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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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안전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30쪽 범죄예방 CCTV설치 부분에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주요도로 방범용 CCTV설치가 14대이고 마을방범용 CCTV 신규설치가 38대입니다. 주요도로 방범용은 차량 번호를 인식 할 수 있는 CCTV 카메라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게 4대이고, 새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CCTV 신규설치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014년도의 설치내역이 방범용 CCTV가 총 8개소에 17대 설치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읍․면․동 마을방범용 CCTV 신규설치는 52개소에 6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현재 있는데 교체하는 거네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여기 있는 게 주차위반 용도는 아니죠?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주차위반 용도는 아닙니다.

이재욱위원

차량 감시용..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우리시 관내에는 20개소가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음용수가 17개소이고 생활용수가 3개소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어떤 곳은.. 보통 급수시설이 5시에서 몇 시까지 물이 계속 나오게 틀잖아요? 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두 시간 동안.. 물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계속 나오고 없어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몇 군데는 바꾼 것 같은데 물을 필요할 때 와서 꼭지를 열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가둬놓으면 물이 오염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일 급수량이 식수 같은 경우에는 9리터 정도 하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16리터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거기에 물을 매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물을 아껴보자고 하는데 1달을 안 튼다든지 2달을 안 튼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앞에 주차장에도 가보면 2시간 동안 한 사람이 물을 뜨러 와도 두 시간 동안 계속 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금장치를 하면 내가 필요할 때 받아갈 양만 틀면 되는데 오염되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방위 팀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이중식입니다. 급수시설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낭비의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상 반 시간으로 할 수 있지만 한 시간으로 하는 것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이번에 꼭지를 달아서 아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달았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수가 문제가 있는 게 물 양이 펌프에 올라오는 것 하고 수도꼭지로 받아내는 물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폐수 밸브를 해서 그런 조치도 해야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여러 가지로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주민들도 사람이 없는데 두 시간 동안 물이 흐르니까 모든 분들이 우려를 해서.. 그렇게 검토 중이라면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및 계도활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쪽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예고를 했는데 이제는 불시 훈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고도 아예 자체를 안 하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의식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가 진출입로에 있어도 사이렌 소리만 나도 내려와서 차도 빼주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확실히 처음 실시할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파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총 22개소에 대해서 매달 아파트 1개소와 시장 1개소를 매달 실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해서 건축물 361개소를 안전점검을 했는데 주로 어떤 점검을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해서 A,B,C,D,E등급으로 5개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A등급은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은 안전도가 양호하고, C등급은 안전도가 보통이고, D등급은 안전도가 미흡하고, E등급은 아주 불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D등급과 E등급이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시설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교량, 육교, 지하차도, 유원시설 등이 있고 건축물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그 다음에 판매장, 숙박시설 등 이런 게 있는데 승평교 같은 경우에는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금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건축물에 보면 특히 구도심이라든가 보면 주차단속을 상당히 심하게 합니다. 물론 주차단속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거의 폐쇄를 시켜놓은 그런 게 많습니다. 주차장을 물론 예산을 들여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를 안전점검을 할 때 교통행정과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재어놨다든가 아니면 지금 폐쇄시켜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고견을 반영하여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와 같이 상호 협조를 해서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에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영주시 의용소방대도 있고 재난구조협회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지역자율방재단도 있고 해서 다섯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예산이 1억9천2백만원, 자율방범대는 9천6백만원이 있는데 재난구조협회 영주시지회에는 연간 시비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안 나와 있어서..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재난구조협회에도 운영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6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운영비 6백만원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활동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놀이라든지 산악구조활동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난구조협회..

윤점

황윤점위원

운영비가 6백만원이고 그러면 유사시 재난구조활동을 위해서 사전에 훈련을 연중 몇 회나 합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당초 출발은 자원봉사성격으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매월 이분들이 월례회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정기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별도의 정기적인 훈련은 하는 게 없는 걸로..

윤점

황윤점위원

다른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곳에는 많이 지원도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재난구조협회 영주시지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도 적을뿐더러 또 치밀하게 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별로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훈련 하면서 상시 준비를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출동 태세가 되어 있도록 여기를 좀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가 있는데 캠페인 전개가 1년에 한번이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대단위로 이거는 시민하고 유관기관 단체가 전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이거는 캠페인을 추진하는데 조금 범위도 크고 해서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한번 정도 크게 캠페인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생활안전교육도 한번이고요?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12월 중에..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좀 성의와 의욕이 없는 그런 계획은 아닐까요?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이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소방차 길터주기라든지 매월 4일에 하는 꼭 한번만 캠페인을 한다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업무와 연계되어서 늘상 전단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한번만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대비가 중요한데..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이거와 연계해서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점검은 하지만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입니다. 그래서..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그거는 범시민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앞으로 횟수를 늘리는 것 하고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시해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거는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와 소방, 전기, 가스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합니다. 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조그마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A,B,C등급만 있고 D등급, E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D등급으로 승평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철거하고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봉화 통로 화재 시에도 소화전이 모두 막혀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대상 시설이고 소화전하고 이 관계는 전혀 분야가 다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릅니까?

동기

김동기안전정책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