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재신
반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6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329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의 추가반영을 최소화하면서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등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연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 비전인 새로운 광주,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U대회가 종료되는 직후 U대회의 성과를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광주 뉴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발생한 광주 원도심의 문제는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 미래비전은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광주 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로도 압축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권도시 광주의 면모가 살아날 것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여성친화도시 광주는 시민시장이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입니다. 광주시의 주장은 시민의 바람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해야 광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박 향 국장님께서 메르스대책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악되신 분이 문상필 위원님하고 이정현 위원님인데 그 질의만 먼저 하시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반영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쪽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32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32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부분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나요? 5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동구, 서구, 북구는 있고 남구하고 광산구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량 3개소 해서, 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친구만들기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교육위와 관련된 일이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4·19민주혁명발상지 관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시 관련 교육청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청과 매칭사업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 둘째로 근거리에 기념관이 있고 관련 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시청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 예산을 살리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좀 이따가 드리겠고요.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부터 논의를 좀 하셨다면서요?
그 과정을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전임 시장과 지금 시장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련된 민간단체 쪽의 사람들은 전임 시장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5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사인을 하셨대요. 그런데 현 시장이 오셔가지고 입장이 바뀐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민간에서는 전임 시장은 5억 정도 하겠다는 사인까지 했다, 그런데 현 시장이 와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지난 6월 3일 광역교육행정협의를 하셨어요. 그때 예산을 정확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때 시청 7건 중에 교육청이 2건 있었는데 그중에 4·19기념관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3억인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이번에 시하고 논의가 안 되더라도 이후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억 3,000만원 규모의 기념관을 만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후로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타당성을 보겠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은 교육청에 대략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비로 주지는 않겠다는 이야기가 거의 확정적인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외적인 비판들이 있긴 하고요. 우리 교육위에서도 그 논의를 좀 했었고. 그 관련된 A, B의 민간단체가 있다고 하면 A단체는 현재의 기념관을 확대하거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일이백, 또는 몇 천의 예산조차도 안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는 것이 맞냐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것이 학교에 지어진다고 해서 꼭 학생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이 되는 추세이고 학교를 자꾸 개방해야 하는 추세에 있어서 학교로 들어간다고 해서 학생들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념관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자유학기제나 체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청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31억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거리상 가깝고, 방금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제기는 현재에 있는 그 기념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교육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예산 요구에 대한 안이 있었는데 일단은 삭감을 하고 시교육…….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간담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럴까요? 그러시지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복지건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박춘수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 하에 박 향 국장님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진숙
전진숙위원
연일 U대회 준비하시느라고, 또 메르스 때문에 긴장하고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U대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추경 개별사안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U대회를 개최하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지금까지 조직위까지 넘어간 예산이 6,100억원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100억 정도 들고, 또 이번 추경 때 올라왔잖아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추경 제안설명서 했던 것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29억 7,4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 겁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개략적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개략적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U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U대회에 소요된 전체 예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조직위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 예산이 남게 되면 시로 반납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세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체육U대회지원국에서는 체육U대회지원국에서 사용된 예산에 관해서만 정산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광주시 다른 부서에서 U대회와 관련되어서 진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지원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개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소관 업무별로 편성이 됩니다. 사실 모든 행사 지원을 우리 U대회지원과에서 다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업무형편상.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될 것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여기까지 체육U대회지원국 이야기는 듣고요. 다음은 행정부시장님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체육U대회지원국에 지원되는 예산 말고 타 부서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추경만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만요?
그러면 체육U대회지원국에서 집행되는 예산과 타 부서에 지원되는 예산까지 하면 전체 예산이, 이를테면 평가하는 것 빼고요.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 직원, 행정부시장에게 설명)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보시고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각각의 부서에, 물론 협조부서이기도 해서 각 부서에 편재되어 있는 U대회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예산에는 계산되어 잡혀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 이후에 정산을 하거나 평가를 했을 때 실제 U대회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토털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명확하게 그 부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행부서는 맞으나 실제로 체육U대회지원국 안에 지원되어 있는 예산을 통해서 실행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다소 있긴 하지만 U대회 전체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그 관련한 예산은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산건위에서 예산삭감한 것 말고 전체 예산을, 이번 김치축제에 13억 증액 요구하셨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해에 김치축제 관련해서 2015년 본예산을 하면서 김치축제 예산을 삭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축제 성격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산업화 쪽으로 행사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번 예산을 세우시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94년부터 21년간이나 쭉 해 왔던 축제를, 그동안에 문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열다섯 분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에 축제가 무엇이 문제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해서 이번에는 산업화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쪽으로 많이 가는데, 다만 제목자체가 “축제”를 넣어가지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축제”라는 단어를 빼야 하는데 “축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가 문체부에서 대통령상을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21년간 받았던 상을.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말을 넣어서 “광주세계김치축제”라고 명칭을 정했고, 나머지 콘텐츠는 주로 산업 쪽으로 맞췄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명칭이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에서 “세계김치축제”로 바뀌고 장소가 중외공원 일대에서 광주김치타운으로 바뀐 것 말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축제의 요소자체를 산업화축제의 방식으로 일정 콘텐츠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큰 변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1월 달부터 와가지고 TF팀을 만들 때 전체적으로 산업화 쪽으로 모든 것을 맞춰가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업화 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했고. 특히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는 생산자분들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도록, 무나 배추 같은 원자재를. 이런 부분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TF팀에서 제출해 준 자료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TF팀을 진행하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축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농축적으로 이야기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치축제가 산업화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것만 한두 개 이야기하시고요. 산업화 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핵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농업자체도 6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융·복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1차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이 잘 가도록 서비스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 축으로 축제, 제목이 축제입니다만, 이런 산업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세계김치축제 행사운영비 산출내역을 봐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화에 대한 예산이 지난 본예산 때 세워졌던 2억과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13억원 예산을 보더라도, 산업화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열린 장터, 묵은지 담기, 김치설명회, 김치문화탐험,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산업화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 안 들어갔습니다만, 일회성 행사를 대폭 축소, 예를 들자면 자치구 시민한마당이라든가, 김치예술무대 등 일회성 예산은 저희들이 대폭 삭감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산업 쪽에 많이 편성해서 요구한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제가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소를 중외공원에서 김치타운으로 옮긴 이유는 뭡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춘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장소의 문제로 한정시켜서 제안을 하셨던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중외공원에서 김치타운으로 옮기고 전시관을 별도 설치하는 예산자체를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 말고는 제가 별다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 TF팀 열다섯 분이 회의를 세 번 할 때 김치도 앞으로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김치타운이라든가 세계김치연구소, 그 다음에 김치발효단지를 만들 수 있는 데에다가, 광주하면 김치, 한 쪽에 클러스터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김치타운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김치 하면 어느 한군데로 클러스터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문화관광실에서도 축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통·폐합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치축제라고 하는 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굉장히 크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가질 수 있지만 축제라고 하는 개념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소규모 방식으로 연결하는 연결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그런 다양한 방식의 축제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전진숙 위원님이 U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전체 예산에 대한 규모, 편재되어 있는 예산과목들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로…….
