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전화식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김봉교 의원 외 열 한 분이 발의한 경상북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김명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은 문화환경위원회에, 안희영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창화 의원 외 한 분의 발의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홍희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교육위원회에,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총 18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1건, 결산안 2건, 동의안 2건, 기타 1건을 접수받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2015년 5월 7일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건을 2015년 5월 2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7일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는 2015년 5월 21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 및 기타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간사인 예천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두욱, 김봉교 의원님과 그리고 본 의원을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결산검사를 무난히 마치고 결과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원활한 진행과 수검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법령 등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도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김봉교 대표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 전직공무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은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은 7일, 경상북도청 및 산하기관은 13일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검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로 세입․세출의 장부 열람, 증빙자료 확인, 관련공무원의 의견청취와 현지확인 검사를 병행하는 등 양 기관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검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확보한 정보와 자료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및 기금 등 결산총괄입니다. 결산검사의 총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경상북도 10건, 교육청 8건 등으로 총 18건이며, 수범사례는 경상북도 1건, 교육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양의 결산자료를 검사한 결과 양 기관 모두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비교적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나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운용의 부적정,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처리의 부적정 등 일부 미흡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 또는 시정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년도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이번 결산검사를 참고하시어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하고 모든 행정기관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에 대해 최선을 다해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도의원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청시대의 준비, FTA 대책, 메르스의 확산 방지, 극심한 봄 가뭄 대책 등 각종 현안업무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도정이 안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이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골프장 난립 및 경영악화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르스’ 대책에 최선을 다 하시고 또 도민과 함께 지켜주시는 도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발병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진환자 두 명은 중앙에서 이송된 두 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관련기관, 경찰, 군, 공무원, 교육청 함께 회의를 해서 진단결과를 갖고 분석하고 또 질병관리본부와 연결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시·군 보건소, 특히 도립병원 3개와 동국대학병원에 의심환자, 이런 환자를 집중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도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허점을 차단하고 또 조기진단과 도민의 안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의원님께서 경제 활성화 관련하고 성과관리 및 평가, 또 골프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니까 우리 국가경제연구원에서 한 것 이상으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석이 아주 잘되어 있었다고, 자료수집 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현실에 맞게, 속도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도 하고 기획 분야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계장부터. 그래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현장에 대한 이해, 그런 정책목표와 연결된 부분을 잘 조화를 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또 지방분권특위, 예결위원으로 농어촌 발전과 지방재정에 대한 다양한 발전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원화절상, 저성장 구조의 지속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타나는 효과 면에서 수출 쪽의 부진과 내수침체가 동시에 지금 밀려오고 있고, 그에 따라 일자리와 자영업 같이 서민의 경제로 바로 직결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성장률을 조정하는 등 국가에서도 긴급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지방에도 정부계획과 궤를 함께 해서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침체 국가경제와 맞물려서 우리 지역경제도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산업도시, 신흥도시가 경산, 영천, 경주가 있습니다마는 구미, 포항이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또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부상, 대기업이 지금 해외생산 비중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또 직접 회사에 결정할 수 있는 CEO와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출 현황도 구미가 지금 현재 금년 94억 달러, 작년 동기보다도 22% 줄었습니다. 포항도 35억 달러, 그러니까 수출액이 구미가 포항의 3배 정도 됩니다. 갭이 점점 좁혀져 갑니다마는, 대구는 몇 배, 한 6배가량 경북이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출에 지금 흔들림이 있고, 또 세관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원자재 수입의 감소가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지표를 사전 예고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세수도 부가세 측면에 나타나는 세수와 다음 법인·소득세 그런 전초 조짐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우리 도의 고용률도 전국 평균이 60.3%, 그러나 그것보다는 62.7%로 2.7% 정도 높으나 17개 시·도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직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단기적으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관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도내에 상주하는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 혁신지원, 자금지원과 인프라 확충 그런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설립한 구미와 포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혁신,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7대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두 개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전략적으로 포항권에 대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민간 베이스에서 혁신센터를 하나 만들자, 그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기업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밑으로부터의 대 행렬에 참여하는 모습이었고, 또 구미는 정부에서 삼성과 같이 했던 혁신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삼성 구미 부분에 스마트 팩토리 완료가 12건, 진행이 92건, 7대 상생협력사업이 10개 사업, 종가음식과 호텔신라와 연결, 고택과 삼성 ICT의 연계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포스코 포항 입주업체 8개 사와 시제품 제작 3건, 기술이전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북도의 규모라는 것이 나라 규모보다 아주 작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지원과 신용보증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구미1산업단지를 비롯한 노후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노후화 되면 단순한 산업시설이 떠나고 폐업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구조개선을 해서 그 자체가 산업단지로서 친환경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장 같은 것 또 숲 조성, 그런 산업에 관련된 힐링센터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동시에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갖고 대표모델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의 섬유와 철강, 2000년대의 전자와 자동차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야말로 경북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발 앞선 전략으로 꿈의 소재로 일컫는 탄소산업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3D프린팅을 2대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ICT 융복합, 로봇, 항공과 국방, 첨단 의료와 바이오, 물융합, 에너지산업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공분야는 보잉 MRO기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천에. 아시아 공급기지입니다.