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090만원이 증액된 13억 3,168만 1,000원으로 0.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원회 회의실 2개소에서 사용할 빔프로젝터를 구입·설치를 위한 520만원을 계상했고 문서고의 노후된 책장 교체를 위해서 250만원으로 총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4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의거 인상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한 13억 3,200만원이며, 그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0.6% 증가한 11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7% 증가한 1억 8,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의 내실 단위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 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비 520만원과 문서고 책장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빔프로젝터 구입은 양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수물품 승인 사전이행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서고 책장 구입은 현재 의회사무국 문서 책장 보관 책장이 칸막이가 없는 철제로 쏠림현상 때문에 문서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능률적인 문서 보관을 위하여 칸막이 책장 구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서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소급분으로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증액된 경우로 적당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빔프로젝터가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 지금 양 위원회가 없습니다.

? 신규예요?

별도로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터도 수준이 있잖아요?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빔프로젝터인가요? 2,600만원 정도의? (의석에서 - 260만원.)

아, 260만원이요. 상위급이에요?

(직원석에 - 이것 누가 견적 받았지?) (직원석에서 - 좋은 것입니다. 낮에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왕 구입하면서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문서고 책장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서고가 어디에 있나요?

의원님들 지금 휴게소있잖아요?

예.

그 안쪽에 서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지금 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양 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20만원과 문서고 책장 구입을 위한 250만원,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2014년 임금 소급분 320만원 등을 증액한 내용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과 목적, 업무추진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추가 신설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근본 취지는 현행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회 및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만이 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에서는 이에 준하여 집행하다보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불명확하여 집행에 제한적이며,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이 혼선을 초래하였던 바, 금번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운영 확립과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누구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공개 진행이 되니까,)