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뭄이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애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가 머리를 맞대어 더욱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민심을 살피시는 등 각 지역구 농심을 따스하게 아우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정담당 이기영입니다. 제2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발의 건의안 의결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고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등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10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은 가뭄 및 도민체육대회 지역구 선수단 격려와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시찰 일정으로 강릉시 소재 강원도오징어가공업협동조합과 양양군 소재 기사문어촌계, 물치어촌계 및 농촌 체험마을인 해담마을과 농가맛집 달래촌을 방문하시고 인근 가뭄 피해지역 현장 점검을 하시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시 40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속되는 가뭄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과 긴급한 가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고의 특별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원 영서ㆍ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많은 지역이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기에 농업인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긴급한 가뭄해소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들어 5월까지의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조 시간은 늘어나고 있고 6월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이앙률이 97%로 모내기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가뭄이 심한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미이앙된 지역이 남아 있으며 저수량도 평년에 못 미치고 있어 이앙이 완료된 지역도 논 마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작물의 경우 저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파종이 완료된 작물은 생육부진ㆍ시듦이 발생하고 있고 파종이 미완료된 작물은 파종시기를 놓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가뭄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어 강원도의회에서는 국고 특별 지원을 통해 시급한 가뭄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가뭄해소 대책 수립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정국장을 대신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재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재섭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부터 지속되는 가뭄으로 최근 도내에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고 이앙을 한 논도 관개수가 부족하여 바닥 균열이 시작되고 있으며, 밭작물도 토양 수분 함량이 낮아 파종 및 정식이 늦어지는 등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주 재배품목인 고랭지채소의 경우 관개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정식과 파종 실적이 30% 내외로, 향후 고랭지채소의 적기 출하 및 가격 안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 투입 등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이 건의안이 정부 및 국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어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기존에 우리 도에서 예비비 20억을 시ㆍ군으로 다 방출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아직은 시ㆍ군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향후 도비 및 국비를 더 증액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6억을 배정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시기를 봐 가면서 앞으로 6월 말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국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안반데기를 지난주에 본 위원도 갔다 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아울러 고랭지채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벼농사도, 천수답도 굉장히 힘들고. 여느 지역을 봤을 때 물이 많은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물이 적은 지역들은 저수율이 벌써 거의 한 10%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더 예산을 증액 받을 수 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도비 및 국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에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을 떠나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6억에 시ㆍ군비 매칭해서 32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매칭된 그 자료,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황이죠? 좀 많이 요구한 곳도 있을 테고.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어느 시ㆍ군에 얼마가 내려갔는지는…….

그러면 시ㆍ군비 32억 5,000은 국비 26억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계산만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ㆍ군별로 가뭄과 관련해서 현황보고 받은 것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는 어쩔 수 없는 이 가뭄 재해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를 지금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수립하라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국가 차원, 도 차원, 각 지자체 차원에서. 그럼 항구적인 대책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고랭지 지역에는-아까 말씀하신 안반데기 같은 경우-거기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저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천수답에 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랐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대형 관정을 파서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형ㆍ중형 관정 필요 없어요, 대형 관정도 물이 말라서. 관정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아요.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천수답 지역이든 어디든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강우량이 높을 때, 장마 시기에 물을 다 흘려보내서 바다로 빼내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가둬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제일 항구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주고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횡성 같은 경우도 지금 긴급 예비비를 투여해서, 양수기 모터 있죠? 1마력짜리가 대부분 30만 원합니다. 15만 원 지원해 줘요. 농업경영장부만 가지고 있으면 너도나도 지금 다 사요, 다 사. 5일째 양수기 파는 데 줄을 서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늦더라도 정말 우리가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세요. 그것이 항구적인 거죠.

이번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심한 부분부터 어느 정도…….

차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제를.