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정을 할 것이고, 국가의 초 관심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방사업도 사실은 무기검증 프로젝트로 성능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기를 만드는 생산시설이 경상북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구미를 비롯해서 영천, 경주 안강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주요 요충과 그런 시설이 여기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나라에서 경북의 중요성을, 산업 거점에 대한 안보측면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의 산업이 돌아가는 곳에 R&D와 그런 검증센터가 와야 됩니다. 사실 지역이 많이 홀대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도 경쟁력 전선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전라북도와 공조를 해서 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한 탄소성형클러스터사업은 기존의 IT·자동차부품산업과 연계되어 엄청난 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에서 이미 ‘효성’과 ‘태광’이 탄소섬유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를 중심으로 한 ‘도레이’ 첨단기술과 관련된 자동차업계만 해도 820개가 됩니다. 그리고 탄소업체 60개, 또 거기에 대한 섬유 텍스타일 해서 한 2000개 관련 업계가 연결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지역 간에 상당히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공조문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경로를 통해서 전북과 경상북도가 공조를 하자, 또 국가정책의 새로운 큰 틀을 만드는 데 동서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타협을 이끌어 내서 탄소성형클러스터사업이 이제 포럼도 만들어지고 5000억 원의 예산이 예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장으로 온다면 관련기업에 대한 새로운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IT, 자동차, 섬유 이 사업의 흐름을 넘어서 새로운 산업의 길을 저희들이 개척하고 있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가까이 준비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과 또 전문기업, 학계 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고의 노력 끝에 영천에 둥지를 튼 그런 보잉사 MRO센터, 항공과 국방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북부권의 첨단의료 및 바이오산업, 동해안의 에너지와 해양산업, 물포럼을 계기로 한 물융합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엄청난 시장규모도 있고 합니다만, 정부 정책의 속도하고, 또 해외시장 규모의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판단으로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쉬지 않고 이 문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도민들께, 또 대구․경북 전체의 기업하는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 도가 유치한 각종 R&D 센터와 연구소 등 중소기업지원 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이러한 기관들은 지역기업의 기술향상, 신산업의 발굴, 인력양성 지원은 물론 제품의 실증과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의 공동사용의 기회를 제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일부 사업의 유사성, 협력체제의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 자체적인 점검평가단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용실태와 성과를 재점검해서 효율과 연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드리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길잡이도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도 다시 등장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희 의원님께서 구미 양포지구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미시는 최근까지 낙동강을 기준으로 볼 때 서편 지역인 형곡동, 상모, 사곡동, 봉곡동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다가 근래 들어서 인동지구, 양포지구 등 동편지구의 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낙동강 서편에 위치하고 있고, 동편지역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인동고등학교 밖에 없어 양포동 학생들 대부분은 낙동강을 건너 통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구미시 양포지구는 국가 제2, 제4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월 말 현재 주민등록 통계자료에 의하면 1만 6726세대에 4만 624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옥계초등 등 4개교에 4509명이 재학 중이고 중학생은 옥계중학교 등 2개교에 1905명이 재학 중이며, 고등학생 수는 1876명입니다. 양포지구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구미시청으로부터 약 10km, 인동동으로부터 약 6.5km 떨어진 위치에 별도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산업단지와 함께 구미의 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 지역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포지구의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본인의 지원에 따라서 선발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게 됨으로써 구미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5년 후인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1619명이 줄어들어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구미는 55명인데 앞으로 정원이 5년 후에는 학급당 정원이 26명으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포지구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인 것은 학교 설립을 승인하고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중앙정부인 교육부 소관사항이라 세수부족으로 나라경제가 어려워서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드는 학교 신설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신설을 승인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도에 교육부 정기중앙투자심사에서 경북은 6건의 학교신설계획을 제출하였으나 1건을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며 강원도는 4건, 부산은 3건 모두가 학교 신설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교설립을 최대한 교육부가 억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미시 양포지구는 첨단 IT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됨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KTX 김천(구미)역, 경부선철도 구미역,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과 인접하여 향후 많은 수의 인구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마침 현재 경구중․고등학교가 구미시 봉곡동에서 양포지구 내 거의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포지구 내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경구중․고등학교가 시행사의 부도, 부지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되어 양포지구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충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만약 지금 추진 중인 경구중․고등학교의 이전이 소송 등으로 장기화 된다거나 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 학교 이전이나 신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역구인 이홍희 의원님과 양포지구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이전 및 신설하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선진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양성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로 빠른 소식, 바른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초개처럼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인 주민들께 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심판을 받은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1년이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시인의 대표시작(詩作) 중의 하나인 ‘첫 마음’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첫 출근 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거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느니...’ 초심의 순수함을 노래한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행여 지난 1년의 세월이 주민들께 약속한 그때의 그 결단과 열정을 빛 바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1년 전 첫 마음을 추슬러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4개 항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약 3분의 2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와 관련 교통량이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덕～안동분기점 구간의 조기 개통 당위성에 대해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 고속국도 65호선 포항～울산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예사롭지 않은 사안 하나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총 53km, 사업비 2조 원으로 지난 2009년 9월에 시작된 본 공사는 6, 7구간인 양남터널 구간의 암질상태와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당초 2016년 12월 준공계획 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왕복 7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단번에 40분으로 단축되어 가히 교통혁명에 버금가는 현상이 일어나 두 도시민들 간의 편리함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관행대로라면 당연히 2017년 6월에나 개통할 수 있는 이 문제를 6, 7공구 터널구간 7.7km를 제외하고 1년 반이나 앞당긴 금년 말에 조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기업형 발상하나가 1년 반 동안 포항～울산을 오고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시간단축과 경비절약이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례를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제30호선 상주～영덕 건설공사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약 67% 정도 진행된 사업비 2조 6000억 원의 대형공사입니다. 