재신
반재신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금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7월 정례회 전에 과목정리라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는 끝난 뒤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작년에 우리 예결위 워크숍에서 －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 강사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예산은 정책이다. 예산서를 통해서 정책을 보아라”, 예결위 워크숍에서 저희들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의 첫 번째 명제였습니다. 저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취임하신지 40일이 넘으셨지요? 4월 28일에 취임하셨으니까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총괄하셨을까요? 아니면 추경 방향이 일정 부분 다 결정되고 나서 오신 겁니까?
보고를 받으신 수준입니까? 아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선6기 시민의 시장 예산안이 참여하는 자치도시의 대표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이고 눈에 띄는 것이 야외스케이트, 얼음썰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평등한 인권도시는 오월길 조성이고 안전한 푸른도시는 송정시가지 우회도로개설이고 따뜻한 복지도시에서는 눈에 띄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의료급여이고. 넉넉한 경제도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에서는 가장 큰 것이 평동2산단 조성지원 50억원, 꿈꾸는 문화도시는 투자조합 결성 15억원입니다. 하계U대회 개최 지원 64억원은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2대째 시의원을 하면서 이번 추경같이 평화로운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선6기의 시정방향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미를 두면서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편성하냐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과거 민선5기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역점시책사업들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개 추경에 반영되면서 의회하고 팽팽한 긴장관계를 갖고 논쟁도 벌이고 또 의회는 그것을 삭감하려고 노력도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부시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과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전반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부서별로, 또 간부님들 개인별로의 일회적이고 이벤트성 예산들만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각 실ㆍ국의 장기적인 시정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아니고 이것은 뭔가 보이기 위한 부서의 개별적인,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아주 조그마한 그런 이벤트성 행사들이 눈에 띌 뿐이지 시장이 앞으로 1년은, 시장이 전반기 동안에는, 또 민선6기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구나 하는, 분명히 민선5기 때는 있었거든요. 그것이 잘됐든 잘못됐든 평가를 떠나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추진의지들이 보였는데 그런 현안사업이나 현안정책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의 특징도 그렇고 저희가 U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 특수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U대회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2016년 본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민선6기의 시정철학과 시정방향에 대한 것들이 예산서에 드러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에너지밸리 관련 예산 총액이 2,4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에너지밸리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에너지밸리기획단이 열 분 위촉되어 계시네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열 분 위촉되어 계시는데 이번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10만원씩 세 차례 회의.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에너지밸리는 크게 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전에서 하는 에너지밸리 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에너지밸리가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산단 조성은 일자리투자정책국에서 하고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큰 틀에서 에너지밸리를 우리 광주 미래의 먹거리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금 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보고서가 이달에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면 사업 꼭지가 거기에 다 담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광주과기원에 에너지밸리기술원을 개소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 질의까지 차츰차츰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2016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시의 전반적 산업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정치 프로그램하고 무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총선공약이나 대선공약화 해야 될 사안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전이 생각하는 에너지밸리가 있고 각 단위가 생각하는 에너지밸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판교의 ICT밸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밸리사업을 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나주에 혁신도시를 유치했을 때 광주시가 갖고 있었던 당시의 전략은 결국 나주혁신도시로부터 광주시까지 벨트를 연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벨트자체가 사실 에너지밸리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한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한전이 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센터나 에너지밸리연구센터가 혁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도촌산단, 남구 대촌, 서구의 서창, 마륵, 상무지구까지 연결되는 일종의 에너지밸리가 형성되어서 혁신도시에서 광주까지 쭉 벨트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해 나가셔야 되고, 물론 이달 말까지 그 계획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밸리기술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내외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한전에서 나주혁신도시에다가 에너지밸리센터 하나만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나주까지 가서, 상당히 힘들지 않냐, 광주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개소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기능은 키워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비판적인 입장이 내외에서 일고 있는 게 에너지밸리기술원의 기능의 중복성 문제가 있어요. 광주라는 독자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과기원하고 하셨지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과기원하고 급히 에너지밸리기술원을 하셨는데, 에너지기술원 자체가 에너지밸리연구센터나 여타 유치되어야 할 연구기관들하고의 기능의 중복성 문제가 일부 제기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타 대학에서 에너지밸리기술원이 GIST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 오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도촌 17만평이 완공되면 전기연구원 분원하고 다른 연구기관들이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클러스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GIST하고 우선 임시적으로 한 겁니다. 다른 대학들을 제가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17만평으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력연구원이라든가 전기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이 다 광주로 오지 않습니까? 업무의 중복성,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특징 있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GIST가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작은 편의성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에너지밸리기술원 추진단장이,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노대동 건강타운의 노령친화체험관 책임 맡으신 교수님이세요. 그분 전공이 정보통신이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친화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환복위로부터 굉장히 신랄한 비판과 문제점을 지적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에너지밸리기술원 추진단장을 하시더라고요.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 실질적인 일은 사무국장이 합니다. 사무국장이 그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분 전공이 정보통신인데 노령친화체험관도 하시고 또 에너지밸리기술원의 추진단장도 하셔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에너지밸리와 관련해서, 현재 기술원보다 더 시급한 게 국장님도 몇 차례 제안을 받으셨겠지만 실은 전남도와 광주시와 한전과 우리 지역의 연구단체들, 연구기관들하고, 실은 혁신도시에서 창출되는 베네피트에 대한 분배문제라든지 파생효과에 대한 지역간 협력관계문제, 기관간의 협력문제, 산학간의 협력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도 몇 차례 제안이 있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 상생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업 꼭지별로 가면 경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R&;D과제라든가. 공모사업은 어차피 한전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에 가더라도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도 공모는 공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상생은 원칙적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어떻게든지 에너지밸리가 우리 지역경제에…….