가뭄이 끝나면 저희 농정국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가뭄 종합대책, 용수공급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지난 의원한마음대제전 때 본 위원이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들 경황이 없어서, 일하는 속도에 비해서 대가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42년 만에 이런 가뭄이라는 게 우리 세대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항구 대책이라는 말을 본 위원도 방금 들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잘하셔서, 일단 천수답 같은 경우는 소형 저수지 그다음에 관정, 지금이 아마 각 시ㆍ군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파악하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지역별로 알아서, 의원들 마음대로, 또 시ㆍ군에서 마음대로 주었지만 가장 메마른 곳에 물길을 터주는 일이 지금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전에 용ㆍ배수로 작업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했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가뭄에 대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먼저 추진하는 것이 농업 관련 개선을 위해서도 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귀를 기울여 일을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정책과장님하고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가뭄을 예측합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몇십 년 만에 오는 가뭄이 아닌 일상적으로 올 수 있는 가뭄에 대해 추경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56억을 세워서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전재섭 과장님께서는 몇십 년 만에 발생된 금년 가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기후가 일정하지 않고 장마가 온다든가 가뭄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다니면서 느낀 게 영동지방은 지난해에 눈이 안 왔잖아요? 눈이 전혀 안 왔어요. 원래 영동지방은 심지어 2월~3월 초까지 폭설이 오잖아요. 그런데 눈이 전혀 안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오면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해소시킬 수 있는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은 이미 짜여 있고 열약하다 보니까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오고 이럴 때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치중하라고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안반데기에 가 보니까, 이장협의회 회장님의 말씀이 인근의 저수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고가수조 탱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데-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자 대비책인데-70억~80억 든다고 해요. 70억~80억 들면 도비 몇 % 조금 인사치레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안아야 하는데 강릉시에서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안아주나요, 허락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0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70억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30억도 될까 말까 한데, 고가수조하고 인근의 물을 끌 수 있는 배관하고 펌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산을 현실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만 지자체부터 자금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해 오란 얘기예요, 지자체에 그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우리 이희주 과장님, 참고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도가 새로이 조성한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이 조성된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료 신규 반영 및 징수기준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기 운영 중인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강원도립화목원과 이번에 새로이 조성한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포함하도록「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에 있는 산림치유센터 및 숲속의 집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신규 반영하며, 기존 수목원 내 시설인 솔내음수련관, 산림문화체험학교 등에 대하여는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토록 근거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화목원 운영ㆍ관리자’를 ‘수목원 등 운영ㆍ관리자’로 변경하여 화목원, 수목원 모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조성한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상위법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운영과정의 문제점 개선과 신규 조성한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숙박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의 신규 반영과 징수기준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강원도지사로부터 2015년 5월 29일 발의되어 2015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바 본 조례 제명을 기 운영 중인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강원도립화목원과 새로이 조성한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포함하도록「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관련 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입장료 등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였던 사용요금을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는 등「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요금 체계와 동일화하였고 세미나실 등 시설료를 면제할 수 있는 운영ㆍ관리자를 ‘화목원’에서 ‘수목원 등’으로 변경하여 화목원, 수목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내용상 타당성이 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 수목원 등 시설물 이용객에게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우리 장석삼 부위원장님이 1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자리에 처음 앉으셨는데 그냥 끝내려니 좀 서운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보고-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삭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도민들하고 그다음에 30% 감면해 준 학교ㆍ기관ㆍ단체, 그분들은 이제 감면 안 해 줘요?

해 줍니다.

어디에다가 해 줘요?

시행규칙에다가.

시행규칙에다가? 조례에서 빼고?

예,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으면 감면해 줍니다.

그럼 시행규칙도 좀 붙여 주시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감면 안 해 주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시행규칙은 안 붙였죠?

예, 안 붙였습니다. 안 붙였는데 저희가…….

앞으로 녹색국에서 개정조례안이 오면…….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위원회사무실에서 시행규칙안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으면 제가 착각을 한 것이고, 어쨌든 그래도 다음부터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 시행규칙도 첨부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요금을 이렇게 갑자기 100%씩 올려도 돼요?

100%씩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일부 조항에서. 여기 시설사용요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솔내음수련관 같은 경우 세미나실 40명은 2만 원 하다가 지금 5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평일하고 주말ㆍ공휴일인데요, 시행규칙에 평일하고 주말은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럼 여기 시설사용요금 신ㆍ구조문 대비표 주신 것에서 16㎡, 2인짜리는 지금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표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하 50% 내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에서 위로는 안 올리고 밑으로 평일과 공휴일 같은 때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비용 추계는 아니지만-세입이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나요? 총세입이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나요?

