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외 5개부서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녹색환경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녹색환경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살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가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녹색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가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사 착공을 8월달에 해서 1년 후면 공사 준공을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올해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7월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도의 환경안정과에 신청해서 8월에 공사 착공계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사업비는 180억 전부 교부를 다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영주농협에 가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사업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용화된 기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사업비 집행이라는 것은 시에서 교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을 늦추라고 하지도 못하고 빨리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가, 그러니까 완공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화가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환경부에 두 번 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처럼 실시설계 인가라든지 고시가 된 겁니다. 앞으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조기 착공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천천히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렇습니다. 이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현재 지금 문제는 영주농협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업비를 더 달라고 몇 번 왔던 것을 사실 환경부에서도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고 해서 사업비는 더 줄 수가 없고 우리 교부금 금액에서 영주농협에서 더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가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올해 추가로 할게 17군데이지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15개, 추경에 2개하고 해서 17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해야 될게 17개소이고, 지금 사업시행을 6월까지로 돼있는데 예산은 17군데 다 배정을 했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다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읍면동별로 몇 개씩 돼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읍면동별로 몇 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사업대상지가 어딘지 그것을 주세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설치해 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대기측정소가 휴천동에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휴천2동 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실시간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외지에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게 설치할 때부터 계속 그 사람이 관리운영하고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은 한번쯤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아까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노 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 사업에서 왜 농협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우리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면 옵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농협에서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영주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받을 수도 없고 시비도 줄 방법도 없다. 영주시 보조금 조례에서도 을의 요구에 따라 갑이 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통보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처음에 이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이런 시행을 했던 사례가 없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정구위원
사례가 왜 없어요. 지금 화성시인가 수원시에서도 짓고 있잖습니까? 지금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한두 군데는 있는데
강정구위원
지금 전국에 6군데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규모라든가 처리 톤수라든가 하면 공사비가 나올 텐데 안 그렇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일단은 더 지원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민간자본 사업자는 농협이지만 시에서 교부만 해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하여튼 올해 종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120억의 이자환수를 하라고 해도 환수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자하고 이런 것은 이번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28쪽에 죽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서 지금은 창진까지 하는데 앞으로 순흥까지는 언제쯤 정비할 계획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여기 보고서에 넣어 놨던 것은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하천과하고 통합을 해서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사실은 하천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집행만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현재는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사업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곳은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는 문화재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도 분산이 되어서 집중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만하게 분산을 시켜놓다 보니까 끝내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A, B, C라고 하면 A지역에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B, C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진행은 늦어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집중화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132쪽에 유해 야생동물 구제사업 추진에서 이것 잘 진행이 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이게 경찰서에서 총포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얼마 전에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20명 중에 3명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1명이 가도 보호자를 2명 동반하면 총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완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총의 사용시간도 24시간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민들의 소리를 부서에서 조금 들었을 겁니다. 연락해도 왔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불만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고라니는 포획을 좀 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올해 350마리를 했습니다. 그 목표는 채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강정구위원
지금도 진행형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진행형입니다.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 6월 전으로 빨리 포획을 해야 되지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번식기여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13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부과는 약 17억이고 징수는 15억으로 되어있는데 왜 2억 정도는 왜 미납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소유자 변동이 있고 해서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소유자 이전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것은 차량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소멸을 시키든지 정리를 하셔야 되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억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138쪽 영농폐비닐 등 수거‧보상금 지급 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금 남았다고 했는데 지급 관련해서 지금은 직접 리별로 줍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줍니다.
