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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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의 질문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고 오늘 예산만 심의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님께 늘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 예산은 전체 당초예산 820억 7,700만 원에서 16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7,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과학경제과 검토 3건, 노동복지과 삭감 1건, 검토 1건, 교통행정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저부터 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시내버스도 적자나면 우리가 보전해 주고 지금은 또 택시를 확대해서 감차하는데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라 그래서 금년도가 3차에 세 번째 시행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세 번째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가 과거 2009년까지 법인을 모시다가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면 개인택시로 계속 증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가 1,767대가 택시가 있습니다, 법인까지 다해가지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차는 줄여야 되는데 또 차 모시는 분들은 다른 또 직업이 없으니까 일단 이걸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또 그 당시 지방자치 시대니까 또 그래 사실상은 그런 여러 원인으로 해서 차가 증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토부에서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한 5년 계획으로 해서 감차를 하는 거를 지금 사업 시행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내려왔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해 보니까 401대가 감차 우리 1,767대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0%까지는 선을 맞출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354대를 지금 감차 수량으로 잡았습니다. 확정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5년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을 한번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게 30%고 우리 지자체가 70%를 해가지고 1,300만 원이 지금 보상비로 지금 책정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같으면 한 10%선밖에 개인택시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안주찬위원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불투명하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이 금년도 시행이 되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가 또 수립은 해야 된다, 국비도 내려오고 이래서 그 선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거 5년 계획이 10년으로 또 연장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든지 이 단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택시 감차를 하면 이게 보상에 따라가지고 본인들이 수긍하든 안 하든 감차를 시행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제 감차를 하는 거는 다 그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데 결론은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게 개인 간에 하나의 우예 보면 권리금일 수도 있는데 사실 거래 되는 거하고 또 우리 신고 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점도 아직 잡기도 애매하고 보상 금액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미 같으면 한 10%선 가지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찬위원

시간관계상 내가, 제가 오래 끌 수 없으니까요. 여기 김상조 의원이 삭감으로 해 놨는데 저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일단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경제과 501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해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문화관광형시장은 작년 2014년 3월 18일 날 저희들이 공모 신청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에 맹 대상지는 구미새마을중앙시장입니다. 그 안에 내용은 문화와 관광벨트가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고객을, 외부고객을 유치하고 이런 차원에서 선정 됐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장난감도서관은 대기업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 협력방안으로 우리 지금 현 여기 장난감도서관을 구축하는 계획은 신세계 그룹에서 리모델링비 2억 원, 그리고 장난감 목록별로, 목록 장난감 구축이 1억 원, 그리고 연간 연 1,500만 원 해가지고 5년간 운영비를 7,5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거는 전통시장 안에 장난감도서관을 구축하는 걸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신세계그룹 이래 돼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하니까 중앙시장 내에 폐상가가 있습니다. 폐상가가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데 2층입니다. 그걸 활용하면 어떤 시장으로서 이용 용도는 낮은데 공공시설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비치를 하면 젊은 주부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애들이 엄마한테 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정말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고민 끝에 하는 그런 장난감도서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있는 혁신단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사업. 여기 주차장 해가지고 9,200만 원 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구미 대상지가 별도에 있는 건 아니고 구미1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 한 300만 평(9,917,400㎡) 되는데 그게 지금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전 1단지가 조성된 지가 40여 년 넘었으니까, 넘었지만 그 당시에 조성할 당시에 도로가 되게 협소합니다, 지금 기존 도로가. 그래서 차는 지금 많이 증가됐고 그래서 금번에 혁신, 재생사업도 혁신사업이 있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하는 도로변에 좁은 도로에 주차난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통행량이 적은 인도를 좀 뒤로 하고 녹지를 조금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주차를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일곱 군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도로 가변차선에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인도나 녹지를, 지금은 주로 1차로입니다. 1차로밖에 없는데 편도 1차선인데 거기에 있는 인도에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녹지도 또 있고 이런 데는 더 넓혀가지고 거기서 주차공간도 확보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양진오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 같고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혁신단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여러 군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아마 선산도 그중에 포함됩니다. 그런 곳에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본예산 때는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제가 아닌데 위원장님, 저는 우리 아까 예산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지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 1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평상시에 업무나 차질 없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그거 우리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식 명칭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많이 좀 늦은 편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그래까지 됐는데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위한 차량입니다. 스타렉스에 휠체어에 앉은 채로 가는 거고

허복위원

그거까지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바로 시행을 못했는 거는 이 사업이 좀 하는 다른 지역에도 이래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하다 보니까

허복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7월 달에

허복위원

예, 잠깐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허복위원

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7월 달에 한다는 건 들었는데 왜 그전에, 차는 언제쯤 샀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차는 금년 초에

허복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허복위원

금년 초에 차 살 정도 되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또 최근에 또 들어왔습니다.

허복위원

사전계획을 세웠어야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발표는 언제 했는가 하면 4~5월에 운행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복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1월 달에 차 사서 4월 달도 운행 못하고 또 이제 7월 달로 연기되고 무슨 이런 저런 사연이 그렇게 많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복위원

꼭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위탁업체가 없어서 그랬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거기 하는 걸로 했습니다.

허복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 우리 저상버스. 우리 시에 골고루 운행이 안 돼요. 전부 도심에 저소득층이 외곽에 더 많이 삽니다, 도심보다. 저상버스는 도심에 보면 많이 다녀요, 주로. 외곽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다닐 용의가 있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BIS, BIS도 외곽에 시내버스를 더 많이 탑니다. 더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BIS가 90%는 외곽에는 없어. 그거 왜 그랬어요, 그거? 없어도 되고 시내버스 5분 만에 1대 오는 데는 BIS가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저상버스는 이게

허복위원

저상버스는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위원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잠시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BIS는 지금 저희가 구미하고 칠곡은 지금 같이 되고 있고

허복위원

남의 지역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구미에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천을

허복위원

지금 BIS가 없어가지고 학생이나 우리 일반 주부나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버스도 가뭄에 콩 나듯이 1대 다니는데 그래 그 시간표도 옳게 없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은 완전하게 다 된 건 아니고 지금 구축하는 중인데

허복위원

아니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라와요, 그래? 예산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허복위원

얼마 올라왔어요, 그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광역 해가지고

허복위원

그래 하면 이번에는 다 돌아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5억 3,000 돼 있는데

허복위원

5억 3,000 하면 어느 정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천과 칠곡이 연계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임오동

허복위원

아니 김천, 칠곡은 하지 말고 그 국도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특히 이 노선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허복위원

그 국도도 사실상 BIS가요, 크게 필요 없어요. 차가 자주 다녀요. 차 자주 안 다니는 데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자주 다니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지금 조금 부족한 지역을 이번에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많지 싶은데 과장님, 저한테 그거 언제까지 뭐하고 이번에 몇 대 설치해서 어느 지역까지 확대 보급되는지 그거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과학경제과장님. 498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인데 이게 추경에 1억 정도가 더 추가 편성됐는데 어떤 어디 활용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 특례보증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대상자가 많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왜 소상공인한테는 지원이 적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이, 포항은 지금 5억입니다만 인근 칠곡도 4억이고 구미가 기업체 소상공이 많은데 너무 또 지역적으로 보니까 그렇고 이래가지고 2억을 올렸는데 예산 균형도 있고 또 세입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1억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1억 더 예산을 더 세우면 어디 신청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지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대출이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고 2년간 3% 이내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강승수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호응도를 여쭤 보고 싶은, 예,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호응도는 지금 금번에 3억 가지고 했는 게 지금 소진이 우리 거의 60% 소진 됐습니다. 그러니 상반기 당초예산에 있는 3억은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도 저희들 시의원님들께서 걱정해가지고 이거 좀 더 상향해라 하는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1억 했는데 하반기에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줄곧 저희들한테 요구했는 거고 또 소상공인도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본질적인 어떤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크게는 보탬보다 미약하나마 그분들

강승수위원

이자 보전이라서 크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3% 해 주는데 2년간.

강승수위원

2년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또 뭐 다소간 복안이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가경정이 1억이 올라왔길래 이 사업 자체가 잘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노동복지과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탈의실이 9,800만 원 있는데, 508페이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어떤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사정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된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다는 얘기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삭감된 건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여기 1건 삭감이 됐네,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시에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한 4,000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중소 영세기업에 취업을 해 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포항과 경주 3개 시에 7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8개국에 2,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고국의 정서도 느끼고 또 서로 간에 정보교환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정서에도 안정에 도움이 되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이거는 꼭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시지, 매년 이 부분은 삭감했다 올라 왔다, 삭감했다 올라 왔다, 다른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3 대 1, 4 대 1 이거는 오히려 도비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도비가 67%고 시비가 33%인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박세진위원장

다문화는 매칭비율이 왜 그래 다른 데보다 심하게 시비가 많던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도비는 한 10% 정도 되고 시비가 거의 70%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거는 모든 예산이 1 대 1 매칭이나, 1 대 2 매칭이나 이런데 이거 거의 다 다문화는 거의 90%가 시비거든요. 예산만 쪼매 세우면 해 줘야 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정부지침이 그래서

박세진위원장

또 공부방이나 이런 거 중복되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하여튼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힐링. 검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어떤 지금 지원 나가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시에 3,200개 정도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 중에 노조가 설립된 데가 81개사가 있고 나머지 100인 미만 기업체는 약 90% 이상이 지금 10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근로자축제나 이런 거는 한노총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노조가 없는 기업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모범근로자를 뽑아서 저희들이 워크숍 비슷하게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노동정책이라든지 노동법률 또 이런 특강을 통해서 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사업 예산과목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단체에 나눠주기 형태 예산은 아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 매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정책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착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센터 등등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구역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데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좀 사실적인 점검 부분은 좀 어떠한지 제가 우리 고아 지역은 다문화가족이 몇 명 되는데 센터가 멀다고 가까이에 좀 마련해달라고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반대적인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 센터를 가까이서 좀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 와서 한번 여쭤보는데 외국인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어떻습니까? 각종 사업 부분들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형곡에 있고 지금 선산 지역에는 선산읍에 구미여성회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회가 있고 다른 한국어 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형곡동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거리상으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선산이라든지 고아, 또 양포동, 또 지난해 같으면 도량동 이쪽 지역에서 우리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또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컴퓨터교육도 하고 이런 분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방, 다문화가족 공부방 특히 주로 다문화가족이 도심 지역도 많지만 제가 보니까 농촌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까지 오기까지 교통사항, 또 실질적으로 요즘 농번기 때는 오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일을 좀 못해요.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교육은 좋고 해서 그러한 애로점을 하소연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우리말을 익히는 과정에서 좀 보기 안 좋은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하던데 그러한 이야기는 없나요? 혹시 만나서, 우리 쉬운 말로 만나서 사회를 알고 나니까 이혼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러한 분야를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방문지도사도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도 듣고 있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을 평가하는데 전국에 한 200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국 평가에서 1등을 하고 해서 상당히 좋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도 원거리에서는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여기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100%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고아 지역도 하나 신설했으면 싶은데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산업 소관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삭감돼 오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치중돼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는 게 일하기도 바쁘고 저것도 사람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하는데 맨날 행사 공연한다고 사람 빼 달라 이래서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근로자들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하루 행사를 위해서 돈 6,000만 원을 하는 거는 너무 낭비성이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필요도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손을 대는 부분인데 필요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미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전체 경상북도 해서 대구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대구서도 또 이거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구미코가 상당히 적자 운영이 된다고 이래 보는데요. 물론 문화예술 쪽에 하는 행사에 관장하는 구미코가 이익이 난다, 적자 난다 이렇게 논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는 본 견지에서는 인력 한두 명 절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실 2010년 8월 1일 자로 엑스코에서 지금 5년간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때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 또 위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최근 5년 운영했는 그 인력 구성이라든가 전시 실적이라든가 또 운영 실태라든가 진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모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구조적인 문제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돈을 그만큼 투입하는데 세입은 얼마냐, 이래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미코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프라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력구조 진단도 저희들이 과감히 이번에 재위탁할 때 그때 해야 안 되겠나,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좀 져야 되지, 다음번에 어떤 운영부분에 구성원에 말씀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7월 31일 날 금년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엑스코에 2년 5개월만큼 다시 재위탁 하는 걸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시 컨벤션 실태 유치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인원만 쓰고 그렇게 계획을 개혁 과제를 받아가지고 재위탁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윤영철위원

아니, 아니. 죄송한데요. 여기 같이 연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우리 안장환……, 안주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다시피 구미코 문제 말입니다. 제가 설명 들어도 진짜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근데 제가 안에 내막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진짜 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구 지금 구미코가 운영하는 데가 지금 주식회사 대구 엑스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엑스코입니다.

