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요새 국가의 메르스 방역대책이 허술하여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경기마저 침체되어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사죄의 말씀 또한 올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만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먼저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주민의 편익이 증진됩니다. 적극적인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이 있을 때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께 일문일답 질문하겠습니다. 가칭 전북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나라 어린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뭔 말씀이시죠?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의 몇 위인지.

그 부분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61.5점으로 OECD국가 회원국 가운데서 꼴찌이며 또 「2013년도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에 따르면 16개 시도 아동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아주 낮은 13위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 점이 안타까웠던지 지난 5월 1일에 전라북도 어린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어른이 어린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이고 정말 중요한 어린이가 요구하는, 어린이가 원하는 행복지수가 그래서 올라가는 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의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우리 전북도민과 어린이들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실시되었습니까?

창의박물관 어린이들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

어린이들에 대한 요구도를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부모,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사님께 질문드리는 내용은 어린이들이 직접 내가 무엇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언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창의박물관으로 쓰고자 하는, 예정 중인 전주어린이회관은 개관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시설입니다. 안전진단등급 D급이 나온 건물입니다. 이곳에 창의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약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장 시절에 전북어린이회관이 전주시 관내에 있었고, 다만 도 소유였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시설이 매우 노후돼 있고 콘텐츠도 매우 미흡하다 하는 상황을 알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적어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어린이회관 하나는 확실하게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이라는 공약을 만들어서 전주시 어린이회관을 대상으로 구상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건물뿐만 아니라 복합단지를 구성할 때에 한 곳에 집중 투자되지 못하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의 부분이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행복한지를 군산시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걸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3천명의 어린이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48.2%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고 또 행복의 조건은 돈, 명예, 공부가 아니라 “꿈이 이루어진다면”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꿈, 다시 말하면 진로에 관한 문제겠죠.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그러한 화목한 가정 속에서 부모와 함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시설로도 역시 체험관 및 놀이시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보고 제가 직접 잡월드와 키자니아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두 군데는 국내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직업체험관으로서 가장 수요도가 높은 곳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은 키자니아와 잡월드의 화면을 보여 주세요. 계속 넘어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키자니아고요. 그리고 잡월드는 청소년체험관도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가족과 함께 하는 직업체험관 등을 이용하면서 꿈을 키우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가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창의박물관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진로체험학습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린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질문을 하도 여러 번 바꾸셔서 정확히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대개 서울이나 수도권에 키자니아라든지 서울에 키즈앤키즈라든지 경기도에 잡월드라든지 이런 직업체험시설이 있고 대구에 리틀소시움이라는 직업체험시설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북이 추진하는 어린이 창의박물관에 직업체험시설이 갖춰진다면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나머지 대전 이남의 어린이들은 바로 이 전라북도를 향해 올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도, 비용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룡과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수익과 공익이 적절하게 조화되고 콘텐츠가 집중돼야 향후 유지관리를 넘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직업체험관이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대기업들의 브랜드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체험관을 만든다면 결국 그것을 직업으로 갖고 또 부모들은 그러한 브랜드를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방금 언급했던 대로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사님이 꿈꾸시는 탄소산업의 부흥 발전에도 꿈을 같이 하는 청소년들이 육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 최근 군산시 시청 내에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였고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를 신청하고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민의 재원과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이 전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비의 대부분이 도민이 낸 세금이 다시 재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각 시를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각 시·군마다 각 도시의 특성화를 위하여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책무가 있으십니다.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 국제어린이행복도시로 발돋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셔야 합니다. 군산시장님을 통하여 최근 확인한 사항인데 어린이 직업체험센터가 건립된다면 약 100억원 규모의 건립부지와 시비를 투자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계획하는 150억에 더하여 직업체험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전북을 넘어서 전국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산은 근대역사 교육의 관광도시입니다. 두 소스가 잘 협의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관광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에서 어린이 아동친화도시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익산이 여성친화도시를 했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정책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에 그걸 발표를 했고 저도 영상축하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 외에도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저희에게 요구했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은 아직까지 한 번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어떤 시·군은 부지 제공의 의사, 예산 지원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한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군산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드리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 전체를 균형 있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라북도 안에 권역별로 특색 있는 아동시설을 건립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기왕이면 군산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고 다른 시·군은 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특성 있다고 한다면 그쪽을 배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넓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볼 의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말씀 감사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 전국의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각 시·군마다 각 시·군의 특성화에 맞는 콘텐츠를 지사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영양교사 및 영양사 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협조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전라북도 782개 학교에서 사용되는 전체 농산물 수량을 시·군 및 월별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분석 결과 총 87개 품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은 무, 양파, 감자, 양배추, 당근, 콩나물, 수박, 배추, 애호박 등 10개 품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각 시·군별로도 학교급식 농산물 사용현황이 그램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최초로 얻어진 자료고요. 지사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얼마의 식재료를 쓰고 있고 원예작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그래서 내 고장의 상품과 연관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을 위하여 그 농민들이 무엇을 재배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농가하고 기획재배를 연계를 시키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통계적으로나 모든 경향치가 정확하다면 의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제값도 받고 또 생산에 전념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교육 입장에서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그 상황이 잘 안 이루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도교육청과의 협의 문제인데요.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시는지요?

단순히 협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협의도 어차피 해야 된다면 교육청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관계라든지 또 학교급식센터가 설치돼 있는 시·군과 되어 있지 않은 군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냥 학교별로 하는 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급식상태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물 지원해서 학교급식 로컬푸드 차원에서 완주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를 시범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전자조달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저가입찰로만 가면 품목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 저가경쟁입찰방식도 이제는 체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발전을 시키게 되면 기업급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지역농산물을 사용을 해 주면 우리가 기업 지원조례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조례에서 뭔가 가점을 주고 하게 되면 기업도 이익이 되고 지역경제도 발전이 되고 농가의 수입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기업급식도 역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의 체육진흥기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었는데요. 소년체전 성적에 우리 지사님 만족하십니까?

13위에 만족한다고 답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15위 하다가 13위 갔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교육감님도 노력 많이 하셨을 거고 우리 최인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다 노력을 해 주셔서 그래도 두 단계라도 상승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함께 가져봅니다.

지사님, 메달의 순위로 성적을 매기는 것이 사실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간 열심히 땀을 일구었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체육코치진, 학부형들의 마음을 그걸로 판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성적이 낮은 부분, 물론 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선수층이 얇다라는 것입니다. 선수층이 얇다라는 것은 결국은 청소년들에게 그만한 기회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운동을 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 학부형들의 부담이 커서 운동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우수한 엘리트 체육인들과 혹은 체육코치진들의 육성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형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도 주면서 이런 기금활용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신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토대가 되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팀을 육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제가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체육이 발전하면 그다음 단계에 성인체육이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우리 학생들 제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성장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의 활용부분에 있어서도, 기금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죠?

진흥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런 안들을 올리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간곡한 협조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3～5세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고 또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감독의 권한이 있고 또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하고 있고 해서 2012년～2014년도까지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을 하셨어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2014년도까지 지원한 금액이요.

아침에 질문을 갑자기 바꾸셔서 제가 이걸 정리해 가지고 오는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래요.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이왕이면 사전제출 시간을 지켜주시면 제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사님! 지사님!

예.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고요. 이 질문의 내용은 그대로 있었다고요.