강정구위원
단체별로 줍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그 관계로 법정으로 가고 했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은 단체에 지급을 할 때 잘 사용하라고 면으로 하든지 지시를 해서 이‧통장 회의 때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안일하게 하다보면 사용을 잘못해서 나중에 가면 녹색환경과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수급단체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생태교란 야생식물(가시박) 제거 사업이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한 5년쯤 정도 됩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5년째 했는데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사실 내성천이 좀 많고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내년에 제고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고가 아니고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읍면동에다 예산 배정을 해줬으면 과에서든지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 경계부분의 일정한 거리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번지고 하는데 하마 5년째 했다고 하면 거의 박멸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구역이 아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군데 안정하고 풍기사이에 구간인데 얘기를 하니까 안정은 우리구역이 아니다. 풍기도 우리구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신경질도 좀 내고 했는데 문제는 구역을 떠나서 인건비가 투자가 되고 하면 먼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일용인부 가시박 제거 하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으로 일용인부를 들여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어느 지역이 덜 되었는가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박별을 시켜야지 매년 이 돈을 자꾸 들여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좀 철저히 해서 올해는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것 있잖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읍면동으로 가보면 좀 불만이 있는 게 어떤 시기를 어떻게 보면 딱 정해가지고 갖다가 주니까 농민들이 바쁜 철에 수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가보면 농사일이 바쁠 때 그 수거를 와서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건 솔직한 얘기로 관 위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고 사실 요새 농촌 일손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형편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 보고에 앞서 늘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으로 통해서 만족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소형차들은 단속을 해서 정리가 되는데 대형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시내에 있는 대형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규덕위원
예.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밤샘주차를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에 나가서 지금 경북전문대 뒤에 51면에 대형주차장을 해놨는데 그 위에 중기를 실고는 하중이 너무 많이 50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도 검사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실제로 주민 불편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나가서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택지지역이나 아파트 주변에 가보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문학교 뒤에처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거리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차하는 부분들을 임시주차장이라도 여러 군데 만들어서 꼭 대형버스라든가 중기차들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유념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휴천1동에 신경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저로서도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불법 주정차 계도에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던데 점심시간 2시간은 앞에 식당가나 이런 쪽에 주차 허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그동안에 시민들의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흩어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사례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경북 내에 10개시가 있는데 5개시는 유예를 해주고 유예를 해주더라도 이를테면 인도위에 주차를 한다든지 행단보도, 곡각지점에 주차를 해서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하면 이런 것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가 된 것들은 점심시간만은 어느 지역만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일제히 다 시내구간에 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단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금요일에 정책회의를 하려고 회의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됩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을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보면 12억3천4백만원이 있는데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고 했었는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신경을 좀 쓰셔서 도색하고 이런 부분에 빨리 빨리 시행을 해주셔야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우리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최OO 대표가 발주하려고 사업대상자까지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을 깎아서 지하구조물도 만들고 다시 매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토지라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만한 주차장이나 도로부지 자체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하여튼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수용절차는 마쳤습니다.
장성태위원
수용절차 들어간 것은 공용주차장 자리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긴 공영주차장 자리이고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사토지를 어디를 정하든지 그분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터미널 부지가 마지막으로 매입된 게 10월 23일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구거이고 이게 어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 것인가요? 하여튼 국가기관 땅이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성태위원
그건 자산관리공사이고 소유자가 국가기관이었잖아요. 기재부 맞지요? 기재부 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매입함으로 부지매입이 다 끝이 났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랬으면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했어야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다 마쳤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빨리 하도록 했으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지요. 지금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는 4월 13일 났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또 토목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지표조사는 사실상 마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굉장히 지연이 되었고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서 빨리 이전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 정류장에서 그냥 하도록 나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은 주변 상인들의 매출감소에 따른 반발 우려가 있고 대책에 유료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지속적 설치 및 유도가 있는데 이게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상인 및 시민들에게 기초질서의식 계도 및 내 집, 내 상가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대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료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지금 계속 늘릴 수가 없잖아요. 재정적인 하계가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두 번째 내 집 주차장이나 내상가 주차장을 상가지역에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내 집 주차장은 상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맞지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업무보고서 이런 형태로 작성하면 곤란하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가흥신도시 주차장 확보 대책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보면 총사업비 8십4억7천만원이고 240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면당 3천5백3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들에 보면 대부분 현재까지 3천1백만원입니다. 그렇고 그렇다면 굳이 지하에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가흥신도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부지매입에 시간도 많이 들뿐더러 그만한 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 내에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40면이나 되는 대형주차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흥신도시 지역에 240면짜리 대형주차장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이동을 해야 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중형규모 정도의 주차장을 분산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가흥1교에서 보면 여기가 남부이고요. 실제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통합도서관 하는 곳과 경찰서 이쪽에서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도서관을 하면 시가 재원을 100억원이나 출현을 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북쪽 사면 아닙니까. 그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북쪽 사면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거기 지하로 그러니까 도로와 평면이 되게 뚫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지상의 학교 구조물하고 반드시 공사를 할 때 내력까지 아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을 굳이 그렇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 자체가 기존에 노면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가흥신도시에 과밀화가 걱정이 되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엄청 걱정이 되지요.