윤영철위원

엑스코죠? 근데 엑스코가 과장님, 주식회사 맞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분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출자가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대구시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많죠.

윤영철위원

많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구도 엑스코가 있고 구미는 구미코가 있습니다, 그죠? 지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구미에다가 더 좋은 걸 유치하게 만들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위수탁 이 체계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대관이나 하고 행사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보도 났습니다. 경주 가면 지금 각종 세계대회부터 해가지고 온갖 다 몰려 있어요. 그래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할 수가 없대요,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있습니까, 어디? 위수탁 받아 놓으니까 인건비 주는 거 그대로 받아쓰고 관리비 있는 그대로 받아쓰고 운영비 그대로 받아쓰는데 어떻게 자체 내에서 거기서 기획도 해내고 거기서 해가지고 수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주고 5년 동안 있어도 한 개도 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 2년 5개월 더 연장해서 하는데 한들 제가 볼 때 큰 의미 없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위수탁에서 재단도 좋고 직영도 좋고 좀 변화를 기할 때 됐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억 좀 해 주시고 그래 될 수 있도록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여러 국으로 하다보니까 과별로 다 질문을 못 드려서 또 나누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518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2억 7,000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못했는지 아니면 비수익노선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구미시에는 62개 노선이 있습니다. 수점동까지 해갖고 포함해서 62개 노선인데 이거는 매년 5월하고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 이용 인원이 16명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비수익노선으로 됩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운행, 킬로당 운행 기준 공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고, 주로 이게 비수익노선이 농촌 지역, 농촌 지역, 또 우리 공단 지역도 이번에 공단마다 하는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비수익노선으로 지정 돼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아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에서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강승수위원

5월하고 언제 평가를 언제 한다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5월, 10월 그래 상반기, 하반기.

강승수위원

5월, 10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량조사를 국토부에서

강승수위원

본예산에 편성 분에서 모자라서 추가로 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매년 우리 5개년 정도로 봤을 때 비수익노선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구미가 54,000명 가까이 이래 됩니다. 근데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로 카드제로 한다든지 환승제로 한다든지 또 지금 농촌 지역은 특히나 또 인구가 자꾸 빠져 나오면서 버스 노선을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더 또 그 한 지역은 또 운행을 더 연장해 주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지 그렇게 변화가 심한 건 아닙니다.

강승수위원

매년 증가 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통상 한 19억 정도 그래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증가 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증가율은 작년에도 19억 3,000이고 재작년에 19억 2,000, 2012년도는 16억으로 좀 적었고 또 2011년도에는 19억이었고 그렇습니다. 한 19억 선에서 거의

강승수위원

이번에 지금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만약에 개편 됐을 경우에는 우리 해당 국에서 판단해 보건데 어느 정도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선은 비수익노선보다도 중복노선, 쉽게 말하면 중복노선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보다는 그 노선은 주간선도로는 그래 좀 줄이면서 인동, 또 선산 구미역에서부터 장 방향으로 그래 지선 쪽으로 더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용에,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더 그걸 하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버스가 정차가 지금까지 한 70%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4대 정도 증차 요인이 지금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한 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비수익노선은 복지 차원에서 노선 결정을 한 거니까 보다 좀 면밀히 구석구석 살펴서 제가 5개년 동안에 보니 증가폭이 거의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소액이 증가되었는데 거꾸로 반대로 그런 말씀을 올리면 5년 전하고 지금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건데 어떤 변화가 없었다 하는 거는 결국 구석구석 살피지 못했다 하는 반대적인 증거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면밀히 구석구석 보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9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93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구축 등 기정 대비 28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30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공업용지조성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50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6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자연재해 사전예방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국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향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상의 건설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도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건설과 검토 2건, 도로과 삭감 2건, 검토 1건, 도시디자인과 검토 1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담당계장님 두 분만 계시네, 그죠? 담당관님은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은 어디 가셨고요? 이거 같이 들으셔야 되는 게 어디 갔다 그래 뭐……. 과장님, 과장님도 유심하게 들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번에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과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장 입장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 이번에 추경 편성안에 70건에 3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편성안에 계상된 게 약 40건에 한 180억 됐고 그중에 180억

허복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보셔도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모든 걸 봐서라도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 편중 돼 있다 하는 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허복위원

그러면 기 지금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 계속사업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계속사업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어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허복위원

낙동강 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아니 예산 부기도 구미 낙동강이 옥성서부터 여기 남구미까지 낙동강인데 부기를 어디 정확한 부기를 달아줘야 제가 질문을 안 하지. 어디라요, 여기 낙동강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터미널에서 산업도로 연결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허복위원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기는 달아서 주이소. 낙동강이 그래, 낙동강이 700리인데 그래 어디란 말이라, 그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고 그 외에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머리도 한쪽에 깎다 말면 보기 싫죠? 전부 공사하다 말아요. 하나 마무리 된 데가 없어요, 지금. 모든 공사 구간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500억입니다. 전체

허복위원

아니 500억이고 1,000억이고 과장님 생각이 그래요. 여기 보면 사전에 이래 이래 해서 못했다는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사업은 못하고 양해를 해 주고 내년부터 이래 이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한번 계셨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산편성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일부

허복위원

다 하셨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허복위원

나는 들었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전부 불평불만인데. 예산은요,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골고루 쓰여지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중에서라도 과장님이 봐도 시민인 누가 봐서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걸 지금 과장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건설국장님 지시사항이라, 그게요? 예, 국장님? 아니, 예, 국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일단 균형발전을 위해갖고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하고 또 계속사업들도 계속해 나가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는데 실제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소도로 문제가 저게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공약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소도로 사업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허복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과장이 편중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국장님 협의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람이 국장이라요. 전부 왜 뻔히 보고 있어요, 그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어느 부분이 편성이 많이 됐다고

허복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나 우리 2015년도 업무계획표를 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은 왜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제일 심각한 일례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비산우회도로 같은 거 이거 확장 계획 옛날에 하셨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도시계획으로

허복위원

지금 퇴근 시간에 보면 우리 근로자들은 퇴근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전쟁. 심지어는 구미대교 밑까지 차가 정체돼요. 도량동 한번 가기 위해서. 목적지가 도량동인지 선주원남동인지 우리 원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본 적이, 전번에 약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워요, 그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제가 1월 19일 자로 도로과장 와갖고요, 도로사업 예산 현황 및 현안 문제점을 도면까지 첨부해서 의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선도로 10개 노선에

허복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산부터 해서 이런 과정을 다

허복위원

지금 우리 2015년도 업무보고 계획 외에 신규로 예산 지금 앞으로 공사하려고 하는 예산은 없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해갖고 우선 투자될 부분이 있고

허복위원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선, 아니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기존에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다른 데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는 도로 전체 입안하는 부서장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또

허복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된 안이 우선적으로 국도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또 시비부담도 있고

허복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많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다, 우리 소도로 같은 경우 과장님이 우리 구미시 개청 이래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이에요, 지금. 각 우리 동 지역에 보면 상대적으로 구미 시민이면서도 각종 소방도로가 지금 미개통 됨으로 해서 청소나 모든 부분에 시민들의, 구미 시민이 혜택을 못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올라왔어요, 전혀. 이거 추경에 예산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떤 숨통을 틔워 줬거든요. 과장님은 꽉 막아놨어요, 지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물론 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구에 원하는 사업이 다 반영이 안 됐는데

허복위원

그거 그래 압니다. 알고 알만하면 탑다운제라가지고 예산이 없고 이러는데 예산 그래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해 다 해요. 그래도 균형적으로 계속 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부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설명도 드렸고요. 또 비산우회도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구포~덕산 간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허복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요, 잘 챙겨보셔야 되는 게 우리 동에서 우리 최 우리 일선에서 구미시청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가로등 한 등 달아달라고 민원 올립니다. 이거 한 등 다는데 며칠 걸립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며칠이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허복위원

예, 예. 설명 한번 해 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모든 예산은 전체 건의를 받아서 몇 건을 모아서 설계를 해갖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허복위원

행정이 자꾸 뒷걸음치는 게,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그냥 그날 해서 그날 달 수 없는

허복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런 또 예산상 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복위원

제 이야기 들어봐요. 그 말씀 알아요. 제 이야기 들어봐요. 앞으로 선배 국장님들 나가신 분들한테 배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가로등 같은 거 소규모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가 오면 즉각즉각 달아줬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고장 수리는 저희들이 즉각즉각합니다.

허복위원

즉각즉각 달아 줬습니다. 한두 등 같은 경우. 지금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모아서, 언제 모아요, 그거 다? 몇 등 모아야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여러 등 모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일주일 넘는 게 없습니다, 실제. 일주일 넘는 거 없고 고장도 24시간 내에 고장 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허복위원

제가 도로과에 공문 접수됐는 거 날짜 보고 언제 우리 위원회에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설계도 필요 없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됐어요. 지금은 전부 모아서 해 준대요. 모아서 언제 해 준다는 말이라, 그래. 모으는 기준이 뭐라, 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모으는 게 여러 건 모으는 게 아니고

박세진위원장

국장님 여기서, 허복 의장님, 여기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예, 그래서 예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심란하게 얘기해 놓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임은 소도로 5억 삭감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건설국 도로과 사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도로과에서 북구미IC 타당성조사해서 설계용역비를 다시 3억 올려 놨네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거는 하이패스입니까? 뭐 어떻게 운영합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하이패스 전용 차로입니다.

안주찬위원

하이패스 전용으로 한 이유는 뭐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2012년도에 제정을 해갖고,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IC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초 제정할 때는 지자체 분담 공사비 비율을 80%였는데 이 법이 금년도 2월 1일 날 개정됨으로써 5 대 5로, 공사비는 5 대 5, 보상비는 지자체, 하이패스 설치비용은 도로공사, 그래서 법이 제정돼서 전용하이패스로 추진하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하이패스 안 했으면 여기 허가가 안 났네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하는 거는 비용 절감입니다. 일반․하이패스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이패스로 했을 때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비용이 절감돼서 나중에 이익타산을 따졌을 경우에 적자가 나면 우얄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B/C분석을 했습니다. 투자되는 비용하고 편익하고 정리를 했는데 B/C가 1 이상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B/C가 1.9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안주찬위원

그래 판단이 됐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 안에 보면 검토라고 올려 놨네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김정곤 위원님이.

