되어 있었어요?

금액 조정 되었다.

이것은 이해가 됐고 두 번째 생태복원사업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약자가 전문용어 같아요.

예.

이것은 상당한 금액인데요?

3억 9,700만원 재정상 조치가 됐는데.

아, 설계가 잘못되었다.

철거하는 부분에서 U자 그 부분을 살려라.

주택과에도 이야기 하고 건설도로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적받은 것을 주로 보면 감리 철저, 사람 안전 보건 철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특히 감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천과만 아니지만.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생태하천이든 하천정비 발주하실 때 감리나 감사로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감독감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직접 하지 않잖습니까?

감리가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리 감독은 또 우리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24페이지 낙동강 시설정비사업 이게 4대강 부분에서 창원시 북면 본포 1동 북부 이 부분이죠?

이게 관리하고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되돌아 왔습니까?

아,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의창구청으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되돌아 왔다는 거죠?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 운동시설, 편의시설, 탐방시설 다 있는데 특히 관리가 안 되니까 구청 내 질의 때 하려 그랬는데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잡초라든지 정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잡초 이것 뭐 낙동강뿐만 아니고 생태하천도 마찬가지고 공원부서는 공원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월 넘어가면 잡초 엄청나게 무성하지 않습니까? 등산로는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생태하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하천정비 할 때 관리, 이것 낙동강 빼고 일반적으로 하천은 본청 하천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으로 제가 구청 질의할 때 따지더라도 낙동강이나 어쨌든 시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하천 부분의 정비에, 특히 수변지역 이쪽에 잡초 이 부분을 제때, 제때 처리 안 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가봤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한번 가 봤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교방천을 철거하면서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죠?

대체 주차장 조성을 어디에 주로 합니까? 대상지가.

거기에 부지 관련해서 또는 보상 진행을 했죠?

보상 수립 되었는데 보상이 얼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대상부지별로 현재 수령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필지별로 보면 20건이다, 그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중에 아직 수령 안 하고 소송중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료가 나오는데.

2심 상고네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끝나고 행정소송까지 했네요?

2심 또 항소 했습니까?

이분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지번 거의 보니까 자기는 94-6번지이고 나머지는 94-3, 95번지인데 오동동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상당히 낮다, 특히 대책위원회간부님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간부들은 평가액이 높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 감정평가는 나라감정이나 제일감정, 미래세한감정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분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소송도 하고 있고 우리 하천과 이것 공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위치나 건물의 노후도나 여러 가지 보지 않았는데 대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로 보면 이 간부들은 평당미터당 130만원 받았는데 자기는 110만원 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던데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고향이지만 국토건설하면서 땅을 뺏겨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싸웠는데 공탁을 걸어서 수령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도14호선.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분들이 억울해 하거든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송…….

공무원들도 감정평가사야 제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고 특히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당사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하니까 이후에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20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중에 말 그대로 청년들, 장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지금 워낙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니까 건강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자기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고 상당한 민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설은 안 해 주냐 이렇게 아우성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당해요. 너희들은 안 늙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꽃 심을 10만평도 있고 많이 있어요. 100만평 중에 다 심겨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중에 양호한 부지들이 제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유등, 북면, 본포 이쪽에, 그런 쪽에 많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