현재 받는 금액의 한 20%~30%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입액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30% 더 늘어난다?

예.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관계공무원과 논의)

서로 뒤에서 얘기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레저, 야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부가 안전성 여부를 주창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확보입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사립이나 개인적인 것은 빼더라도 도 산하 건물에 대한 안전요원 확보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솔내음수련관에 정식 직원 말고, 지금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도 수학여행을 가면-어제 저도 심의ㆍ의결하고 왔는데-안전요원이 따라 붙어야 돼요. 이렇게 큰 도 산하 시설의 안전요원 확보방안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사건 터진 다음에 뒷북치지 마시고.

법령상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재 대책은 안 세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재정상, 또 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안전요원을 두는…….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가뭄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공무원들한테 그랬어요. 세워라 그랬는데도 크게 탐탁지 않아 하다가 가뭄이 대박으로 터지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안전요원 문제는 국가안전처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법령 관계 전체를 검토 못 해 봤는데요…….

하물며 개인이 하는 야영 텐트장에도 안전요원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금 텐트를 치느니 마느니 강릉 쪽에서 그 난리들이 났는데 도 산하 기관의 건물에 안전요원 대책이 없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 터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현행 법령에 저희 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미처 안 했는데 앞으로는 없더라도 그것을 좀 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안전요원 확보를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 이틀 미룰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녹색국 소관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따른 안전요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안이 있으면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안전요원 확보를 다 하셔야 합니다. 7월ㆍ8월, 성수기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재수 없게 수련관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강원도에는 안전요원도 없었다, 이거 완전히 강원도 도마 위에 올라요. 법령을 떠나서 안전요원은 지금 대세예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회의 끝나신 이후에, 내일부터라도 중요 시설물, 그다음에 피서철을 맞이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ㆍ도비가 각 시ㆍ군에 내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시ㆍ군에 내려가 있는 내역서를 빨리 이번 회기 안에 좀 만들어 가지고 고성은 고성, 횡성은 횡성, 아니면 삼척은 삼척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시ㆍ군에 내려가서 녹색국에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내려갔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녹색국장,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지금 직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언제 요청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요청을 해서 내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청했으면 시ㆍ군별로 뽑는데 오래 걸리나요?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금일 중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요원 확보 부분도 녹색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즉 아침 7시부터 저녁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안전요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군인 출신이나 아니면 경찰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에게 일당제로, 우리 공공숲가꾸기도 일당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꼭 법령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후일 사건이 나고 나서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데 가서 편히 쉬는데 사고 나면 우리 강원도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님이 이 질의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2페이지 4조에 보면 시설이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징수기준의 50% 범위에서 요율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메르스라든가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많이 얼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여기는 도립이니까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 가족에 한해서라도 예약이 오버되지 않는 어느 선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부칙에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딱 한 마디만 할게요.

김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녹색국 소관은 아니고 농업기술원 소관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조례안을 올렸네요. 이런 식으로 안전요원을 확보했을 때 이런 것을 만들어 봐요. 지금 녹색국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시 24분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2012년도「식물방역법」개정ㆍ시행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최근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비래해충과 돌발 병해충의 발생 경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농산물 안정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4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농업기술원에 예찰ㆍ방제단을 설치하여 기술지원부의 예찰ㆍ방제반과 연구개발부의 기술정보반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를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정보를 발표ㆍ게시하고 방제대상인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 시 시ㆍ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분포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식물방제관, 농작물 병해충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등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식물방제관의 선발과 권한에 관한 사항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현지 예찰 및 방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에 대한 채용 및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의 전문 내용과 사전심사 결과, 비용 추계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이상기후 등 어려운 농업여건과 농업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화된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안정생산과 소득증대 등에 기여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의 선제적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2015년 5월 29일 발의되어 2015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시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ㆍ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인「식물방역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방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에 대해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농작물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ㆍ뽕나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대상 중 누락 또는 중복되는 작목은 없는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 예찰ㆍ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기 제정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부 차이가 있어 구성과 운영방법에 있어 어떠한 방법이 효율적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법에서 2011년 7월에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정이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