보현
김보현위원
당연합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혁신도시의 특수성상 우리 광주에 테크노파크가 있고 전남에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기능과 같은 기능들을 공동의 기관, 테크노파크나 사이언스파크 같은 형식의 거버넌스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남도와 광주시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물론 우리 공무원들끼리는 모여가지고 광주·전남 상생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 대학하고의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월말까지 그 기획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치축제 관련해서 방금 전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 삭감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번에 제안되고 있는 방식이 전혀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제시인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남도김치축제 해가지고 보성, 강진, 순천, 완도, 진도, 광주까지 돌아가면서 지역순회축제로 전남하고 공동으로 하시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축제가 아니고 “김치큰장터”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축제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저한테 강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김치축제 하는데 우리는 참여를 해 본적이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전국의 어떤 식품이나 음식점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작은 매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새는 어떤 가구의 형태들이, 세대의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김장을 직접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 봅시다. 김치축제에 가서 김치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장과 관련된 계약을 대인시장에 있는, 양동시장에 있는 김치판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지고 나와서 그 현장에서 김장김치와 관련된 계약도 체결하고 그러면 그 가게 하나가 시민들하고, 자기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에서 얻는다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 소금도 가지고 나와서 팔고 배추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과 연관시킨다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 내부의, 김치와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장을 펼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전통시장에 김치상인들 코너를 만들어줘서 자기들이 김장을 대행해 주고 김치를 대신 판매해 줄 수 있는 이런 창구들도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축제라는 것은 남도의 여러 가지 음식과 결합해서 광주·전남이 자랑할 만한 상생의 프로그램으로 김치대축제를 키워나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광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누가 그런 말씀을 제안하시더라고요. 포항에 가서 호미곶 축제를 하는데 큰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주·전남의 모든 시·군 단위에서 생산된 쌀로 가마솥 걸어 놓고 거기에서 쌀도 팔고 우리 남도의 김치도 팔고 하는 대축제들을 상상해 가지고, 뭔가 그런 상상력들을 발휘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것은 너무 틀에 막힌, 축제를 위한, 결국 이벤트회사에 돈벌어주는 이런 축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면서 김치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김치업체라든가 배추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남하고의 관계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산업화로 가는 것은,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이 업무가 넘어와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하고, 또 전문적인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남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번 축제에 전통시장 문제는 반드시 꼭 챙기십시오.
용빈
유용빈경제산업국장
제가 여기에서 오래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타운에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전국에서 와서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활성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저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취약계층 미세먼지안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난번에 취약계층 미세먼지안심사업으로 황사마스크 보급 예산이 올라왔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황사나 미세먼지가 1월부터 3, 4월까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심의과정에 시기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추진방법에 황사마스크 구입 외에 리플릿 제작 배부도 있었는데 왜 이 예산이 따로 없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번에 반영한 것은 황사마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아동수용시설 해가지고 6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조서에 들어있는데 예산서에 안 들어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계획한 것은 마스크 구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마스크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그리고 복지시설 어린이 등 해서 토털 6만명 정도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6만명 되지요. 대상 인원수를 보니까 6만 56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6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566명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사실 큰 수치, 5만, 6만, 그런 단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예산 2억 얼마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만약에 지불하게 됐을 때 566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돈만 준다면.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런 것이 시작되면 연차사업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시기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도 예산은 제대로 세워서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6만명 것만 딱 해가지고 1억 800만원만 주면 나머지 부족분은 사비에서 쓰실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작업과정에서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을 때 황사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올리셨는데 시정질문 때 추진할 사업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금년 3월 달에 타 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업들을 파악하다가, 경기도 인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번 추경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시려면, 제가 시정질문 한 후에 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쯤은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희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시정질문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정도는 설명을 했었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다음부터는 더 긴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예결위원이고 하니까 저한테 오셔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하면 제가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아쉽고요. 요새 메르스가 유행이잖아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예산하고 취지는 다르잖아요, 메르스와 미세먼지하고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취약계층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복지시설 아동들까지 해서 현재 6만 566명이잖아요. 그러면 취약계층, 그분들은 특히 생활이 영세하니까 이 자체하고는 다르지만 일석이조 형식으로 해서 환복위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복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면 메르스대책 차원에서 마스크와 연계될 수도 있고 또 미세먼지, 평상시에 미세먼지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시에서는 메르스와 관계되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나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자
김옥자위원
광주시에서 아직 대책이 없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여러 가지 대책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마스크 관련…….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이분들에 대해서.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마스크 관련해서는 금년에 1억인가, 국비 5천, 시비 5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마스크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지급하고 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 부분 자체는 삭감하더라도 기초수급자라든가 그 대상들 있지요? 6만 566명. 이 몫은 삭감하되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다시 한 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함께 얘기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할까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느낍니다만, 본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만 되면 전체 예산에서 공히 10%씩 절감해서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이 앞의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공히 10%씩 절감해서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도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유가 있어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왜 굳이 10%를 추경 때 절감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10%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좀…….
춘수
박춘수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는 공히 10%씩 삭감을 해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쪽을 보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네요. 해당 국은 도시재생국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공·폐가사업하고 계시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의 공·폐가는 전체 다 파악하셨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전체적으로 이천사오백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차적으로 진행합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파악해서 합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지자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숫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기정에는 안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폐가 매입부분하고 정비부분도 5억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재정한도 안에서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2,400세대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숫자 중에서도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폐가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정도면 몇 % 정도 공·폐가를 정비라든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전체 물량에 비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2,500개 정도 되니까 이번에 140개 정도를, 계산하면 한 5% 되지 않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다 정비하실 겁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중에도 동의를 해 준 물량이 있기 때문에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동의하신 물량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공·폐가 때문에 범죄사고도 많이 나고 또 흉물스럽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있는 공·폐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폐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이번에 5억원 하고 기존에 본예산에 5억원이 있기 때문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이번에 5억 세우고, 매입은 5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매입은 5억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10% 삭감한 부분 가지고 공·폐가 매입하세요. 그리고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동체주택건설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억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결위원장님이신 반재신 위원장님께서도 산건위에 계십니다만, 삭감 이유가 공동체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올 연초 업무보고 때도 공동체마을사업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또 위원장님이 도시재생특별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때도 문상필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공동체주택마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됐다고 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소통을 안 했으니까 소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얘기를 좀 하시고, 설령 그때 하셨더라도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예산을 요청했으면 그때라도 설명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야지요. 물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신 것은 본인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의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을 공모해서 했는데 용역비 안 세워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년에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아예 공모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시행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TF팀 구성해서, 또 5개 구청으로부터 11곳의 후보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TF팀에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월산마을이 선정됐는데 용역비 2억이 삭감되다 보면 대민행정의 신뢰성에 있어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 선정할 때 TF팀 구성해서 하셨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TF팀 구성할 때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주로 교수 분들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교수 분들하고 마을활동전문가, 또 시민단체 분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개 구에서 다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순위가 매겨졌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순위가 매겨짐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국비가 30%, 또 기금이 들어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비는 몇 %예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시비가 30%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모를 하면 국비를 받아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내년도 국비사업이거든요. 6월 중순쯤에 공모 신청을 해 놨는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설계용역비라도 하자, 설계용역에라도 사용하자 해서 이번에 2억을 올린 것이거든요. 물론 국비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하면 됩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선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 관계없이 국비사업에 공모할 수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이미 국토부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물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올 하반기부터 용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비로 넣었던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쪽 지역민들은 이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마을형 공동체주택건설사업이 조기에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몇 십억 되는 것도 아니고 2억입니다. 물론 2억도 큰 돈이지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내용은 이야기 들었지만 용역비가 지급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하물며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기가 중요합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오후에 질의 이어가시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 남으셨지요?