넣고 빼고를 많이 해서 일련번호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지사님! 포괄적으로 드린 질문에 대해서 도의회 대의기관인 도의원이 관련이 전혀 없는 사항도 아니고 내용의 순서를 좀 바꿨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통계수치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걸려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있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십시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하도 역사 속에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밑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속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포함됩니다. 집행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기관에는 의회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말을 쓴 것도 국가 속에는 중앙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사님. 국가의 책임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처만이 아니고 입법, 사법까지도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2012년～2014년도까지 지원을 하셨는데 그 지원은 그러한 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도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만 5세에게 교육청 교부금으로 100%를 했습니다. 그 대신 0세～4세까지는 또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0세, 2세와 누리과정을 일괄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3～4세 예산은 분리가 불가능한 형태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만 3세와 5세에게 국·도·시·군비가 635억원 중에 351억, 약 반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사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5년도에는 지급을 안 하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뭔가 령(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원이 중단된 1인당 7만원의 운영비를 대납하는 등의 문제거든요. 그런 대납에 대한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했지만 대납에 대한 고민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교육청과도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도 없으신가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도청도 예산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을 즉각 전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모든 것을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해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것은 법에 따라서 설치된 사실상의 의결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결정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런 교육의 협의기구로 두 기관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378억원의 전출하려고 하는 학교용지분담금, 그러니까 미전출된 것이죠. 10년 동안 미납된 금액의 이자를 국·공채 이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94억에 달합니다. 조례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답변은 설득력이 분명히 없습니다. 법률에서도 이미 도가 일반회계를 책임지고 또 일반회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세 수입으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회계가 어렵다면 지방세 재원에서 확보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했어야 합니다. 10년 동안 방치한 행위는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판단도 나오고요. 이것은 법제처와 법률고문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자, 우리 지사님! 이번에 184억이라는 지방교육세 밀린 부분들 다 납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184억에 대한 전출·전입예산서가요, 도청과 도교육청이 맞지 않습니다. 도청은 보내서 추경예산에다 넣었는데요. 도교육청은 세입에다 넣지를 않았어요, 현재. 이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도청과 도교육청이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184억입니다. 물론 구두보고를 도청에서 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두 기관의 협의회만 믿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학교용지분담금 남아 있는 돈 370여억원에 대해서 전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굉장히 도교육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관되게 어찌됐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게 기능을 잘하게 하는 차원의 질문이라면 모르지만 그건 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기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그럼 강화해 주시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은 도청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방교육세로 쓰라고,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 쓰라고 우리 도청에다 납부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헤아리셔서 전출금의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석에서도 한 얘기 있지만 충분히 신축적으로 논의가 협의회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 쪽으로 저도 열린 생각을 갖고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도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연계방안에 대해서 방금 도청의 답변을 들으셨죠?

예.

충분히 의지가 있으시고 지역농민의 소득과 분명히 연계가 되고 또 지역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놓았던 내 고장 급식에 대한 부분과도 일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가장 큰 것은 신뢰의 문제인데요.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바로 신뢰가 확보 안 돼서 비리가 많이 개입이 되고 투명성이 약해지고…….

맞습니다. 한다면 지금에 와서 실시를 하고나서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점은 너무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품질의 적정성 이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영양사들이 고생을 해서 뽑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역농가와 연계된 로컬푸드의 급식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 관련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과 시행령을 보면 지자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도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단위학교와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죠. 가는데 그것을 일거에 할 경우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그걸 다시 또 뜯어고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주를 시범지역으로 삼아서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시도를 한 기간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2년이 넘었습니다.

아닌데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같이 연계한 부분이 얼마나 되었죠? 기간이요, 그럼?

완주가 실시한 것이 몇 달 안 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했거든요. 연구검토는 계속해왔지만, 연구검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훨씬 넘는 세월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정식으로 맺어가지고 시스템을 돌린 것이 몇 개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아까 전자조달방식의 단점도 찾아내셨겠네요?

전자조달방식의 단점은 그 전에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영양교사 의견 쭉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을 문제가 없도록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행령이 부딪치고 있어요,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 해서 시행령을 고쳐달라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거든요. 답변서에 시행령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면 교육감님 늘상 말씀하시는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했을 때 법률이 우선이다라는 것과 위배되는 답변이 항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코치 인건비 양성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답변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로 들어온 답변서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그리고 또 아들을 야구를 시키든 축구를 시키든 학부형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약 2분의 1밖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이죠. 사실은 자체적으로 걷는 회비가 상당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키고 진짜 학생들에게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 철저히 조사하시고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책임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청에서 전출시키는 지방교육세 미수금 184억에 대한 전입,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84억입니다. 두 기관 가운데 협의회도 분명히 있고 또 두 기관에서 얼마든지 전화통화로, 공문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84억이 추경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망신이고 또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편성의 부실이다라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있고 도가 있는데요. 이 두 기관 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감으로서 최대한 표현을 아낍니다. 그것은 기관 간 반드시 갖추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감님! 그것은 누구의 탓을 여쭤보는 질문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응대를 잘 하셨냐라는 거예요. 184억에 대한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할 그 시점에서 184억원이 확실하게 공문으로 왔으면 편성했죠, 세입으로. 그때까지 받지를 못한 겁니다.

전화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월 27일자로 구두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그러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건 실무진한테 거기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한 푼이 부족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도 또 유·초·중·고의 예산이 피해를 볼까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도교육청이 184억이라는 돈, 이 돈의 행방을 공문이 안 왔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넣지 않고 또 도청은 전화 한 통화로 184억을 전출하고. 이런 일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서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무엇이요? 학교용지분담금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냐고요.

37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돈 지금까지 못 받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자만 94억입니다. 한 푼 부족한 도교육청의 재정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죠? 분명히.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죠?

예.

추후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입니까?

제가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될 최대의 예의를 갖추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마땅히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도 답변하셨지만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채널을 이용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감님,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그리고 도의원 의원으로서 도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의를 갖추면서 말씀하시되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기왕 그렇게 할 거. 안 그러면 법률적으로 나가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대시력을 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하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제가 알기로 지방교육재정 악화는 시도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고 광역시도에도 있습니다. 제가 도의 재정압박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온 겁니다.