안주찬위원

저도 검토로 심사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과 내나 과장님, 구평~신동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실시설계용역비

안주찬위원

예, 용역비. 그래 이거 집행 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시의원하고 의논하라 하는 법은 없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가지고

안주찬위원

집행 부서하면 시장님이 했는 겁니까, 국장님이 했는 겁니까, 과장님이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협의해서 했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집행부에서 편성안을 해갖고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단계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허복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지역구 의논을 했으면 지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산편성은 덜렁 해 놓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 너희들 동네일이니까 이거 좋은 일 아니가, 예산 승인하라, 이런 취지로 나는 받아들여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심사 전에 제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심사 전에 어디서 누가 설명했어요, 과장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위원장님 방에 제가 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뭐합디까? 아니 예산편성 해 놓고 책자 인쇄 해 놓고 와가지고 설명 듣는 그게 사전 설명입니까? 그거를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통보죠. 누구한테 의원님한테 했습니까? 저하고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지역구 의원인데 다른 분 또 누구 했습니까? 제가 본인이 앉아 있어도 거짓말합니까, 그래?

박세진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그래

박세진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일을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이게 떡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원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올려서 하느냐, 이래 되면 지역 주민들은 저 시의원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왜 동네일을 하는데 반대를 하노, 이런 취지로 비쳐질까봐.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지금 인동 지역에 현안 사항이 검성IC하고 구평에서 3공단 연결도로하고 그리고 동쪽 관문인 구평에서 신동 간 3개 노선이 가장 어떤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성IC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구평IC도 시공 중에 있고 향후에 구평IC가 생기고 또 강동문화회관이 생기고 학서지 주변에 체육공원이 생기고 그 기존도로가 35m 도로인데 지금 18.5m 왕복 4차로 확장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비가 16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고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려고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구평IC 때문에 강동복지회관 때문에 체육공원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예상하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심각한 게 검성IC에 들어가는 진입로 출입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점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고 총 사업비 기재부에 지금 부산청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또한 지역의 심각한 사업은요, 물론 이걸 인원 대비 주민 대비 실행을 하면 안 되지만 신동 주도로 진입로 그거는 차도 서로 왕복이 안 됩니다. 약 4m, 5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마을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예.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거는 현재 비 법정도로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비 법정도로에는 도시계획을 그으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거는 법정도로라 해갖고 제외시킨 겁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갖고 도로 노선을 결정하고

윤영철위원

박세진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예.

윤영철위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괜찮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연장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생각하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동네의 어떤 일이라 하는 거는 동네 시의원이 최고 잘 압니다. 물론 시 전체로 보면 국장님, 과장님이 더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검성골 진출입로가 이게 가장 성급한 과제인데 그거는 제껴놓고 지금 향후는 교통이 복잡한 거 예상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5년 후, 10년 후 그거는 향후에 해도 돼요, 몇 년 후에 해도. 검성골 거기 우얄 건데요, 그래?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검성IC 진입도로가 1.1킬로하고 거기서 IC 개설하는 거는 그동안 지역구 세 분의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부산청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사업이 확정돼갖고 사업비 기획재정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공사비 부담할 걸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루고 다시 그거 올려서 통과시켜 놓고 이거는 거론합시다, 그다음에.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검성IC는 확정된 겁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이거는 용역비기 때문에 사업은 언제 한다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해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착공 관계는 그거는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용역비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 용역비 설계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올려서 우리 여기 우리 시의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우선 검성IC 예산부터 올리고 이거는 일단 삭감하는 걸로 그래 가겠습니다, 저는.

박세진위원장

뭐 삭감입니까? 몇 페이지?

안주찬위원

지금 이거 28번.

박세진위원장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 위원님, 삭감은 하시지 마시고 저쪽 검성지 하시는 그거는 부산청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싶습니다.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해 나가는 쪽으로

안주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설명을 하면 알아들어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 더 급한 거 놔두고 저기 한다고 시의원들 정신 있나 없나, 이래요. 그러니 순서를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어차피 또 이 사업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착공은 안 들어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또 같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또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요. 산업건설위원장이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또 우리 둘이 또 김태근 의원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떤 항목이에요?

박세진위원장

도시건설국. 건설과장님, 551페이지 위원들 보는 동안, 시설비가 그죠? 어떤 곳은 1 대 1 매칭이고 어떤 곳은 4 대 1이고 어떤 곳은 전혀 도비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 말이지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안 그래도 우리 치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처음에는 5 대 5 매칭 비율로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박세진위원장

아니 5 대 5면 똑같이 5 대 5 세 군데 다 5 대 5를 하시든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5 대 5 매칭인데 우리 시가 필요한 시비로 투입해야 될 사업을 도비를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사업은 또 마쳐야 되잖아요? 5 대 5로 해버리면 전체 사업 물량이 100m를 해야 되는데 20m만 해 놓으면 수해에 피해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을 도비가 좀 붙었다고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래도 우옜든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 맞지 않다, 또 예산편성에도 이거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 성질상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세진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하고 안 그러면 내년에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될 수 있으면 5 대 5로 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5 대 5 안 되면 예산 아예 하지 마이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래 하시고 이래야 되지, 이번에는 그냥 뭐,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우리 박희철 도로과장님, 지난 우리 5월 4일 날 국토부에서 북구미IC 구미도 선정됐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 점은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개정된 우리 규칙에 보면 고속도로IC 규칙에 보면 사업시설 설치비는 고속도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보상비 금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보상비는 노선 설계를 해서 편입용지가 확정되면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그래 확정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 얼마라고

양진오위원

대충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가격, 공시지가 가격으로 이래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쪽에 나들목 공사비는 50 대 50으로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아마 요새는 모든 공사가 공사비보다는 아마 보상비가 훨 상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IC도 우리가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는 실질적으로 모른다, 그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노선에 기존 또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계획속에서 기존 도로 노선을 빼면 나머지 보상할부분인데 그 부분은 크게 아직 저희들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3개 후보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유지가, 국공유지가 시유지가 많은 부지를 해갖고 보상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한 결과 1 이상이 나왔습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양 위원님 질문에 보상비 같은 거 잠정적으로 안 나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면적하고 면적이 가장 중요, 편입 면적이라든가 중요한데 그거는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용역을 했는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용역 결과서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허복위원

아니 그래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지금은 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면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아니 용역 결과 말입니다, 용역 결과.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은 아직 안 됐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는 나왔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양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본예산에 그거 1억 편성 됐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1억 작년도

허복위원

그래 용역을 언제 줬길래 아직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작년도 11월 달에 예산 확보해서 5,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삭감시키고.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 드릴게요.

허복위원

양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좀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 금액이 안 나오면 용역서라든가 아까 1. 얼마 했죠? 1. 얼마 나왔다 그랬죠? 1. 얼마 계산할 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1.94요. 많이 나왔습니다.

양진오위원

1.94 나올 때 우리 공사비라든가 보상비가 안 나오는데 1.94를 어떻게 계산하죠? 나는 그거 계산 방법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개략적인 거는 넣어서 하는데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할 필요 없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그게 아직 납품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면 1. 얼마 하고 우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자료를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또

양진오위원

가상적인 금액이따나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하지요. 이게 안 그러면 다음 얘기를 못하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한 250억 전후로,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250억 전후로 저희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란 공사비와 보상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하이패스 설치비까지 다 해갖고

양진오위원

하이패스 설치비는 우리가 안 들어가죠. 도로공사에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B/C할 때는 총 사업비입니다. 전체 다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습니다,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우리 북구미IC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북구미 가상 지역 그 주위에 보면 IC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북구미IC를 기준으로 해서 김천 쪽으로 보면 KTX 역사 IC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남김천IC.

양진오위원

예, 남김천IC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산 쪽에 IC가 하나 있고 그다음 구미IC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거리 계산 다 했는 거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남김천IC에서 저희들이 계획된 IC까지는 한 17킬로고요. 또 북구미IC에서 구미IC까지는 그것도 한 10킬로 정도 지금 되고 구미IC에서 남구미IC까지는 한 5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된 북구미IC에서 선산IC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좀, 거기는 좀 멉니다. 거기는 한 20킬로 가까이

양진오위원

저거는 어느 정도 되죠? KTX역사하고 지금 북구미IC하고 거리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남김천IC하고 저희들 북구미IC 계획한 노선하고 17킬로니까 거기도 한 17킬로 그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남김천IC가 KTX역사 근방에 있으니까요.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남김천 말고요. 이쪽에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하나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동김천입니까, 그거?

「동김천」하는 위원 있음

「동김천이에요. 동김천IC」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북삼 있는 거요?

양진오위원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북삼 있는 거?

양진오위원

말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KTX 혁신도시 빠지는 게 그게 남김천이잖아요.

양진오위원

그게 남김천입니까? 거기가 17킬로입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거기는 남김천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거리 잠깐만 계산 한번 해 보이소. 17킬로 나오는지. 17킬로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한참 갑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거리 잠깐 계산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IC가, 접근할 수 있는 IC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북구미IC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거리를 제가 잠깐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5월 21일 자 지역뉴스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공동으로 건의한 국도 지선 4-1호선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이게 김천서 왜관 가는 우리 국도 4번입니다. 4번 국도인데 거기에서 따와서 5단지까지 연결하는 그게 지선 국도 4-1호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설해 달라고 저희들이 경북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진오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면 남김천IC에서 북구미IC 예상 지역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이 노선은 고속 국도가 아니고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관계는 없는데 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거리가. 거리상 시간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입니까?

양진오위원

남김천IC에서 북구미IC 예상하는 데까지 거리가.

박교상위원

양 위원님, 근데 그게 남김천IC가 아니고 동김천IC라고 하나 경부고속도로 생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곡리에 있는데요, 초곡리.

양진오위원

그게 남김천이라고 하는데, 아까.

박교상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남김천은 부산에 있는 거고.

안장환위원

부산에 있는 게 남김천이에요.

박교상위원

부산 쪽에 있는 게 남김천이고 동김천은 경부고속도로에 있어요.

양진오위원

하나 더 있는 거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남김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김천 말입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거는 동김천입니다, 동김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혁신도시 빠지는 게 동김천입니다.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동김천에서 북구미 예상 지역까지 거리 얼마 나와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거리가 한 17킬로 정도 됩니다.

양진오위원

아까 남김천 했잖아. 남김천 17킬로 했잖아요?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혁신도시 있는 IC 말이죠?

「동김천에서는 그래 나올 수가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동김천하고 거리 얼마 나왔습니까?

승해

백승해전문위원

약 10킬로, 직선거리.

양진오위원

직선거리 얼마입니까?

승해

백승해전문위원

10킬로 정도입니다.

양진오위원

10킬로죠? 직선거리 10킬로입니다, 10킬로. 금방 내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마 용역할 때는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용역했지 싶은데 용역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죠? 한 10킬로 정도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북구미IC 위치는 고아나 선주원남동, 도량동, 지산동, 원평동 일대 한 15만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구미IC 통행량이 3만 대, 남구미IC 통행량이 2만 대 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그거 저도 봤습니다. 근데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그래서 이용객

양진오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지선 4-1호선 거리가 동김천IC에서 북구미IC 생기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상시간.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지선 국도 4-1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저희들이 어떤 KTX역사에서 5단지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진오위원

가정하겠습니다, 가정. 100킬로 달렸을 때 10킬로 같으면 한 10분 정도 되죠, 그죠? 대충. 대충 어바우트로 봤을 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보통 고속도로 120킬로 다닌다고 가정하면 10분이나 7~8분 정도 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부산에 올라오는 것은 구미에서, 구미IC에서 아까 북구미 예상 지역까지 7. 몇 킬로 된다 그랬죠, 그죠?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약 10킬로, 예.

