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창한
배창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환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18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으며 임시회 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ㆍ채택과 우미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엄정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미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하신 후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우미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우미선 의원
미선
우미선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보도자료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하동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내버스 임시차고지 조성과 노선개편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개편 내용에 따르면 벽지노선 운행횟수가 줄어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7번 시내버스는 단독 운행구간을 운행하지 않아 해당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노선개편으로 인해 9개 벽지노선 14대가 운행횟수 15.5회 줄어들었습니다. 1대당 1회 이상의 일 운행횟수 감소가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대당 1회 감회는 미미할 수 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그동안 오던 버스가 1회 덜 오는 것은 이동권과 대중교통 이용권리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림ㆍ진영 노선 56번은 일 운행횟수 3회 감회되었으며 가락 노선 4번은 2.5회 감회되었습니다. 칠산 이동 노선 3번은 2회, 생림ㆍ마사 노선 60번은 2회, 매리ㆍ고바우 노선 72번 2회 감회 등 노선별로 살펴보면 벽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풍유동 공영차고지로 기점 변경하면서 벽지노선들을 기점 변경하면서 노선연장이 돼 운행횟수가 줄게 만든 것은 시가 벽지지역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맹곤 시장은 한번이라도 버스를 타봤으면 벽지지역 노선의 감회를 막는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외동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7번 시내버스는 오랫동안 외동 구 주공아파트, 동성아파트와 인근 주택을 단독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노선 변경에서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30m 걸어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30m이지 정류소에서 정류소의 거리를 측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외동 구 주공아파트와 동성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이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2,000세대가 넘고 인근 주택 주민들까지 감안하면 6,000명 이상 사는 곳입니다. 이들은 7번 버스에 의존해 왔으나 시는 공식적인 설명이나 공청회 없이 7번 버스를 없앤 것은 주민들은 안중에 없는 독단적 결정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7번 버스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시청 앞 항의집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개편이 잘못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개편은 벽지지역 주민들과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볼모로 삼은 것입니다. 이 형태는「더 행복한 김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시 행정에 역행하는 형태입니다. 시는 시내버스업체 3사에 연 100억 원 이상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은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볼모로 삼은 이번 노선개편은 전면 백지화하고 3년 가까이 방치하며 87억 원이나 투입한 풍유동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노선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주고서도 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하기보다 업체의 주장을 답습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내버스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감사와 이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0분
창한
배창한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미선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6월 10일 즉,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우미선 의원과 전영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미선 의원과 전영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고 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8일간 중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