총연장이 19개 구간 107km로서 영덕～청송～안동～의성～상주를 경유하고 있으며, 7개의 나들목과 2개의 분기점, 3개의 휴게소가 포함되어 가히 백만 동해안 권역의 도민들이 도청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여건이 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상주～영덕 고속도로 공사 중 영덕나들목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안동분기점까지 79km를 우선 추진 개통한다면 동해안권 100만 명 주민들의 발걸음은 더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우선 배정하여 집중한다면 경우에 따라 이 구간은 6개월 이상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감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는 상주～안동 구간에 포함된 자치단체나 지역민들의 동해안 권역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6개월 정도 단축되는 기간만큼 포항에서 도청까지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되어 이는 유무형의 엄청난 예산절감과 시간절약 효과를 가져 올 것이 확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제30호선 영덕～상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완공하기 전 구간별 개통 계획을 세워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는 바, 100만 동해안 권역의 불편한 접근성의 해소를 위해 영덕～안동분기점 구간을 계획보다 앞당겨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되면 구간별로 세심한 공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바, 그 계획과 조기 개통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그 시점과 예산의 집행계획,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 공사업체와 다양한 소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행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는 5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는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 도시계획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마다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는 도시계획수립 방향의 재정립 필요성을 지적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간단치 않은 듯합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는 도시공학자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도시 건설 계획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연구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의 첫 단추는 10년, 20년 후의 목표연도 예상 인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인구산정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은 그에 따른 과다한 토지이용 계획과 과다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즉 주택, 도로, 공원 등 하지 않아도 될 SOC 사업이 뒤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투입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과다한 도시계획은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적정한 도시계획 업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의 경우 199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조건부 승인한 2011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인구는 70만을 수용하는 토지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다한 인구산정은 비단 포항시뿐만 아니고 2020년도 경주 40만, 영천 18만, 군위 5만, 성주 7만 등 경상북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해당되는 현상입니다. 2020년 해당연도에 경북의 인구가 가히 500만이 되어도 모자랄 정도로 과다한 인구 산정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 중의 하나가 된 우리 대한민국은 2013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20년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3800～4300만, 2100년에는 2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3200만의 인구가 ’80년에는 3800만, 1990년에는 4200만, 2000년 4700만, 2010년 4900만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현실에 맞게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이 어떻게 몰락하고 와해되는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휴대폰의 신화 노키아나 필름의 전설 코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시점에 과시와 팽창위주의 양적 측면에서 수립된 반시대적 행정은 이제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적인 기준보다는 능률과 내실을 앞세운 질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시․군 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하여 혈세의 낭비 같은 대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도지사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의 첫 단추인 시․군별 목표연도 예상 인구산정 등 잘못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과다한 도시기본계획안을 현실에 맞고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 같은 계획은 단기적으로 시행할 경우 다소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므로 시․군별 재정비 시점에 맞추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구역 개편과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 관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한․일 병탄조약에 의거 대한제국이 일본에 편입된 1910년 일본은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4년 여에 걸쳐 행정통치 골격을 만들어 1914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 지금의 행정구역 근간입니다. 일제가 거점도시를 두고 전국의 군을 면적, 인구, 경제규모를 통치 편의를 위해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조정한 것이 한 세기가 넘었고, 광복 70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동차나 전화도 없던 시절에 획정된 안이 빛의 속도로 편지를 주고받는 21세기 디지털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MB 정부 시절에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개편에 탄력을 받았지만, 결국은 지자체 명칭 갈등, 선거구 조정, 헌법 개헌, 기득권 보전 등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이제 101년 전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창원시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청주, 청원의 통합 사례에서 행여 우리가 배울 교훈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 연장선상에서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3만 이상의 읍․면이 16개소, 2000명 이하의 읍․면이 4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이 전산화되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읍․면․동 간의 거리가 지척으로 바뀐 지금이야말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거스르기 어려운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부도 인구, 면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자율적 통합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선봉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기업의 구조조정과도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르는 개혁과제인 만큼 간단치 않은 현실임을 본 의원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고 그냥 팽개쳐 둘 사안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소 읍․면․동이 없는 옛 창원시의 경우 인구 51만에 15개 읍․면․동이 있고 1486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인구를 가진 포항시의 경우 30개 읍․면․동에 공무원 수는 2003명입니다. 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통폐합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실감나는 사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517명의 공무원이 적게 근무한다면 인건비나 건물관리비, 기타 경비 등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는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장량동에는 인구가 6만 7000명으로 2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면, 1300명의 주민이 근무하는 기북면에는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장량동은 3200명이고, 기북면은 100명에 불과합니다. 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수요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경제논리로 보면 적자투성이의 퇴출대상 1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과소 동의 통폐합이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대한 대상지역은 있는지 그 필요성과 추진의지 등을 밝혀 주시고, 불합리한 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화를 유도할 용의와 그에 따른 기업형 구조조정과 같이 빠르고 성공적인 통폐합을 위해 예산배정, 세재지원과 같은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의 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없애고, 민주적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경상북도는 131개의 위원회를 존치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는 양날의 검과 같아 잘 활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 개혁의 선구자인 시마네현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전 시장은 개혁의 신호탄으로 각종 회의의 무용론 내지 최소화를 주창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같은 많은 위원회가 법적인 규정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없어도 될 시간낭비성, 책임회피성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들에 비추어보면 경상북도의 131개의 위원회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무려 89개의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5회 이하의 위원회만 개최 했고, 그중 27개 위원회는 1회 이하이고, 또 물류정책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아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명목상의 위원회일 뿐 실제적으로 유령위원회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 제1, 제2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231회나 개최를 하여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한 셈인데, 과연 납득이 될 것인지, 좀 더 능률적인 심사로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이 같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의심받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 중복 위원회를 보완․정비하여 통폐합하거나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위원회 정비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 의원님께서 영덕～상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경상북도 도시기본계획, 행정구역 개편과 읍․면․동 통․폐합, 마지막으로 도 산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항시에서 4선을 하셨고 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으며, 특히 10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 지방분권특위위원으로서 균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도청이전에 따른 접근성 문제를 예리한 분석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은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일치시켜 경북의 자존을 회복하는 동시에 도내 균형발전과 국토발전에 새로운 성장의 축을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과 신도시 조성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지난 5월 청사 건립을 완공하고 금년 내 이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청이전은 이러한 신청사 건립과 신도시 조성 못지않게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접근성 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신도시 건설과 병행해서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영덕 간 동서4축 고속도로는 동해안권 주민들의 신도시 접근 핵심 인프라로서 2009년부터 총 사업비 2조 6442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총 19개 공구로 나누어서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7% 달하고 있습니다. 