양진오위원

여기 상당히 사실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하지, 내려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 여건을 봤을 때. 그러면 공단에서 도량동, 봉곡동, 원호동 들어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고속도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4-1호선 국도와 같은 이런 국도를 놓는다면 지금 교통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통대란을 겪습니까?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양진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북구미IC를 개설하게 되면 출퇴근시간에 기존 주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북구미IC로 올려갖고 구미IC 나와서 공단 진입하고 남구미IC 내려서 저쪽 1단지 하단부라든지 3단지 남구미대교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또 지선 국도 4-1호선 이거는 아직은 먼 장래적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양 위원님은 국도 4-1호를 이용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양진오위원

제가 얘기 마저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에서, 예.

양진오위원

얘기 마저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이신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구미에는 교통으로 인해서 마비되는 곳이 출퇴근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임오동 삼거리 문제, 다음에 황상동 나오는 문제, 황상동은 요새 공사해서 조금 나아지는데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황상동 도로 이외에도 좀 전에 얘기했던 도량, 봉곡, 원호동은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교통 대란이라 하면 그렇지만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미IC 필요하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 100m 밑에 또 해도 되죠.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런 사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4-1호선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해서 우리 금방 얘기했던 도량, 봉곡, 선주원남에 있는 분들의 출퇴근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다음 내려오는 거는 대충 해결되니까 구미에서 올라가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본 위원은 북구미IC 신설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국도 지선 4-1호선은 국도입니다. 국도고 이거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내는 거는 중부내륙에서 내려오는 지금은 경부선에서는 필요가 없지요. 중부내륙

박세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금오산이 왜 도립공원이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도립공원이 우리가 설치된 연도가 1970년도에 도립공원으로써 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희들 이래 보면 말이 도립공원이지 사실 근린공원 한 가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에서 너무 가까이 또 있고 접근성이 또 원체 좋으니까 대다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찾으니까 실 우리가 지방 사업은 옛날부터 1970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해 놨지만 지정과 동시에 계속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봐서는 우예 보면 근린공원 한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올해 675페이지에 추경 예산 올라왔는 거 보면 도립공원 예산이 22억 4,30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000만 원입니다. 도비 2,000만 원 따오신다고 애자셨는데 2,000만 원 내용이 뭐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우리 사계절 스토리 사업이라고 이게 본예산에 지금 4,000을 시비로 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의해가지고 도비 2,000만 원 내려와가지고 편성했는 이 사업입니다. 저희들 22억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 거 중에 13억 얼마가 우리 2013년도에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여기 김재상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 노력해가지고 우리 금오산 올라가는 입구에 관문을 크게 설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좀 뭔가 이래 금오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좀 뭔가 저거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13억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014년도에 그거를 편성하고 그거를 집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관문이라 하는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군과 경계 지점에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양진오위원

그 설명은 됐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한 반납입니다. 반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봤는가 하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도 있고, 사람들 쭉 있고 한데 우리 시비가 22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2,000만 원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77페이지 금오산 분수대 설치사업. 2억 가지고 분수대 설치합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8,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섰습니다. 8,000만 원 용역비가 서가지고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이거 올해 5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총 사업비는 40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을 하고 지금 현재 올레길 주위에 올레길이 완공이 다 됐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음악분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예산상 10억이 다 반영이 안 되고 2억만 배정을 받았는 이런 턱입니다. 그리고 음악분수라 하는 거는 음악이 울려지면서 분수가 같이 이래 춤을 추고 이런 저건데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 금오산도립공원에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 뭐 있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요?

양진오위원

예,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거의 다 사업은 완료 단계고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분수 이거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금오산, 금오산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올레길부터 전체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왔는데 그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마무리 단계의 사업으로 우리 저수지 둑 밑에 거기에 보면 옛날 화장실하고 그 옆에 매점하고 안 있습니까?

양진오위원

추가로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은기념관 건립하고 있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양진오위원

아니요. 금오산도립공원에, 안에.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에 하는데 그래 그거는 저기서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할 계획이 있지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금오산에 방문하는 탐방객 수가, 1일 탐방객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말에? 평일은 안 많으니까 빼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말에, 주말 같으면 평균적으로 한 16,000명 정도.

양진오위원

16,826명 간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 움직이는 데 가장 근본은요, 저는 차라고 생각됩니다. 차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금오산에 일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보면 주차장은 항상 만석이고 주말 말입니다. 항상 만석이고 그 외에 도로에 차를 많이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금오산 위에 주차장 대수가 매표소 76군데, 상가 앞에 367군데, 금오랜드 111군데 있습니다. 주말에 지난 5월 달 11일간 주말 데이터를 내면 매표소는 252%입니다, 주차 대수가. 그다음에 상가 앞에 221%입니다. 금오랜드 앞에는 300%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역사문화디지털센터도 건립 안 됐고 아직 야은기념관도 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되면, 이것이 다 되면, 이게 다 되면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사실 보면 주차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만 주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나머지 평일 날은 지금 같으면 가보시면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금오산에 총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1,700대가 됩니다. 1,700대가 되는데 1,700대라도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조금 가까이 있으면 걸어오시면 되는데 차를 끌고 한 사람이 자기 끌고 왔다가 또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고 사실 금오산도립공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 같으면 차를 세워놓고 오래 있다가 이래 가는데 금오산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게 많습니다. 도심하고 가까워서. 그런데 그래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 확장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가 앞에 대주차장에 거기도 2층을 올려가지고 한 공간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돈 예산이,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 자연도 많이 훼손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1년 내내 주차가 그 정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토․일요일 날 공휴일만 복잡하고 또 나머지 평일 날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주말에 많이 복잡할 때는 별도로 금오산 내려오는 대주차장에서 상가 쪽으로 금오랜드까지 한 차선을 임시차선으로 또 사용하고 형곡동에서 넘어오는 상가 집단시설까지 오는 그것도 한 차선을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거기서 한 500대를 더 댈 수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금오분수대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데 사실 이게

양진오위원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예, 예.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레길이 완료가 다 돼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또 시민들이 오히려 저희들도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분수도 구경을 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음악분수라 하는 이런 게 하나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주민들 볼거리부터 여러 가지 관광 수입도 그게 많이 안 잡혀지나 싶습니다. 다만

양진오위원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하는 거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양진오위원

예, 예.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에 우리가 볼거리 갈거리가 금오산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외에도 지산 체육공이라든가 아니면 동락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은 한 번씩 가보면 지산에는 그늘이 없다든가 하는 부족한 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오산에 집중되는 이런 예산을 분산시킴으로써 구미에 갈거리 볼거리를 분산시켜 금오산에 집중돼 있는 주차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오산 분수대 설치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그거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도로과장님, 568페이지 고아 신촌~횡산 간 리도 도로 개설이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는 거는 마무리 사업으로써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갈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콘크리트 도심에서 우측으로 가는 갈리는 길입니다.

강승수위원

횡산 들어가는 길?

희철

박희철도로과장

예, 예. 횡산 들어가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디자인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 금오산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사업. 연초에 본예산에 조형물 예산이 있었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 요구 안 했습니다. 그때는 용역비만

강승수위원

용역비였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용역비에 따른 실 사업비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까지만 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 고소득 작물개발, 유통 구조개선 등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본예산에 약 78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150억 2,000여 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농업 생산기반 조성, 농촌생활 환경정비, 학교급식 지원,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지열냉난방 사업 국도비 잔액 반납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을 해서 살기 좋은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삭감 1건, 검토 4건, 유통축산과 삭감 5건, 검토 3건, 산림경영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농정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화훼단지가 물론 산업에서도 논란이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삭감에서 지금 검토 조서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우리 시설 원예생산단지가 지난해 임시회에서 의결이 됐었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나서 5년간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5년간 임대를 줬습니다. 줬는데 5억 3,800만 원 임대를 줬고 근데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97년도에 이 시설을 해서 이때까지 18년간 사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합니다. 노후하고 지중 매설 돼 있는 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보일러라든지 또 온수 펌프라든지 관수 시설 이런 게 상당히 좀 노후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적인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닐 온실로써 기능이 많이 저하돼서 옳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일러라든지 난방기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갖고 온실로써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세를 놓으면 기본시설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고쳐갖고 세를 놔야 됩니다만 임대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안주찬위원

잠깐만요. 그래 그때 그 당시 그래 고쳐서 10억 들어가가지고 세놓는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찬성했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찬성을 안 했겠죠. 그……, 예, 찬성 안 했겠죠.

안주찬위원

그때는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현실을 알아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우리가 사실은 원예생산단지를 공단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고장 된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서 그래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심도 있게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이게 5억으로는 끝난다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올해 5억을 지원해 주시면 기본적인 유리온실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고쳐주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임대료가 매년 5억 3,000만 원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한 20~3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또 지중에 매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보통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놔야지 수시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면

안주찬위원

차라리 이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이게? 지원해야 되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보면 사실 우리 조건에는 없습니다만 「민법」으로 나중에 가면 법상으로는 우리가 소유자가 고쳐줄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다시 말해가지고 임대료를 내주고 다른 일하라 하는 게 내 낫지 싶은데, 이건 매각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은 5억 3,800만 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지만 자기가 지금 나무를 지금 많이 심었습니다. 약 4만 주 정도 심어놨습니다. 심어놓고 다른 시설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5억 3,000만 원 가지고 얘기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갖고 5년간 쓸 수 있도록 해 줘서 그때 가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때 다른 방법으로 매각이나 다시 또 임대를 놓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약속이 됩니까, 그래? 우리 여기 유통축산과장님 계시지만 말 사업 다시는 안 한다 그래 놓고 또 사업이 올라왔는데 말이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우리가 매년 5억 정도 보기 때문에 한 20~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더 이상 예산 요구도 안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축산과장님은 이제 좀 있으면 내일모레면 제대라고 좀 봐달라고 하지 싶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장이, 악순환의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을 놓고요, 저는 이래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유통축산과에 개인 어떤 지원 이런 측면도 있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 단발로 끝나느냐, 계속 이게 누적 돼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우리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근데 만약에 보수를 안 하고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당장 나중에 매각이나 임대를 가도 고철밖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년간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고철로 파는 것 같으면 지금 진짜 100억 받을 거면 그때 가면 50억도 못 받습니다. 일단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동료 위원이 검토로 해 놨으니까요, 저도 조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문하는 김에, 옛날에 일전에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말 사업을 더 추가로 안 올리기로. 기억 안 나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말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이게 정부에서 위에서 우리가 제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할 수 있지만 중앙 부처나 도에서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안주찬위원

일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은 짜증난다고요. 현 상황에서 시비만 다루자,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는. 국비가 붙어왔기 때문에 도비가 붙어왔기 때문에 이래 말씀하시면 자존심도 상하고 솔직히요. 또 그게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위에서 하면 시군 부담 비율을, 부담 비율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게 지금 국도비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해 우리 1회 추경 때 이미 승마길 10억 원을 그때 사용을 하라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승마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추가로 지금 10억이 더 내려와서 국도비가 왔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중간에 하다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래서 지난해도 안장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처음부터 예산을 안 주든지 근데 왜 주다가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됐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저희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출장소장님.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안주찬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 나중에도 내년에도 또 이런 말씀하시고 후내년에도 올해 안 줬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니요. 우리 승마길은 끝납니다. 이걸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미보까지, 승마장에서 구미보까지 17킬로 이걸로 끝납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요, 진짜 과거에 돌이켜보면 유통축산과 통과시키는데 본의 아니게 일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안주찬위원