도청 예산의 불용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백억씩 불용액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근거자료 가지고 가셔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입니다. 그 돈은 우리 도교육청의 체면을 살리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와서 아이들이 하루빨리 교육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든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세월호 사건 그리고 교육감님 요새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봤을 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죠. 누리과정 관계자의 가족인 도민 10만여 명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국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교육감님입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정부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 읍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되고 고쳐야 된다는 주장도 중요하시지만 교육감님께 저리도 읍소하고 있는 도민 10만여 명을 품에 안으시고 잘못된 정부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보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국가는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했지만 그 속에 고육지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에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 계속 들어오고요. 교장선생님들 면담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댑니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시도의 교육감님들 역시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그리고 정부가 틀렸다는 것을 알리면서도 정부 보증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잘못되고 정부가 잘못되고 그래서 믿을 곳은 교육감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들어와서 읍소하는 도민들을 안아주는 뜻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초·중·고 예산이 그렇게도 필요하신데 184억과 378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넓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10만 도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순창군 지역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의에 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농산물 판매피해 대책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한국사회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초동대처로 인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결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한국사회가 ‘공포사회’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질병감염 예방은 전쟁하듯이 대처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지금과 같이 메르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을 과잉반응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건당국의 기민한 대처와 확산방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개별적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메르스 국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농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잉반응일 뿐만 아니라 가히 병적인 공포 즉, 포비아 수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비아적 반응은 메르스 국면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공포심리를 확산시킴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장하는 해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순창에서 이러한 포비아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 수확을 앞두고 메르스 증상을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거나 이미 예약한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 하루 100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야 하는 농특산물 직판장은 10만원 이하로 판매고가 급감했고 직거래 판매도 대부분 예약이 취소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계란 구매까지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순창군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하는 매실, 블루베리, 복분자는 당장 수확철을 앞두고 있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순창군의 특정 마을은 현재 마을을 통째로 격리시킨 채 철저하게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농산물까지 판로가 틀어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순창군 전체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헛된 과장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일손돕기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순창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도내 인근 시·군으로 확산될 공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전라북도가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메르스와의 전쟁과 함께 메르스 포비아와의 전쟁도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포비아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과도한 반응이며, 특히 농산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서라도 농산물 수확과 판매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포비아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터무니없는 농산물 구매 기피로 번지고 있는 순창군의 사례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인근 시·군으로 확산된다면 이는 다시 한 번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메르스 포비아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은 자유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주의, 개방주의 농업으로 전환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농가소득 문제와 지역 문제를 직접지불정책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인 금액으로 지원하는 직접직불제의 시행은 이미 세계 각국 농정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 그리고 농업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씩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8종류의 직불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히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 밭농업 직불제의 현실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 10월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당시 논농사에만 집중되어 있던 지원제도를 농업 전체로 확대하여 밭농업직불금제 도입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밭재배농가에게 희망의 물꼬를 터준 마중물 같은 조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도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지원되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집행에 따른 지침과 예산을 결정하지 못해 논란만 일으키고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2012년에야 국비지원방침이 정해지자 도비 일부와 시·군비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여 진행함으로써 자치단체 최초의 밭농업직불금제 시행의 의미는 무색해졌습니다. 전라북도 밭농업직불금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는 매년 20억원의 고정된 금액을 14개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즉 각 시·군별로 농가가 밭직불금을 신청한 면적에 대해 도비 20억원을 끼워 맞춰서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정부는 밭농업직불금제에 대한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는 밭재배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농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매년 고정금액으로 교부하는 20억원을 14개 시‧군으로 나누어 지원할 경우 1개 시‧군에 평균 1억4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색갖추기식의 전라북도의 밭농업직불금이 도내 밭재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전라북도가 밭농업직불금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 밭농업직불금제는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시‧군에 그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열악한 시‧군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처음 시행 당시에는 도비 20억원을 100% 시·군에 지원함으로써 시‧군 입장에서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부담만 가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라북도는 돌연 도와 시‧군간 매칭비율을 45:55로 정함으로써 시‧군 입장에서는 도 지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에 교부된 도비는 20억원으로 고정된 데 비해 시‧군은 총 30억9천여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색은 도가 내고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군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다음해에 매칭비율을 50:50으로 바꾸었고, 이 역시 여전히 시·군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쌀직불금의 경우에는 도비 100%로 매년 100억원의 금액이 14개 시‧군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규모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해당 시‧군의 여건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쌀농업과 밭농업은 성격상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그 면적이나 소득규모, 종사자 수, 손실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쌀직불금은 밭직불금의 5배의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데 비해 밭직불금은 어떠한 이유로 시‧군비와 매칭을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매년 교부하는 도 직불금 20억원의 상당부분이 미집행되어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직불금 시행 2년차인 지난 2013년 시‧군 교부액 20억 중 40%인 8억여원을 시·군이 집행하지 못하고 도에 반납되었으며, 2014년에는 교부액의 25.5%인 5억1천여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과연 지난 2년간 미집행된 13억여원은 실제로 집행대상이 없어서 반납된 것인지, 아니면 밭직불금 정책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여 비롯된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가 밭재배 농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그리고 도내 농민을 위해 밭농업직불금제를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홍보와 안내를 제대로 했다면 예산이 반납되기는커녕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2008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제7조에는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과 지원금,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례제정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는커녕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자치단체 최초 밭직불금 시행이 전국적 화젯거리가 되고 타 시도 농민들의 부러움을 샀던 조례임에도 실상 그 실체는 속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조례에 있는 항목 단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심의위원회라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면 도비는 왜 미집행되었고 시‧군은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허덕이고 농민은 ㎡당 40원이라는 소득보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을 받는 지금의 현실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었을 겁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이 가진 풍부한 자원과 창의력은 한국의 대표 농도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사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전라북도는 밭농업직불금 집행을 제대로 추진하고 동시에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해 실제적인 농민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시행이 이루어져 도내 농가의 소득기반을 보장함으로써 나아가 품종개량, 대량생산화 등 한국 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원금액으로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도 밭농업직불금제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도비 100%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대 편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려 7년 동안 방치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정부는 밭농업직불제의 대대적인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 농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민의에 귀를 기울인 결과이자 국내외적으로 한국 농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비 시행지침의 변경된 주된 내용은 공부상 밭인 농지에만 지원되는 내용을 2012∼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고, 26개 품목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밭작물로 확대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 시행 이후 시·군과의 예산매칭비율 변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떠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시행 당시 마련한 시행지침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침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바뀌었음에도 도는 지원대상 농지를 계속 공부상 밭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전라북도의 안일한 농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매년 2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교부를 하면서도 도내 밭재배 농가의 실정을 반영은커녕 정부지침서를 거의 옮겨놓은 형식적인 지침서를 가지고 무려 4년 동안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만 바꾼 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상 농지를 전격적으로 바꾼 것은 공부상 밭이 아니어도 실제로 임야 등의 대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실상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제대로 된 도내 밭농업의 실태를 조사하였다면 안일하게 매년 똑같은 시행지침으로 실정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4년 동안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지원상한과 지원단가는 다시 한번 그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전북형 도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해택, 즉 농민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2015년도 현재 전라북도는 0.1ha∼1ha까지의 지원상한을 정하고, 1㎡당 15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국비지원 26개 이외의 품목이 해당됩니다. 2015년 현재 지원되는 ㎡당 15원은 전년도까지 지원되던 ㎡당 40원에서 무려 62.5%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도에서는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방비로 지원하던 ㎡당 40원 중 25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어 나머지 15원만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전년도 지원상한인 ㎡당 40원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비는 전년도까지 국비지원 26개 품목 이외의 밭작물에 대한 ㎡당 40원을 지원해왔지만 정부의 지원방침이 변경되면서 모든 밭작물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도 입장에서는 전년도 지급상한인 40원에 맞춘다는 어처구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국비지원액 25원을 공제한 나머지 15원만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비지원이 늘었다고 도비상한을 줄이는 얕은 술수를 당장 중단하고 전년도 지원금액인 ㎡당 40원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더 주어도 부족할 판국에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마저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2015년도 기준 기존 26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밭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지방비 최대 금액은 도 지원상한인 1ha까지 최대한 받더라도 단돈 25만원에 불과합니다. 