최고 공정률은 19공구가 84%, 최하 공정률은 11공구로서 38%입니다. 무엇보다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예산 6000억 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도의회 차원의 지원 아래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국비확보 노력을 총력을 기울려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해안권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중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안동 분위점 안동시 일직면에서 영덕 강구나들목까지 총 79km 구간 조기 개통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만,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지역정치권,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사업시행자인 도로공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상주～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의성 다인～비안 간 국도 28호선 조기 개통과 중앙선 복선 전철화, 남북내륙선 철도를 비롯한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도청 신도시를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서5축 고속도로, 중부내륙 KTX 등 초광역 SOC망 구축을 앞당기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포항 영일항만을 비롯한 동해중남부선, 남북 7축고속도로, 울릉 공항 등 통일시대 북방진출 거점인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하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수립 시 시․군별 예상 인구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계획의 실현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토록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또 이를 시․군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이시면서 도시계획관련 분야의 최고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서 도시와 건축문화 발전에 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시․군단위로 수립되는 공간 배치계획으로서 20년 단위로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획과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이 되며 각 계획은 공히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관리계획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은 주민의 제안으로 일부 입안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시장에게 관리계획에 한하여 결정권이 특례적으로 부여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는 계획의 입안, 주민의견 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계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열람 및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적정 인구 추계방안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은 생활권 설정, 인구배분, 교통, 환경, 산업, 기반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인구의 추계는 도시의 규모를 설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인구의 추계 방법으로는 모형에 의한 추정방법과 자연증가분 및 사회적 증가분의 의한 추정방법이 있으며,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최신 기법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와 경쟁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서 시․군별로 과도한 비전의 설정, 지역몸짓 부풀이 등 사례가 도시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부분 지역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과도한 인구 추계로 인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수립 사례가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심의가 보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고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큰 틀에서 우리 도의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과 부합되는 계획수립을 위한 조치로 적정한 인구 추계방식을 적용하고 철저한 검정을 통해서 과도한 시설투자 및 예산낭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평면 계획이 아닌 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입체적 계획이 되도록 하고 이런 특화된 계획이 지역민들로부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비전, 지역의 희망을 담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된 친환경적인 계획을 만들고 전면 철저, 전면 재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 재생기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과도한 자원의 낭비와 신개발로 인한 새로운 낙후지역이 발생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국토가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바람직한 도시계획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칭 ‘경상북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 가이드라인’을 연중에 수립․공포하고 시․군에 시달하여서 2017년부터 시작되는 목표연도 2020년도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 시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인구를 일정수준까지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개발을 억제토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지나친 목표인구 설정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정책입안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강화책으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우리 도의 정책방향을 알려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업무담당자들에게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타당성과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며, 관련 용역사 113개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가이드라인을 알려서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듯이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지역발전의 모태가 된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방향 설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며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걱정의 말씀처럼 최근 메르스의 확산으로 전 국민이 집단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 내의 의료기관들과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메르스 의심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가 1971년부터 실시해온 이후 45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를 전 국토의 3.9%에 해당하는 3,800㎢에 이릅니다. 1971년 당시 지정할 때와 비교하면 30% 이상 줄긴 했지만 해제 대상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신도시와 도로 부지에 국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소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틀에 묶여서 버섯재배, 퇴비사, 토사방지축대 등 작은 생계형 행위에도 불법으로 적발되어 본의 아니게 이행강제금을 물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에 보존가치가 떨어진 지역인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내버려두다 보니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조치와 함께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 즉 숲이 우거진 임야가 아닌 곳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중복규제들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때마침 금년 5월 6일 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지난 45년 동안 녹색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되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 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그린벨트 관리․운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조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 현황을 보면 도내 그린벨트 총면적 115㎢ 중에 중복규제지역이 7.1㎢나 되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일정 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여기에 속하여 해제가 되더라도 중복규제로 인해 실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변경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묶어두다 보니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생계형 행위들이 불법이 되어 힘들게 마련해서 투자한 시설이 철거되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전과자가 되는 이런 아픔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편의사업, 환경문화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에서 최근 4년간 면적 대비 실적이 전국 14개 시․도중 우리 경북은 