저는 그때 약속을 나는 진짜 받아들였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 승마길은 연차사업입니다. 3개년으로 해서 연차사업인데 작년도에 10억이 섰고 금년도에 본예산 때 시비가 빠져가지고 지금 국도비는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꼭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 지금 자금 집행도 못하고 지금 사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거 꼭

안주찬위원

어차피 삭감 조서에 보면 두 위원이 반대를 해 놨네요. 저도 이게 일단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경영과.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안주찬위원

선별기, 건조기 이거 농협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임산물 감 선별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찬위원

FTA 대비 특화사업 건조기, 선별기.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안주찬위원

4,200만 원입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 왜 그래 농협 돈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농협이 아니고 이거는 감 작목반에서 감 농가에 지원돼 나가는 겁니다. 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거하고. 예, 그거 농협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또 시간이 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화훼단지를 해서 매각부터해서 매각이 안 돼서 지금 임대를 놨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임대 놓을 때 계약하실 때 지금 있는 설비를 다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못 쓴다고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그때는 쓰고 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쓴다고 하셨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썼는데

박교상위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물 다 팔아먹고 기계 다 팔아먹고 고철로 해서 다 팔고 기계도 쓸 수 있는 기계장비 쓸만 한 거는 다 팔고 매각 다 하고 이래 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액비 치는 것도 시설은 다 돼 있는데 하나도 되지도 안 하고 사람들 쓰고 지금 저래 치고 앉았고, 예? 지금 그걸 당장에 그걸 하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임시로 사서 썼던 기계도 고철로 다 팔아 매각 다 했어요. 고철 값 얼마 받았고 했는지 참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고철로 팔지는 안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거는 쓸 수 있는 거 대로 해갖고 입찰을 해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기계 이런 걸 임대를 놓으면 당장에 써야 될 걸 뭐하는데 기계를 팔았어요, 그러면? 팔지 말지, 이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물품 관리법에 보면 1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수의계약을 못하고

박교상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놔두고 그대로 임대로 하면 임대로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쓰도록 해가지고 저걸 하면 되지, 왜 그걸 팔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장비인데. 지금 제가 오늘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모터고 이런 거 전부 고장 나서 한 개도 안 쓰고 전부 다 새로 다 갈았더라고,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요, 5년 뒤에 가서 전부 다 이거 내가 시설 다 했는데 내가 뜯어 간다면 또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러니까

박교상위원

그리고 위에 차광막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도 임시적으로 써가지고 급한 걸 대충 써가지고 고장 다 내놓고 비닐 덮어썼다가 뜯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다른 거 하나도 듣도 안 해요. 이래 놓고 무슨 저걸 하고 앉아, 다른 생각만 거기 몇 개월 동안 앉아서 정리하는 분이라든지 다른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거 정리만 다해 놓고 갔더라고. 뭘 하셨어, 그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전부 다 올 수리를 하려고 하면 약 한 30억 정도 되는데

박교상위원

20~30억 들어가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드는데 사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또 20~30억

박교상위원

지금요, 당장에 보이소. 문제가 에어쿨이라 해가지고 달려 있는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해요. 에어쿨 1개 그게 278개 달렸더라고. 1개가 거의 90만 원 가까이 한대요. 그런데 작동을 해 보려고 해도 어떤 게 고장 났는지 몰라도 배관 자체가 전부 다 안 돼서 안 돼요. 거기는 했는 사람들만 와서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부 전체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진짜로 참 문제거든요, 이게. 상토도 저번에 했다 남았는 거 지금 매각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상토 그거 샀을 때 처음에 매입했을 때 단가와 판매했을 때 단가가 얼마 정도 차이 났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 단가는

박교상위원

그 자료요, 다 들이시고요. 이게 만약에 이걸 해도 문제고 해 주지 않아도 참 큰 문제인데 놔두면 지금 몇 개월 만에요, 모든 장비가 다 그거 했습니다. 나중에 고철로 팔지요? 고철 같은 소리하네. 전부 유리 온실에요, 돈 수억을 갖다놓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고철 사서 가지고 가요, 그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했는 거 자꾸 돈만 달라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음에 가면 또 해야 되고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요?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이걸 했으면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 이만한 장비가 있고 이런 걸 거기에 온실에 쓸 수 있는 게 그런 거 유실수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을 하겠어요, 뭐 있어요? 그거 다 팔고 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입찰 공고해서 했는데

박교상위원

입찰 공고를 해서 다 운영된다고 해 놓고 나서 하나도 안 되면 사기지, 그거는요. 나중에 몇 사람 들어오면 다 우리가 다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질타 정말 달게 받겠습니다. 받는데 저희들도 그런 시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박교상위원

관리공단에 줬는 게 문제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만

박교상위원

맞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공단에서 저희들 받아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냥 임대,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50억, 200억 되니까 매각은 사실 힘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로 갔는데

박교상위원

예, 예. 소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전부 다 우리 행정의 이원화가 돼 있는 문제가 계약이라든지 예산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라든지 전부 시설공단에 다 넘겨 놓고 관리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하는데 계약만 농정과에서 하죠. 지금까지 관리한 거 전부 시설공단에서 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가지고 직접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거 저희가요, 이 예산하고 관계, 당장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을 농사 쪽에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도 이게 하우스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노지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면 이게 특작물로써 구미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 구미에서 처음 앞장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귀농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큰 저게 되고 있는데 와서 이거 진짜로 행정에서 실망만 안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행정에서. 나중에 차후로도 문제가 되고 이 예산만 문제가, 당장에 이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당장에 민사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돼 있고 다음에 차후도 어떻게 문제지, 이거는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5대 때부터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정리하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종호 의원님도 특위는 안 들어오셨지만 현장까지 방문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문제가 많다, 행정에서 어떻게 이래 민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이렇게 받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라. 용역도 이게 아주 잘못됐고. 이거는 특별히 생각을 많이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장님한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건데 오늘도 누가 옆에서 하시네요.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예산을 다 삭감해서 원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밖에까지 그렇게 다 나갈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벌통 토종벌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거요, 지난해 1억 예산을 해서 1억 지금 했는데 1억 정도 하면 몇 통 정도 키울 수 있습니까?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올해 지금 140군을

박교상위원

140군, 1억하면 그러면 한 분한테 그러면 작년에 1억 정도 해서 그러면 지금 1억 500이니까 거기도 거의 130통 되겠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40군을 해서 경상북도에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180군을 하는데

박교상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 한 사람한테 수년에 걸쳐서 1억씩, 1억씩 이래 주는 거는 이거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 돈이 사실 개량벌통은 돈이

박교상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 한 사람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난해도 당초예산에 다 다뤘습니다만 또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630쪽에 보면 육계 가공시설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예산 반영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농가 조직 강화 및 고품질 닭 생산으로 경쟁력을 하고 고부가가치인 육계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돼 있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저게 뭐냐, 지역 농가 생산으로 하는데 지역 농가가 당초에 4군데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다가 전혀 안 돼서 지금 한 농가 한 수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구미 우리에서, 관내에서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013년도에 4농가가 하다가

박교상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현재는 안 합니다만

박교상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선정이 되면

박교상위원

지금요, 이게 어떻게 지역 농가하고 이게 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내가 그분들 했는데 왜, 처음에는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그분들은요, 다 입식 다 시켜주고 키워만 주고 갑니다. 키워만 주고 그 돈만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올품이라든지, 하림이라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내가 얼마 되면 키우고 또 다시 키우고 나가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맛닭과 똑같습니다. 김천에 기술센터했는 거 맛닭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해서 처음에는 기계 사고 뭐하고 여러 농가 13농가인가 했다가 결국은 닭 안 주니까 병아리 안 주니까 끝나는 거예요. 병아리 안 주니까 자기 닭을 못 팔아먹는데. 김천에 가서 다 팔고 김천서 돈 못 받으니까 구미 와서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위인가 다른 데 어디 하다가 거기 지원 못 받으니까 구미 와서 이것만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육 포장기 진공 포장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느 사 제품에 제품명이 뭘 하는데 지금 이게 대당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데요. 이거는요, 300만 원, 400만 원 하면 최고의 물품을 삽니다. 그런데 70% 지원해 주면 현금 주면 단체로 사면 그냥도 사 줄 수 있어요. 30% 지원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해는 60% 지원 해 줬어요. 올해는 70% 지원이라. 나중에 가면 그냥 사줍니다. 이게 농기계하고 옛날에 똑같아요. 농기계 그런 식으로 계속 줬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은 농기계 산 사람들 뒤로 돈 받고 해서 문제 생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사주는 게 맞아요. 오히려 지금 유통 식육점 판매업소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오 백

박교상위원

500개 정도 되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오백이십

박교상위원

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70% 다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려고 그러면요, 1년에 10대, 20대 해가지고는요, 계속 생기고 고장 나면 평생 해 줘야 됩니다, 끝도 없이. 그럴 바에는 50%만 지원해 줘도, 30%만 지원해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농가에, 참, 많은 상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업소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진공 포장기는 금년도 3년째하고 있고요. 육절기는

박교상위원

처음이라요, 맞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박교상위원

자꾸 늘리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이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식육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고요. 안 하고

박교상위원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박교상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하고도 있는데도 받아갔어요, 작년에요. 참말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 기업조합에서

박교상위원

그래 했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선정을 해가지고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요, 숙성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요, 식육점에 소 포장 고기 사러 갔을 때요, 진공포장 안 해 줍니다. 그거는 어디 밖이나 멀리 놀러갈 때 진공포장을, 식육점에 가면 금방 사서 금방 이래 하지, 그걸 진공포장 다 해 줍니까? 육절기는 자기가 판매하기 위해서 식육점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요, 다 갖다 놓습니다, 진공포장기요. 이 문제는 굳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러냐 하면요, 프로테이지를 낮춰가지고 많은 업소에 주든지, 특정 업소에만 준다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거 하는지 지적하는지 압니까? 왜 비율을 자꾸 낮추라 하는데도 높여요,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도에서 부담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박교상위원

도에라고, 여기서는 안 맞다 하면 도의 예산이라도 시에서 의회 그러면 승인 안 하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내 다른 데는 지금 참고로 지금 이게 다 섰는데 구미만 지금 사실 빠졌습니다, 본예산에.

박교상위원

도에서요,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아까 빠트린 게 제가 조서에 없어가지고 말이죠. 책에서 찾았는데 벼 건조 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633페이지요. 이것도 유통축산과네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육백삼십

안주찬위원

3페이지.

박세진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한성희부위원장

고아농협.