14시 07분
춘수
박춘수위원
좀 이따 할게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광주여대 U대회 주차장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평호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이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남지 않은 U대회를 앞두고 광주여대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우선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광주여대 주차장 문제는 광주여대에 50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에 간이예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제성을 상당히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1,154대로 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U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상 광주여대 주차장 거의 전 부분이 이번에 U대회 체육관 주차장으로 확보가 된 상태로 있었고 앞으로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주차장확보대책을 건의했고 이 과정에서 4월 15일경에 주차장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U대회 때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는 지하 주차장만 U대회 때 활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사실상 광주 소유의 토지이고,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광주시 명의로 등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식시켜 나가면서 정말 우리 광주시 소유 재산으로서 활용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시민들이 무료주차도 하면서 그렇게 활용할 때, 그럴 때는 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U대회를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이, 그래도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광주여대 주차장 면수는 1,154대 교통영향평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지요? 대책이 뭐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많은 염려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차장확보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은 바람이고, 안 됐을 때 집행부의 대책이나 대안은 뭐냐는 거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저희들이 U대회 시에는 인근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겠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문제라든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의를 하면 주차장 문제는 인근에 있는 잉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회는 무난하게 치러내 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정현
이정현위원
두 번째, 오늘 광주여대에서 시한테 입장표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 광주여대하고의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거지요?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경에라도 시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논란의 요지는 이렇거든요. 광주여대 땅에 왜 주차장을 세워 주느냐, 그런 의문인데 저희들이 지상권을 30년간 설정해 놓았습니다. 광주시 소유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그 체육관은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에 정말로 큰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국장님, 그러한 부분이 U대회 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됐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든 이런 부분들을 못해서 안 했는데 U대회가 끝나면 명분도 더 없어지고 그럴 텐데, 그러한 공간들이 지금이든 향후든 주차장 문제가 U대회를 잘 치르고 그 이후에 시민한테 쾌적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충분한 계획도 세우고 접근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풀어 나가 주십사.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U대회도 문제지만 시 정책이 시민들로부터의 신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슨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위원님 말씀처럼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은 정말 광주의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 문화예술, 또 우리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도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해야 한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확보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U대회에 필요한 주차장이다 그 말이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습니다. U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육관에 대한 사후활용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정평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의 야외스케이트장 관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짚고 가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은 이미 몇 년 정도 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도 분석하고 해야 하는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실무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예산 재정 편성상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야외스케이트장이 개장 전이었지요. 그래서 야외스케이트장이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 이런 것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논리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부분들은, 글쎄요.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개장을 안 해 봐서 몰랐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안 해 본 것이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지요. 과거에 했던 것이 있고…….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 전에 1년간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시의 4조 예산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래에 닥쳐올 것들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바로 닥쳐서, 당장 내일 모레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과거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떠한 부분들은 삭감할 부분, 증액할 부분,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지요. 작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노력은 했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산서에 기정이 없습니다. 그냥 추경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억 2천, 2014년도에 4억 3천, 올해 7천 정도 증액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계라든지 충분한 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런 추계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요. 올해 작년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가 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어린아이들, 유아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간 동안 추운 곳에서 대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유아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나 유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함께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더 추가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존 야외스케이트장 플러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유아들도 쓸 수 있는 썰매장이지요,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동의하겠습니다만, 인기가 2013년도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별개 예산이지.
정현
이정현위원
별개 예산 아닌가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야외스케이트장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야외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썰매장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없던데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이트장 규격은 서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고 규격이고요. 그 옆에 썰매장을 큰 규모가 아닌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계속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1만 몇 천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 논리는, 오히려 호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호응도가 높아졌다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썰매장 시설을 부대로 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는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두 가지 요인이라는 말이지요. 호응도가 좋은 것하고 썰매장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 몇 분 썼지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5분만 더 쓰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5분만 쓰면 됩니까?
재신
반재신위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에 짓는 경로당 예산 있지요? 지금 5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영배입니다. 이번에 동구에 남계경로당 신축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요청했는데요. 남계경로당은 현재 그 부지가 학교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그 부지가 도로보다 4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성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옹벽공사를 하는데 한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동구에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한 게 있는데 그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억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올린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동기가 학교 수용 때문이라고 그랬다는데 수용을 당하게 되면 대체해서 그쪽에서 지어주지 않나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마을에서 대체부지를 1억원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만…….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기존에 노인당이 있다고 하면 토지도 당연하려니와 건물까지도 다시 대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지가 수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비용으로 밑에 대체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비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경로당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 말인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있었으면 건물비까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대체를. 그것도 보상해 줘야 하지 않나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전체적인 보상비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왜 동기나 이런 부분을 여쭙냐면, 이와 관련된 유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와 유사하든 약간 비슷하든 각 구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한 번 시행하면 연차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발성 사업인지…….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의 경로당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짓고 이런 것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없는 데를 지어준다고 하면 만약에 다른 데 없는 데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지어주셔야 하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는 경로당이 이번에 없어지는데 주변에 있는 경로당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경로당이 1.2㎞나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면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라도 그 부분을 정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상쇄가 되고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교부부금은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데요. 돈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구에서 발주를 해서 지어주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유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마을로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입찰도 하고 업자를 선정했는데, 개정된 것은 돈을 주지 마라,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발주자체를 민간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민진기 예산담당관님, 어쩌신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자치구에서 직접 하면 가능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가능하지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세분석으로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722억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50%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증가율만 반영한 상태고요.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추경할 때의 세입추계는 3월 징수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부가가치세에 연동한 부가세인데 전년 대비 3월까지 81억이 징수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에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이고, 지방소득세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징수 결과를 보면 377억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추계할 때 3월 징수현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 세입에는 저희들이 반영 안 했지만 다음 추경 때는 증가분 같은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더 쉽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기타 특별회계는 14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입금 관련해서도 의료급여기금이나 도시철도사업이 이번에 170억원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국비매칭분이 처음에 가내시되어 가지고 나중에 확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좀 늦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3부지 체비지 매각대금 같은 것도 작년에 매각이 됐어요.