장성태위원
과밀화가 걱정이 되니까 중형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곳곳에 만드는 게 이 사업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편리하고 과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아직도 이것은 시행계획은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안을 이렇게 냈으니까 저도 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54쪽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의회 앞까지 하지 마시고 시의회까지 하세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시청, 보건소도 하니까 그 다음에 시의회 앞에 여기만 하지 말고 시의회까지 포함시키세요. 시의회 근무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이고 수도사업소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도 공무원입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지난번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다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선비콜 택시 호출인데 규정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선비콜에서 호출료를 안 받으면 택시요금 체계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법인택시나 기존의 콜비를 받고 있는 곳이 영주콜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택시 가격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법인택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법인택시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게 법인택시입니다. 이렇게 선비콜에서 요금을 안 받았을 때 전체적인 상거래 쪽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격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되고 결국은 법인택시 못 버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장성태위원
이건 상거래적인 측면이고 법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호출료 고시된 요금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선비콜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어제
장성태위원
규정을 전체 다를 다 찾아봤습니다. 고시한 것 하고, 요금 제대로 받으라고 명령한 것,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행하십시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여지를 보이면 자구 파고드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추상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우리 택시업체끼리 분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치료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호출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택시업계에 분열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이 영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강정구위원
그걸 지금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기계 관련해서 주기장을 관리해서 그곳에 주차를 하라고 하면 대형차량의 주차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아직까지 부서에서 주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큽니다. 건설기계는 그 주기장에 주차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주기장은 별 문제가 덜 한데요. 개인사업자들이 주거 공간 근처에다 주차를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거의 다 관련 주기장에 주차를 안 해요. 집 가까운데 주차를 하고 하니까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면 전문대학 뒤 쪽으로 50면, 70면을 먼저 번에 도체 때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도 사실은 뭐냐 하면 주기장을 폐쇄하고 양성화 시켜준 것 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시에서, 그것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기장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기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뜬구름 잡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국도비 특별교부금 등 못 받는다고 이런 말씀 하셨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국가가 과도기로 대기업 해서 국가경제를 위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 됐다. 그쪽에서 보면 몇 조씩 수익을 남기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국가에 줘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줘가자고 약소하지만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동차 5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앞으로 산업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강정구위원
이제는 받을 때도 되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고도성장을 위해서 많이 참고 했지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서 전국에 뜰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운행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영주여객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올해 조금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전체 80억 가운데 35억 정도 끝까지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35억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시민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내버스 운행실태조사, 노선조사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는데 사실 시내버스 노선을 조사를 하면서 어떤 관주도적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노선실태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외곽지역, 촌지역, 말하자면 면부나 이런 지역에 버스 이용고객이 연령층으로 봐서는 노인층이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병원에 오시려고 하는 아주 불편하신 노인 분들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시내버스가 아침, 저녁에 보면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위주로 맞춰져있어요. 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촌으로 가보면 학생이 없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있어도 한두 명 있는 지역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등하교를 시키고 시내버스를 이용을 안합니다. 너무 일찍 오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시내버스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게 아침에 7시쯤에 나가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오후 5시, 6시까지 시내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웬만한 거리는 또 걸어서 가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는 골짜기 거기 여론도 수렴을 해서 실지 상으로 어르신들이 아침밥을 해먹고 9시나 이쯤 돼서 버스를 이용해서 나오고 또 굳이 퇴근, 하교시간을 안 맞춰도 되는 지역 같으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1일 2회나 3회가 들어간다면 상의를 해서 시내버스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진짜 시민들의 편,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용역을 하면서 같이 조사를 하셔서 시내버스 시간도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풍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내버스도 그렇지만 낮에 좀 덜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만 다녀도 충분한 버스 활용시간 여유를 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과감하게 조정을 하셔서 영주 전시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진짜 불편함이 없고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영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용역시행 중인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2천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자연휴양림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이 어때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우리나라 전국 그리고 경상북도에 유사한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이 100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컨대 전국적으로 다 100이 나오는 데가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50%에서 70% 정도 나오지 않겠나,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건 어차피 자연휴양림이라는 자체가 휴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장성태위원
중요한 것은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왔을 때 비용편익분석에 사용한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과정을 설정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숫자 맞추기 위해서 과정들을 부풀리거나 하면 이것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시겠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이 발주처의 입맛에 맞도록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절대 관여 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도 비용편익분석에 사용한 과정들을 정말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과정 설정을 했느냐,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는 이 얘깁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182쪽에 녹색자금 지원사업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자전거 공원사업에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체사업이 녹색 나눔 숲 조성하는 곳에서 발생한 민원이 아니고 자전거공원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사실은 본 사업은 저희들은 그 주변에 녹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호수 사업량이 123개소 207본인데 대략적인 위치와 수종, 수령이 어떤 것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보호수라고 하면 저희들 관내에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같은 종류들이 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수령이 오래됐고 수종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들이고 위치한 장소는 아무래도 읍면동 동네에 오래된 지역에 소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90쪽에 원당로 수목원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이번 추경 때 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한 이유 아세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당초 요구된 사업비를 삭감했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전체가