안주찬위원

고아농협 지원하는 거네요. 4억이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 일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아농협 4억으로 끝나면 이게 참 그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산업위에서 검토가 충분히 됐을 거고. 제2, 제3의 농협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나는 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사실 설명을 드리면 농촌에 고령화 돼가지고 벼를 베고 물벼를, 물벼를 바로 농협에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되어 있으면 바로 벼를 바로 베서 농협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수매를 농가에서 작년에 한 16만 8,400가마 정도 하고 한 15% 하고 농협에서 사들였는 게 70만 1,000가마 정도 사들였습니다. 총 한 15% 하고 78% 정도를 농협에서 한 육십 몇 %를 지금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농가들이, 고령화 돼 있는 농가들이 산물벼로 바로 농협에 댈 수 있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이 사주면 좋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8억에 자기들 50%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50% 자부담 비율이

안주찬위원

제가 그러니 염려하는 부분은 제2, 제3의 이런 안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겁니다. 유사한 경우가.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할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주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요, 농협 임직원이 우리 시에 직원들보다 임금이고 모든 대우가 더 나아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안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농협에 예산이고 모든 게 물론 인동농협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아하고는 좀 차이 나겠지만 경제여건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그래 스스로 농협에서 사도 될 건데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래 봐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간단히 좀 얘기해 줘요. 내가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지금 제가 산업건설위 할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추곡수매를 농협에서 전체 물량의 65%를 합니다. 지금 이게 농협에 저희들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농협에, 고아농협에 지원하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아에 올해 18만 가마니를 수매를 했거든요, 18만 가마. 그러면 야적을, 가을에 가면 야적을 합니다, 야적을. 비가 오더라도 막 이래 비닐 덮고 이런 형편이라요. 그래서 그거를 더 저장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고아농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농협에 지원해 준다고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아에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추곡수매를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농협에.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동료 위원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의견도 물어봐야 되니까요,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농정과장님, 608페이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짚었고 벼 육묘공장 대형이 예산이 어떻게 반납되었습니까? 절감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왜 5,400만 원이 왜 이렇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신청을 농가 신청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했었는데 대상자가 여건상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강승수위원

어떻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여건상 가정 형편상 못하겠다 해서 포기했는 상태입니다.

강승수위원

신청할 때는 신청을 하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했다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포기한 겁니다.

강승수위원

정말 좀 더 세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실제 지역에 좀 이따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농업 정책이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다 뭐다 해서 국가적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실제로 대형 육묘장 설치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벼농사하는 분들의 어떤 일손을 경감시켜서 그 일손을 어떻게 다른 작물로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편의시설로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예산이 어렵게 편성했는데 또 추진 못하고, 그러면 대형이 아니면 소형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기가 형편상 농사도 조금 줄이고 할 그런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육묘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당초 신청은 했지만. 그래서 포기가 된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육묘장이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못자리,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보전하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못자리 육묘시설이 63개소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육묘할 수 있는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육묘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4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육묘시설도 점점 확대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하여튼 가슴이 좀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봐서는 육묘장 설치해서 한 마지기당 지금 못자리 비용이 평당에 판매가가 6,000원, 아 7만 원, 아 6만 원 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6만 원 됩니다.

강승수위원

이게 어떻게 봐서는 개인한테 주는 사업으로 오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육묘장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마지기당 6만 원에 보급해요. 6만 원 원가,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없다라면, 없다라면 개인이 대농은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못자리하기 위해서 다른 일손을 다 접고 모내기를 하러 와요. 원가 비교하면 엄청난 절감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개인한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러한 사업은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안 그래도 상토 지원이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육묘장 설치에 따른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 또는 보급 잘못해서 이렇게 절감된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상토는 전부 다 100% 다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자부담 20% 붙여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 소요되는 물량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단가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공동구매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구매 하기 때문에 한 2~3% 정도 단가 인하를 시켜서 그래 그렇습니다. 절감이 됐는 상태입니다

강승수위원

하여튼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앞으로 상토 부분은 자동적으로 육묘장 설치가 되면 상토는 줄게 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에 맞대응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라겠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육묘장 설치가 제가 이번에 농사철에 육묘장 현장을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또 소농이 상당히 편리하게끔 6만 원 주면 1평(3.3㎡)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고 그에 따라서 못자리 비용이 더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면밀히 하여튼 개인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정말로 어렵게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이렇게 매장된다 하니까 농촌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딥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저희도 사실은 신청해 놓고 포기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런 집행과정에서 민간인의 특혜는 없도록 하고요. 또 지역별 의원으로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여기에 시설비에 614페이지 생산기반시설에 고아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생산기반시설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내년도 본예산 제가 손을 댈 수도 있겠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우리 시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전출금 주지 마세요. 맨날 그놈의 민원 때문에, 경지정리 되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보면 안 된 데가 많아요. 역구배가 졌는 데도 많고. 수상 쪽으로 이걸 사업을 현장 갈 거는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특히 리별 경계지역은 또 지산동도 그래요. 지산 여기 들. 리별 경계지역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 요구를 했지만 전혀 개선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우리는 모르겠다는 형태의 이게 권리 남용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 제가 건의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편성해서 나름대로 잘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형평성 없는 예산편성은 차후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경계지역, 특히 경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서 하여튼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강승수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까, 5분발언을 할까, 많은 고민 중에,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개인데 벼 보관 나락, 벼 보관창고 유지비용이 물론 우리 지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중앙과 매칭되는 사업인데 벼 보관사업 유지비용이 보관장이죠? 창고.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보관창고 23개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23개 있는데 국도비, 시비 합쳐서 그 유지비용이 얼마나 돼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유지하는 거는 농협에서 창고 있고요.

강승수위원

아니요. 다 포함해서. 제가 봐서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양정계장 강한규입니다. 전체 지금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아니죠. 벼 보관하면 보관 임대료 주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보관료.

강승수위원

보관료가 구미시 관내에 전체 보관료가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월 그렇습니다. 월.

강승수위원

그렇지. 나는 깜짝 놀랐네요. 연으로 하면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연으로 하면 12로 곱하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2억 5,000.

강승수위원

그 보관 유지비용은, 보관율은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보관율은 매출 지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월별로 나옵니다. 나오면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지자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좀 바꿔 줬으면 싶던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벼 수매를 해서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맞춰서 우리 정부미는 공공비축미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정부비축미를 수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 농촌에 대부분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고 그 도로가에 말리고 안전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담당

리담당양정관

강한규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에 따른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것 때문에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농사에 정착을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요, 큰 몫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기여하는 부분 중에 한 개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벼 건조 보관 시비 부분 다 삭감하고 싶어요. 다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농협 이야기했는데 농협에 현대화시설 잘 되고 있어요. 물수매 바로 받아줘서, 물수매 바로 받아주고 해서 농민들의 일손 절감시켜주고 따라서 그 농민들은 뭘 해요? 남은 일손가지고 제2의 경작을 통한 농가소득을 올립니다.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아까 고아농협 지칭하는데 고아농협뿐만 아니고 벼 건조할 수 있는 농협에 좀 더 확대 보급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면서 다른 작물을 통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 개발하십시오. 실제 민간보조다 보니까 상당히 열띠게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담당관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하셔야 됩니다. 단순 지원이 아닙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검토하시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아까 벼 나락 유지비용 수선비 좀 있대요? 삭감하고 싶어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정책 발굴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한테 동료 위원이 길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원예시험장 근본적으로 운영은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했고 또 이렇게 감정을 받아서 임대를 했는 과정에 이제 와서 6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운영 방법에 또 임대를 놓는 과정에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제가 동료 위원이 두 번이나 거기에 갔다 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환풍기, 덮개, 심지어 작은 기계 분무기까지도 다 없어요. 그거 분무기 몇 십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수리해서 단돈 만 원, 이만 원만 주고 수리해서 쓰면 되는 분무기조차도 없어서 이분이 정말로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사업을 막상 하고 보니까 없는데 이게 지금 돈 5억으로 가지고 아까 과장님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게 5억 가지고 앞으로 임대기간 동안 책임을 지신다는 건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제가, 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 분야는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임대 놨는 과정은 지금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앞으로 지금 우리 관리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들이 우리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가서 지금 어떻게 험하게 사용은 안 하는지, 이 임차인이. 또 어떤 게 고장날 우려가 있다든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사전에 저희들 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해서 매일 일기 쓴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 계속해서 작성을 하고 미리 점검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일정 부분 임차인이 하다보면 고장 나는 수도 있고 그런 거 전부 전문가들을 갖다가 들이대서 다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 정말 노후돼서 해야 될 부분 다 구분해서, 그리고 최대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임대료의, 5억 3,000 임대료의 20~30% 이상 더 안 넘어가도록 예산을 짜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고 그래 해서 지금 이거를 정말로 철저하게 지금 앞으로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사실 저희들도 못 돌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출장소장이 직접 챙기는 그런 일지도 작성하고 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래 한 위원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하고 하여튼 소장님.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 부분 하여튼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위원님들이

한성희부위원장

검토에 검토를 하셔서 잘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저희들 출장소 한번 믿어주시고요.

박세진위원장

예, 됐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참, 소장님.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박교상위원

제가 거기 갔을 때 다른 거는 고철이고 전부 다 스텐 같은 거 다 매각했어요. 그런데 당장에 필요한 부분 기계 2개는 못 가도록 막아놨다 하더라고. 제가 봤는데 아까 기계 보여 드린 저건데 뭔가 하면 빛이 차단되면 그 위에서 살포하고 뿌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고 물 주고 해야 되는데 기계 다 가져가고 2개만 거기 덜렁 남아 있더라고. 당장에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매각했는데 어떤 회사에 했고 얼마에 됐는지 한번 보시고 당장 필요한 부분을 그런 부분은 다시 돈을 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시고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박세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 토론을 그만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638페이지입니다. 이건 산림경영과입니다.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건조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거 아닙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왜 올렸습니까? 삭감될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농가 자생력도 하게 해야 되지, 보조사업 해가지고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로써 삭감된

양진오위원

지금 개인한테 간다고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개인한테

양진오위원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개인한테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담금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분담금 아예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보조 50%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보조 50%입니까?

관창

이관창산림경영과장

예, 개인 자부담 50% 합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조기 선별기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돌려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관리가 다 되잖아요? 필요할 때 당신들이 가져가면.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존치를 해서 쓰는 기계고 그거는 임대사업장에 설치를 해서 이동해서 또 하는 불편함이

양진오위원

아니 건조기하고 선별기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삭감하면 지금 예산이 시 예산, 도 예산 다 날아갈 판이잖아, 그죠? 그래 이거를 우리 계정이 변경이 된다면 저쪽으로 임대사업장으로 옮겨가지고 임대사업장에서 개인한테 필요한 거 빌려가서 쓰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까?

박교상위원

건조기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되는 거 같던데요?

박교상위원

크고 고추 말리는 건조기하고 달라요.

한성희부위원장

선별기는 되는데 건조기는 곤란하지.