263억…….
체비지.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에 매각이 되어서 그것도 불가피하게…….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 들어오고, 또 하반기에 매각 예정된 것까지 포함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서 하는데, 예산편성단계하고 예산집행단계가 상당히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봅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10%씩 다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 경상비나 법정의무적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에서 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할 때도 반드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북부순환도로는 2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쟁점이 되고 있는 구간이 1공구입니다. 1공구는 현재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공구에 있어서 특별한…….
예.
이것은 2공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완전한 토지매입을 다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 매입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을 이 앞에 전체 둘러봤었는데 그런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이 공사가 진행되고…….
예. 동광주에서 광산I·C까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우리 시에 사실 벌여놓은 도로사업은 많은데 재정형편상 재원조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사업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 미매칭한 사업만 해도 현재 38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광주역재생사업이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다른 사업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우리 광주역재생사업이 탈락되어서…….
올리기는 북구에서 용역을 마쳐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린 사항인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수준에 못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보다 더 충실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5억 정도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예.
광주역이 기존보다는 기능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축소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주변을 재생사업하는 것입니다.
별개로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지침에, 계획에…….
지금 광주역 폐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다고 우리가 주변 지역을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요.
광주역이 폐쇄된다고 할 경우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과 잘 어우러지게…….
현재는 기능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된 것에 따른 도시재생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된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작년에 관련 사후관리, 아니, 사후관리가 아니라 타당성조사 비슷한 것을 했는데…….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일부 꼭지를 붙여가지고 당초 과업지시에 없던 것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방안을 검토하는 과업을 줬었는데, 실제 내용상 여러 가지 방안들, 복지시설이다, 문화시설이다, 환경시설이다, 그런 정도의 개념적인 수준…….
다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안 정도, 방안 정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결정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헐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진단하는 것이지요.
그 관련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번 들을 기회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숲으로 유지를 시켜도 좋다, 또 도서관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견들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통일된 것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예.
그것은 국가 직접 시행사업입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성하는데 토지만 매입을 하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예. 됐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야영장 대상지는….
첨단대상공원 쪽에 기존에 27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30면 규모로 해서 새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27면이 첨단대상공원에 조성이 됐고 금년에는…….
한 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서 한 곳으로, 첨단 쪽의 그곳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한 개소입니다, 설치를 해야 될 곳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이것을 하고 그런 부분에 계속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공모해 가지고…….
예.
재신
반재신위원장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15시 07분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예.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는 아닌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제안을 좀 하려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6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입니다. 교도소 이전부지에 김대중 대통령 대학교 설립이 제안도 있었고 시장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교도소가 이전될 확률이 크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을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추경 정도에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평화협력관님이 어디 가셔버렸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곤혹스러우면…….
지금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그에 대한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저상버스, 임차특장택시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번 예산이 저상버스 20억,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0억이 됐습니다, 대략.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10억은 운영비이고 20억은 저상버스 구입하는 문제로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이 대략 몇 명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전체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낮은 것으로 파악을, 버스 대당 불과 20명,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버스공제조합에서도 광주시에서도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중심은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장애인계에서 농성도 하고 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해 20억이 책정됐습니다. 과연 저상버스를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상버스 늘릴 비용으로 다른 수요를 확보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기본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930대 중에서 40%를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136대입니다. 36.5%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현재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겠지요. 또한 임산부나 어르신도 포함한다고 하면 포함되겠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2,629명인데 그중에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840명입니다.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반재신 위원장, 전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저같이 주차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 1급, 2급 중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대략 1,71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도 136대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과 능률성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장애인계나 이런 쪽에서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일단 그 제안을 드리고요. 둘째로 이동약자들을 위한 교통약자 특장택시와 임차택시가 현재 92대입니다. 그런데 원래 법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1급이 탈 수 있는데 사실 특장택시는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휠체어 타는 장애인만 필요하지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임차택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법은 어기는 것이지만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충족되어 있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임차택시 20대 정도만 교통약자이동센터에서 확보해서, 1년에 6억입니다. 대당 250만원, 20대 정도면 1년에 6억, 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상버스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늘리는 과정에 큰 저상버스만 있지 중형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두암주공2단지, 4단지, 각화, 우산, 쌍촌시영, 하남주공, 이런 데는 저상버스가 갈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차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상버스를 타고 가기 위한 우리나라 도로조건이나 가로정비 상황이 좋은 거냐. 저상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만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차가 여기 서버리면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계 일각에서는 저상버스를 많이 늘려놓으면 도로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계의 단체장이기도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답변하실 게 아니고 논의를 해 보자 이거예요, 이후로. 현재 저상버스를 확보해서 늘리기로 한 것은 늘리되 이후로 그런 고민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장애인계 합의를 통해서,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서 더 긴급하게 필요한 저상버스가 아닌 특장택시나 임차택시를 확대하는 것이 나는 맞다, 정책적으로.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까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저상버스는 대당 2억원 정도 됩니다, 일반버스는 1억원이고. 그러니까 두 배 비싼 거지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철학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실제 100% 다 다니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상버스를 탈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한 게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저상버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다른 재원을 절약해서라도 저상버스를 가급적 빨리 확충하는 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맞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장애인 한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이 광주시 전역을 다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기본적인 방침이고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당연히 맞는 거지요.