장성태위원
당초에 1억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7천5백 정도 되었는데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장성태위원
본예산에 삭감 되었던 것을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7천5백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예산 팀에서 7천5백만원을 세워놨던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억7천만원을 더 요구를 한 거고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2억5천이 된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2억5천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사업구역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건널목에서 굴다리까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전체 다 이네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전체에서 반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건널목이 하망동 1통 지역 새지골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건널목이란 얘기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정말로 잘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업구역이 반이란 얘기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반이니까 반 중에 남쪽부분이라고 표현합시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남쪽 부분에 예상으로는 10월정도 되면 끝이 나니까 정말로 공사가 잘 되고 설치가 잘 돼있으면 시민들이 좋아하면 나머지 반 구간도 시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시설들이 잘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반 구간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시민공원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차피 사업의 반을 시행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잘 하셔서 나머지 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 지금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이 시설 이것만 지원됩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임산물 생산관련해서 시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장고뿐 아니고 창고도 되고 그 다음에 재배지 만드는데 그런 비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소모품 이외에는 거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지원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덕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저온저장 보관시설로 해서 해놨는데 가보면 임산물 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득과 접목이 된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지 말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소득사업이라니까 꼭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것 아니라도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5개 사업 8명 지원이 완료가 되었는데 저온저장고는 몇 평짜리로 설계 설치가 되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아마 3.4평입니다.
이재형위원
3.4평이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과수저온저장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미 설치가 다 된 것이네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 관련해서 꽃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 탑이 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운동장 앞에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다 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꽃 탑 설치하는데도 비용도 만만찮았는데 우리 영주시민들이 지나다니면 얘기하고, 또 그때 마침 제가 철거하는 날 우연찮게 운동장에 일이 있어 가다보니까 꽃이 아직 피어있어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피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철거를 하니까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 조금 더 놔두고 그 다음에 하반기 9월에 경북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럼 거기에다 그냥 꽃만 얹어 놓으면 보기 좋은 또 하나의 장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다 철거를 했어야 되느냐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꽃이 저희들이 매일 관수작업을 하고 관리를 해서 기대했던 것 보다 오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차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구조물 자체를 임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른 사용처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10일 이상 더 오래 유지를 해왔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박재찬입니다.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주요현안 사업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댐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현재까지 전체 85%입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전 공정을 통합해서 85%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담수는 언제쯤 됩니까? 올해 말까지 100% 완공이 가능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100% 완공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담수는 수공의 의견에 따르면 10월경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까지 담수를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원인이 뭡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문화재 이전이 아직 추진이 안 되어 있고요. 이주 단지로 이사를 갈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집이 덜 되어서 아직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담수는 내년이 되어봐야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담수는 그렇다고 해서 10월이면 비도 안 오고 물도 가둘 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막을 수도 없고 하류 쪽으로 유지수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담수는 아마 내년쯤 되어야 물이 고이지 싶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댐 주변 정비사업에 스포츠 콤플렉스가 지금까지 보상이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현재 60%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60% 밖에 안 되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재형위원
올해 100% 가능 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지금 조금 어느 문중 산이 있는데 그쪽의 반대가 있어서 그쪽은 두고 옆으로 밀어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지금 동원교 개체공사를 하려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어디쯤에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동원교입니다. 동원1리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규덕위원
순흥 같으면 읍내3리교 밑에서 내려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문화재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소수서원 입구에서부터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지요?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문화재도 있고 지금 그쪽으로 올리면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부산청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들이 다시 설계를 했는데요. 부산청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소수서원까지 구간이 남는 구간 되는데 그 위에까지 문화재 때문에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규덕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공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재 때문에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그건 나중에 형상 변경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이쪽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추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할 수는 있는가 보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문화재 형상 변경을 거쳐야 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어차피 형상 변경을 거쳐서 해야 된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럼 시작된 것은 동원교 있는 곳에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이규덕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천 고향의 강에 제방도로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하천부지로 제방도로를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당초에 한 5m 정도의 계획은 있었다고 했었지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인공폭포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인공폭포를 당초에 둔치 쪽으로 하다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쪽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고 사실 건너편 쪽에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축제장 기반시설은 뭡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둔치조성 해주는 것이 축제장 기반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202쪽에 서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총사업비가 360억인데 증이 148억이 되어있고 문제점이라는 것이 해결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해결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청까지 협의가 다 되었고요.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문제점도 아닌데 문제점이라고 했네요?