박교상위원

곶감 건조기이기 때문에.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장에 넣고 이거 이동해 가면서 쓰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이거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유통축산도 마찬가지고 산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래 읍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참 힘든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개인한테 가는 것을 올리니까 저희들이 자꾸 힘든 경우를 당하거든요. 힘들다 해가지고 예산은 다 똑같이 다뤄야 되지만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장으로 돌리십시오. 임대사업장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우리들이 걱정하는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이런 것이 다 걱정되잖아요. 다 정리가 되잖아요. 추후로 안 올린다는 확답을 하시고 예산 받아놓은 건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하긴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추후로 안 올린다는 확답만 해 주면 위원들도 생각이 안 있겠나요. 이런 걸 이쪽으로 올리지 말고 임대사업장으로 다 돌려요, 농기계는. 지난번에 보니까 저것도 있대요, 보니까. 저거 뭡니까, 버섯 선별기던가 그런 것도 올라오고 하던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은 그러면 관리하기 힘든 것 같으면 상담소 있잖아요, 각 지역에. 많이 쓰는 상담소. 그런 데 상담소에서 임대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말 나오는 개인한테 가서 관리 안 돼가지고 1~2년 쓰고 사장된다는 이런 것을 해결할 방안을 근본적으로 찾읍시다, 근본적으로.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센터하고 예산 담당부서하고 한번 지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

양진오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쟁이 더 안 되도록 꼭 좀 그래 해 주시고 애 먹고 따온 예산인데 참 저도 마음이 딥니다.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조금

박세진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유통축산과에 624페이지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기금이 50%고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게 3개년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 사업입니다. 했는 사업인데 청정지역이라고 우리가 구미 산촌에 남동수 씨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경상북도에서 경주에 40군을 생산하고 구미에 140군을 생산을 합니다. 생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토종벌을 구입하고 벌통을 구입해서 육종을 시켜서 각 시군에 있는,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이 기준 가격이 원래는 토종벌은 한 통에 95만 원씩 이렇게 75만 원, 95만 원 이렇게 단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가 자체를 적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에 10만 원씩을, 분양하면서 농가에 10만 원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140군을 생산해서 저희 시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토종벌을 분양을 받습니다. 30군을 우리가 받고 나머지 110군은 23개 시군에 신청 들어왔는 게 도내에서 180군을 분양을 합니다, 도내에서. 그게 전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거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는데 제가요.

양진오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잠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육종을 생산하면 꿀은 생산할 수 있습니까? 꿀 생산량은 우예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꿀은 이거는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안 되죠.

양진오위원

그럼 꿀은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양 위원님, 이게 꿀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비, 기금, 시비해서 1억 500인데 돈을 1억 500 줍니다, 이 사람한테. 줘놓고 너 140통을 생산을 해라, 생산을. 근데 이게 한 통에 100만 원씩 가는데 너는 돈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 90만 원은 이 생산비를 미리 줄 테니까 벌을 키워서 꿀을 따는 게 아니고 벌을 한 통에 100만 원짜리를 너는 1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그 대신에 140군 다 못 만들어 내면 돈 보조금 받았는 거 반환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거를요, 자기가요, 이거를 돈을 1억 받아가지고 또 내가 100만 원을 받고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100만 원짜리를 10%밖에 못 받아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돈을 1억을 받아서 벌을 키워서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거를 140군을 자기가 배당 받았는 걸 다 못 키워내면 키워 냈는 것만큼, 100군밖에 못 키워냈다, 그러면 100군만 보조금 받고 나머지는 게워내 놔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장

구미 업체에 다 분양합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아니요. 경상북도에서 이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경상북도에서 배정을 하고 경주에 40군을

박세진위원장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런 내용입니다.

양진오위원

추가로 몇 개 더 묻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그럼 이 사업은 토종벌을 멸종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이 더 많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벌이 없으면 인류는 4년 만에 망한 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 말 나오는 승마길 문제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 말 산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천……, 2008년, 우리가 정식으로 했는 거는 구미시승마장이 생겼는 거는 2012년도 9월 1일부터, 9월 5일부터 그걸 개장식을 했고요. 그전부터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구미시승마장. 그런데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10억, 금년도에 10억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승마길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게 안 되면 사실 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국도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고 시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사실 문광부에 우리가 돈을 국비예산을 지원받는 데도 참 피나는 노력을 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꼭 반영이 돼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작년도에 의회 들어와 보니까 말 산업은 우리 과장님 없으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만큼 노고는 많습니다만 위원들 사이에 사실 논쟁은 많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도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물었습니다만 말 산업이 이번에 예산이 10억이 나가면 이제 더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쪽 분야는 그렇습니다. 예, 승마길 관계는.

양진오위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유영식 과장님 이제 불과 한 20일도 아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구미의 말에 있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계속 이래 해 왔는 사업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 오던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퇴임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지역 어떤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게 뭔가 하면 농촌은 농가소득이 실제로 민간보조에 의해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할 수 없는 어떤 농가육성 정책인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결국은 관리가 지금 잘못돼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관리 안 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우리 과장님 내일모레 전역하시는데 결국은 관리 안 돼서, 관리 안 돼서 작목반 지원해 주니까 1년, 2년 이내에 개인 사유물 돼요, 각종 지원 창고들이. 결국은 관리가 안 돼서 이러한 사항이 저는 벌어지고 진짜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본의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원예단지 시설유지보수 삭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전면 삭감 대상입니다.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다 읽어드릴까요? 토종벌, 개량벌, 낙동강, 식육판매, 육계 가공, 냉동, FTA 여기 조서에 올라온 거 검토 없이 전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우리 기획에 거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데 한 30초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제가 한 보름 있으면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공무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간에 제가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인사말씀 하시라 하는 게 아니고 다 삭감된 예산을 우얄 것인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삭감된 예산을 전액 전부 다 살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 지역발전하고 복리 복지관계 그런 사업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위원장, 조금만 시간 줄래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재상위원

3시간 가까이 입 닫고 있으니까 입에 냄새나지 싶어서. 안 그래도 여러 선산출장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진짜 어려운 과를 맡아서 운영한다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가 산업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이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보면 참 이래 참 사실 우리 이해 안 가는 부분에 예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렇다고 가급적이면 더불어 같이 공존하자는 뜻에서 전부 다들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들 나름대로도 전부 다들 다 생각이 있고 또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 또 막 목 졸리는 부분도 있고 가서 꼭 해와라 하고 니 다음에 선거 안 할래 하고 지금도 예산 삭감하고 나면 정말 전화가 와가지고 너 정말 진짜 죽어볼래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시의원 안 할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의원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고충은 다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좋아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농민들의 이야기도 전부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 나갈 바에야 농가 경작 대비, 가구수 대비, 인구수 대비를 해가지고 고마 고루 평등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주자, 오죽했으면 그런 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약탈과 섭섭함을 느끼는 지역의, 맞잖아요? 선산읍 소재지에 전부 다 양포동에 소상인들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 다 같이 위원들 고생하고 걱정하고 구미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66억 5,8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 증가한 72억 6,8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 농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664쪽에 정보화농업인 중앙전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내용의 어떤 대회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정보화농업인회가 전국에 각 시군마다 다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또 우리 정보화농업인 연구회 회장이 중앙회장이 또 우리 선산에 독동에 있는 정희섭 회장이 중앙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진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올해는 우리 회장도 또 구미에 있고 이래가지고 구미서 한번 중앙대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1박 2일에 걸쳐가지고 사업비는 1억 정도 해가지고 전국에 농업정보화인을 1,000명 정도 박정희체육관에서 하고 심포지엄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각종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농산물 홍보행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 농업인단체가 그러면 농업경영인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여성농업인.

김정곤위원

여성농업인.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도자.

김정곤위원

지도자협의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또 4-H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정보화농업연구회는 거기 말고 또 자기 이름이 있어서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저희들 시비를 받아서 해 오신 사업이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보화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김정곤위원

이 단체가 주관이 돼가지고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교육만 시키지 않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농업인들도 요사이 농산물만 생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득이

김정곤위원

올해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이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1회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요. 이게 이 대회가.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매년 개최 이제 각 시군에, 각 시군에서 하는데 올해 우리 구미에서 하는 겁니다. 올해하면

김정곤위원

올해 일회성이고 연속되는 대회는 아니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바깥에 혹시나 이 농업인대회가 안 열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산업건설위원입니다만 667쪽에 여성농업인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수 년 동안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리를 시에서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1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 다 잘되고 있죠? 그런데 관리가 좀 소홀하면 그동안 영농에만 치중을 하다가 사실은 새로운 가공산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모순되는 게 참 많아서 잘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저 본인 생각은 이 보조비율을 조금 줄여서 정말로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힘이 드니까 가공산업으로 돌려서 많은 농민들이 또 이렇게 조그마한 혜택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저는 한번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들이 참 이래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이 새로운 가공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쪽에 좀 이렇게 선처를 좀 해 주시고 또 관계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이 보조비율을 절대로 50%를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비나 국가의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부분을 구미시만큼은 보조비율을 조금 50% 이하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새로운 창업에 그동안 익힌 기술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이 보조금 집행 받았는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들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농산물 가공창업 저게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도 몇 가지,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고아라든지 해평 냉산에 쉼터 이런 데 지금 현재 보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계속 체험도 하고 또 이걸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호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 6차산업 이게 정부에서도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도에서라든지 중앙에서도 지금 항상 지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하여튼 저는 좀 보조비율이 좀 높아서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생각지도 않았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잘 좀 이렇게 배려를 하셔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감자파종기, 채소이식기, 마늘파종기 다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육백오십

양진오위원

657페이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미 구입했는 게 좀 있는데 노후화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예산 받았는 거는 조금 삭감을 해야 돼서 저희들 그 부분에 이거는 노후화 됐지만 다음에 구입하는 걸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양진오위원

그러면 감자파종기 사려고 예산을 3,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감자파종기를 안 사고 논두렁조성기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논두렁조성기로요?

양진오위원

예, 예. 예를 들자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산을 받을 적에 딱 뭘 산다고 이렇게 예산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산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상담소에 이렇게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걸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기계를 사는데 뭐 이렇게 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꼭 감자파종기를 산다고 딱 정해 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논두렁은 하는 시기가 딱 있습니다, 그죠? 하는 시기가 있는데 비해가지고 그 기계가 써보면, 옛날에는 다 삽으로 안 했습니까? 삽으로 했는데 워낙 편하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담소로 고마, 각 상담소에다가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더 안 높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삭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돌려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논두렁조성기 안 그래도 그런 건의를 읍면에서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논두렁조성기가 금방 새 거 사갖고 갖고 와도 가져가서 금방 고장 내오기 때문에 상담소에 놔두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임대사업장에서 해야지 바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무기계약직 전문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는 그냥 상담소장만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 쓰면 좀 편리하긴 한데.

양진오위원

우리 소장님, 좀 전에 출장소 얘기하던 거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진오위원

출장소에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산림경영과에서 박피기라든가 아니면 선별기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담소에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로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해서 간다면 그런 논란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합니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구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갑자기 전부 다 수확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순번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계절적으로 봐서 이게 연중 같으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쓰면 되는데 한목에 생산될 때는 그게 참 빌려주는 것도 참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이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에 갖춰서 할 수 있는데 꼭 고정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임대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게 있고요.