국비지원상한 4ha까지 지원받더라도 최대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실상 국비지원이 늘어나더라도 농가소득을 제대로 보전해 주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입니다. 국비지원 대상이 전 품목으로 바뀌었으면 이에 따른 지방비 지원에 대한 도비 시행지침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국비가 늘었다고 지방비를 줄이는 가장 단순하고 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논농업이 그러했듯이 밭농업 역시 기계화를 통해 대량농업 발전이 예상되므로 지원상한 면적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상한기준을 1ha에서 국비지원상한인 4ha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늘었으니 도비지원을 서서히 줄이고 결국 없애겠다는 발상은 도내 농민들을 농락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민선 6기 지사님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의 실현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시근로자가 한 달 100만원을 벌면 농가에서는 58만원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라북도 밭재배농가의 실태, 즉 농지유형, 소득수준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전북형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제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대상농지 확대적용과 지급상한을 기존보다 높이고 지원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보장하여 도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비 20억원을 교부했음에도 미집행된 금액이 발생했던 원인은 바로 홍보와 실행의지의 부족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도내 14개 시·군의 밭면적과 밭농업직불금 신청면적을 비교한 결과 밭면적 중 평균 40.6%만이 밭직불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지자체는 순창군으로 밭면적의 89.9%의 면적이 직불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완주군을 비롯한 5개 시·군이 20%대에 머물렀고, 나머지 7개 시·군이 30∼40%대로 순창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50%대 이하라는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어떤 지자체는 밭면적의 90%에 육박하는 신청률을 보인 반면 또 다른 지자체는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도와 시‧군의 의지가 굳건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세심한 안내가 수반된다면 시·군 농민들은 신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도내 농촌의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농가경영주 고령화율은 2012년 기준 52.1%로 65세 이상 농가수가 총 5만5,096호에 이르고, 특히 70세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3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림부의 지침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 시행지침에도 같은 내용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는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 홍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을 뿐 도에서 지원하는 밭농업 직불금제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홍보활동은커녕 홍보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15년부터 부처별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밭농업 직불금제의 신청절차가 간소해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도내 농가의 50% 이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도 밭직불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사께서는 밭농업 직불금제의 홍보와 실행의지의 적극성이 밭농업 직불금제가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걸린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밭농업직불제의 홍보와 신청서류작성안내 등 실질적인 편의증진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무한경쟁시대 우리 전북의 낙후 탈피를 위해서는 도정과 학예행정의 혁명적 발상의 전환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여론에 귀기울이고 단체장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도정 추진에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구성원의 조직안배와 적절한 인사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소통을 통한 대동단결과 양보를 통한 타협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의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도민들이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측근 중심으로 짜여지고 소수직렬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약속은 서로 핑퐁 치고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김승환호의 교육행정은 자기만 제일인 양 요지부동하며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정과 학예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쓴 소리, 도정질문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지사가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지켜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금년도 12월 19일이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맺은 전주종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10년 무상양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설만 무성하다 지난 5일 4자 협의를 앞두고 대체시설 원안 불이행 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반납이 공식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10여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 왜 이제 와서?”라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사의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12월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을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존 경기장의 타 용도 활용시기”는 최종적 각서 작성 1년 전인 2004년 12월에 작성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컨벤션센터 건립시기”라고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주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이행각서에 적시된 “종합경기장의 대체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규정에 따른 1종 육상경기장을 컨벤션센터 건립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라는 내용 중에서 대체시설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컨벤션센터 건립이 우선인지, 당시 재임 시에는 어떤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한 전임시장이 작성한 종합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또 아울러 시장 재임 시 롯데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사가 되신 현재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당시 지사께서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2012년 4월 대체시설 및 호텔투자자 모집공고를 냈고, 서해건설과 롯데쇼핑의 경쟁 속에 최종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롯데쇼핑과 협약체결의 당사자였던 지사께서는 현재 종합경기장 논의의 최대 이슈가 된 롯데쇼핑의 컨벤션, 호텔건립 외에 쇼핑몰이나 쇼핑센터 건립과 관계된 내용이 협약서에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의 운영을 놓고 대체시설이 먼저냐, 컨벤션이 먼저냐, 이젠 도민도 전주시민도 여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은 주인의 권리를 법에 의해서 4년 동안 위임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따라서 지사와 시장은 도민을 주권자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주권자인 도민과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민행정이고 소통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청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인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요, 신뢰받지 못하는 밀실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일 열린 전라북도·전주시·전라북도의회·전주시의회 4자간 협의마저도 전날 발표한 전라북도의 행정절차 원안대로 이행, 전주종합경기장 현 상태로 보전·유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반납 등을 통보하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협의일 하루 전, 언론을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고 부지반납을 강제한다는 발상을 한 전라북도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는 주권자인 도민과 전북발전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컨벤션과 대체시설 중 재원 대비 어떤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반환 운운으로 소통과 대화를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은 주권자인 도민을 위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주시장 재임 시의 입장과 지사가 된 현재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복합단지 개발이 우선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환시대에는 전환시대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시대 위기를 돌파하고 낙후를 탈피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실천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사가 보여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는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쾌거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훗날 전북의 역사에서 송하진 지사의 유치활동이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렬과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실적 배려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선거 후 공신 및 측근심기 의심이 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문경력직, 임기제 등 채용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임기제가 3급이 2명, 4급이 5명, 5급이 20명에 이릅니다. 전문경력직도 4급이 1명, 5급이 3명입니다. 이들을 채용하면서는 공고문 경력 짜 맞추기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는 언론보도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직에서 십수년씩 근무하고도 소수직렬의 서러움을 인사 때마다 돌아서서 눈물을 머금는 인사탕평에 대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장·차관이 한 명도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환태평양 시대를 부르짖으며 해양산업의 중추로 성장하겠다는 새만금항만을 말하면서도 해양수산직은 4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민선6기 도정방향인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행정” 구현을 외치면서도 사회복지분야 4급 관리직도 없습니다. 이젠 소수직렬도 과장 등 관리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행정직 위주의 독식구조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혁신되어야 합니다. 수평적 구조가 되지 않는 조직구조의 폐해를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에서 소외되었고 일당지배의 차별과 역차별 속에서 도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으며 낙후 탈피를 외쳐왔습니까?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날 듯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도정의 조직과 인사의 탕평이 그래서 필요하고, 지사의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효율적 사업 추진은 물론 도와 시군구, 읍면동을 잇는 선순환의 복지전달체계의 통합과 상생발전, 그리고 도내 사회복지직 1,035명의 대표성과 전문성 있는 고위직 여성공무원 배출, 소수직렬의 배려, 복지행정 수요 등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도 도 단위 관리직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관련 분야 4급 관리직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보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팀장급 정원 조정을 통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감사부서에 복지감사팀을 신설해서 도 및 지자체의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사회복지분야 감사활동을 선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시도에서는 6급 직원이 근무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사회복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사께서는 “복지는 뭘 해준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복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선진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들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지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신지, 공무원에 대한 복지는 공평하고 차별 없는 인사시스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관련 국을 살펴보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 3개 과의 직렬을 보면 복수직렬이 과마다 2개씩 있습니다. 그중 행정과 사회로 된 곳이 4개인데 현재 사회가 3곳이고 하나는 행정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사회·보건이 1곳인데 역시 행정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시설이 1곳인데 역시 행정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3개 과 12개 팀 중 과장은 물론 전무하고 팀장도 9개로 전체 75%를 행정직이 편중 독식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만들었으면 그 자리에 소수직렬의 전문성을 살리는 보직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못했다면 기왕 만들어진 자리라도 전문성을 살리는 인사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답변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각 과의 주무 담당은 사회복지직이 맡아야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화의 단절과 독선, 아집은 피를 먹고 자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당연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누리과정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을 바라보면서 전북교육의 내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북교육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넘어서야!”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김승환 호의 전북교육은 여전히 불통이고 안하무인 배 째라 식의 행태가 언론을 장식하며, 지지자들 기자회견과 누리과정 학부모들의 감사청구 등으로 양분화되며 분열과 지지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애석하게도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하는 이곳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향해 발언한 내용의 과반에 가까운 아젠다는 바로 “불통”이었습니다. 제10대 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에 대해 지적한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제314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9명의 발언의원 중 4명의 의원이 소통부족을, 2014년 11월 제316회 도정질문에서 8명중 5명이 지자체 협조 부족을, 2015년 3월 제319회 도정질문에서 장명식 의원께서 누리과정과 삼성드림클래스 문제에 대하여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을 포함하여 23명의 발언의원 중 8명의 의원님들이 불통을 지적한 바 있으며, 현안질문을 통해서도 3명의 의원 중 1명이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누리과정,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지도자의 철학에 대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비판과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분석한 이 통계에 따르면 이것은 진보를 표방한 김승환 교육감의 비정상적인 철학과 고집, 독선이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김승환 교육감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신 쓴 소리가 아닙니다. 