재찬
박재찬하천과장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해서 사업비 증액 시켜는 것 관계 때문에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6월 23일에 도 건설심의가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0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사업, 주요추진 상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편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중위소득이 43%까지 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4인 가구 171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평균소득의 기준이 영주시가 아니고 전체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영주시입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 기준으로 한 겁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3,500세대 정도 증가 우려가 있고 대상이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전통한옥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2015년도에 순흥에 2군데 하셨잖아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위치가 순흥 어디쯤 입니까? 정확하게, 1개는 보완 중이고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소수서원 앞입니다.
이재형위원
소수서원 앞에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두 군데 소수서원 앞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한 군데는 보안 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소수서원 앞입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그게 뭐냐면 이게 한 건입니다.
이재형위원
두 건인데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하나는 심의 결정이 되었고 하나는 오늘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245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사업비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하는 것도 있지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 어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과장
1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제외에 71개동에 개나리 아파트 등이 관리가 없는 것이 있지요?
이재형위원
예.
김훈
김훈건축과장
그게 대다수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동서주택, 유진연립 등 우리가 의무 관리가 아닌 것 소규모 아파트 쪽으로 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시키던지 하는 거고 진단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이재형위원
진단은 하고요?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4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금보연입니다. 더운 날씨에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현안 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민원 발생이 좀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사를 하면서 현재까지 와서 이루어진 것은 주민들 간의 화합차원에서 계속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계몽을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경계에 측량을 해버리면 바로 성토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대표적인 민원이 하수구 같은 게 막혀서 별도로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쯤 계몽을 해줘야 된다. 그런 예가 면 쪽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십년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좀 양지를 해달라고 물론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바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계몽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63쪽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부여사업이 있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올해 8월부터 시행을 할 것 같은데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8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국가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국가 기초구역은 도로명의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좀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서 나눈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가지고 각종 통계라든지 우편 등 기관별로 되어있는 설정기준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했던 이것을 가지고 나눠 놨던 게 지리적 특성이든지 인구수, 그 다음에 사업체 종사자 수, 주민등록상의 주민 수, 건물 용도별 분포,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국가 기초구역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하면 각종 통계라든지 우편, 우체국에서 기관별, 통합관리를 해서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면서 우편번호 제도가 또 변경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구역의 설정관리에서 기초구역에 대(大)구역 19개소, 기초구역 176개소로 되어있는데, 대(大)구역 19개소는 우리 영주시의 읍면동 법정구역을 대(大)구역이라고 합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大구역은 우리 행정 동별로 되어있는 게 大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한 겁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19개소이니까 19개 읍면동이 아니겠나, 그렇고 그러면 기초구역 176개소는 어떻게 나눈 겁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大구역 이외에 기초구역은 제가 자세히 공부를 못해서 설명 드리기에 좀 부족한데 담당팀장에게 보충 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기초구역은 면적,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저들이 주로 하천, 구거, 이것을 경계로 해서 세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걸 잘못 했을 때 리 별간에 갈등도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이것은 저들이 사업단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시민들한테 설명회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그것은 저들이 안하고요.
강정구위원
이 사업은 강제성으로 하는 겁니까?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강제성은 아니고 도로, 구거, 하천을 경계로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강정구위원
물론 상위 기관에서 했다고 해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명 주소 하기 전에 먼저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서 도로명 주소를 해야 옳게 되었는데 국가에서 거꾸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사실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지요?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예.
강정구위원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서 도로명 주소를 했으면 이런 거도 발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명 주소를 해놓고 지적 재조사를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초구역을 설정할 때 나중에 리별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지만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하든지 하셨어야지요.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2012년도 12월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를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것하고 맞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지리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75쪽에 외국인관리 토지가 있는데 63필지 621,406㎡인데 대표적으로 면적이 큰 곳이 어디 어디이고 취득한 자는 누구누구입니까? 물론 기업체도 있을 거고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유형별 취득현황으로 보면 미국교포가 22필지를 가지고 있고, 기타 교포가 18필지, 그 다음에 순수 외국인이 16필지, 미국합작법인 2필지, 기타 합작법인 3필지, 순수 외국법인 2필,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2필지로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19필지, 기타 아시아 8필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개인 취득한 것이 많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22필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 7필지, 공장 2필지, 기타 27필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강정구위원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요. 최근에 올해 2필지를 했잖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2015년에 2필지를 했는데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외국인 어떤 분입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최근 2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강정구위원
예.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