12위, 13위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 전북, 강원은 100%가 해제되는 등 비수도권 평균 90.38%에 크게 밑도는 2.3%로 최하위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주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5․6 정부규제완화 조치는 지금까지의 해제방안과 달리 주민 실생활의 불편해소와 투자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와 개발계획수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는 만큼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개발가치 차원에서 대폭 해제하여 도민들이 규제완화와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 규제지역과 같은 중첩․잔존규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의․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해제지침 개정 시에 정부에 촉구․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했던 것이 바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 권장했던 슬레이트가 지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여러 가지로 이용했던 슬레이트가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후 국내의 연구조사에서도 호흡기를 통해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석면폐증, 각종 암,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매우 치명적인 위험물질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된 법령들을 보면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와 폐기물관리법 2조와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년간 도내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현재 도내 슬레이트 물량은 19만 1251동으로 지난 4년 동안 처리한 물량 6650동과 향후 2년 동안 계획한 처리물량 6311동을 모두 합하여도 1만 2962동으로 전체 슬레이트 물량의 6.8%에 불과하여 석면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그 추진속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철거해야 될 슬레이트 물량은 도내에 19만여 개가 넘는데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수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불과하다면 지난 3년 동안 도내 슬레이트 철거지원 세대수를 감안할 때 모두 철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충 계산해도 70～80여 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으로 개량을 못하고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도민들입니다. 이렇게 외면하여도 되겠습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복지정책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석면 슬레이트지붕의 내구연한이 30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석면 부스러기가 날리면서 주민건강 뿐만 아니라 지하수, 농작물 등 생활주변 환경까지 더욱 오염이 심화된다고 하니 가능한 철거사업 진행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추진속도는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라 판단되고 슬레이트지붕의 내구연한을 감안할 때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복지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생명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에서 2021년까지 3만 동을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4년간 6651동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까지 어떻게 3만 동을 처리할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주택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말 기준 도내 전체 슬레이트 물량 19만 1251동 중 주택 14만 1014동을 제외한 축사, 창고, 공장 등 시설에 5만 235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도 철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부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모든 현안들을 의결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이 모 사회단체 일원으로부터 진입 자체가 봉쇄되는 사태가 지난 회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경찰병력까지 동원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되어 특정 위원회와 다수의 의원들이 욕을 먹고 수모를 겪는 어처구니없는 의정 방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원인제공자인 집행부는 지금까지 사과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는 해명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정을 부정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한 그 경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사태로 인해 의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현황을 보면 석면건축자재로 지어진 유치원, 초․중․고교는 1만 7658개교이며 이들 학교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만 4116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체 1730개교 중 석면건축물 조사 대상 학교는 1571개였으며, 이중 90%에 해당하는 1416개교가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유해성이 높은 1, 2등급은 없었지만 조사 대상 학교 90%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통․폐합을 통해 받은 551억 700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폐지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3%에 해당하는 343억 원이나 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석면 검출 조사대상 학교 중 90% 이상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건물을 짓기만 했을 뿐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는 그만큼 소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금까지는 교사 안에서의 비산석면 점검 대상을 주로 단열재의 석면만을 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석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석면 조사대상 학교 중 90%에 해당하는 많은 학교가 석면에 노출된 것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교사 안에서의 법정 공기의 질 유지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의 모든 시설에 석면 건축자재 유무와 석면 유해 정도, 등급표시를 게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석면 없는 깨끗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경제적인 권익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전체적인 발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외면당하는 주민이 없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위민행정을 펼쳐달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고정관념,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얼굴 알리고 듣기 좋은 축사로 박수 받는 것도 좋지만 기력이 없고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그런 자리조차 갈 수 없는, 한숨과 쉬고 살아가는 다수의 도민들을 위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슬레이트 철거, 또 예산심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칠곡군의회에서 두 번의 의원을 하시고 의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의정활동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10대 도의회에서는 예결위 위원,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다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에 따른 고도성장시대에 도시의 성장관리와 도시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정되어 왔고, 우리 도는 1972년 8월 25일 자로 대구와 인접한 경산, 고령, 칠곡 3개 시․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인 역할을 다해왔다는 점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의 개발격차, 두 번째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세 번째는 토지가격 억제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다시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중복규제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러한 환경보전과 주민불편이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1998년부터 정부주도의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엄격했던 정책이 다소 완화되어서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제가 서서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지역의 해제비율이 저조한 것은 해제의 주된 요건이었던 대형 국책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도 있지만 2000년대 초 춘천, 진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이 전면 해제될 때 대구권에 속한 대도시권역이란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업배분의 기준이 당해구역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5월 6일,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두 번째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과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를 가져 오는 문제점이 남겨져 있습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수도권 면적이 37%이며, 또 해제 총량 역시 4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완화조치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해서 국토의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도 토지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즉 해제권한 중 30만㎡ 이하 소규모 해제권한을 위임했으나 그 범위를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는 해제 가능 총량 7.5㎢ 중에서 이미 해제한 집단취락지구 등 2.8㎢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4.7㎢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입지규제 또한 일부만 개선하는 데 그치고 핵심규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도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경산 압량면 금구리 일원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해제 가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금번 규제완화 발표 이후 정부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시에 해제조건과 해제 가능 