김 교육감은 철학에 입각한 본인의 소신을 주장하지만 도민은 물론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질문과 발언 통계에 의해서도 대다수가 아집, 고집, 불통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독선과 아집은 결국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모르는 김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그들대로 도의원들에게 압박하는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또 애타는 누리과정 관계자들은 중앙감사청구 시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측근을 위한 인사문제를 시작으로 예산편성의 법률위배 등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도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삼성드림클래스 사업을 배척하여 전북지역 학생들만 참여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16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온 김 교육감의 독선적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감의 자세, 즉 앞에서 제시한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도정질문과 발언 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발언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오만과 무시의 태도,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과연 김 교육감이 말하는 헌법적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과 중앙정부가 겪는 갈등으로 우리는 특별교부금을 충남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예산적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진보를 자처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통일교육에 대한 이중적 잣대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조국의 꿈을 키워주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회복하고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통일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17개 시도 교육청과 초·중·고등학교에 통일교육 및 통일의식고취 프로그램 참여를 협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라북도교육청만이 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작년도 통일주간에 개최된 통일동화구연대회, 통일시낭송대회 등 행사에는 직접 영상을 찍어 보내고 교육감 상을 주고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참여를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승환 교육감이 MOU를 체결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는 누리과정을 두고 교육부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전라북도교육청만이 MOU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 교육감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견해가 있으신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일의식고취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과 전북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에서 보듯 형평이 맞아야 신뢰를 얻고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도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위기는 항상 새로운 질적 발전의 계기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틀 속에서 항상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싹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이 혁명적 발상의 전환으로 소통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소통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농번기 철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때 이른 무더위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최근에는 메르스가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라도 속시원하게 추진되어 답답한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군산, 김제, 부안군 일원에 총 4만100ha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간척사업입니다. 총 22조1,9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약 50%인 10조3천억 가량의 민간투자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지난 2009년 이후 산업·연구분야 76개, 국제협력 1개, 농생명분야 3개 업체 총 80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나 입주 계약을 마무리한 업체는 산업·연구분야에 OCI, OCISE, 도레이, 솔베이, 이씨에스 5개에 불과합니다. 농생명분야는 농산무역(유), 동부그린바이오, ㈜초록마을 3개 업체가 투자를 약속했으나 투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인 1992년에 착공한 중국의 푸동은 이미 1만7천여개의 외국기업이 입주하여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우리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당장 2017년이면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에 1,513ha에 이르는 새만금 5공구 농업용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700ha에 이르는 대규모 농업회사 입주부지는 2015년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지가 조성되면 뭐합니까? 농업용지 5공구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엇을 했으며 대책이 무엇입니까? 특히 농업용지에 대기업들이 거의 투자를 포기한 상태라면 굳이 대기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과 만경강·동진강 정비사업으로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던 농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6공구에 조성할 수목원조성사업은 이미 2014년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경제성분석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7년에 완공되는 5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북도가 얼마나 그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5공구 농업용지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사업은 1,596ha가 조성되면서 전체 면적의 55%가 노출부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동안 새만금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840만명에 이르던 것이 2014년 46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불과 5년 만에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노출부지를 더 이상 방치할 게 아니라 세계 조정대회 같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과 중앙부처와 협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잔뜩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방조제 착공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사업의 주체인 국가가 새만금사업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추진계획과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은 한반도의 지도를 바꾼 대역사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만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전북도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사께서 직접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화되면서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제주도, 강원도 외에 나주시, 음성군 등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난 2014년 4월 농민단체가 주민발의로 건의한 최저가격 보장 조례 청구안을 2회에 걸쳐 접수하였으나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보류한 상태에 있으며,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삼락농정을 선포하고 대표 정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를 내세웠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한 진행 상황은 여전히 방안 마련 중일 뿐 어느 것 하나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떠한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니 과연 지사님 임기 중에 시행방안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지금껏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 대상 품목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적정 최저가격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논의를 했다면 적어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당연히 나왔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부 워킹그룹’과 ‘최저가 보장 TF’를 통한 주먹구구식 논의로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최저가 보장제도 시행을 위해 대상품목, 산정기준, 재원 등 각각의 세부항목들에 대하여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 200억원, 제주도는 300억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선 실현가능한 농산물 수급안정 기금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목표자금이 조성되기 전까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26일 농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으로 구성된 삼락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고 이는 다양한 주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농정체계를 구성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삼락농정위원회는 당초 추진 목적대로 전라북도 농정을 위한 좀더 심도 있는 쟁점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전체 30회에 걸쳐 진행한 분과회의의 주된 안건을 보면 2016년 지특사업 아이템 발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전라북도 농정의 핵심 추진체계가 본래의 취지를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단순 의제만 다룬다는 것은 벌써부터 그 정체성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 농정의 핵심 의제를 선정하시고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10kg 자체는 2만원이지만 이를 가공해 즉석밥으로 판매하면 10만원, 떡으로 가공하면 12만5천원, 증류주로 제조해 판매하면 21만3천원으로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 등을 가공·판매하고자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등의 다양한 규제의 어려움과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벌금을 무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공품을 판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9월 농식품부에서 기존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안을 배포하여 우리 도 14개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여 농업인도 쉽게 식품가공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전라북도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전라북도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가공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라북도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은 41.1%가 떡·한과, 28%가 엑기스, 21%가 장류·김치류로 편중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거의 직거래, 인터넷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전체 89개 사업장 중 77%가 매출액 5천만원 미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 장수, 군산 등 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연계하여 시·군별 주력 품목을 특성화시켜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소규모 가공사업은 특성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업체들의 경영·마케팅 지원 정책 또한 실시되어야 하는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돕기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9년 나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시·군과 충남, 경남, 전남에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완주, 김제, 임실에서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늦은 감은 있지만 민선6기 지사 공약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의 농번기 식사준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마을 공동체 문화가 되살아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본 사업이 지사 임기 중 선심성·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 760개 마을에 이어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1,500개 마을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확대·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2016년 140개소를 일괄 선정하여 3년 동안 비전과 전략이 없습니다. 또한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마을에 한하여 지원하기로 했는데 공동급식시설이 100% 갖춰진 곳도 있지만 김제 91%, 완주 70%, 고창 6.9%만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군 배정 시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왜 지원대상 마을을 140개 마을로 한정했는지, 사업 성공 전략과 단계적 확대 시행 계획, 시·군별 사업배정 계획 등 지금의 종합계획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먼저 최영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밭농업직불금과 관련해서 오로지 농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도 밭농업직불제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예산의 확대편성, 도비 100% 지원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뜻에 저 또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논의한 것은 200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앙정부나 그 밖의 자치단체 중 어디에서도 밭농업직불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지원 절차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제일 먼저 밭농업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밭농업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면 도와 시·군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보리, 밀 등 26개 품목에 대해서만 ㏊당 전액 국비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은 ㏊당 25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당 15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국비 수준인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 비해서 도비를 적게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감되는 금액은 제가 농정에 중점을 두고 매년 농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활용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밭직불금 제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밭작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 밭작물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비 100%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농업직불제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도비를 100억원으로 고정하고 시·군비는 재량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액을 높여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의 경우 쌀농업직불제 시·군비 총 부담액이 510억원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570억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해 주라는 시·군의 요청으로 도 50%, 시·군 50%로 정률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바 신중하게 판단해서 잘 결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7년 동안 방치한 심의위원회 구성안과 개최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2008년 제정된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합의하에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2010년 11월 도의회, 농민단체,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밭농업직불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밭농업직불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상한 조정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밭재배 농가의 실태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전북형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이 이제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지원 밭농업직불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비를 신청하면 도비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전북형 밭농업직불제 시행지침을 수립하게 되면 시·군의 업무혼선이 가중된다 해서 자체지침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의 뜻을 좀 더 헤아려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대상농지 확대적용과 지급상한을 기존보다 높이고 지원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상농지 확대와 지급상한에 대한 부분은 