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자치안전국장 이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자치안전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안전국 소관의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이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욕구에 대응하여 우리 도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후생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제도는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셋째, 소속 공무원의 편의·보육·휴양시설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현 시행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문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정책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갈등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갈등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갈등조정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송지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도내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 도 집행부의 재량을 존중하여 일부 내용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도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전출시기에 대하여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를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