총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등해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규제지역 및 입지규제 실태를 재검토해서 정부를 상대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와 공조해서 적정수준의 면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를 병행 검토를 하고, 구역 내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발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해제하고, 아울러 관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구체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학교의 석면 관리 강화와 교실 내 공기 질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더욱이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건축자재가 다양화되면서 내부 마감재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이중창 등으로 환기가 부족해짐에 따라 실내 공기의 오염이 심화되어 새집증후군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내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학교 환경관리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과 안전한 석면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건축물 석면 전수조사 결과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학교 수 1571개 학교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1416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그중 95%가 교실 내에 천장재인 텍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 정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나 도내 모든 학교는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5등급은 석면 건축물을 관리만 잘 하면 학생 건강에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강화 및 공기 질 유지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건축물 석면 조사결과 및 석면지도 등 자세한 석면관리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학교 내 석면 건축물의 위치, 면적, 사용실태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 등을 게시하여 석면 노출을 최소화시켜 석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학교의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매 6개월마다 정기적인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정도에 따라 석면 건축물의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교실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관내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이 매년 1회 정기검사와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석면 건축물의 손상으로 교실 내에 날아다닐 수 있는 석면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여 학교 신축,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시 사용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의 가구류 등은 유해물질의 방출이 없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설계단계부터 확인하여 사전에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근본적으로 석면 없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석면 해체․제거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석면의 위험에 취약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 석면 건축물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제거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학교 석면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 검출 학교 총 1416개교에 석면 함유면적이 268만㎡로 석면 해체․제거 및 신규설치비를 포함한 비용이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교육청의 한해 예산의 11.5%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므로 학교 석면 건축물의 중장기 석면 해체․제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문제이기에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해서 석면 제거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석면 해체․제거 및 비산방지 비용에 투입하고, 또한 학교의 각종 시설공사 시 석면 해체․제거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급 학교의 시설공사 시 약 65억 원을 투입하여 16만 4800㎡의 석면을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 최초로 석면 건축자재 유무와 석면 유해성 등급 게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한 석면 건축자재 유무와 석면 유해성 등급의 게시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 조사결과에 따른 석면 학교 유무와 석면 유해성 등급 및 석면지도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공지하겠으며, 석면관련 정보변동 및 조치내역을 나이스 석면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께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성과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질문하신 성과관리 체계의 통합 및 선택과 집중 방안,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제고방안,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성과관리 체계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정 3대 목표인 창조경제, 도청이전 등 미래준비, 서민생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내용과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총 1244개의 지표를 설정해서 월 단위로 추진실적 및 과정을 상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확보나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7대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이와 별도로 중점 평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관리시스템은 크게 계획, 집행, 결과 및 도민 만족도 등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 만족도와 체감도 평가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하신 성과관리체계 통합 및 선택과 집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성과관리를 통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 조정, 또는 확대를 상시 검토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작년부터 저희 예산담당관실 내에 재정진단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예산, 회계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자율평가단의 평가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1억 원 이상 28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집행 적절성, 목적 달성도 등을 평가해서 총 148건, 164억 원의 예산절감 의견과 10건의 사업통합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사․축제성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유사 중복성 여부는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행사․축제성 사업의 조정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과 사업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 및 만족도가 성과관리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설문과 전화조사를 통해서 도민 만족도 조사를 꾸준하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설문과 병행해서 대면상담 등 직접 면접을 통한 사업평가도 확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정질문이나 상임위 각종 심사, 도민 참여 행사, 언론 등을 통해서도 정책과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의 성과 및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또 행정대상의 계층과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민만족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타사업 및 국가사업에 대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효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예타사업 또는 국가사업은 해당 관계 중앙부처의 단계적인 사전평가가 이미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집행과정부터 중간평가, 최종평가, 종료 후 5년간 추적평가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중요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내지는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자체 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와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확정, 지표의 개발 및 점검, 성과평가 결과 검증 및 확인을 거치고 또 컨설팅, 현장 진단 등 최대한 평가의 계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의 개선 여부를 계량적으로 완벽하게 측정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사업집행 결과중심 평가에서 더 나아가서 도민의 생활개선 정도, 도민의 만족도와 행복증진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주민공감지표 개발과 성과평가과정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표개발부터 성과관리 개선까지 성과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의회와도 주기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그리고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장주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관해서 향후의 도정평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도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평가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있습니다. 