지급상한 면적을 늘렸을 경우 대농이 더 많은 보조금을 수령하고 농가 간 소득격차, 막대한 재원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밭농업직불제 홍보계획과 신청서류 작성 편의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부터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직불금 신청서식이 너무 복합하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농촌에서는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류를 간소화하고 마을별 순회방문 접수를 강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농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염려하신 메르스에 대한 순창군의 농작물 수확 및 판매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수와 긴밀히 협조해서 격리마을 농산물 수확 등 농가 일손부족은 순창군이 해결하기로 했으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적극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복분자, 오디, 매실 등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도청직원을 비롯한 농협 등 유관기관과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간 행자부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에게도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선 도청직원들을 통해서 매실,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5,300㎏을 구매 결정키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남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별히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되지 않은 부분과 현재의 실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그간의 정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연원 뿌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전임 지사이자 전임 시장이었던 김완주 전주시장 당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호텔, 컨벤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서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을 전주시로 넘겨주면 종합경기장, 야구장 등 모든 시설을 다 건립해 주고 호텔, 컨벤션 또 판매시설까지 건립하는 안 등을 도에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결국은 2004년 12월에 바로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전주시로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을 양여키로 결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컨벤션, 호텔, 쇼핑센터까지 대체시설을 짓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해서 결국 의결이 됐고 그 1년 가까운 후에 2005년 12월에 양여계약이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체결이 됐고 양여조건을 부여했고 다시 양여각서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은 전주시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이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현재 제가 전주시장 당시와 지금 시장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김완주 시장시절부터 저를 경유해서 현재의 시장까지 3대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체시설문제, 쇼핑몰문제, 호텔문제, 컨벤션문제도 이미 2004년 당시부터 다 구상되고 논의되어 왔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경기장은 양여계약에 의해서 전주시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모든 개발계획이나 조건이 넘어온 상태에서 저는 시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양여조건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저는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온 그 안을 다시 전주시에서는 개발방식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의 방법을 확정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확정된 방법은 경기장 이전사업은 민자에 의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그리고 전시·컨벤션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때 결정된 모든 사업추진 방식은 현재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그간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 방식을 바꾸겠다고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한 일도 없었고, 이것은 당시에 지식경제부의 승인사항이었고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까지 받아서 이미 이 사업은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확정된 사업으로서 현재도 유효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자꾸 전주시와 도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협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주시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미 대외적 모든 의사표현 결정행위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의의 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위에서 그래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나갔지만 나갈 경우에도 양여조건에 과연 맞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 또 다른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바로 이 자리인 도의회에서 의결돼서 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결정도 전주시장 시절인 당시의 전주시장이 했던 거고 앞으로 변경도 전주시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주시의회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안을 올려서 기존의 안을 번복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다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 시작해서 새로운 내용이 또 양여조건에 맞는지 여부만 도는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도가 협의를 해야 되는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며칠 전에 4자회담 직전에 이 내용을 했던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1종 육상경기장을 컨벤션센터 건립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주시장 재임 당시 대체시설 투자와 컨벤션센터 건립 중 우선시돼야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직전에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대체시설이 먼저인지, 컨벤션이 먼저인지는 이미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확정이 돼서 가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 협의도 필요가 없다는 점, 시장이 나서야 하고 도지사가 나서야 될 이유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2004년도 도의회 의결 그리고 2005년 12월 양 기관 간에 대체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여계약을 체결해서 무상양여한 후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 재임 시절 도의회 의결조건이자 전라북도와 양여계약 조건인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주를 찾아오고 대규모 행사들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전주시의 떨어진 사업이었습니다. 전주시장으로서 전주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선 갖추고자 하는 열망이 큰 것도 사실이었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전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와의 행정기관 간 행정행위로써 이루어진 약속사항은 전주시를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 이는 어찌 보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보다 안전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향유를 통해서 대체체육시설 건립도 중요하고, 마땅한 국제회의장 없이 각종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전라북도에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역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장 재임기간 8년 동안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립하고 수많은 논의를 공청회 등을 다 거쳤습니다. 결국 가장 최선의 해결방안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종합경기장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효한 행정행위로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 간에 지금까지 행정행위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협의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임 시장이 작성한 종합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 거슬러 올라가 10월 당시 김완주 시장이 수립한 그리고 도에 제안했던 종합경기장 활용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 민자 300억원을 유치해서 150실 규모의 호텔건립 및 쇼핑센터, 위락시설 등 상업시설을 건립하고, 시비와 국비 300억원을 들여 회의실 4,500㎡ 정도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로 시비 350억원을 들여 장동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1만석 규모의 국제경기 규정에 맞는 제1종 육상경기장을 짓겠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5천석 규모의 야구장을 시비 24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에서 개발사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상 대체시설 설치, 컨벤션·호텔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활용한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합경기장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전임 김완주 시장 시절 열악한 전주시 재정상 심사숙고 끝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의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결국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과 재정사업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현 전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장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 제1종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신축하고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판매 및 복합문화시설과 전시·컨벤션 건립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주시의회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계획 동의안 기부 대 양여방식 의회 의결 2010년 4월, 변경계획 동의안이 2011년 12월 그리고 2012년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지식경제부 사전협의,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당연히 지금도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전주시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면 롯데쇼핑과 체결한 협약서에 컨벤션, 호텔건립 외에 쇼핑몰이나 쇼핑센터 건립과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부시설사업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만석 이상 규모의 공인 1종 육상경기장과 1만2천석 이상 규모의 야구장이 건립될 계획으로 추후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각각 2만석과 2만5천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여토지에 대한 수익시설사업으로는 종합경기장 일원 부지 6만3,786㎡에 도시계획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시설이 가능토록 하였고 다만,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인 대형마트는 허용치 않았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화점, 판매 상업시설 등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만 포함된 내용으로 협약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 중앙부처와의 컨벤션건립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국에 있는 컨벤션시설들이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컨벤션 운영 적자를 메울 수익시설 창출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단순하게 컨벤션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6월 4일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19일 무상양여 이후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전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스스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기존 양여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개발하더라도 전라북도가 이에 개입하거나 문제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전주시 차원을 넘어서 전북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여 당시의 양여조건과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따라서 약속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따라서 사업추진 주체인 전주시에서 제시할 사항으로 현재 우리 도에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양해 당시의 약속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적법한 행정절차들을 밟아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이 공식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남주 의원님의 조직과 인사관리의 탕평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직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4급 관리직에 사회복지공무원의 보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장은 도의 중간관리자로 전문성, 조직의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국의 3개 과장 중 2개 과장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련전문가들로 보임을 해서 사회복지 행정력까지 고려해서 보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의 선진적 감사활동 수행에서 감사부서에 복지감사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분야 감사활동은 감사관실 감사총괄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늘고 감사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사회복지분야 인력 등 2명의 정원 증원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부서 내 복지감사팀 신설은 이번 조직개편 이후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성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비롯한 팀장급 간부공무원의 직렬 편중이 심하고 소수직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수직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점을 배려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직렬은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인사여건과 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적정 직렬을 보임해 오는 것이 관행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복수직 팀장 5명 중에 3곳에 사회복지직이, 2곳에 행정직이 보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복수직렬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업무적합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반영되도록 하면서 적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당시 인사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도 사회복지직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무팀장은 조직을 총괄적으로 조망하고 조직 내부의 연계·협력 등을 추진하는 융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주무팀장을 사회복지직으로 보임하자는 의원님 말씀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전문성, 직무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적임자가 보임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남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진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새만금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에 관련해서 농업용지 5공구에 대한 분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처로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사업추진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가 향후 우리 도의 첨단 수출농업과 농생명산업의 전초기지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용지 5공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는 총 1,513㏊로써 대규모 농어업회사 부지 700㏊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에 공모를 통해 