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봐야 됩니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염주체육관을 갈 때 저상버스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차를 타는 거예요. 결론은 집 앞에서 타가지고 염주체육관 가기 위해서는 임차택시나 특장택시가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중형 저상버스는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시판이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중형버스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차를 꼭 이용하는 사람들은 53%, 그러니까 휠체어로 탑승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47%는 굳이 그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일반택시를 이용해도 되는 그런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임차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의 효율성 문제,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서 더 효과가 큰 방법을 찾자는 제안으로 드리는 것이고 저상버스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효과를 더 보자, 이 말을 하는 것이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되면 위원님이 곤란하실 것 같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이런 논의가 장애인계에서 자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계에서 저같이 주장하는 장애인들도 많으시고 또 저상버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서 좀 더 수요파악이 많은 데에 예산투입을 먼저 하자는 것에 대한 합의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안해서 활발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 점에 있어서 장애인계 입장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 투자 효율성이 저상버스로 많은 여력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염려라고 생각하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염려가 아니라니까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빨리 가자…….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마시고, 또 시간도 없으니까 앞으로 논의하시자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자꾸 말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네요. 제가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삼 국장님!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굉장히 심각한 민원 중에 하나가 오수·하수관로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수·하수정비사업. 이것이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하다가 BTL방식이 되어가지고, 다시 BTL방식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끊겨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900억 정도 필요하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앞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현재 본류직하가 우리 광주시 같으면 한 60%가 됩니다. 기존에 재정사업, BTL 포함해가지고 4,00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본류직하 작업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정책에 있어서 더 이상의 대규모 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정책변화가.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작년에 07, 08BTL방식이 되면서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가지고 안 된 데는 엄청나게 민원이 심합니다. 굉장히 민원이 심하게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제대로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안동 갔더니 그런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 지역도 마찬가지로 악취, 이런 문제 때문에 저쪽 지역은 해 주고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줍니까,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초기우수 비점오염저감사업 해가지고 한 4년간 150억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분류식 지역하고 합류식 지역, 실질적으로 분류식을 했으면 하수처리장에 고농도 오수만 가야 하는데 지금 혼재된 상태라 그런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봉·서방천 수질개선사업 해서 신안교 아래쪽의 악취, 고질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50억 계획으로 해서 수질개선사업을 2018년까지 끝내면 거기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악취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2014년 11월 27일 자 공문을 통해서 광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2개소 통합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련 용역비 예산 1차 요청을 했습니다. 3개 사업을 통합감리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지식산업센터, 평동비즈니스센터,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사업 3개 사업을 통합감리로 운영하는데 왜 감리비가 증액이 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감리비 산정요령에 따라서, 일반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감리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기술관리진흥법」에 의해서 사업관리 대가를 뽑는 기준이 있는데 기존에 2억 9천 정도는 아마 사법위에서 최소한으로 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개를 통합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만, 오히려 기존에 적게 세워진 부분에서 1억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보현
김보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지로 예상된 사업비보다 증액된 것도 아니거든요.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아닌데 3개 사업 통합감리비로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2개 사업은 감리비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사업만 감리비가 1억 1,6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비를 감액했어요, 이번 예산안에서.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지요. 통합감리 운영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감리비가 더 증액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평동비즈니스센터하고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이 3개를 합쳐서 통합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립청소년직업센터에서 감리비를 산정했던 기준하고 평동이나 광주지식산업센터에서 산정한 금액이 과마다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애당초 감리비를 단독으로 산정했을 때는 여청실에서 했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여청실에서 감리비를 산정했었다고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여청실에서 감리비 산정을 잘못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는데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감리비를 선정하는데 직업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율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보면 더 나오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통합감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통합감리를 하는 목적이 예산절감인데 통합감리를 했는데 예산이 거꾸로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실제적으로 워낙 감리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절감이 됩니다만, 그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절감 안 됐습니다. 다른 감리비도 예산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개별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통합했을 때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자면 작년에 통합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미 그것이 반영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나 평동비즈니스센터는 감리비 변동이 없지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감리비 변동이 없습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해져 있는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도 설계중입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예.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게, 감리비가 증액됐다고 시설비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설비에서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감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들이 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종합건설본부에서 무슨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예산절감한 것을 본적이 없어요.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바로 이게 그 사례인데…….
보현
김보현위원
지난번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랄지 동구에 있는 부랑인보호시설 여성기숙사, 이런 데 현장을 가보면 들어가는 예산 대비 일반 민간인 눈으로 보더라도,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 건설 관련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십니다.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 공사를 할 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기타 법정관리비를 계상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개인이 건축을 할 때는 너 얼마 해서 할래 안 할래, 이런 협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경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관 공사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기에는 싸게 하는데 왜 더 비싸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법정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진 규약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현
김보현위원
좋습니다. 그 대답도 저희가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해서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민간업자들이 지은 건축물보다 높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불만이 많고.
남주
박남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민선6기 들어와서는 가급적이면 운영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부터 참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준영 대변인 김준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빛고을 광주 특별판, 이것이 본모지요?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억 5,900만원이.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 사전설명해서 우리 행자위의 동의를 구해서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전 발행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예.