양진오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 거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괜찮은 거라서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소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뭔가 하면 우리 상담소에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성에는 감이 있고 저쪽에 고아 원호 저리로 가면 감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을에는 버섯이 있고 그러면 그런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센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담소에서 해 주면 아마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수리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수리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수리가 고장이 났는 거는 센터로 반납을 받고 고장 나지 않은 것은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어느 과장님한테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과장님은 나름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위주가 돼야 되는데 각종 행사, 대회, 축제 이게 위주가 많았어요. 참고로 전남 보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성녹차 하나 개발해서 보성군민이 다 잘 먹고 살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 농촌기술센터에서 개발했는 거라요. 그래 우리도 뭐 개발 쪽에는 안 가고 기술센터에서 행사, 축제, 대회 이 위주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과 우리 기술개발이 있었다면 기술개발 했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수박농사를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이야기하기를 무을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농사를 못 짓는다 할 정도로, 왜냐 하면 수정하고 순치기하는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센터의 직원이

허복위원

아니 개발했는 부분에 대해서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우리 센터의,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허복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각종 대회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한번 해 줘 봐요. 축제 이런

박세진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소장님이.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의회나 우리 행정 계통도 농업인단체가 많고 행사가 많아서 행사를 축소시키자 하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겠습니다만 모든 축제라든지 행사를 전부 다 통일시켜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가을에 농민단체 화합대회 해가지고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묶어놨고, 근데 일부 읍면에서는 읍면단위로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가지만 하는 걸로 지금 묶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대회나 축제나 행사 위주보다 기술개발 위주를 부탁을 드리면서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이거 일전에 한 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올라왔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올라가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료 위원 세 분이 검토 내지는 삭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한 농가에 많이 지원한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농촌에 여성들이 지금 현재 농산물만 생산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창업 가공사업을 좀 해가지고 농가에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소득도 올리고 또한 이런 거 함으로써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래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지금 현재 한 농가에 좀 너무 편중해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편중해서 많이 준 적이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가에 사실상 해봤자 제일 많이 주는 게 1억 정도, 3,000만 원, 2,0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도 지원하고 있는데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해평에 정말순 씨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조그맣게 연꽃이라든지 연잎, 연밥, 연근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반찬이라든지 연으로 만든 차, 그다음에 연밥을 해가지고 반찬 같은 거, 떡도 만들고 지금 현재 특히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은 약간만 좀 지원해 주면 또 우리 구미의 대표브랜드가 안 되겠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위원

좀 전에 한성희 부위원장 얘기한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조비율도 좀 낮추고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좀 이래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도비 대비 시비가 많다, 이런 말씀인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안주찬위원

그리고 고루 혜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보조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걸 참고해가지고 보조비율을 낮추고 자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하고 올해는 그대로 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조서보다는 이 내용을 좀 파악하는 데 그래 의미를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다 하셨습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는데요. 우리 농업예산이 민간자본보조가 농가육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니까 그 자본보조가 결국은 개인적 영리로 간다 해서 전달상의 문제고 관리상의 문제가 그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또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일말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해야만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농업정책이 좀 순조롭게 펼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 아까 농정과도 그렇고 유통과도 그렇고 결국은 관리상의 문제가 유발되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고 이런 부분들 되게 가슴이 진짜 아파요. 이건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농민으로서 참 어떠한 정책이 맞는지 감이 안 옵니다. 정책의 본질은 참 좋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가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지역 입장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예산 살려주고 싶은데 관리가 안 된다면 삭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지도는, 사후관리 지도는 저희들 책임지고 센터에서 하고 또 앞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요. 일단 동료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이상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제가 당초예산부터 이래가지고 왔는 저건데요. 또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작목반으로 형성된다든지 해가지고 단체 부녀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체적인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이 보조내시가 이대로 확정이 돼서 왔습니까, 도에서요?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하라고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확정 돼 있는데 다음에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거 승인해 주면 앞으로는 조절 해 보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 보겠다, 이 뜻은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답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작목반이 형성된다면 그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부담을 해서 식당을 하고 있고 이분이, 한 분이 식당을 하고 있고 도개 같은 데는 마늘지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그에 전체적인 부녀회라든지 이래 통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거기서 마늘장아찌를 해서 도의 특산물로 판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개인 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생각이 그런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몇 대 몇으로 내려왔으니까 내년에는 도에서 좀 조절해 보고 더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쪽에 저걸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이런 활동 해가지고 도비만 붙여놓으면 예산 따기만 바쁜데요, 이게요.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우리 예산계 우리 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김정곤위원

도로과 사업할 때도 도비와 시비의 어떤 보조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어떤 부조리한 점은 없습니까? 그때 계장님 말씀은 최소한 5 대 5는 간다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요. (이창형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고 있음) 답변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제가 상임위할 때 충분히 또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가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보조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19가지가. 그래 말씀드렸고 단지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내시를 몇 % 하라 하는 게 법적으로 지정됐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때 3 대 7, 4 대 6 이렇게 신청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또 도 추진사업은 도에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도비 30% 줄 테니까 시에서 70% 받아서 할거냐, 말거냐, 그럼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30%라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게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496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총 1,429억 2,000만 원보다 총 67억 7,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650억, 하수도특별회계는 699억 원, 일반회계 147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 18억 원, 하수도 21억 원, 일반회계 28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3공단에서 4공단 공업용수 호환관로 설치공사 및 이번 추경에 노후관 개체공사에 17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처리장 노후된 기계설비 및 관거사업 등에 편성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책추진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우리 봉남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가 5억 8,000입니까? 잡혀있는데 간단히 내용만 좀 설명을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24억 9,4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입찰해서 착공계를 받아놓고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봉남하면 어딥니까, 이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선산 습례지구, 김천 나가는 경계지구 동네 안 있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그러면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봉남 그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4억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비가 총 5억 8,000입니다. 총괄 입찰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상수도 과장님.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금 우리 노후하수관, 상수관 우리 교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미시로 보면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 관로가 지금 2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수도관이 총 연장이 1,712킬로 정도 되는데요. 지금 20년 이상 된 게 한 414킬로 정도 되고 그중에서 160킬로 정도가 좀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5년 계획으로 418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네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거는 현황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했는 거고,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가 있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이거는 참고로 산업건설에 부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윤 위원한테는 나는 그래 들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래 올라갔으니까 연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이죠. 부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박세진위원장

예, 예.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4,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윤영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잘못 와전 돼가지고 그런 말씀이고 그거는 대구취수원 관련 돼가지고

박세진위원장

예,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73페이지. 하수과장님.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위에 보면 읍면동 지역 하수관거정비 이래 놓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읍면 지역 하수관 긴급복구공사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은?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동 지역은 별도로 저희들 읍면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박세진위원장

일반회계?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동 지역은 특별회계에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응급복구라든지 기타

박세진위원장

그럼 동 지역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맹 저희들이 합니다. 하수과에서.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상수도도 말씀하셨는데 하수과는 지금 우수하고 오수가 있죠, 그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지금 우수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이게 지금 도로과하고 지금 건설과하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희들 예를 들자면 우수 중에서도 생활로 나오는 하천이 아닌 우수관로는 하수과에서 하고 오수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얼마 전에 신평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죠? 작지만. 싱크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과가 없어요. 하수, 원래 하수라 하는 거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도 제가 이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수에 대한 거는 있지만 우수에 대한 거는 전혀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예산이 없어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이 하수로 해서

박세진위원장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곧 장마가 옵니다, 그죠? 매년 집중호우가 되면 오수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 우수 때문에 항상 막힙니다. 막히고 도로 넘치고 이런 거 매년 발생하는데 왜 이런 예산은 왜 안 잡아놔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오수해서 포괄사업비를 전체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 1억하고 특별회계에 10억 해서 11억을 써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지출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 어떤 계획된 공사는 별도로 부기를 부과해서 시설비로써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장마 시작되면 매년 넘치잖아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도량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선주동사거리 거기 매년 침수 되는 데는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각산 저기도 해서 관로 교체하고 또 이게 주원인이 보면 낙엽이나 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미리 좀 청소해 주시고 하면 굳이 시민들이 안 불편하실 건데 이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런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예산이 없어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박세진위원장

그럼 올해는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집중호우 내리고 이러면.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관리측면에서 이거 뭐 핑계가 아니고요. 도로, 하천, 하수 이래가지고 상당히 분쟁이 좀 있는데 3개 과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바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그래 시민을 위한 시청에 분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분쟁이 있으니 시민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서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수 오수는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주관이 돼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좀 세워서 하이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비 오면 너무 불편해요. 저희 제일 앞선 동네라 하는데도 그런 불편함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도로과에서 제가 저걸 하려고 하다가 전번에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래 못하고 했었는데 도로과 하도 해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저거 하려고 하는데 예산하고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굴착 같은 거 하고 상하수도사업하고 할 때 도로굴착 같은 거 이래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하고 나서 실시설계할 때요, 포장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수도 쪽에 하고 또 하수도도 하고 있는데 굴착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같이 수도업체에서 포장업체 유지보수업체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짐이라든지 이래 불량해가지고 좀 침하가 되고

박교상위원

그런 것도 충분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받아서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고 그랬었죠? 작년에 그랬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지금도 이래 필요한, 지금 쓰고 있는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굳이 짧은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산출장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굳이 신제품을 특허제품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아스콘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가도 그래 가면 2~3만 원씩 단가도 더 비싸고 하는데도 그 설계를 해서 특허다, 이래가지고 거의 수의, 조달청하면 수의계약매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대로변이라든지 큰 문제 되는 데는 새로운 신기술로 해서 좋은 거 아스콘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시내라든지 전혀 문제도 없었는데 신기술로 해가지고 전부 단가를 높여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지금 대부분 재활용으로 많이 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그런데 신기술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게 많고 하물며 출장소 같은 데는 마을안길 포장도 단가가 달라요. 지금은 옛날에 하던 거보다는 아주 다르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여기 우리도 작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하고 출장소하고 도로과 같이 드려야 될 문제인데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반영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복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방성봉 과장님한테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다. 우리 오수하고 오수가 우리 오수관으로 인입 안 돼 있는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 몇 %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지금 정확한 게, 말씀드리자면 불명수하고 오접합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게, 불명수하는 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구 시가지하고 구 시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인동지구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불명수를 잡고 있는데 그게 잡는 게 아주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주 연막으로 해가지고

허복위원

예,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우리 형곡서부터 제일 하류지역이 우리 임오동입니다. 이 시설이요, 잘 안 돼 있고 그렇고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 쓰는 도심에 다 파악은 안 돼도 많다고 생각하죠? 재래식화장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허복위원

이거는요, 좀 우수기 때 장마오면 다 넘어요. 넘으면 그 악취 고통은 제일 하류라, 하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식화장실을 도심에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나 뭐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지금 금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읍면 지역, 동 지역 해가지고 정화조 우리

허복위원

아니 정화조 말고, 재래식.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재래식

허복위원

동 지역에, 동 지역에.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동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우리가 개선해 주고 있습니까?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예. 정화조하고 하고 나면 우리가 배수설비를 정화조 개량하는 집에 전부 다 지정을 해가지고 읍면동 지역하고

허복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거 해 주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듣기던데.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아직 저희들 예산이

허복위원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지역이 많아요, 아직까지.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 수립하는데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오수가 낙동강물 대구시민이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예, 예. 하나 물어볼게요. 이호경 과장님.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아까 노후관거 이야기했죠, 그죠? 교체사업 하는데 아까 20년 이상부터 전체적으로 한다, 조사를 한다 하는데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수도의 압이 어느 정도 돼야 정상입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1.52킬로에서 7.2킬로입니다.

김재상위원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김재상위원

52에서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7.2킬로까지.

김재상위원

굉장히 크네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배수지가 높은 데는 6킬로 이래 나와도 문제가 없고요. 또 낮은 데에는 1.5킬로 이상만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0. 얼마 나온다면 그거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거는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2층까지도 물이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기준을 삼는 거는 1층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1층까지?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보통 상가 지역에는 보통 수도를 신청할 적에 밀리 수가 좀 큰 것도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가정주택은 좀 적은 걸로 상대적으로, 그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 압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곡동하고 원남동하고 압을 따지니까 한 2정도 차이 난대요.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형곡동하고 원남동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재상위원

각산 부위에.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압을 한번 재가지고 괜찮다 하면 굳이 예산투입 할 거 없고 거기서 진짜 압이 안 나온다고 생각되면 빠른 복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 차이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곡지역에는 형곡배수지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압이 높고 그다음에 역후나 시내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신평배수지를 거쳐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들어갑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구 도심지가 모든 게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