주식회사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의 3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3개 업체와 2010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대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농업인의 반대여론과 회사 내부사정 등으로 초록마을과 새만금팜 주식회사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사업을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첨단농업 시험단지 170㏊는 2015년 3월에 전북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3개 대학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첨단수출 원예단지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627㏊는 기반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이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지 분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과 하천부지 경작 농가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척지 등 매립농지 임대대상 자격기준이 해당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법인과 해당 사업지역 시·군에 있는 농업 법인 등으로 되어 있는바, 5공구를 포함해서 새만금 전체 농업용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과 인근지역 농어민에게 최우선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농어업회사 부지 중 2개 업체가 포기한 면적은 사업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금년 9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자를 재공모 선정한다는 계획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 농업용지에 가시적인 농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5공구 농업용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등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5공구 농업용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5공구에 조성되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설원예단지, 첨단농업 시험단지 등은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분양하고 분양받은 농가가 영농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타 공구의 농업용지 개발 시 사전 행정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농업용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노출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출부지는 2010년 방조제 완공 이후 산단 및 농지조성 등 매립공사와 수위조절 등에 따라서 드러난 토지로써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새만금의 노출부지는 개발 예정인 291㎢ 중 160㎢로 55%가 노출되었습니다. 노출부지의 활용은 용지조성 등 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바, 공사 중인 산업단지와 농업용지를 제외한 관광레저용지 그리고 신시∼야미도 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방문 관광객의 지속 감소에 따른 별도의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육행사 및 전국 사진공모 팸투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으며 금년에는 국제마라톤, 지구력 승마대회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행사와 팸투어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인라인마라톤, 국제크루징 요트대회, 트루드코리아, 국제철인3종 경기 등 전국 및 국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새만금 가용자원 활용 관광명소화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2014년에 시행하여 자연생태환경, 레저스포츠, 문화예술공연 등 3개 분야 총 27개 사업을 발굴하였고 갈대숲 조성,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 승마로케이션 프론트 등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출부지에 2023년 전 세계 41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도와 새만금청, 관련 시·군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출부지 활용방안 등 27개 사업 발굴과정에서 우리 도와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관련 시·군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발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새만금청과 TF팀 등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새만금사업의 추진계획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은 분명하고 이를 전담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뒷짐 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질개선사업이나 투자유치활동 노력은 물론 획기적 규제 혁신지역 조성 등 각종 제도개선 건의 그리고 개발속도를 좀더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때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SOC 건설, 농업용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수질개선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소관 중앙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이고 종합적 시각에서 조화롭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전라북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만금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병진 의원님께서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관심 가진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제도는 막대한 재원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 치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 전역에 걸쳐 고르게 재배되고 있는 가을배추, 가을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의 품목 중 2개 품목에 대해서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평가를 통해서 본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농업인단체,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 TF에서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별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고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항목별 추진 로드맵을 물으셨습니다. 본 제도는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대응한 농가경영 안정시스템 구축으로 대상품목 및 산정기준, 재원 등에 세부 항목별 추진 로드맵도 필요할 것이나, 최저가 보장제도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 및 의회와 논의를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급안정 기금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기금조성 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수급안정 기금조성은 최저가격 보장제의 재원마련 차원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을 위해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기금액이 5천억원으로 매년 100억원씩을 출연한다 하더라도 기금조성에 50년이라는 너무나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한 일정액의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써는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재원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추진해 가면서 지원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락농정위원회의 농정 핵심의제 선정 및 논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 논의 의제는 지난 2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삼락농정 워크숍에서 열띤 논의를 거쳐 각 분과별로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분과별로 의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서 4월에는 2016년 지특예산 신청기한이 5월임을 감안해서 현장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발굴에 우선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한 16개 사업 87억원을 반영하는 등 농민중심의 삼락농정이 실천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분과에서 선정한 핵심의제는 매월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삼락농정 포럼을 개최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관협치 농정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를 좀더 집중해서 효과적인 대안을 찾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강병진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해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은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농식품 발전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8개의 시·군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이 MOU를 체결해서 농산물 상품화 전략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을 했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가 돼서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식품안전에 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농업인 소득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의향과 운영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가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해서 지역별 농업여건을 반영한 생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개 시·군 센터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을 중심으로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 가공센터의 현장애로기술 연구과제화, 가공센터 컨설팅, 공동브랜드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별 주력품목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처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은 기술적 부족과 단순가공으로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신제품 개발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 특화작물 중심으로 오미자, 쌀, 보리, 홍삼 등이 제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가공품을 연구사업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직거래, 온라인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판매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각종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SNS 활용교육, 기술정보, 전문가 상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한살림 등 특화시장 개척, 농협 로컬푸드매장 납품, 소비자 초청 팸투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은 개인과 영농법인 중심으로 농식품사업의 초기단계입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S��S�� 가공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업추진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품질관리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해섭(HACCP) 등 위생시설 개선, 포장개선,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농식품산업 추진단계별 기술보급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연구회 중심으로 가공·체험·관광 등 경영체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추후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규모 가공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병진 의원님께서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공약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은 제도상 명확한 내용규정은 없지만 법령 해석상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근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인 경남, 충남, 전남의 경우에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대상을 140개 마을로 한정한 사유, 성공전략, 단계적 확대 시행 등 실행계획과 시·군별 사업배정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공약은 시·군별로 시범마을 10개소씩 140개 마을로 계획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시행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군별 사업배정은 의원님 말씀처럼 시·군별 마을현황, 공동급식시설 구비현황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남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통으로 일관이 과연 진보인가?”라고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과 발언에 대하여 항상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답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답변으로 인하여 의원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개의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라북도교육청만이 통일부와 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견해가 있는지, 도교육청의 통일의지 고취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업무협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부 주도의 학교 통일교육 주요 업무협약 정책과 내용이 단위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단위학교 특성에 맞게 과목선정과 운영 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통일부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5월 통일교육주간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형 통일교육, 통일부가 제공해 주는 각종 통일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통일교육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타 시도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업무협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교육자치 시대에 통일부가 일괄적으로 업무협약까지 맺어 성과위주의 통일교육을 일선학교에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양하고 자율적인 통일교육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저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적 통일은 선택이나 재량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적 명령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한국사회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정상화 되고 성숙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보장되고 남과 북이 함께 상생하는 통일국가의 지향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현재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역지사지와 실사구시의 자세를 가지고 평화구축과 통일의 과정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의 통일의식 고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관련전문가, 담당장학사로 구성된 통일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적용, 맞춤형 통일교육 지원, 교원 통일교육 연수 지원, 찾아가는 통일교육 운영 지원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부터 매년 북한지역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물품 지원을 위해 1억원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경색되어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탈학생에 대하여 교육적인 지원과 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현실에 맞는 학습지원, 상담지원, 진로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자녀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활동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체험학습, 진로캠프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북한이탈학생·학부모와 1년에 1회 이상 함께 대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듣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남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틀째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려면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서 총 50분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5분 답변하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20분씩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5분을 내가 채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원님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 겁니다.