이 심의안건을 보면 2015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도정비전이 ‘사람중심 경북세상’ 그다음에 2015년도 도정방향에 ‘창조경제, 서민생활안정, 미래준비’ 도정목표에 ‘경제가 튼튼한 부자 경북, 세계로 향하는 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 이렇게 금년도 도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가 튼튼한 경북’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평가위원회는 행정부지사 이하 22분의 위원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저희 평가는 크게 저희 평가지표상 첫째, 중앙예산 확보실적, 두 번째 예타대상사업 선정, 셋째, 일자리 창출 실적 및 달성률,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운동, 우수사례 노력, 저희들이 지표상 잡은 것은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지금 이야기하신 총체적인 경제관련 시책에 대한 이런 평가들은 다른 또 여러 가지, 이 직접적인 평가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조직은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목표를 가지고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정책이나 사업을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과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BSC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한 결과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부서에 1년간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집행하면 다 그 계획대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성과지표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써서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봐도 그 목표는 농민들 소득향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못 봤습니다. 그런 목표는 못 봤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실업률과 고용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표 또는 성과지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이 정상 궤도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답변을 저도 못하겠고 제가 1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실·국장님한테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정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도정을 끌고 가고 비전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전략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행정 내부의 평가시스템 자체가 아직 사업위주보다는 조직위주의 평가를 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 단위 단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사실 지금까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정예산 분야의 평가를 위해서 재정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행사, 이런 행사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평가를 보완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듣고 또 답변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도정의 주요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구체화시켜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금년도 도정목표는 이런 것인데 이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겠다,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실·국별로는 어떤 목표를 그것과 연관되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연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도정평가를 아무리 한들 결국은 부서별 평가에 예산만 쓰면 자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밖에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되었는가, 또는 고용률이 높아졌는지, 또는 실업률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을 더 원하는데 그런 목표는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1년 예산을 세워서 1년을 쓰면 달성할 수 있는 계획, 목표치, 실적, 이것만 내면 결국은 평가라고 하는 것이 부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사님이 도정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도정이 가고자 하는 목표 중에 전략적으로 어떤 성과를 우리는 1년 동안 내겠다,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실․국도 거기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목표를 제시한 것도 없고 또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보고 압니까?”…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해서 도정이 잘 가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보고 알고 무엇으로 우리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마 이런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평가는 다른 시·도도 이렇게 유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런 행정환경이 바뀌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또 요즘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앞서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정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도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목표,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매년 평가해서 그것을 제시해 주면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그 전략목표 몇 개만 가지고 체크해 보면 도정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없다보니까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도정목표와 전략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세워서 운영하면 정말로 도정이 잘 되는 방향으로,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제가 오늘 이번 평가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되, 지금 현재 우리 의회는 의정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정포럼이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그런 전문가집단한테 실․국별로 “금년도,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실․국에서 이런 목표로 우리는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목표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목표에 이런 사업을 해서 총괄목표는 도정에 어떤 목표하고 연결되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도지사님이 의회에 시정연설하실 때 성과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또 실․국별로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제시해서 그것이 의정포럼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정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목표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각 실․국에, 각 과에 예산 쓰면 자동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지, 오히려 전문분야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의정포럼을 통해서 그런 목표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한 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목표설정 시부터 좀 더 목표를 구체화 해서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직접 알려질 수 있도록 이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이 BSC를 도입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기업경영처럼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10년간 운영해왔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지표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도정의 구체적인 목표, 실·국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서 앞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병환입니다. 박문하 의원님께서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도의 행정구역개편 계획과 과소 읍면동 통폐합 관련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개편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1995년 정부의 도농복합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서 당시 34개 시·군에서 현재의 행정구역인 23개 시·군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안동, 예천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일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행정구역의 개편 및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인위적 통합보다는 주민의견 수렴과 폭넓은 공감대 형성 후 자율적 통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 및 주민의사가 수렴된 통합건의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소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읍면동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이나 지역 간 행정동 편차 조정 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2007년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권고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8년과 2009년 포항 상대동, 경주 황남동 등 16개 동을 7개 동으로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읍면동 행정의 적정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내 131개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해 많은 지적과 건설적 대안 그리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2015년 5월 현재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근거해서 총 13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 전국 평균은 122개이며, 우리 도는 작년에 126개였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상위 개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102개, 총 78%이고 나머지 29개, 약 22%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법령에 의거해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판단을 요하는 심의의결위원회도 있으며, 또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처럼 현안사업 추진 및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도에 설치된 다수의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주민참여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책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도정현안들의 차질없는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의례적인 운영으로 회의를 위한 회의가 되거나 일부 회의 실적이 미흡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다수 위원회가 특정사안 발생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해서 상위법률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어서 