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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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고홍수 님 외 2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모듬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꽃 내음 향기로우며 생동감 넘치던 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햇볕 따가운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된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 학생들이 종합 6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청북도 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따뜻한 품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3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5억 원,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지방교육채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748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북도 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청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가 증대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각 호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공시 심의에 관한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환

반기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6월 1일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공개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증대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3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위원의 2년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적정성 확보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구)충북체육고 토지 교환 취득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중앙초등학교 공유재산 교환 처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박종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학년도 유치원 신설, 폐지, 교명 및 주소 변경사항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율량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원아배치를 위하여 율봉유치원을 신설하고, 충주용산초병설유치원과 국원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국원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단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중앙초병설유치원, 충주용산초병설유치원, 국원초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명 변경과 주소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충주시 가금면이 2014년 2월 1일 자로 중앙탑면으로 행정지명이 변경되었고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구에 따라 학교명을 가금초등학교에서 중앙탑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창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1개 원과 중앙초등학교 외 2개 교에 대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충청북도와 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공유재산 상호 교환 계획에 따라 (구)충북체육고 부지 내에 충청북도 소유 토지 7,613㎡를 추정금액 40억 3,489만 원에 교환 취득하고, 충청북도에 (구)중앙초등학교 토지, 건물 등 1만 9,418.66㎡를 추정금액 125억 282만 원에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계획에 따라 건물 998㎡를 27억 6,1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충북도립대학 내의 우리 교육청과 도청의 소유 공유지분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공유지분 모두를 기관장 임기 내에 충청북도에서 매입하기로 협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환

반기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6월 1일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학년도 유치원 신설, 폐지, 교명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율봉유치원 신설은 청주시 율량2지구 택지개발 내 원아배치와 이전하는 중앙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한 것이고, 국원유치원 신설은 충주용산초병설유치원과 국원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한 것이며, 중앙초병설유치원 등 3개 유치원의 폐지는 단설유치원 통폐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가금초등학교를 중앙탑초등학교로의 교명 변경은 기존 가금면이 중앙탑면으로 행정지명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 학교, 동문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이고, 유치원 2개 원, 초·중 3개 교의 주소변경은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로 인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충북체육고 부지 내에 위치한 충청북도 소유 토지와 (구)중앙초의 공유재산 교환, 처분 및 교환 매입 건과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충북체육고 부지 내의 도청 소유 토지와 (구)중앙초의 공유재산 교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충북체육고 취득재산은 토지 7,613㎡에 추정 취득가격은 40억 3,489만 원이고, (구)중앙초의 매각재산은 토지 1만 3,527.7㎡에 건물 4개 동 5,892.96㎡, 공작물 28식, 입목죽 53주 등으로 총 추정 처분가격은 125억 282만 원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2015년 5월 4일 (구)충북체육고 내의 도청 소유 토지와 (구)중앙초 공유재산의 교환 및 교환차액 89억여 원을 4년 분할 납부하고, 충북도립대 내 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교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에는 (구)중앙초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토지소유권은 교환차액을 납부한 후에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 공유재산의 교환, 취득 및 처분은 양 기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은 국비 21억 5,500만 원과 청주시 비법정전입금 6억 600만 원 등 총 27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다목적교실이 증축되면 우천 시에도 체육교과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실내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다목적교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정영수 도의원입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매각자산 125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의 처분계획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개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 수시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도청에서 취득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이 지금 1회 추경이 끝나서 다음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 취득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계약을 체결해서 아마 시점으로 봐서 10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 전에 사용에 따른 거는 지금 당초 협약할 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런 근거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현재는 각 과에서 어떤 과에서 관리할 건가 이런 시점이나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아직 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에서 무상 신청하게 되면 사용권한도 도청으로다가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공식적인 계약은 10월 이후에 도청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로다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처분계획,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보면 4년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게 어느 정도 충청북도하고는 얘기가 된 거죠?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예, 당초 협약할 때 토지매입금액분에 대해서는 4년간 분납, 4%의 이자를 더해서 분납하는 걸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5년도에는 건물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교환차액 납입 후 이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협약이 된 부분인가요?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도청하고 교환계획이 이루어지면 최종 토지소유권 이전은 저희들이 토지매매 대금이 저희들한테 최종 완납이 된 이후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선 우선 대금을 받고 이전을 하고 나머지 토지사용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저희들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수령한 후에 이전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물을 리모델링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축은 힘든 건가요?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무상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종 리모델링이라든가 영구 축조물이라든가 같은 공공기관끼리는 사용승낙을 저희들이 해 주게 되면 기존 건물의 증개축이나 사용승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신축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개석

양개석재무과장

예, 공공기관끼리는 도시계획상에… 공유재산법에 저희들이 승낙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의회,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

김왕년기획관

기획관 김왕년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유아교육 확대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무직원 급여 및 처우개선, 교육복지 지원, 학생들의 건강 유해요소 제거를 위한 학교 석면 및 먹는 물 관리 개선, 학교 신설, 학교 환경개선, 급식시설 등 선진교육시설 확충,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 및 충북교육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이 증액된 2조 2,4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08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차입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651억 원을 증액한 1,9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5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31억 원, 교육복지지원 74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2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5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77억 원,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35억 원, 기관운영관리 14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과 교육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환

반기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기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5%인 1,953억 283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2,404억 6,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7쪽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8억 4,543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9,214억 7,310만 4,000원이며, 전체 세입의 85.8%입니다. 12쪽입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보상 자산수입과 2014년 집행잔액 반납, 과년도 수입 등으로 25억 1,67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13쪽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비 4억 7,453만 원과 누리과정교육비 364억 원 등 총 368억 7,453만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4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48억 7,501만 2,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113만 8,000원 등 총 650억 6,6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그리고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1개 정책사업에 1,953억 283만 4,000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1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교육인적운용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인건비 등으로 25억 3,9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와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고 교육 등에 430억 8,2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비, 방과후 등 교육지원, 급식지원 등에 739억 9,4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중 누리과정지원은 556억 6,492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석면시설 보수 및 급식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급식관리 등에 120억 9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4억 9,1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376억 8,5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4억 6,6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 사업으로 1,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정보화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35억 4,6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정예산에 146억 1,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22.7%인 18억6,8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반영 및 누리과정지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 석면시설 보수,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충북교육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충북교육이 새롭게 지향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1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117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15년 당초에 16억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기 때문에 이 16억도 다 집행되지 않았겠지만 전반기에 집행된 내역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3개 교 마이스터고 2014, ’15년도 사업내역,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이상…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2015년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서하고요, 2015년도 현재 도내 학교 중·고등학교 등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실적도 같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소관 학습코칭단 2015년도 운영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