먼저 메르스 여파로 우리 순창지역 농민들께서 상당히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과 우리 도청관계자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판매와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순창군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총 구매한 금액이…….

5,700…….

53t이 아니고 5,300㎏고만요?

예.

저는 53t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들하고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조례 이하 밭농업직불금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서 “정부에서 밭농업직불금제도를 도입하면 도와 시·군은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파악이라는 의미는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내용을 합의한 분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당시에 2011년 자료에 의하면 11월 7일에 개최된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제4회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할 때 회의 자료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밭직불금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도가 추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을 물었던 그런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밭직불금을 지원하면 그 시기가 2012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2012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대로라면 지금 지원을 중단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그 밖의 품목에 25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15만원을…….

아니요. 계속해서 지원은 밭농업직불금제도를 도입하면 도와 시·군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파악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언어상으로는 그런데 아마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전 지사와 전 시장·군수들께서는 정부에서 밭직불금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도와 시·군은 밭직불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미 협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 도지사와 전 시장·군수들만 아는 내용이지 어느 하나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아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당사자 합의 하에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 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국장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밭직불금제도를 도입했던 의원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을 포함해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전문가 등으로 하는데 이렇게 서류에는 없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매우 실무적인 내용인데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점이 제기가 돼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밭직불금제도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밭직불금추진위원회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고…….

조례하고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정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그 조례를 입안시킨 발의한 해당 의원일 것이고 또 행정도 포함될 것이고 또 전문가도 포함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분들을 정확히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고 이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글쎄요, 저도 시간이 흘러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누구누구가 모였고까지는 아직 확인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요. 밭직불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조례에서 심의위원이 위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지원대상이랄지 지원금액이랄지 어떤 시책수립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하나도 포함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느냐. 지금까지 4년 동안,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4년 동안 이 중요한 내용을 누가 심의하고 누가 의결하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1년에 이루어진 일을 현재 파악하기로는 지사보다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추진위원회란 이름으로 구성을 해서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자라고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제가 답변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조례에 따라서 저는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작업을 저는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소득지원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논의하게 돼 있고 또 지원 대상 농지나 품목 지원기준 등도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에는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대상이나 지원금, 지원방법, 시책수립 내용도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사안인데 지금까지는 전라북도도청 집행부 공무원들 임의적으로 다 농림부에서 농림부지침 내용에 의거 그대로 베껴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밭직불금 홍보와 관련해서도 농림부 지침에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역에서 알아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홍보계획조차도 수립돼 있지 않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하시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없어요. 제가 확인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으면 제가 다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없는 거?

예.

그리고 26개 품목 내에 보리나 밀 등 국가에서 ㎡당 40원, 1㏊에 4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지방비로 밭직불금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 올해부터 밭직불금을 확대해서 26개 품목 외에도 25만원, ㎡당 25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15원, 도에서 7.5원, 시·군에서 7.5원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지사님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 답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농지를 농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3년 동안 경작한 밭을 다 포함해서 밭직불금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직도 공부상 전으로만 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조례에서 의거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단 한 가지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논농업밭직불금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가 뭐냐 그게 가장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확대냐 현상유지냐 아니면 축소해서 폐지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도지사로 와서 밭직불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야까지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농업 전체에 대해서 제가 삼락농정이란 이름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저는 확대를 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대해서 가시려고, 예.

그러나 아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웬만한 농정에 대해서는 핵심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삼아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기왕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5년도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시·군에 배포한 지방비 지원계획 지침을 보면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확대해서 삼락농정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추진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답변해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사님의 답변이 그러시다면 지금 서류로만 존재하는 심의위원 위촉하실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는 필요하다면 하겠다, 필요하다면.

제가 독단으로 답변드리기 그러니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심의위원 위촉하시고 심위위원회 개최하시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랄지 지원금이랄지 지원방법이랄지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지금 현재 직불금에 갖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 이 정도일 것까지는 아닐 것이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세세하게 다 신경 쓸 여력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또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조례고 필요로 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지사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내용대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 지원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의원님께서 순창지역의 메르스 환자 발생과 관련된 마을격리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만 방금 보고된 것에 따르면 전주시에도 오늘 메르스 확진 환자 1명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한옥마을 등을 중심으로 한 전주시의 방문객이 현재 급감하고 있는데 대책이 좀 요구되고요. 그리고 다중이 함께 모이는 극장이나 다중음식점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하셔서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우리 전라북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남주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답변하신 것 같지만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본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밖에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보충질문을 해 봐야 평행선을 긋는 옥신각신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본 의원의 의구심에 지사의 확약이 들어간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본 의원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05년 두 기관이 서명한 이행각서에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석상으로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이 해석을 애써 피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 이행이 우선이냐 컨벤션센터 건립이 우선이냐, 분명 전라북도는 대체시설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여하에 따라 현재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고수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설득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이러한 속내를 감춘 채 두 가지 사업을 조화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조화로운 두 가지 사업을 원한다면 굳이 전주시의 컨벤션센터 건립에 제동을 걸 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체시설은 컨벤션센터 건립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설치한다는 이행각서의 해석상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어느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원안유지냐 반환이냐 양자택일이라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원안유지라면 지사께서 전주시장 재임시절 롯데쇼핑과 체결한 협약서대로 컨벤션, 호텔, 백화점, 판매시설과 영화관 등 쇼핑센터 추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기간 10년 중에 지사께서는 전주시장으로 8년 동안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는 전주지역 상권을 염려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추진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사께서도 그 긴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무상양여 종료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현 전주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사께서는 도에서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사업방향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약속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지 지켜볼 뿐이라고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하진 지사님은 전라북도를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200만 도민이 4년간 대리해 달라고 뽑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구경하고 감시하라고 보낸 자리가 아닌 도민의 주권을 회복하라고 도지사라는 직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전라북도가 듣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속내를 감춘 채 애써 외면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사관리의 탕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직과 인사관리의 탕평에 대하여 지사의 답변을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소수직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사적인 보완을 질의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4급 관리직에 사회복지공무원의 보임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과장은 도의 중간관리자로서 직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통솔 및 화합력, 업무추진능력,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답변대로라면 소수직렬로서 4급 관리직이 없는 직렬은 특히 사회복지직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능력이 없고 오직 행정직만이 조직의 통솔 및 화합력, 업무추진능력, 근무경력 등 종합적으로 과장이 될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하였습니다. 지사님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은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사회복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의 40%를 점하는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결정하는 관리자급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없다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결과론적으로 조직의 통솔 및 화합력, 업무추진능력,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능력이 없다는 답변은 사회복지 현직 공무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이야 기획실이나 총무과, 실무부서에서 작성하셨겠지만 지사의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행정직의 아성인 5급 이상은 넘보지 마라는 행정직의 횡포요 경고로 들립니다. 조선조 때도 아니고 이래서야 조직과 인사의 탕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부서 감사팀 신설과 소수직 배려에 대한 답변을 보면 “감사부서 내 복지감사팀 신설은 이번 조직개편 이후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수직렬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적합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는 면피성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 편성과 집행비율을 보더라도 감사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복수직 팀장의 업무적합성,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또 사회복지직이 배치돼야 한다는 점은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현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정책이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수립 과정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지사님께서는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노력해 나가겠다”는 우회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현재 늘어가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비하여 미약한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에 대하여 지적한 것인데 답변내용을 보면 관선시대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시대적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면피성,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했듯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소수직렬과 사회복지직의 조직과 인사탕평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서면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교육감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관계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시겠다는 거죠?

예.

서면으로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