보현
김보현위원
좋습니다. 이 잡지 내용도 좋고. 그러나 이런 것이 작년 민선6기 들어서서 금년에 U대회가 있다는 것을 금년 초에 알았을 리도 없는 것이고 이미 기획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준영 사실 그런 부분은 진즉에 기획이 되어가지고 우리 광주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이었습니다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변인
대변인
김준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부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잡지도 좋고, 보니까 최근 광주관련 홍보잡지 중에 내용이나 구성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미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4월, 7월 세 차례 잡지 만든다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의회에서 처음 제기한 것도 아니고 핵심적 관건이 지역이미지마케팅강화방안에 관한 다각적인 전략적 모색을 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 세부전략으로써 대중매체 활용, 출향인사 활용,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이런 잡지들을 출향인사들이나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KTX 호남선 안에 비치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작년부터 시도되고 있는 일부 극우세력에 의한 전라도의 폄훼부터 시작해서 상당부분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과도 큰 상관관계가 있고 해서 부시장님이 지역이미지마케팅강화방안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수립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이라는 것이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각 실·국에서, 문화관광정책실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미지마케팅강화전략을 관심 있게 연말까지 수립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저희한테 주셨던 예산설명서 90쪽 세계아리랑축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4년까지 진행됐던 축제관련해서 통폐합의 문제와 집중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올해 그런 것의 결과로 세계아리랑축전으로, 브랜드축제와 빛고을 합창단인가요? 통합을 하고 집중을 하자는 측면으로 세계아리랑축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맞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2015년 광주아리랑 대축전 추진계획을 보면서 지역축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광주브랜드공연축제와 빛고을합창페스티벌의 통합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놓고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산서에 올린 2억 6천 예산을 보면 지난 2014년에 편성되었던 광주브랜드공연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합창페스티벌에 8,000만원, 이 예산이 그대로 2억 6,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전체 큰 카테고리 안에 아리랑축전을 넣고 거기 안에 이 두 개의 내용을 삽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아리랑축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두 개의 축제를 평가하면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을 할 것이고 이속에서 필요한 것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통합하셨다고 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올리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빛고을합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름은 달리하지만 그대로 살아있는 축제로 되어 있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통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재점검평가를 하면서 통합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우선 예산을 아리랑축전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축제가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제개선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축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세 가지 축제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 세 가지 축제를 아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녹여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그런 취지를 설명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브랜드공연하고 합창페스티벌을 아리랑축전과 통합하는, 예산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기존에 2014년까지 진행되었던 브랜드공연은 여섯 작품을 공연했던 거잖아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합창페스티벌은 17개팀이 참가해서 9,000만원 예산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하라고 하니까 아리랑축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내용을 그대로 옮겨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와 아리랑축전에 관련해서 새로 세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방식에서는 그것을 제가 얼른 알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다시 질의를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3개 축제가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 통합을 하면서 바뀌어 진 내용은 뭐고 그대로 진행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우선 아리랑대축전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이 3개의 축제가 들어 가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나름대로 브랜드축제는 아리랑 주제 창작 공모 작품으로 한다든가 합창제는 아리랑합창페스티벌로 큰 카테고리 속에서 세부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서두의 수식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축제 내용은 전혀 변함없이, 이를 테면 큰 주제로 했던 것을 큰 카테고리 안에 소주제로 넣었을 뿐이지 다른 변화는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예산의 통합을 하신 것이고 그 규모, 규모라는 것보다는 브랜드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축제 안에 집어 넣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우선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술감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리랑이라는 새로운 통합된 취지에 맞게 축제를 재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그 고민을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일단 축제를 통합한다는 방향에 맞춰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 그대로, 예산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의미를 갖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통합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하면서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있는 내용을 그렇게 나열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의미의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했던 예산을 아리랑축전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삽입시켜놓은 방식이고 내용을 약간 조정하는 방식이지, 예산 그대로, 그 축제방식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제가 이해했고요. 이 취지를 우리 문화재단이라든가 추진위 측에 전달해서 통합의 취지에 맞게끔 축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단 이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6일 날짜로 서림마을 행복주택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먼저 도시재생국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 그냥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보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10억 예산 세우신 거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번 추경에 2억원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들인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2015년도 당초 계획에 도로, 공원을 매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좋습니다.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도시공사하고 이야기했을 때 도시재생국에는 중흥동하고 효촌 쪽하고 세 곳이잖아요. 민선6기 때 굉장히 치적사업이었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큰 홍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곳은 중흥동하고 임동이에요. 지금 차질 없이 두 곳은 진행하고 있고요, 세 곳 중에. 한 곳인 임동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임동에 행복주택 500세대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도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도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도시공사에서 매수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35억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35억원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타당성이 없다 해서 당초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은 최근의 요구인 것이고요. 행복주택으로 후보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2014년이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2014년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도시공사에서 처음에는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그때의 정황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1차로 400세대를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500세대 중에 92세대가 A블록이고 B블록은 408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들어와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주출입구가 바뀜으로 인하여 B블록만, 400세대 있는 블록만 일단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2017년부터 준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A블록은 추후에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포기상태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광주시가 이야기했던 행복주택 500세대를 임동에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치적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는 결국 책임지지 못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B블록 계획이 2019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 도시개설계획을 보면 그것은 2018년도에 매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2018년까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는 실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치환
안치환도시재생국장
B블록이 되면 A블록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당초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도시재생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아챔피언스필드를 건설할 때 5개의 도로건설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곳 중의 하나가 행복주택 안에 들어와 있는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5개 도로 중의 하나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맞습니다. 그 도로가 기아챔피언스필드를 건설할 때 개설해야 될 도로 중의 하나가 행복주택 A블록과 B블록 사이에 있는 도로가 맞거든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기아챔피언스필드를 만들면서 광주시가 여러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사안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안도 있는데요. 먼저 주차장 문제, 노외주차장 네 곳을 해 주겠다는 것과 도로개설을 다섯 곳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까지 어떤 것도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주차장이나 도로, 그런 부분이 교통건설국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만, 광주여대 주차장 문제처럼 개별사업에 관련된 것은 소관 부서에서 총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주차장은 주차장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인가요?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도로문제는 어떻게……. 담당 부서 맞으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담당 부서는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도로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교통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 이런 도로들은 저희들이 도로개설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림마을, 이 도로처럼 장래에 필요할 것에 대비해서 계획선은 그어놨으나 당장 개설하기 어려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하고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이것을 건설해서 기부채납하겠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있고, 이 건 역시 도시공사가 이 도로를 개설해서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가받을 당시하고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동 행복주택건설에 도로개설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로 계속 방치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재원이 허락한다면 모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기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모든 도로가 아니고,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도로에 별 관심 없습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었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는 주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주민들이 두 곳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딱 한 곳만, 원래 2015년 올해 착공을 하기로 했던 것이 2017년으로 밀쳐져 있고요. 그리고 행복주택이 두 토막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 드린 거예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직접 도로개설을 해서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현재 그러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부담을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협의하는 것이 맞아서 제가 이것을 크게 문제화시켜 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담당 부서의 부서장들을 모셔다가 두 차례나 이야기를 했고 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떤 대안도 가져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부시장님께 나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도시공사 사장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맞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주시의 3개 부서, 건축주택과, 도로과, 도시공사가 모여서 지난 1월, 2월부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위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답일까요, 부시장님?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내올 수 있는 안들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행정부시장님께서 맡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고속도로 갓길차로 설치공사 2억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토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광산I·C에서 동광주I·C 구간이 포화상태로 늘 정체상태를 겪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동림I·C라든지 북광주I·C, 우리가 도로공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지 뻗기를 해 달라. 그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향후에 확장하는 비용을 － 가지 뻗기를 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 광주시가 100% 부담하면 자기들이 동의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당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나중에 우리 시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시 재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는 도로공사하고 광주시가 50 대 50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도시공사 50, 우리 시 50?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는 4억 들어갑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번 이 구간은…….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금액이 4억인데 광주시 2억, 도로공사 2억 해가지고 4억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부언설명해 주시면 제가 질의 안 하지요. 원래 간선의 지선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국토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자체 비용으로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는, 교통체계상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 앞에 대남로 선형개량은 어떤 공사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백운지하차도공사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백운차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백운차도 확장이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백운동 고가로 되어 있는 것을 향후에 지하차도로 만들기 위한…….