안건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실적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도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위원회 정비계획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 자체 규정에 근거해서 설립한 위원회 중에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소관 부서별로 자체 진단을 한 후에 동일 법령 및 유사기능 중복 여부와 연간 회의개최 실적 등 전반적 사안을 고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법규에 의거해서 설립된 위원회로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는 존치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개별사항이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도 자체적으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양해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조속한 슬레이트 해체처리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3만 동 해체처리 추진계획, 축사, 창고 등의 처리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소외받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노후화 처리에 따른 석면비산으로 유발될 수 있는 석면폐증 등의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국 123만 동의 15.7%인 19만 동이며, 그중 주택이 14만 여 동이고, 축사, 창고, 공장 등의 건축물이 5만 여 동 있으며, 총 처리비용은 47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2010년도 정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주택 3만 동을 해체처리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83억 원을 투자하여 6651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량에 비해 지금까지 처리량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면서 조속한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부담 발생에 따른 사업 기피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지원 확대를 수차례 건의한 결과 한 동당 처리비용이 2012년 200만 원에서 2015년에는 336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주택이 자부담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2014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무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의 위해성을 모르는 도민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내용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까지 슬레이트지붕 3만 동 해체처리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우리 도 배정물량인 3만 동 처리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900억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6651동을 처리하였고, 남은 2만 3349동에 대하여는 매년 112억 원의 예산확보로 3340동을 처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한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건축물 중 축사, 창고 등에 대한 처리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이 74%로 가장 많으며, 주거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 따라 주택에 부속된 창고 등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에서는 주택 이외의 시설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주택 인근 100m 이내 축사, 창고 등도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도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도민 보건증진 대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모 사회단체가 도의회 본회의장을 진입 봉쇄하여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부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의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경위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5월 6일에 특정 장애인단체가 본회의장을 진입․봉쇄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할매․할배의 날’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5월 6일입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장애인권익협회에서 회원 50여 명이 시․군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사업비 4억 1600만 원과 에코그린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불만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277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의 회의장으로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의회의 위상이 추락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장애인단체가 실력 행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문제가 될 만한 사업이 있는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유사 사회단체에 대하여서도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춘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서 그런지 도지사의 말씀을 다 이해도 못하겠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제총량제 면적이 부족해서 해제를 많이 못하고 최하위를 했습니까?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해제를 하려고 하면 해제총량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쓸데없는 변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7.5㎢ 해제총량제 승인을 받았다 그랬죠?

예.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이것은 대구시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왜 반도 해제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지금 총 면적 중에 실제 그린벨트 임야가 몇%입니까?

지금 7.5㎢ 전체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아니, 그린벨트 중에 임야가 몇%냐고, 실제.

임야가 현재 필지가 4600 필지고, 7만 6264…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한데요, 이 지역에 지금 투기목적으로 현 주소지에 안 사는 사람은 몇%나 되는지 확인 됐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지금 일부, 특히 칠곡 지천, 동명지역하고 경산 압량지역에는 일부 투기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7.5㎢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이들 실제 임야, 푸른 숲이 조성되어 있는 임야를 빼고, 또 주소지에 살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산 지주들을 빼면 이 면적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다시 하셔서 충분한, 어떻게 애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이들의 아픔을 잘 달래주시고, 지금 사실 금 하나 사이에, 1m 사이에 한쪽은 70만 원 받는데 한쪽은 1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이런 주민의 아픔을 국장님이 ‘내 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내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7.5㎢ 이것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변명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시․도지사한테 30만㎡ 이하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범위가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더 도에서는 확대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서에 인맥을 통해서 확대 건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많은 인맥을 동원하고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 힘을 좀 빌려서 총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대구시하고도 공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권오승 국장님, 잠깐만…

예, 권오승입니다.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도 잘 봤고, 오늘 답변도 정말 본 의원이 무슨 뜻을 말씀드린지 충분히 헤아려 주신 것 같아서 그 점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의식 국장님!

예.

본 의원 정말 본의 아니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 6일 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내가 업무가 있어서 아침 9시 반에 왔습니다. 정문은 물론이고 후문, 쪽문까지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진입을 시도하려고 이 문 저 문 서성거리다가 사진과 개인 신상명세를 들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비토를 당하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 시간 20분쯤 지났을 경에 지사님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시더군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압니까? 왜 도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우리 명패가 있는 집인데, 일터인데, 우리는 못 들어오고 몇 시간을 서성거리는데, 원인제공자인 집행부의 수장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십니까? 그것도 서포터즈를 받으면서. 예결위원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 원인지출 행위자가 누구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예, 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도라든가 업무협의를 잘 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항의시위나 집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동안에 이 사건으로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다른 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해당되는 반대단체하고 항의시위가 없었습니까, 작년부터?

예, 그런 항의시위는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하기 전에만 해도 두 번이나 방문했지 않습니까, 상대단체에서?

예, 상대단체에서는 예결위 심사할 때…

이 원인이 전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3일동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와서 계속 항의시위를 했고, 권익협회에서는 마지막날 본회의에 와서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이 행정집행을 해놓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모든 잘못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권모술수를 꾸미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회는 물론이고 3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