춘수
박춘수위원
아, 설계비?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춘수
박춘수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이 선형개량사업은 행자부 선형개량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자부에서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행자부가 소규모 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선형개량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가도를 지하도로 설치하는 그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가도 선형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왜 행자부에서 합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안 하고?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곡선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일부 시행하는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는 하겠네요? 전혀 협의를 안 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우리 시가?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진행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이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하고 맞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구조라든지 공기, 이런 것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빨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 추경 때 80억이 더 올라왔어요. 올해 280억 주면 다 끝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재정지원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지급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1구간은 소송 중에 있어서 지원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구간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현재 4구간은 저희들이 재정지원하지 않고 있고 1구간하고 3-1구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재판 중이니까 재판 구간은 재정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구간 재정지원이 280억이란 얘기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이 금액은 전체 포함된 것이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춘수
박춘수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제1순환도로가 1구간부터 전체적인 구간의 재정지원금액이 280억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판 구간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1구간하고 3-1구간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재판 구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되겠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선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진입하는 진입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U대회 테니스 코트장 아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바로 옆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남구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용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를 좀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유인차선이 두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도로 진입로 만드는 구간은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순환도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맥쿼리에서 좀 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우리 재정지원금 가지고 하든지.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시에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공사를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교통건설국장
일정상 그렇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5분 내에 끝내라고 했는데 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2억 플러스해서 12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124쪽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물어봐야 됩니까? 자치구에 얼마씩 배분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구별로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원수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예산이 다 다르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푸른길 공원에 포함 안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거기도 당연히 공원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남구는 얼마 배분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금년 계획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려야 되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공원관리 속에 푸른길 공원이 분명히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아니요. 당연히 공원인데요. 푸른길 공원은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이 사업비 가지고 지원이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금액 속에 푸른길 공원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에 하나 이 금액 속에 푸른길 공원의 보수비용이 포함 안 됐다고 하면, 푸른길 공원은 관리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하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왜 예산 안 세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거기도 기본적인 뭔가는 지원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춘수
박춘수위원
거의 지원이 없어요. 그렇게 넓은 구간에, 푸른길 공원 지원 거의 없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자치구에 포함되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푸른길 공원은 전국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푸른길로 관광하러 옵니다. 아세요? 모르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푸른길 공원을 최대한 관리 잘해서 관광명소로 만드시고, 어차피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 아닙니까? 수종도 좀 바꿔야 되고 도로 보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 파손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저도 여건들을 직접 꼭 챙겨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이 현장 가서 파악하셔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꼭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전에 문상필 위원님께서 오·폐수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내권을 중심으로 하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그런 대로 아쉽지만 잘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남구의 대촌이라든지 북구의 건국동이라든지 시골 쪽, 광산의 동복, 평동, 삼도, 본량, 임곡을 비롯한 시골 쪽은 전형적인 시골마을이어서 오·폐수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을 국비로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다 시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비도 반영이 안 되고 국비도 반영이 안 되고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농촌마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 214개 마을에 마을하수도로 해가지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들을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43개소 되고요.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14개 중에서 지금까지 몇 년 간에 걸쳐서 약 40개를 했어요. 1년에 두세 곳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칠팔십 개를 1년에 두세 곳, 서너 곳 하게 되면 장장 50년 아니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국비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 주십사. 예산서 132쪽 보면 마을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국비매칭사업이어서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를 테면 오·폐수, 하수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은 참 열악한 곳에서 살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당장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여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시골마을들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광역대에 분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묶어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내년부터 계획에 담고, 또 이 부분에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예산 투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들이 세계U대회라든지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축하의 잔치를 하고 우리 것들을 보여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뤄보고 오늘 예결위에서 다뤄보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부분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절감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하나 예를 놓고 본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있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증액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정에 대해서, 보통 추경의 목적은 본래 계획 대비 본예산에서 예산을 반영 못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 또 하나는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본예산에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 증액해서 1억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위성.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산 성립 이후에 미디어아트창의도시라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U대회 선수촌에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별도로 계획을 함으로써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민원 부분들도, 생활예산도 밀착예산도 삭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로 필요했다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물론 즉흥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쭸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창의도시로 작년 12월 말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데, 91쪽에 광주창조콘서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가 삼성하고 현대인데 현대차그룹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창조콘서트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우리 지역이 특별히 창조경제센터를 개설하고 해서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서는 기존에 현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가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에서 예산을 더 많이, 2억원으로 하고 광주시가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창조콘서트를 현대 측에서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자, 이렇게 해 보시게요. 물론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일정한 홍보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요청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대그룹입니다. 아까 밀접한 관계라고 했는데 정말 밀접한 관계라고 하면 광주시에 더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현대차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우리 열악한 예산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현대차그룹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이 문제는 같은 취지로 행자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현대 측에서는 광주시하고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저희들이 현대 측에다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오류라든지 회계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 예로 도시재생국에서는 공·폐가사업비를 5억을 추경에 증액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5,000만원 삭감을 합니다. 시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쪽에서는 증액하고 한 쪽에서는 예산절감을 해서 깎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모순된 것 같다. 아까 임 택 위원님이나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소방안전본부 보게 되면 정말 서민, 취약계층에 소방안전시설을 보급하는 1억 얼마 예산이 있습니다. 정말 취약계층이에요. 거기도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10%를 절감했어요. 요즈음 안전이 대한민국의 제1화두인데 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다른 데 페스티벌 하는 데는 1억 증액할지언정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데이터 가지고 10% 하자고 하니까 1,100만원을 절감하는 사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이든 부시장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가지고 정말로 절감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을 기정대로, 본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임 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토보고서를 씁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개별적으로는 본인의 질의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또 피드백을 하고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검토보고하고 나서 그대로 묻혀버리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잘 살펴봐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개선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시가 살펴보고 나서 없으면 보고를 안 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고서가 나온 뒤에는 전문위원실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리고 금번 예산과정 속에서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절차적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답변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의회에 핑계를 좀 많이 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심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소통의 문제를 강조했던 것은 금번 예결위에서 보인 것처럼 이 예산을, 정책을 반영하면서 그 정책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절차를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서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부서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차후 그런 일이, 서로 핑계대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16시 17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